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추경은 열악한 재정하에서 일부 인부임과 예비비를 삭감하여 구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풍부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유진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구청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 건물 부지매입의 타당성에 대한 것은 우리 동구 공유재산으로써의 재산적 가치나 또 행정적인 효율성을 볼 때 건물 매입에 대한 필요성은 아마 동료위원들도 다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물매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가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미 동료위원들도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안유지를 위해서 많은 질의나 토론을 자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적인 경매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장난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정말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 구청사 입구에 있는 건물토지매입에 대해서 적절한 매입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지, 또 경매를 통해서 중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 주무부서에서,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충분한 검토와 일부 협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성업공사에서 2억 4천만원 정도 채권때문에 법원에 경매신청을 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경매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경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상식이 없어서 절차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 상태로 보아서는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경매절차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이 경매까지 갔을때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황을 타 가지고 어려운 시점에서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경매를 꼭 해서 이것을 낙찰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 토지매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좀 어떻게 말하면 주민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경매물건이 경매로 들어가면 경매금액의 최고액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경매계획에 최고금액이 나와서 그 최고금액을 가지고 물건주하고 상의해서 타협을 지어서 하는 조건이 있고, 또 낙찰자가 경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6억에 낙찰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주인이 낙찰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재이의신청을 넣어서 너무나 억울한 소송을 했을 때 그때 여기에서 몇%를 더 준다고 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낙찰금액보다도 좀더 받을 수 있으니까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 위로를 해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앞으로 꼭 우리 구청이 필요로 하는 매입토지라면 그런 방도로 나가실 의도는 없으십니까?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경매 절차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성업공사에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현재 경매물건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매로 취득하는 것을 현재까지 추진을 했고요. 만약에 두가지나 세가지 정도의 안이 나올테죠. 첫 번째로는 아까 허대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제3자가 경매에 응찰을 한다든지 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주변이나 우리의 현재 여건으로 봐서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그때에 또 제3자가 응찰자가 됐다고 할 때는 저희는 꼭 이 건물을 사야 되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협의과정도 거쳐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현재 여건으로 봐서 제3자가 응찰을 한다고 할 때는 꼭 필요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 협의가 안되면 그때에 가서는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극단에 갔을 때의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8억 5천이라는 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어떤 여러운 문제가 생기면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모든 것을 협의를 해도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 칼을 뽑아서 우리가 그것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업공사에 되어 있다고 해도 현 주인이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기 때문에 현 주인이 돈만 갚으면 이상이 없으니까 현재 있는 건물주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살 수 있겠끔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일이라고 봅니다. 적정한 가격에 꼭 경매물건으로 해서 다운으로 시킨다는 그런 머리는 조금 접어 두시고 적절한 가격에 주인하고 직접 다이렉트를 넣어 가지고 살 수 있겠끔 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소유자가 경매이전에 채무변제를 하고 취소를 한다든지, 또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취득하는 방법도 겸해서 주무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중에 채무자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2억 4천이 저당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를 해서 경매를 취소할 경우, 또 2억 4천이 지금 저당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경매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닙니다. 경매라는 것은 물건주가 돈만 갚으면 경매물건은 자동취소입니다. 자동취소가 되는 거예요. 돈을 빌린 채권자가 경매를 아무리 넣다고 하더라도 물건주가 돈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즉시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채무자가 아니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까지 하고 또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드려서 토지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매입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가지로 지금 방향을 잡을려고 하는데요. 법원으로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그 전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소유자하고 직접 현재 예산을 세워주신 그 이하 가격으로 적정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 두가지를 저희들이 일단은 앞으로 모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소유자한테 한번 의사를 들어보고 해서 그 쪽 방향을 저희들은 첫째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경매쪽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 소유입니까?

소유는 성업공사 소유가 아니고,

아니, 그 내용이

성업공사로 넘어가 있는…

물건자체가 소유주도 있지만 그 채권관계로 해서 성업공사로 이 물건이 넘어간 사항이냐,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업공사에서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각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전적으로 성업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번째 매입방법을 소유주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못 갚은 것이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략 보면 경매는 개인 채무로 인해 가지고 소유자가 은행이나 기타 제3자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성을 띠어서 성업공사로 넘어가서 경매가 되는 경우,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종류나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남상호신용금고에서 성업공사로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업공사가 거기에 대한 채무변제에 따라서 법원으로 넘기는 것인데 이때에 개인이 그 돈을 갚으면 그것은 막바로 경매라든가 채무변제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상호신용금고에서 매각절차를 갖고 하는 것이냐, 완전히 성업공사에서 하는 것이냐,

일단은 지금 성업공사로 넘어간 것입니다.

아니, 물건 자체가 대략 그렇잖아요. 성업공사로 위탁을 받아서 완전히 성업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예. 성업공사에서…

대략 보면 충청하나은행같은 경우도 대략 이런 저런 채무로 해 가지고 완전히 물건 자체가 성업공사에서 전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떠냐 이거예요.

충남상호신용금고에서 성업공사로 위탁한 것입니다.

위탁이예요?

예.

아니, 충남상호신용금고에서 대략 보면 일반 물건은 법원에다 경매신청을 해서 직접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일반 물건이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전부다 거의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왜 성업공사를 자꾸 얘기하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성업공사가… 상호신용금고나 일반은행에서 보면 거의 채권자들이 직접 법원에 경매해 가지고 절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성업공사를 얘기하느냐,

지금 상호신용금고에서 채권을 해 가지고서 성업공사에다가 인수를…

그 내용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정확하지를 못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한테 설명을 드리게 하면 어떨까요?

예. 지적과장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하나은행으로 채권 2억 3천이 최고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변제를 못하다 보니까 성업공사로 을구가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서 경매를 추진할려고 하는 토지입니다.

충청하나은행에 2억 3천의 채무가 있는데 충청하나은행에서 성업공사로,

아니, 충청하나은행에 2억 3천이 채무가 되어 있는데 변제를 못하다 보니까 성업공사에 충청하나은행에서 경매의뢰를 위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업공사에서 법원으로 경매진행이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 거의 충청하나은행도 담보로 해서 이양을 못하면 충청하나은행에서 경매를 해서 법원에서 직접 하잖아요. 이것은 왜 성업공사가 여기에 관여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성업공사하고. 그런데 왜 성업공사가 관여됐느냐, 이것만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이 토지 을구에 보면 3번 이기순 채권이 2억 3,400이 있는데 이것을 근저당설정은 99년 8월 22일날 성업공사로 완전히 이전을 해 버렸어요. 설정을 성업공사로 이기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성업공사에서 경매진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은행에 채무가 2억 3천이 있는데 이기순이라는 사람은 왜 성업공사로 이전을 했느냐, 이거예요.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토지의 당위성, 필요성은 지금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토지매입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에 대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두 번째 소유주와 직접 의사타결을 해서 절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반대예요.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10원이라도 최저가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예산절감의 필요성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왜 성업공사가 관여가 됐느냐 하는 얘기는 그것을 알아야 내가 그 다음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이 토지에 대해서 완전히 성업공사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로써는 성업공사도 권한행위를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변제를 하면 은행의 돈을 갚으면 소유자 행세를 하는 것이고 현재로써는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성업공사도 공공성을 띤 기관 아녜요. 그렇죠?

예.

정부에서 출자하고, 우리 매입하고자 하는 기관도 비영리공공기관 아녜요?

예.

이것이 잘하면 지금 채무금액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업공사에서 만약에 이것을 전적으로 경매권한이 있다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비영리공공기관이고 구청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기관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가격이라는 것은 채무 이 금액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채무자가 2억 4천만원만 갚으면 이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얼른 변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경매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업공사에서 경매를 하는 것은, 성업공사에서 대부분 법원으로 경매를 넘기거든요.

아니, 경매가 그러면 법원에서 하지 성업공사에서 회사 자체로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모든 경매물건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아니, 성업공사에서도 진행합니다.

아니, 그래도 법원 판결이 있어야 물건이 소유가 넘어가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 물건이 성업공사에서 전적으로, 하나은행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이 물건이 성업공사로 완전히 넘어간… 일례를 들면 충청하나은행이 모든 재산을 성업공사로 해서 하나은행을 대행해서 전 권한을 한 것이 있어요. 경매도 부분적으로는 한 것이 있고, 수의계약도 비영리공공기관에서는 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하나은행에서 의뢰를 을구에 성업공사로 의뢰한 상태거든요. 을구가 전부 넘어갔거든요. 채권이. 그래서 성업공사에서 저희가 이 정보를 듣기는 성업공사에서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지금…

아니, 우리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공유재산취득까지 했다면 구체적인 매입방법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느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막연하게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대로 경매를 했을때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응찰을 해야 되는 것, 그것도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이 주위에서 염려하는 것은 현 시가에서 또 구청이 꼭 필요해 가지고 매입한다고 봤을때에 주위에서 현 시세대로 거래된, 또 아니면 주위에 매입을 해 가지고 조금더 남겨서 구청으로 팔려고 하는 부동산 업자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고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토지에 대해서 성업공사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재차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가장 싼 가격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아녜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다면 성업공사로 설정이 넘어가서 성업공사에서 채무를 갚지 않으니까 성업공사에서 경매를 붙일려고 진행중인 과정입니다.

지적과장님. 말씀도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좀더 그런 것을 세밀하게 알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제가 매입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전시간에 말씀드린대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저가로 매입이 될 수 있겠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