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홍성군 출신 전용설 의원입니다. 새 천년에 첫 번째로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수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지사께서 시·군을 격려 방문하여 공무원과 산업현장에서 고생하는 도민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며,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현안 사항들을 청취, 제반사항을 일일이 챙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천년에는 국제화, 지식화, 정보화, 산업화로 충남발전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기대하면서 도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도청이전기획단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것은 오늘의 새로운 과제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93년에 도청이전에 대하여 도민들의 여론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국가 경제난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만, 이제 국가나 지방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과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께서 도청이전 기획단 운영과 설치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청이전 기획단을 금년초에 재가동 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또 연초 TV토론에서 도의회와 협의, 구성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신문에서는 "막대한 돈이 든다",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조급하게 도청이전을 추진할 경우 지역간 대립으로 오히려 도민화합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도민들은 시·도 재통합과는 관계없이 충남발전을 위해서 도청은 대전에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도가 예상 후보지를 2∼3개 지역을 선정 도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방안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공영개발방식과 관련 유관기관의 기존재산 매각 및 장기적인 투자계획으로 점차적으로 투자하면 그리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청이전은 전 도민들의 큰 관심사항이므로 이전 기획단 설치 시기등을 확실하게 밝혀서 우리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령댐 급수 및 수질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70%로 높이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3개소를 조성, 57만톤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된 보령시 미산면에 소재한 보령댐이 이미 준공되어서 서해안 7개 시·군의 도민들에게 급수되고 있으나 수질보존 대책의 미흡으로 보령댐이 계속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썩은 물은 계속 도내 서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먹는 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광역상수도 사업은 댐 조성전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이 선행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령댐은 지난 92년 4,340억을 투자, 댐 조성공사를 98년에 완공했습니다. 충남 서해안 7개 시·군에 하루 22만 6,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당초 계획 급수량의 10%밖에 안되는 2만6,500톤만을 보령시 등 4개 시·군에 겨우 급수하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왜 계속 썩은 물을 그대로 급수 할 계획인지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당초 급수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한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계통 상수도 시설비 국비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 보령, 서산, 홍성, 태안, 당진, 예산, 서천 등 7개 시·군은 댐 조성비를 부담하느라 410억 6,1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비로 900억을 더 투자해야 당초 계획한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댐은 완공되었는데도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시·군은 앞서 말씀드린 채무도 상환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900억원을 더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식수난을 해소하고 보령댐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비 90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재정이 빈약한 시·군을 도와주실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타도에 비해 도민들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의 담세율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한사람당 연간 지방세 담세액은 28만7,000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남의 1인당 10만원에 비해 무려 2.8배, 그리고 전북 22만4,000원, 충북 24만7,000원, 경남 25만4,000원, 경북 26만6,000원을 볼 때 우리 도민들이 과중한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내 시·군별로 지방세 부과내용을 보면 천안시 38만6,000원, 서산 35만7,000원, 논산 20만3,000원, 공주 22만원, 당진 34만7,000원, 태안 29만7,000원, 연기 29만2,000원, 청양 16만1,000천원, 부여 17만8,000원으로 천안시와 논산시는 18만 3,000원의 차이가 나고 당진군은 청양군보다 무려 두 배나 많이 부담하는 등 시·군별로도 지방세 부담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과세대상 물건과 관련법에 따라 징수하는데 이같이 과중하면서도 불평등하게 부과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비과세 감면제도 운영으로 도의 총 지방세 징수액의 10%에 해당되는 250억원의 세금이 감면되어 일부 도민들은 지방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불공정한 세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도비지원 불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7년부터 3년간 시·군별 국·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군 재정이 열악한 S군의 경우 97년 181억, 98년 212억, 99년 205억을 지원한 반면 비교적 재정형편이 좋다고 보는 B군은 97년 493억, 98년 595억, 99년 966억으로 무려 4배나 큰 차이가 나 불공평하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부 시·군의 경우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에 대한 예산지원의 편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예산지원은 자체 재원이 빈약하고 낙후지역으로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배분이 원칙인데도 특정지역에 집중지원 하는 것은 혹시 정치적인 배후가 작용한 것인지요? 소외된 시·군의 주민들도 도민의 일원이므로 당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불평등한 국·도비 지원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비 의무부담비율 불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보면 국비지원 사업에 도와 시·군비 의무부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이 규정을 어기고 금년도 예산중 농업부분인 농산물 규격출하,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규산·석회질 비료 공급예산과 사회복지 부분의 의료보호사업, 경로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의 예산에 도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시·군에 떠넘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가 수요자 중심의 인본행정을 위해서 경로연금 수혜 확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도 부담금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떠넘긴 이유와 이들 사업별 예산규모를 밝혀 주시고 금년 1회 추경에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도지사 선거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도지사 선거공약 사업비 총 22조5,075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2조3,430억원에 불과한 반면 금년도에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1조104억원이나 됩니다. 도민들을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빌공자 공약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약사업 추진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51%, 민자가 34%로 재원조달 및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지사 공약사업중 여건변동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제대로 알려서 도민의 불만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 1조104억원에 대한 사업별 예산확보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임기 내에 마무리가 불가능한 공약사업이 있으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98년과 '99년에 공무원의 조직과 수를 줄이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공직에 몸을 바쳐온 많은 공무원들이 소중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1·2차 구조조정에 따라 퇴출된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들 공무원중 재 취업현황과 실제로 실직한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중 도에서 구직을 알선한 실적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실직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얼마나 되는지? 구조조정에 따라 특정 부서가 없어지므로 오히려 업무추진이 미흡하고 행정의 효율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안군 출신 박동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참석하여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인본주의 행정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충남건설에 앞장서고 계신 지사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산 AB지구 매립과 관련한 어민 피해보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 AB지구는 1980년대 시작한 현대의 4천만평이 넘는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황금어장인 천수만에 의지하며 살았던 홍성, 보령, 서산, 태안지역의 피해 주민 중 아직까지 현대측과 합의 및 보상이 안된 세대가 3,644세대인 바, 그동안 보상협상은 결렬된 채 보상해결을 위한 반복된 시위, 진정, 법적소송 등 결국은 힘없는 우리 어민들만 한숨과 실의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남도 민원중 가장 오래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나 다시 한번 재삼 관심을 촉구하면서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 등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현대측에 천수만 어민보상 문제를 위해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입장과 처지에서 적극 중재해 주실 것은 물론 관련 부처와 협의 및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수만 어민 피해보상 문제는 '80년대이후 우리 천수만 AB지구를 막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어민들은 이제는 어장이 나았지 농토가 낫지 않다는 말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어민보상은 그 아래의 전라도측의 매립공사에서는 해태 떼당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받고 있고, 인근 경기도 지역의 시화호 그 밑에 어민들은 똑같은 해태 떼당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할 때 우리 AB지구 간척으로 인해서 천수만 피해어민들은 해태 떼당 받았다는 것이 44만원정도 받았다는 사실도 지사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1만여명이 넘는 피해어민들 중 지금 현재 4,000여명은 아직 보상을 못받고 있지만 거기에 못받은 어민들은 수년간 투쟁을 위해서 경비를 쓴 것만 해도 지금 요구하는 보상으로써는 경비도 해결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민들이 지금까지 법정에까지 끌려다니고 법에 호소하는 것도 돈 보다는 충남의 자존심을 걸고 지금 어민들이 헤메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사님께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사님도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측은 "정부에서 막으라고 했기 때문에 막은 것인지 자기들이 막고 싶어서 막지 않았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여태까지 합의각서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준공을 세번씩이나 연기해 가면서도 우리 정부측은 현대에 끌려다니고 만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 충청남도의 자존심이고, 그 보상을 받겠다고 도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다같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지사님이나 우리 도민들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됩니다. 충청남도가 이제 현대에 의해서 얼만큼 우리가 이득을 주고, 현대 때문에 충남이 이득을 받고 있는지를 저는 수치로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보상문제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어민들로서는 큰 자존심이 걸려있는 것이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애타게 이 보상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거니와 또 기대를 걸다 이젠 우리 지역에서는 더이상 살 수 없다 해서 고향을 등지고 가서 고향만 원망하는 우리 천수만 어민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만큼은 올해 이제 새로운 천년에 우리 충청남도의 최고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앞장서서 꼭 해결해 주시기만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천수만 A·B지구 문제로 다시는 의정단상에서 질문을 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역시 AB지구내 농지분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현대에서는 농림부와 합의각서까지 쓴 사항입니다. 일단 간척을 하면 몇 %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마저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법으로다 안주겠다고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농림부에서도 합의각서를 이행 안하니까 또 맞서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대는 현재 농사지어서 생산을 해 이득을 보고 있고, 그 농지분배라도 좀 받아가지고 농토를 갖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 지역주민들은 이제 또 한번 다시 현대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도에서도 '97년도부터 농지분배계획에 의해서 가구당 1.5㏊씩 나눠주겠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대는 지금 "언제 우리가 그런 합의각서를 썼느냐?" 이것 또한 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이 농지를 분배받아서 농사라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마저 이제는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현대에서 마음을 바꿔먹지 않는 이상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더이상 현대와 충남도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현대가 "우리 도에 뭐를 개발한다 개발한다" 그 사람들한테 그냥 속고만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그 지역 어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들어온다, 현대 뭐 우주항공이 들어온다" 도와 시에서는 큰 이득도 있을테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조그만 민원들이 해결 안된 채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을 걸어서라도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을 한 다음에 현대에 그런 사업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이렇게 물어 봅니다. 이 문제도 빠른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간월호 및 부남호에 대하여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간월호와 부남호 담수지역을 서산시 등에서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오던 중, 작년 상반기에는 이곳을 문화재청과 충남도가 협의해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전법에 의해 규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주민들은 반대 민원과 함께 세계적인 자연환경 관리를 한다면 새천년 깨끗한 충남의 새로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효과가 크게 되는바,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반대의견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지정할 때와 지정을 안할 때의 문제점을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천수만이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바로 그 너머에는 천수만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인해서 인근에 주는 피해는 어마어마 하게 컸습니다. 바로 또 현대건설이 막으면서 막은 구역은 또 보호지역을 얼마 전에 해지한 바도 있습니다. 단순히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수호만 지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일부에서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큰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그 지역의 여건과 보호법에 대한 법을 다시 한번 감안하셔서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 중 지역주민이 십 수년간 경작하고 임대해 온 순수한 전과 답 등 대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도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도유재산을 무단 개간해 가지고 수십년간 경작 임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잡종재산 3,200여필지, 행정재산 1,800여필지, 그 중에는 약 500세대의 대지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임대를 하고 몇 년 지나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고 도의 공고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87년도까지는 그 지역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았으나 '87년 이후 도유재산관리를 특별하게 하겠다고, 그 지역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매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개발지역이 확정됐으면 나머지 농가나 대지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팔아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수 십년동안 자기들이 경작을 해온 대지나 농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부과되는 사용료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도에서도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원만히 끝났으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팔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또한 500세대의 대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보령과 태안 지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지에는 아무런 활용을 못합니다. 집도 마음대로 못 고치고, 다시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아닌 범법을 해서 벌금을 물고 범인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도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행정재산이라면 행정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을 가치가 없다 할 때는 잡종재산으로 바꿔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정착과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도 매각해 주는게 원칙 아니냐 생각됩니다. 사실상 본 의원이 '92년도를 거쳐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때그때 마다 "팔을 수 있다,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매각된 부분들은 굉장히 조금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 도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도유재산으로 확실하게 해서 임대도 해 주지 말고, 또한 불필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세밀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국가지원 지방도, 또한 지방도 등 모두 43개 노선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는 실정은 집행부나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령댐 상수도 공사구간은 공사 후 사후관리 미비로 인한 도로파손 등 요철이 너무 심해서 차량 전복, 사망사고, 인명재해가 발생한 일도 있습니다. 아울러 신설도로 사업장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선형결정과 건설업체 봐주기 의혹이 짙은 과다한 설계변경, 그리고 현실과 거리가 먼 사업용지 보상가 책정등으로 후유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국제꽃박람회 예정지인 안면지역 지방도 신규사업 도로와 기존도로의 연계점 병목현상은 현실을 외면한 설계대로 착공되어 시속 13km내로 예상되어 국제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시급히 교통문제 전문단체에 의뢰해 검토해 보거나 잘못된 지방도 관리문제를 비롯한 제반사항을 과감히 개선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 관내 매각한 폐교 수가 23개이나 매각처분에 따른 문제점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지역주민들이 기탁한 토지와 기금으로 설립된 학교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 향토 전시관이나 마을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수의계약에 의한 불하를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폐교된 학교에는 비행청소년 탈선범죄 현장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방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시 출신 임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과 함께 첨단의 시대인 2000년을 맞이하여 대변혁의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2000년을 준비하며 슬기롭게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를 준비하는 자랑스러운 도민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IMF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기업의 인원감축과 때를 같이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들의 인원감축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은 아닐지라도 이에 따른 후유증은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우리 도내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잘못된 조정으로 도정이 비효율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 상황은 언제까지, 어느선까지, 인원은 정확히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 본청의 시·군에 대한 행정위임사항과 시·군에서 읍·면·동으로의 행정위임사항은 무엇이고, 읍·면·동에서 시·군으로의 행정통합사항은 어떠한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사무위임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는 되었는지와 행정의 홍보가 덜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정보화·도시화·산업화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주민의 욕구확대 추세에 있고,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에도 그 기능을 축소하여 민원발급,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등의 업무만을 남기고 모든 업무를 시·군으로 통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주민에게 불편만 제공함으로 위민행정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 예로, 읍·면·동 재무계의 기능을 축소하여 재무계를 폐지하고 세무담당 한 명이 모든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 업무과중과 사기저하로 세원발굴 및 세금징수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건축, 토목직의 경우도 본청으로의 발령으로 단순설계나 공사현장의 감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신고대상의 멸실, 증·개축·신축민원도 시·군청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은 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종 목표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줄 압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불편사항은 주민을 위한다는 위민행정의 기반위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읍·면·동의 기능을 자치센터로 전환하고자 인원을 감축하였다면 자치센터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각 시·군의 사무위임조례를 보면 읍·면·동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가 위임되었는데 이를 정확히 조사하여 위임사항을 재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19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및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생활에서 그 존재 가치가 높은 119 소방대 및 산하기관 읍·면·동 소방대기소에 이르기까지 터무니 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대부분이 24시간 근무를 맞교대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업무는 소방업무는 물론이고 행정적인 잡무까지도 처리해야 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반 행정기관의 업무현실을 보면 기능직이나 일용직들을 고용해 업무보조의 역활을 하고 있는데 유독 소방공무원들만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한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에 반하는 내용이지만 지사께서는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어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우리 충남도내 대부분의 우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새벽 5시 이전으로 되어 있고 농민들이나 양축가들이 소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시장은 농민들이나 양축농가들을 위한 거래장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시간에 개장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과 가축이 부상을 당할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좋은 소와 나쁜 소를 구별하기 어려워 불량 소로 인한 피해를 보며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에 따른 이익이 농민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중간상이나 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막기위한 우시장 개장시간을 행정기관에서 조절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진정으로 농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과 좋은 소 제값받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충청남도의 축산정책입니다. 즉,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과 수출지원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중에서 논산축협에서는 '99년도에 1,000만불 수출탑을 받는등 양돈사업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지만 그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없어 경쟁력에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경기도는 모돈 한 마리당 10만원씩 지원하여 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도축 및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투자 및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충청남도내 철도부지나 도로부지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1년에 수백 곳의 크고 작은 도로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철도 선형개량공사도 실시되고 있는줄 압니다. 철도나 도로가 선형개량 등으로 바로잡은 경우 기존에 있던 구도로나 철도 주변의 땅들이 아직도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 철도부지를 철도청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소유권에 있어서도 충청남도에서 당연히 소유하고 관리해야 할 부지임에도 행정적인 문제로 아직도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철도청과 협조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도 및 지방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묻고 싶고, 어느 것 하나라도 주민을 위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오재욱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이버시대의 학생 성교육 대책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와 학교에 컴퓨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컴퓨터 이용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음란물의 유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음란물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됨으로 인하여 마수의 손길처럼 음란물이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성과학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중에 음란물 중독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10%가 넘을 정도로 음란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해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모나 학교에서 방관하는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컴퓨터의 음란 영상물과 접촉하게 되며 학습에 집중하는 정도가 떨어지고, 또한 컴퓨터 음란 영상물을 보고 싶은 충동이 계속 일어남으로 인하여 학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시대의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소년의 음란물 중독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교육의 기초위에 음란물 접근기회를 줄이는 한편, 사이버공간 정보이용자들이 윤리와 책임의식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립학교까지 확대하여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풀뿌리 교육자치의 핵심이며 단위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의 주체이고,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우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패는 운영위원 개개인의 태도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에게는 낯설고 흥미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여러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와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여 운영위원들이 동 위원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비로소 학교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의 전제조건은 운영위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제공과 교육에 대한 홍보인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천년 첫해가 시작된지 벌써 두달 가까이 지나 새 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도 변함없이 도정이 힘차게 도약하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35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준비등 신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큰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재원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를 「21세기의 위대한 충남시대 원년」으로 정하고 충남대장정의 힘찬 출발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춘 도정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참으로 많고 어느 과제 하나라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역량을 시험하는 세찬 도전과 격랑의 파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IMF 경제위기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고 힘에부쳐 고통을 겪었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고 전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셨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빠른속도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지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못이룰 것이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고, 우리 지역의 미래 또한 이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의원님 여러분과 200만 도민,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힘껏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을 하고 우리 도정이 새로운 천년을 맞아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도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전용설 의원님, 박동윤 의원님, 그리고 임성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설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등 모두 8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청이전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보령댐 수질개선 대책등과 관련된 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 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그동안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유보되어 왔던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청이전기획단의 재가동을 촉구하시면서 구체적인 운영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청이전은 우리 도민 모두의 관심사항이며 우리 도의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의원님의 의견에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도의 일관된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문제는 '89년 1월 대전시가 광역시로 분리되면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도의회의 답변은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받고 답변도 한 사안입니다. 지난 '96년도에 민선이후 도청이전에 관한 기초용역의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97년도 IMF가 터진 이후에 도청이전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시·군간에 경쟁이 격화된다든지, 또는 도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경제난 극복에 전념해야 될 우리의 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우선은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민전체가 동참하자는 뜻으로 여건이 자연스럽게 성숙될 때까지 논의를 유보해 주시도록 의원님들께도 제의한 바 있고 제가 또 대체로 예상되는 경제난 극복의 시기라고 판단했던 2000년 이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도청이전에 따른 기초적인 검토와 자료 관리는 그동안 정책담당관실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청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앞으로의 논의에 대비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관리를 위해서는 도청이전기획단을 재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제가 지난해에 국정감사에서도 답변을 통해서 도청이전기획단을 금년도 상반기중에 재가동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현재의 경제상황이 성숙되어 있다는 판단을 하시고 공영개발 방식이라든지, 또는 도청이전 후보지의 확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안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는 의회와 보다 더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고 협의를 드려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도청이전기획단을 최소 인원으로 다시 구성해서 가동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는 보령댐 수질보전 대책의 미흡과 당초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늦어지는 사유와 수질보전대책, 그리고 급수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이유와 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건으로 나누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의원님께서 우리도 서해안 7개 시ㆍ군에 공급예정인 보령댐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수질보전대책 추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비를 부담하여 현재 보호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 용역기간은 '98년 9월부터 '99년 9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8월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취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용역을 일단 중지를 시키고 현재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안개 및 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생활 불편 해소를 제기하여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이러한 보상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원방법들을 가지고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도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령댐의 현재수질은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D 1.6 그리고 COD 2.2 정도의 2급수 로서는 비교적 괜찮은 정도의 수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오·폐수시설 설치등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수질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맑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질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활용수 공급이 차질을 빚는 원인은 시장·군수가 전액 부담토록 되어있는 지선관로사업비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보령댐 주관로시설은 국가 부담으로, 정수시설은 7개 시ㆍ군 공동채무부담으로 이미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지선관로사업비는 총 1,61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시ㆍ군비 투자가 미흡해서 현재까지 342억원만이 투자되어 계획대비 10%에 불과한 2만 3천톤을 급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900억원에서 1,615억원으로 증가가 되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광역 상수도 지선관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부터 무려 11회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줄 것과 국가지원 송수관로가 읍ㆍ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악한 시ㆍ군 재정형편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더욱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천수만 AB지구 어민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천수만 AB지구 농지분배와 관련된 사항등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천수만 AB지구 농지분배 관련사항과 간월호 및 부남호의 천연기념물 지정추진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수만 AB지구 농지분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의원님께서는 AB지구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AB지구 농지분배 실적이 없다며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AB지구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이 수차에 걸쳐서 종결되었거나 또는 다시 시작되었거나 하는 관계를 반복해 오고 있고, 또 이 문제가 법적인 사항으로 변화되어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박의원님 지적대로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종결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실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원칙 범위내에서 더 검토를 해서 박의원님과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AB지구 농지분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농·어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AB지구 간척사업은 '79년 현대건설이 농림부로 부터 매립면허를 득하여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93년 9월 매립면허 연장시 매립지 일부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만, '95년 8월의 준공이후 현대건설측에서 조건부 승인을 이행치 않아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이후 우리도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농림부에 해결을 촉구하였고 농림부에서는 현대건설측에 면허조건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농림부에서는 '96년 12월 AB지구 농지분배계획 시안을 마련해서 현대건설측과 협의하였고 우리도에서는 3회에 걸쳐 매수 희망자를 파악해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지난 '99년 12월에도 농림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내 농지분양을 요청한데 따라 농림부에서 '99년 12월 30일 현대건설측에 재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AB지구의 농지분배는 총 8,007세대에 4,003.5ha 정도가 됩니다. 제출시기는 '97년 9월, '98년 2월, '99년 8월 3회에 걸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측에서는 이러한 도와 농림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각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는 현대건설측에 강제매각 명령을 하기 위한 법적인 사항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피해어민들에게 농지분배가 이루어 지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간월호·부남호에 대해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지정추진과 관련해서 일부지역 주민이 규제를 예상한 반대 민원이 있다며 앞으로 추진계획과 반대의견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 인근 담수호의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 지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월호와 부남호는 지난 '83년 간척사업 물막이 공사이후 어패류와 볏나락 등 조류의 먹거리가 풍부해 지면서 겨울 철새가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서산시에서는 지난 '89년부터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고 '94년부터 조류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자율적인 보호와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과 '99년 상반기에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기관과 협의한 결과 이 지역이 천연기념물 철새도래지로 지정 될 경우 관광객 유인 효과와 함께 자연학습장으로서 활용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에 직접 지장을 주지 않는 간월호와 부남호의 담수지역만을 철새도래지로 지정해 줄 것을 '99년 12월 문화재청에 신청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1월 20일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철새도래지로 지정될 경우 영농에 지장이 예상되는 일부 주민과 아산농장, 그리고 서산 비행장등의 반대와 각종 개발행위 제한등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반대 의견이 있는가 하면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등 환경단체는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으로 역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IMF이후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등 모두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IMF 이후 공무원 구조조정 관련사항과 폐철도 및 도로부지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께서는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진행중인 구조조정 사항과 사무위임 및 통합된 업무와 위임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 여부 그리고 읍·면·동의 주민 자치센타 전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주신 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은 지난 '98년도의 기구통폐합 및 인력감축 등 조직축소에 중점을 두고 3국 8과 431명을 1단계로 감축한 데 이어서 '99년부터는 조직의 합리적 기능배분에 중점을 두고 3과 205명을 3개년에 걸쳐 감축하는 2단계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2차년도인 올해에는 이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된 68명에 대해 감축개편을 마련하여 6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현재까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총 917건이며 시장·군수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평균 90건 정도입니다. 아울러 읍·면·동의 자치센터 전환 예정에 따라 읍·면·동에서 시ㆍ군으로 통합될 대상업무는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침이 곧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위임 또는 통합으로 처리기관이 변경될 경우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위임사무별 인력의 재배치는 사무 위임시 인력도 함께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주민 자치센타로의 전환은 읍·면·동 기능을 축소하되 주민에게 꼭 필요한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계속 수행하면서 여유시설은 지역복지, 문화,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우선 33개 읍·면·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에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선형개량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기존의 철도 및 도로 부지가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함을 지적하시면서 철도청과 협조를 통해서 그 활용방안과 국도나 지방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폐부지 관리는 철도는 철도청, 국도는 국토관리청, 지방도는 도지사, 시·군도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도의 폐철도및 폐도부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폐철도 부지는 8개 시ㆍ군에 872필지에 31만7,000㎡, 폐도부지는 총 67개소에 48만8,000㎡, 국도는 16개소 29만㎡, 지방도가 51개소 19만8,000㎡가 되겠습니다. 폐철도 부지는 철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민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도 주민활용이 바람직한 부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각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폐도부지는 대부분이 마을 및 시가지 진입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는 휴식공간과 가로화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폐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용도폐지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도부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그 실태를 재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실ㆍ국장들로 하여금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의원님께서는 최근 3개년 동안 국도비 지원이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 지원되고 있는 이유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은 지역별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수요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관계로 매년 시·군별 국도비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국가시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 등은 공주, 부여 등 백제 옛고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고 중장기계획에 의한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또 2001년 전국체전관련 사업, 2002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관련 사업 등 각각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재정수요를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재정지원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와 도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수해복구 등 특수 여건에 따라서 지원되는 각종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국도비 지원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래의 취지를 명심해서 국도비 지원이 특정지역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고, 특히 균형개발 측면에서 저개발 지역과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전의원님께서는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도·시·군간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 일부사업의 도비부담액을 시·군비로 한 이유와 사업별 소요액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민선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도민들의 투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지만 세원확보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투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확보를 비롯한 경상예산의 절감 등을 통해서 내실있는 긴축재정 운영에 그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 문제는 정부에서 지역형편을 고려치 않고 부담비율을 일률적으로 책정한데 더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투자효과와 주민 수혜정도 등을 감안해서 일부 사업의 경우 부득이 도·시·군의 부담비율을 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려운 도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방비 부담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우리 도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단체는 지방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로, 전의원님께서는 도지사 선거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별 예산확보 내역과 임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공약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 2기 도지사 선거공약사업은 총 136건이며 이 가운데 충남 테크노파크 조성 등 27건은 완료되었고, 천안 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 등 100건은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거나 정부예산 확보가 필요한 서산 군기지 민항기 취항 등 9개 사업은 현재 다소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 22조5,075억원으로서 지난해까지 모두 2조6,141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국비 5,070억원, 도비 1,400억원, 시·군비 1,956억원, 민자 1,522억원 등 총 9,94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금강종합개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개발촉진지구 개발,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93건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초 투자계획 1조104억원 보다는 156억원이 적게 확보되었지만 추경예산 등에 반영을 하면 계획 공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추진중인 100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실히 관리하는 한편 보령신항건설이라든지 안면도 관광지개발 등 정부계획 변경과 민자유치가 미흡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이 다소 미진한 사업 9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보다 긴밀히 해나가면서 다각적인 민자유치 노력을 통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세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문화국 소관 자치문화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담세율과 비과세 감면제도에 관련해서 전용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도민의 지방세 부담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지역별로 지방세 부담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담세액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해년도 징수액을 해당지역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서 징수액에는 충남 도민이 납부한 세금과 다른 지역의 법인이나 개인이 우리 지역 부동산 취득시 납부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별 담세액을 기준으로 그 지역의 주민 세금부담이 많고 적음을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해서 세법에서 정한 세율체계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어 우리 도민이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도내 지역별로 세부담에 차이가 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감면대상 현황과 감면규모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중에 있어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법령 개정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는 적용시한이 끝나는 금년말에 일제히 정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정한 과세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구조조정 공무원의 사후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1·2차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나는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퇴직 및 재취업 공무원수와 실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구조조정 결과 얻은 예산절감, 특수부서가 없어져 오히려 업무추진이 미흡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여론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 주신 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제1·2차 구조조정 대상공무원은 총 311명으로 이중 175명이 의원면직되거나 명예퇴직등을 해서 현재는 136명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직알선은 일부분에 한정되고 있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일반 사회에 나가 재취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평생 몸바쳐오다 직장을 떠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조조정결과 얻은 예산절감 등 효과에 대해서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구현 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98, '99년의 구조조정은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행정조직의 효율화, 간소화 방침에 의한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구조조정시 무리한 통합·폐지라는 감이 드는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 도는 법령에 의거 제한된 범위안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기구를 통폐합하고 부서간 사무를 조정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시행되는 구조조정시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박동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우리 도가 관리하는 도유재산중 수십여년 동안 임대 경작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와 농가주택 대지에 대해서 실수요자인 임대 경작자에게 매각계획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유재산의 매각보다는 도유지의 확대 및 효율적인 활용계획에 중점을 두고 활용가치가 없고 보존이 부적합한 도유지는 대체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재산중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1만㎡이하의 경우에만 5년이상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으며, 농가주택이 있는 대지는 읍·면지역의 대지 700㎡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에 한하여 그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의 잡종재산은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각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소방관서에 보조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격무를 지적하시면서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업무에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신 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보조인력이 타부서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 총수가 관련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어 보조인력을 늘리는 것은 그 인원만큼 소방인력 감소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소방업무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나 그 외에는 대부분 시간은 대기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잡무처리를 위한 보조인력의 증원보다는 소방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 사기진작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방관서의 인력을 증원하더라도 소방직 위주로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노후 소방청사의 신·개축, 소방직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의원님께서 아까 시·군 위임사항 중에서 재검토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사님께서 답변에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라든지, 시장·군수가 읍·면에 위임한 사무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기능전환때 다시 한번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림국 소관 질문은 박동윤 의원님과 임성규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윤 의원님께서는 서산 AB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한 어민 피해보상 민원해결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 AB지구 간척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해 동안 끌어온 어민 피해보상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련 어민들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령, 서산, 홍성, 태안 등 4개 시·군 어업피해 보상대상은 지적해 주신대로 총 1만3,649세대로 그중 73%에 해당하는 1만5세대가 해결되고 258억원의 보상금이 현대건설로부터 지급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가구는 3,644세대로서 그 동안, 보상협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현대건설이「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태안군 고남·남면지역 보상누락어장 어민측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협상재개를 위해 현대건설측과 계속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현대건설측은 모든 보상민원 사항이 소송계류중에 있다는 이유로 협상재개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피해어민의 입장에서 민원이 종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아울러 현대측과도 빠른 시일내에 협상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성규 의원님께서는 우시장의 새벽개장으로 양축농가의 이용상 불편과 제값을 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지적하시면서 우시장 개장시간을 행정기관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와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축시장은 현재 도내에 14개소가 개설되어 지역 축산업 협동조합장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시장 주변의 교통혼잡과 현금 도난사고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우 유통의 대부분이 상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소통이 원활한 새벽수송을 원하는 소 구입상들의 편의에 맞춰서 우시장이 새벽시간대에 개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기존 관행을 바꾸는 데 따른 어려움은 다소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양축농가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개장시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 임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축산정책을 인근 경기도의 예를 드시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양돈농가에 대한 수출지원대책과 도축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투자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품질 돈육생산과 양돈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98년까지 총 36억원 정도의 장려금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WTO규정상 보조사업 축소폐지 방침과 축산발전기금 재원부족등으로 인해서 '99년부터 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반면에 육가공 업체에 규격돈을 출하 합격한 농가에 대해서는 두당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돼지수출 장려금 지원중단에 따른 지원대책을 검토한 바도 있고, 현재 규격돈으로 합격한 약 40만두의 도축수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 경우에 약 20여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수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도축판매업자에 대한 시설투자 및 지원대책으로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계열화 된 유통체계 확립 등 유통단계 축소 및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홍성에 186억원을 투자해서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 소매유통시설 개선을 위해서 한우 전문판매점 4개소에 8억원, 그리고 브랜드육 가맹점 4개소에 8억원 등 모두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도축장과 수출 도축장의 도축위생시설 1개소에 10억원, 그리고 부분 육가공시설 1개소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박동윤 의원님과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림수산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동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지방도 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지 실상을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자세히 지적해 주신 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령댐 광역상수도 매설공사후 일부구간에서 단차와 요철이 생겨 저희들도 해당 시·군과 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으나 현재는 동절기라서 아스콘 생산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지나 아스콘 생산이 재개되면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겠으며, 아울러 태안읍에서 꽃박람회장까지 전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전면 덧씌우기 작업을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도로에 대한 선형결정 및 설계변경사항, 편입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신설이나 선형개량시에는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간에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잦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공사 시행중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과다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편입용지 보상가격 산정은 해당 시장·군수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민이 참여하는「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꽃박람회와 관련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용역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교통통제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도 관리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요자인 도로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해소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고장의 지역발전, 특히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시며,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교육수요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양질의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21세기는 개인의 다양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는 전망에 발맞추어 우리 2만2,000여 교직원들은 헌신과 봉사로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박동윤 의원님,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의원님께서는 폐교된 학교의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재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폐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대안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교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82년도부터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 수는 총 171개교로서 매각된 학교 23개교, 임대중인 학교는 71개교이며, 학교설립 및 자체 활용중인 38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39개교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대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교는 우선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고 남는 폐교는 임대를 실시하되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전망이 없고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폐교는 선별하여 연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학교 중 지역주민과 독지가 등이 부지를 희사하여 설립된 학교가 있으며, 그 동안에는 지역주민들이 매수나 임대를 희망할 경우에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문화,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할 경우와 토지 기부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월에 제정·시행되어 앞으로 지역주민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폐교된 후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임대 및 매각을 추진중인 39개 학교는 지역 여건상 도서지역,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어 활용희망자가 적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매수나 임대희망자를 찾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함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시·군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활용 폐교재산은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폐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성규 의원님께서 사이버 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컴퓨터 음란 영상물에 중독적으로 접하는 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방안 등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고장 교육발전에 관한 깊은 관심과 청소년 교육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음란 영상물에 무방비 상태로 접근하는 현상은 사이버 시대의 역기능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잘못된 성 가치관이나 성 윤리 및 책임의식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 급별로 성교육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학교현장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급별로 성교육 교수-학습 지도서와 CD를 각각 2,000부씩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이버 시대의 농어촌 지역 성교육 모델을 개발하고자 서천고등학교에 성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계획하는 한편, 성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이버 시대에 불법 비디오, PC방, 컴퓨터 게임방, 인터넷을 통한 음란 유해 매체물은 갈수록 다양하고 폭넓게 범람해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PC방이나 각종 컴퓨터 영상매체 접속에의 교육적 기능도 크지만 반면에 음란물 매체 중독증까지 유발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음란성 유해 영상 접속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과학적인 기술도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각급 학교에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 (NCApatrol)을 보급하는 한편,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이를 탑재하여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선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컴퓨터를 점검하여 불법 음란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건전한 판단력과 가치관을 길러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관련 교과 교육과 훈화·예화 교육을 통한 가치관 형성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위한 학부모 교육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된지 5년차로 접어들면서 금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권이 종전에는 학교당 1명에서 운영위원 전원이 선출권을 갖도록 변경되었고, 또한 동 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위상이 크게 강화되어 교육자치가 이제는 정착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학교는 전체 640개교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는 94개교 중 78.7%인 74개교가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3월 1일부터는 사립학교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8월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 의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의 성공적인 전제조건은 운영위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제공과 교육에 대한 홍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2월중에 각급학교 간사들의 연수에 이어 3월에는 각급학교장 연수를 실시하였고, 4, 5월에는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하면서 운영위원들이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1월에는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합동연수,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지역별로 위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과 9월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 책자인 학교를 변화시키는 학교운영위원회 발간배부와 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및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율적인 연수를 통하여 운영위원의 전문성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월 31일을 시작으로 2월까지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급 학교장 및 간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4월에는 학부모 및 지역위원, 학교장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지도와 함께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교원위원에 대하여도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면 별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고, 7개교 내지 10개교, 50명 내지 60명 단위로 소규모 단위로 사례별 연수 및 발표회를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별 연간활동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 10회 이상 회의개최를 권장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5월과 11월에 워크샵 및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저명인사 특강, 운영우수사례발표 및 종합토론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들의 다양한 교육관련 정보욕구 충족과 운영위원들의 활동을 돕고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학교운영위원 도우미창구를 처음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6월과 12월에 학교운영위원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도청, 시·군청 소식지 등 각종 언론단체에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교육시책 설명 등을 통하여 충남교육발전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동윤 의원님과 임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