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이 청소행정이라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난 98년에도 청소행정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모든 구민이 청소행정이 달라졌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은 후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조사의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청소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를 하고 청소과장께서는 직명을 말하여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우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주체하는 청소행정사무에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월 23일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동 청소과장 배동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하여 청소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배동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성범 재활용팀장입니다. 류홍목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장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의 안정화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쓰레기 무단투기근절의 해로 정하고 계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자 무단투기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2월중에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올 3월 1일부터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생한 쓰레기봉투 불법 유통에 따른 봉투제조업체와 1235개소 판매업소에 대하여 구·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으면 현재 점검결과를 취합중에 있어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소차량의 운행이후 주간이나 공휴일에는 쓰레기봉투가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의 날을 지속운영 하겠으며 관내 도로변에 산재되어있는 토사와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에 전담 인원을 배치하고 최대한 가동하므로서 먼지가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노후된 노면청소차 1대는 대폐차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 등 관내 취약지역을 동별로 순회하여 주민들과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으로 간선도로변, 주요 이면도로 등을 일일 도로환경을 중점 순찰하므로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하겠으며 특히 청소행정서비스 현장을 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평균 약 129톤 정도로서 이중 단독주택과 상가는 73톤, 공동주택은 46톤 그리고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은 약 8%인 1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398개소로 전업소가 100%를 이행하고 있으며 감량화 기기는 45대 중 민원발생 사유 등으로 17대가 미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중에 음식물 쓰레기 대행처리업체를 공모하고 접수한 5개 업체에 대하여 심사위원 7명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어제 수림농원 외 2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관내 103대 이상 전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처리능력과 기술능력을 축적한 선정된 업체와 3월 중에 대행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위탁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해 공동주택 6만 6천여세대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기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아파트 등 14개 단지 1만세대는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한 바 있으며 나머지 세대는 오는 3월 중에 가정용 용기와 중간수거 용기를 구입하여 무상보급하므로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전면 분리수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감량의무 사업장의 의무강화를 위해서 연2회 정기적인 감량화 사업자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398개소 업주들에게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 등 집합 교육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특히 미가동중인 감량화 기기는 희망하는 다른 공동주택이나 기업체,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이전하여 가동하겠으며 A/S기간 경과로 고장난 기기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철저한 기기 유지와 보수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원재활용센타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원재활용센타는 일용직 선별요원, 공공근로자를 포함해서 50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재활용품은 1일 약 2톤정도를 선별하여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해 왔으며 지난해 말까지 약 783톤을 매각하여 2,817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센타 증축공사는 재활용 교육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상 1,2층 약 172평의 건축물을 지난 2월 6일날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활용선별장으로 운용을 강화하여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1일 2톤이상 선별처리토록 하겠으며 재활용센타 운영과 함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고재활용품 교환장터를 상설운영토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3월 중에 재활용 교육홍보관으로 개관하므로서 학생,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견학과 평시 주민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도 부터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상가 등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약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로 청소처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화조 전산화 및 지도점검 강화사항입니다. 지난해 공공근로사업인부를 활용하여 관내 모든 정화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수세식과 재래식 화장실은 3만 6,600개소를 조사하여 이중 수세식 2만 9,635개소를 전산입력 하였으며 재래식은 프로그램을 수정중에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수세식 화장실의 청소발생량은 작년 대비 약 19%가 증가한 1만 7,000여톤이 예상되며 재래식은 점차 감소중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화조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는 3월 까지는 정화조실태조사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겠으며 구청과 상호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화조 전산관리를 공동운용 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용량의 전산화 관리로 건축 규모와 용도별 비교분석하여 정화조 시설의 적정용량을 산출하므로써 청소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청소안내문을 사전에 발송과 부평사람 등 반상회보 등에 널리 홍보하므로써 연1회 이상 내부 청소에 대한 의무이행과 기계식 오수처리시설은 기계의 정상가동 여부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수요주 3인이상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운용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므로서 정화조에 대한 적정관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화조 실태조사로 증가되고 있는 청소신규 물량에 적정 처리방안과 정화조 청소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내용이나 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허가업체 현황을 봐주시면 보통 10년, 11년, 20년, 18년 정도 계속 부원산업이나 부일환경이나 부평환경, 북부환경, 평화환경이 오래도록 지속성 있게 한 회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쟁입찰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몇 년간 이것에 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업체는 구역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인원장비를 적용하여 담당구역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청소업체에 대해서 늘리는 방안은 현재 고등법원에 1개 업체가 신청되어서 취하되어서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인원장비 가지고 현재 업체 가지고 충분히 치울 수 있기 때문에 늘리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업체가지고도 치우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음식물쓰레기가 금년도부터 30%이상 줄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늘리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현재 10년, 20년까지 하고 있는 업체가 왜 계속 한 업체만 계속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매년 허가는 10년, 15년 받았지만 매년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씩 18년씩 계속 이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에서는 경쟁입찰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공고를 했는데도요?

저희가 현재 공고는 안했습니다. 지금현재 인원장비, 업체로 충분히 치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쓰레기양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업체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가 20년, 18년 이상 계속성있게 하는데 경쟁입찰이나 공고를 하게 되면 다른 업체도 입찰을 보러 들어올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시도해 본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해 본 흔적이 안보이잖아요.

쓰레기 업체 단가는 작년도 금년도 대비해서 약 8억 정도는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활용 분야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쓰레기양이 줄고, 음식물쓰레기가 올해부터는 별도로 처리되다 보니까 청소업체에서 치우는 양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쓰레기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현재 업체로 충분히 치울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있는 업체에 기득권을 주지말고 서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왜 그 업체만 계속 하는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있는 단가보다 더 싸게하는 업체에 입찰을 봐서 한다라고 하면 업체를 변경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물으시는 것 아니에요.

전혀 경쟁입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네요. 사회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청소업체가 지역별로 할당이 되어서 허가가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입장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새로이 어떤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새로운 지역이 늘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은 아직 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 먼저 해왔던 업체가 계속 계약해서 용역단가 결과가 나온 대로 해서 계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업체가 계속 할 것입니까? 변화가 없어요?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말씀드렸지만 청소구역이 늘어난다든지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없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별로 할당된 허가제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2페이지 지난번 1차 조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각 청소회사에 운반업체 인원 및 차량현황이 있어요. 99년도, 98년, 97년도가 있는데 97년도에는 차량 현현이 50% 줄었어요. 97년에서 99년도 사이에. 97년도에는 차량 종사자수가 수거원이 177명이고 기사가 82명이었는데 99년도에는 89명하고 46명이예요. 그러면 반이 줄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보면 쓰레기 수거량이 조금 늘었어요. 98년하고 99년하고 비교하면 한 100톤 정도 늘었죠? 늘었는데 돈은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8억밖에 안 줄었죠? 84억인데 76억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건비는 반밖에 안나갔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그러면 그만큼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지지요. 예를 들어서 177명이 치우던 것을 89명이 치우고 기사숫자가 82명이 하던 것을 46명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 밖에 인건비가 안 들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을 똑같이 줄어야 되는데 8억밖에 안줄고 돈도 반이 줄어야 되는데. 단순계산으로 보면 물론 복잡하게 따지면 안 되겠지만은. 기사숫자를 이렇게 업체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가 용역단가가 작년에 구매액이 톤당단가가 제작년에 한 것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쓰레기 증가량에 따라서는 별 증가가, 740톤이 증가했지만 처리비용이 감소된 것은 용역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한 8억 6천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업체가 도급계약이다 보니까 톤당단가가 98년도, 99년도 대비해서 적다보니까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톤당단가가 8만 5천원짜리가 7만 6천원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러면 8, 9천원밖에 안 줄었는데 인원은 반으로 줄였으면, 177명이던 것을 87명이 치우고 있으니 82명이 하던 것을 46명이 하면 그렇다면 인건비는 반으로 줄었는데 우리 구에서 가져가는 돈은 10%도 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회사 운영자가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는 조금 주고 그 관리감독을 여기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노동자 인원을 감축한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으면 돼요. 10% 정도 줄였다면 쓰레기양도 줄었고 하기 때문에 100명 쓰던 것을 한 70명 쓴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100명 쓰던 것을 50명을 쓰고 있으면 30면분의 이익은 그냥 노동착취를 해서 이 회사에서 부당이익이 난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통계로 보면요. 정확하게 따지면 숫자는 나오겠지만. 지금 그것을 우리는 대행계약만 맺고 우리 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어느 정도 적정한 얼마일 때 얼마 정도의 인원과 차량을 보충하고 차량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계약도 없이 어느 회사에서 주고 나서 어떻게 치우던지 하룻밤에 뺑뺑 돌려서 3번 돌리던 것을 5번씩 돌려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러면 차 한대가 하루에 2번 돌아도 될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다면 뒤에 보면 새벽 10시나 11시에 끝나야 될 일이 그 다음날 16시까지 일하는 회사도 있어요. 7페이지에 보면. 이렇다는 것은 자동차를 엄청 돌리고 일출 전에 다 치워야 될 것을 16시 40분까지 치웠다는 것은 오후 4시까지 차가 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16시에 치우는 것은 평화환경인데요. 그 차량은,

어쨌든 14시도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해뜨기 전에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적환장가서 작업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마지막 최종 착오지 도착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오전내로 청소쓰레기가 최종도착을 할 수 있겠금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셨는데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공염불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사람을 너무 줄였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날 밤 다 못 하고 그 다음날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없는 거리는 청소차량이 지나간 다음에는 봉투가 없게끔,

그 지나가는 것이 새벽에 지나가야죠. 대낮에 2시, 3시에 지나가면?

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침 새벽에 들어가는 것은 간선도로 위주고 그 이후로 2번째, 3번째는 뒷골목이나 이면도로 위주로 수거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대로 하면 너무 늦다. 너무 늦다. 문제 원인은 청소업체의 구조조정을 너무 많이 해서 돈 깎아 준 것만큼 사람이 일을 해야 시민이 좋은 서비스를 받지, 이것 잘못된 것은 시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상기를 시키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환경문제, 청소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무관시 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만 청소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럽고 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된 부분이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각 지방단체나 자치단체에서 청소관련 비리업무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을 여러 신문지상이나 관련보도 자료를 보시고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 위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를 시킵니다. 따라서 우리 부평구도 앞으로 청소행정 부분만큼은 명실상부한 투명하고 전 주민들이 이해할만하고 또 저희 위원들도 각 예산이나 수거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청소행정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장정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원이 상당히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더불어 장비도 감축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청소업체에서 수거료나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대행을 하면서 받은 비용은 절감된 부분이 상당부분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인원감축을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청소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불만을 표하니까 도로 붓고 갔다는 그런 지적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수거에 대한 금전관계인데 이 부분이 전혀 예산이 절감되지 않고 감축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청소대행업체가 이익을 그대로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업체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빌라 그런 곳에서 나와서 현실적으로 봉투를 보시면 쓰레기의 재활용이 20%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재활용품을 별도로 한다고 해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에서는 쓰레기 치운 양만큼 우리가 청소도급 수수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업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오전 내에 끝낼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예산절감한 부분은 주민들과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나 실무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그렇게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가면 3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게가 현재 톤당 처리단가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금년도에 별도로 빠져나가면 청소업체의 수수료는 당연히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음식물쓰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원래 7월 1일부터 단독, 공동주택을 다 음식물쓰레기를 안받는 것으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출을 제출해 달라고 저희에게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고 앞으로 공동주택은 금년도에 전 세대에 추진하고 단독주택은 일부 동만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단독주택의 부분은 검토중에 있고 공동주택은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런 내용으로 주민대책위원회에 별도로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추진사항이 미흡할 경우 각 시·도별 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3개월간 반입정지를 할 계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7월부터 매립지 반입금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추진사항이나 계획이란 것이 세부적인 사항이나 거기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추상적인 계획이나 추진사항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예컨대 제가 금년 7월이 되면 부평구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소지가 대단히 많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상기를 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봉투부분인데요. 위조봉투 불법여부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취합중에 있고 별도 특이사항은 없지만 별도로 금주까지 동에서 저희구와 동하고 별도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동별로 5개소 무작위 추출, 동에서는 관내 판매 전업소를 하기 때문에 금주 안에 취합이 되면 다음주나 별도로 조사특위 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봉투제작업자와 청소관련 공무원들과 유착해서 불법 유통시켜서 판매마진을 득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공공연하게 지금 신문지상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자료가 요구하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청은 정말 청소행정만큼은 어느 구에 비교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잇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분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고 그동안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마는 너무나 골이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파구청을 갔다 와서 느낀 것이 우리는 분명히 뒤쳐져있다. 청소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 잘 아실 것입니다. 가격도 절감하면서 우리 부평구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에게만 부과하고 강요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분명히 전반적인 것이 다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개선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선진구라고 지칭하는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자치단체를 우리가 가서 보고 구청에서도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송파구 자료를 이용해서 청소과에서 개선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여러 청소행정의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과와 환경관리과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업무의 일이 과중되다 보니까 그 외에 접근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청소과를 별도로 분리를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선진 자치단체에 견학도 하고 좋은 시책도 저희한테 받아들여서 금년도에는 청소행정을 도약하는 해로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타 자치나 울산시에 갔다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보고 비용도 검토하고 비교분석도 하고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왜 위원님들이 선지구를 갈 때에 재활용계라든가 기타 직원들과 대동해서 같이 갔습니다. 갔을 갈 때 왜 의원들 행사하는데 따라가느냐, 출장명령 결재하면서 그런 소리 있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제가 갈려고 했는데 시간이 나지 않아서,

책망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청소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이전에 그래도 뭔가 부평구민의 대표로서 또 공무원들은 봉사자 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좋은 것을 배워서 남 줍니까? 부평구 53만에게 다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고 무사안일하게 복지부동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개선대책이 있고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자세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의견들이 나왔어도 아직 해결 못 하고 있으면 마음의 자세, 준비하는 자세부터 필요한데 의원들이 하는 일을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왜 따라가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1년일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들과 개선해서 꼭 시행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그것을 귀찮다고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나가서 주민들보면 공무원 자꾸 불신만 당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협조해서 개선할 수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제가 송파구 쪽 자료를 10번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 부평구 것하고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느냐,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서울시내 몇 군데를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나가서 다시 한 번 보고 고지대하고 해서, 우선 인천대학에서 용역주어서 한 자체도 우리는 의심스럽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해 봅시다. 이의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입니다.

장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관내 청소업체에 등록되어있는 차량들을 혹시 점검해 보시고 1차 자료에 주신 내용대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사실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업체별로 방문해서 각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이 말입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도급계약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차량별로 일일이 체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환장이나 이런 곳, 적환장 차량 같은 것은 수시로 적환장을 점검을 나가니까 그때 차량 같은 것은 점검을 하지만 전반적인 차량은 작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적환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용량도 문제가 있지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부천 같은 경우는 2월 18일자 한겨례신문 보도자료에 보면 실제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폐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요청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기사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각 업체에 방문하셔서 관련 공무원들이 정말 차량들이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가, 폐차량으로 등록된 것이 폐지조치 되지 않고 엄연히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가라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2월 18일자 청소업체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부천시는 대행처리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처리이기 때문에 인원, 장비에 대해서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처리방식이 틀립니다.

물론 처리방식은 물론 틀린데, 그런 부분을 문제로 제기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등록만 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것에 대한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사원과 장비가 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대학에 용역을 줄 때 98년도에 주었죠?

98년도 하반기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자료를 가지고 56-128, 82-7 이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계산했더라고요. 차가 82대, 중장비 7대,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 차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간 움직이고, 기름값도 따지고 동선도 따지고 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것이 여기 7만 6,000원으로 된 것이죠?

7만 5,360원,

네. 7만 5,360원. 그런데 98년도 산출을 내서 99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 값에. 그렇죠?

네.

그런데 차를 58대로 줄이고 인원을 이렇게 많이 줄였으면 그 용역조사 할 때 낸 자료하고 반이 줄었다만 엄청난 폭리를 보고 있지요?

58대가 아니고요.

총계가 98년 82대가 99년도에 58대로 줄 것 아닙니까?

82대는 97년도이고요,

97년도에는 83대네요. 그것은 기사숫자이고요. 자료 줄 때는 98년도 자료를 주어서 차를 이만큼 가지고 해야 되고 인원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해서 죽는 소리를 해서 용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놓고는 99년도에는 이렇게 반으로 줄이고 영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 줄인다는 구에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네 마음대로 합니까?

증차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감차에 대해서는요?

감차에 대해서도 보고를 합니다. 차량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그런 댓수와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7만 5,360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99년도 들어서 차를 이렇게 줄이면 시민 서비스가 엉망이 되는 것은 뻔히 불 보듯 한데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해주었죠?

용역단가가,

용역 단가는 1만원밖에 안 떨어졌는데 인원장비는 똑같은 얘기지만,

이 톤당 단가가 그럴 경우에는 경영합리화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현재 수치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감차하고 인원을 감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계속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폭리를 하니, 2000년도에 다시 용역을 산출할 용의는 없어요?

용역은 3년 단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용역을 주어서 계산하는 것하고 인천대에서 계산하는 것은 교수가 달라서 입니까, 왜 가격차이가 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구와 비교분석을 해서요,

비교분석이 다른 것이 아니예요. 자유경쟁을 시킵니다. 우리는 업체가 조금 전에 답변에 현재 5개 업체만 가지고도 부평구에 있는 쓰레기는 충분히 치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더 자유경쟁에 안 맡긴다는 답변이었어요. 송파구는 64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2억원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다른 업체를 더 많이 참여해서 얼마에 할 수 있겠는가? 경쟁을 붙여보세요,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지요. 기존업체를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송파구는요 키로수로 따져도 백리가 넘어요. 그러면 거기서 매립장까지 오는 차량이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걸립니까? 엎어지면 코 닿아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가격이 낮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현재 송파구하고 확인을 안했지만 제가 과거에 청소행정계장 할 때 서울의 중구하고 2개구와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석하는데 청소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기는 송파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원체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원체제가 뭐냐 하면 달동네나 고지대 같은 곳은 구에서 직영을 하고, 도시계획을 거쳐서 청소구역이 원활한 지역은 청소업체에서 봉투에 수거한 만큼 그 비용만 수집운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직영하는 부분하고 청소업체하고 직영하는 부분하고 합쳐서 하면 예산이 그때 당시에 부평구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만 보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체제와 운영방식하고 비용되는 직영되는 부분하고 업체 부분하고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송파구를 지정해주셨기 때문에 송파구도 하지만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사기간 동안 여러 곳을 가볼 것입니다. 가보고 대비도 해보겠는데 우리는 지금 부평구가 고지대가 없어요. 리어커로 끌어내리는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사한 곳을 가서 보고 하는데 지금 업체를 계속 보호하는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이 업체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곳을 다 받아서 경쟁을 붙여보세요. 서울에 있는 업체도 여기에 붙여보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화해서 할 수 있느냐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해요. 왜 우리가 바보입니까? 돈 더 주고, 그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할 수 있어요. 전화해서 다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너무 업체들을 보호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입니다. 국장님 이 얘기 분명히 들으시고요. 요즘에 이것 아세요? 우리가 청소특위 만들어 놓으니까 정화조 가격이 절반씩 다 떨어졌어요. 우리한테 막 얘기해 주어요. 그만큼 그동안 폭리를 해온 거예요. 우리가 조사 다닌다고 하니까 50% 내지 심하게는 60% 까지 떨어진 곳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맙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 이것 안 해놓았으면 그만큼 그 사람이 주민들에게 폭리 취하고 배짱부리고 할 거예요. 지금 전화하면 총알 같이 온데요. 이것이 같이 무사안일하게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해 보세요. 내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같이 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위조봉투 불법유통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추가 자료에 보시면 2페이지에 제작기간이라는 것은 동판제작을 말하는 것이죠?

네. 동판을 저희가 현재 21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쓰레기 봉투 제작할 때에는 저희가 반출했다가 1일점검을 합니다. 제작매수와 확인을 하고 봉투 매수가 다 끝나면 다시 우리가 동판을 인수를 받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 쓰레기 봉투 지하창고에 가보시면 지금 21개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답변은 다음 회의때 듣기로 하고요. 지금 동판 제작기간이 있고 납품일자, 동판 횟수일자가 나왔는데 제작매수가 1일 제작된 매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작기간이 4월 30일부터 6월 9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는 봉투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동판제작 기간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지요. 동판은 기 제작되어서 그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시간별로 매수를 체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관리감독도 하신적이 있고요?

1일 일지는 있습니다.

우기 구에서 담당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제작할 때?

네.

그 자료를 주세요. 아까 그 부분은 확인된 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불법유통은 지금 현재 조사는 끝났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고 봉투판매업소가 그동안에 정비되고 장사를 안하면서 폐쇄 신고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착오가 나고 판매업소에 대해서 유통여부는 포괄적인 사항은 다음 회의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9일 화요일 13시 30분에 다시 모여 현장방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장정석 류수용 박남수 서상대 신은호 최용희 전문위원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