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관실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보고받게 되는 업무보고는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감사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계획들이 많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부서의 기능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도정업무보고 (감사관실)

감사관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00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업무목표 및 방향 그리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관 5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이 35명이나 일반직은 결원 1명이고 기능직은 2명이 과원으로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로 감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직 3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와 감사원 등의 감사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규모는 6억여원으로써 대부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0년 업무목표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창조적 감사활동입니다.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불합리한 관행과 저해요인을 발본색원하여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고능률을 발휘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지원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총 83개기관 중 금년에는 약 41%에 해당하는 34개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감사를 지양하고, 피감사자와 충분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제시토록 하여 서로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내용 면에 있어서는 벤처기업육성, 외자유치, 규제개혁, 전산 등 주요시책 분야로 감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토목, 환경, 여성분야의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하여는 조치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 관리하여 사후관리도 함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기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감사보다는 취약시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민생, 민원분야의 비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폐지와 준조세, 기부금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비합리적 관행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느낄 수 있는 감사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행정으로 도민과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택호 유입 7개 시·군의 1,269개소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설치허가의 적법성 여부와 정상가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단체, 민간대표, 기업인을 참여토록 하여 민관합동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대민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액 50억원이상의 대형공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동감사반을 운영하여 불법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겠으며 공사도급액 50억원이상과 설계용역 3억원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품의 15일 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후적발 문책감사에서 사전 예방하는 감사체제로의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에는 신문이나 유선방송, 인터넷 등에 홍보하여 제보를 받고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례도 공개하여 동일 유사한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개감사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운용입니다. 사전예방과 사후적발을 병행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유도하고 내실있고 지속적인 감찰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취약분야와 문제성 있는 인물 그리고 지역토착비리와 지탄받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비위사건에 대하여는 엄정한 조사로 재발을 방지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선거철,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민의 진솔한 의견을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고 공직자의 비위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경기넷 홈페이지 상에 도지사와의 만남, 공직부조리 신고 창구, 수신자 부담 전용전화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진정인과 이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면담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도지사 지시사항 등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입니다. 금년도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공개대상자 101명과 비공개 대상자 1,114명 등 총 1,215명입니다.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과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금융거래의 심사를 강화하여 의문시되는 등록재산은 서명자료 사실 여부를 조사개념으로 실사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와 재산등록을 고위로 누락하거나 허위등록한 불성실등록 신고자는 공직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재직당시 담당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퇴직후 2년간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등록신고자들의 이해부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체감사 요원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감사교육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전문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감사실무자 과정을 신설하여 도 및 시·군의 감사업무 관계자로 하여금 감사기법과 실무전반에 대한 견문을 넓혀 나가도록 하면서 감사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그 동안 개정되거나 폐지된 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발간하여 시·군 및 사업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업무 연찬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와 반복지적사항을 수록한 감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일선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IMF 및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공직사회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무사안일 또 불평불만이 팽배되어 있는 공직분위기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처벌위주의 적발감사보다는 예방과 모범사례 발굴을 우선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것은 최대한 관용조치를 하되,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인한 지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사회의 불신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종 교육과정과 연계, 친절교육, 연찬회,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및 읍·면·동의 민원·회계·기술부서의 취약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관련 분야의 법령 및 각종 감사지적사례 등을 중심으로 순회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민생활 불편 해소대책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여전히 잔존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점검활동을 연중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미이행, 서민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6개분야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업무기능별로 팀을 구성하고 기존 설치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 민원부조리센터, 기업애로 직소상담실, 부정불량식품신고소 등 민원불편 신고센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면서 매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근본적 해소가 불가능한 불편사항은 카드화하여 제도력 개선 등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자기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또 정말로 자기가 해야할 일에 무사안일의 행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을 느껴보는데 그것은 뭐냐, 대개 인·허가 문제를 취급할 때 민원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그것이 행정기관의 감사당국에 진정 내지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살펴보면 어떠한 허가사항을 요구했을 때 그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허처리하거나 또는 보완요구를 해서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연을 시킬 때, 보완을 요구할 때 한 번의 보완으로 끝이 나면 좋은데 그것이 두 번, 세 번 최종적으로 십여 번 보완을 시켜서 인·허가를 해주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감사차원에서 종합감사 때 부분감사를 하든 감사 때 나가서 그 보완지시를 한 번에 할 것을 왜 여러 차례 했는지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굉장히 괴롭힌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잘 보살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아까 모든 공직자들을 교육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모든 공무원들이 법규를 인식하고 인지를 해서 보완은 한두 번에 해 가지고 정말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구축돼야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막연히 그냥 답보상태로 있으면 이 공직기강은 굉장히 문란하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러한 것이 반복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한 감사과정에서 노출되거나 또는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그러한 일이 없을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하면 우리가 보통 시 군에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접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수일자와 그 다음에 시행일자 이런 것을 감사시에 나가서 확인한 바 있는지 같이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윤동욱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에 불신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분야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는 전부 다 전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흥, 용인, 여주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3월, 4월 사이에 민원감사만 실시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그런 사례들이 여러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서류라든지 각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용도변경이 불가한 지역에 그 반려처리 없이 정화조를 설치토록 보완요구를 한다든지 또 민원사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연되는 문제는 아직도 상당수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내용은 지금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상당히 고식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규정에. 기간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처리방법도 명시가 되어 있고 불허가 반려 보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기계적으로, 고식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행태들이 아직도 많이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에 대한 민원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전부다, 다수의 민원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일반 개별민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런 분야들도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통해서 보는 주요 착안사항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가지고도 또 별도감사를 했고 금년도에도 이 분야는 이런 이유들이, 이 일을 잘 몰랐다 규정이 바뀐지를 몰랐다 또 내지는 일이 너무 많았다 이런 유형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우리 행정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풍토가 개선되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민원실무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런 사례를 또 접하도록 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위원님 되셨습니까?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이 보완이 한 두 번에 끝이 나면 괜찮은데 아무리 규정이 있고 상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열두 번을 드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두 번째에 가서는 허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과연 열두 번씩 보완지시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는 어딘가는 구태의연한 그러한 공직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철저히 밝혀서 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각 정보를 전부다 수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데 제보를 해주시면 그런 분야는 감찰활동을 통해서, 이런 분야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철저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토가 자꾸 조성이 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키고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감사의 한 방향으로써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시 군에 공개감사를 실시한다고 주간경기나 경기넷을 통하여 도민에게 홍보하셨는데 실지 감사시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접수하여 감사한 실적과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취약분야는 어느 분야고 취약시기는 어느 때인지 그 다음에 비리분야는 주로 어떤 것이고 기업활동 저해요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군에 공개감사를 실시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 이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 군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신문이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공개하고 저희는 지방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유선방송이라든지 경기넷, 반상회보 또 시 군의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개감사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광주, 이천, 하남, 안양, 성남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서 공개를 한 결과 열두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광주군의 경우에는 액화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고시를 재개정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관계는 저희가 불합리한 고시내용은 기존계획고시 개정계획이 이미 기 고시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해주고 또 이해설득을 시켜야 할 부분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요망사항을 해결해 주는 부분들도 일부 있었고 대부분 나머지는 이해설득을 잘 몰라서 하는 부분들 또 사실이 아닌 부분들로 판명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성남같은 경우에는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된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상이 조속히 되도록 해서 보상을 이미 해결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역적으로 일반민원으로 해서 신청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도 감사기간 동안에 접수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주군 같은 경우에는 민원하니까 4건, 이천 같은 경우에는 2건, 하남 같은 데는 1건, 안양 같은 데는 3건, 성남 같은 데도 2건 또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성도 감사를 해보고 광명도 감사를 했는데 들어오는 경우는 전부다 평균 5건 이내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민원으로 접수할 것도 공무원이 충분하게 설명하면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된 내용을 보고와 가지고 문의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규칙이 있고 아주 현저하게 업무처리를 잘못한 사례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발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분야와 취약시기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감찰활동 관계는 감사관실에서는 주업무가 일반 종합감사에 대한 고식적인 업무도 있고 또 연중에 저희가 감찰활동을 해야 할 정보관리를 하기 위해서 감찰활동을 하는 주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시기라고 하는 시기는 연말연시라든지 또 중추절이라든지 설날, 휴가철, 단체장이라든지 총선 또 주요 VIP가 외국에 나가서 부재시라든지 이런 시기에 노출 내지는 비노출로 해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활동을 통해서 적발의 주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추석, 설날 이런 때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주고 받고 촌지를 주고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엄중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의 예방에 대한 노력을 오히려 더 중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적발보다는 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분위기나 이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약시기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그와 같은 것들이고 취약분야와 관련되는 업무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해빙기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토지와 관련되는 형질변경 행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기가 끝나고 나서는 수해복구하고 관련되는 일반 진정민원들도 들어오고 또 대단위 개발이 있을 때는 이런 보상과 관련되는 업무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약업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 업무라든지 또 소방과 관련된 업무 또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업무와 시기는 바로 그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리분야에 대한 관계를 무사안일이라든지 복지부동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활동에 주비리 분야에 대한 내용관계를 저희가 어느 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주로 저희들이 적발한 주내용들은 향응 및 성추행 행위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든지 근무시간 중에 무단이석을 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처리의 지연처리 관계 또 불필요한 서류보완문제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유무 확인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비리하고 관련되는 분야들은, 유형들은 다양하지만 주가 이제 그런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 저해요인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까 우리 이진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준조세행위라든지 준조세행위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 군의 경우에는 군민 체육의 날 행사때 면에서 기부금품을 받는 행위,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기부금품을 받는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분야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운영의 총 감사대상 83개 기관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감사계획 34개 기관을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 위원회실로 한 부만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하는 수준 높은 감사전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실시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감사인력들이 부족하시고 오늘도 이제 안산시 감사를 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수준 높은 감사전개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서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 정도로 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일 1인에 1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5만원인가?

작년같은 경우에 실제로 민간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같이 하셨죠? 실적이…….

저희가 작년에 그런 전문분야는 신용보증조합하고 또 중소기업진흥재단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감사하면서 전문가는 회계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일비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감사하려면 대우문제도 있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런 두 군데에서 했는데 이게 토목이나 건축같은 데 동시에 진행할 때는 아마 또 더 많은 민간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에 반영시킬 때 참고로 하셔서 가뜩이나 감사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부조리신고창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운영문제를 예를 들어서 부실시공 현장들에 대한 예방활동이라든지 감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필요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도 자문도 구하고 또 외부에 예를 들어서 경실련이라든지 전문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래서 그런 이해도는 높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실제 업무시공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들, 이런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들, 전문엔지니어링사나 이런 데서 하는 분야들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야 되고 기타 일반적인 토목, 건축, 시공 이런 것들은 저희들 내부에 기술사들도 있고 또 필요시에는 안전건설계획과에 있는 도안전기동점검반에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도 협조받고 인력도 협조받아서 필요시에 운영하면서 아까 그런 안전과 관련되는, 이런 구조와 관련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저희가 하기 어려운 분야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꼭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반영하고요. 예산이 필요없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각 협회에서 전문가들도 파견을 해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조리 인터넷을 활용한 부조리신고창구 문제는 지금 저희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우편이라든지 또 전화로 들어오는 부분을 총괄해 보면 인터넷에 들어오는 부분은 작년에 62건이 들어 왔습니다. 전화로는 한 12건, 우편으로 36건 해서 총 110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것들이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상당히 억지성 민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요즘에 각 행정기관에 친절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자꾸 교육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말에 "아"하고 "어"틀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내력을 갖고 설명을 해주고 또 두 번 오면 두 번 똑같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옆으로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짜증나니까 거기서 말한마디 좀 불친절하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감정이 촉발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절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대중을 이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는 토지, 교통불편, 보건위생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잘못된 부분들은 한 세 건 정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까지 내릴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문책으로 훈계조치를 3명했고 나머지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의 정도 촉구할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경기넷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필히 답변도 해드리고 해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감사관님께 제안 한 두 가지 정도하고 한 가지 간략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환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시·군에 환경감시단이라는 게 아마 운영되는 게 있을 겁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굳이 이것을 민간참여자도 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는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시·군에 협조를 받아서 환경감시단이 누구누군지 명단을 파악해서 사전에 오·폐수나 이런 환경부분에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홍보차원에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이러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으니 평상시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수시로 연락을 바란다는 이런 체제내지는 또 우리 감사관실의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공보관실에 우리가 홍보료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각 지역의 시·군별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도 기동감찰반을 운영한다는 것처럼 홍보를 사전에 했으면 하는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매년 수해가 끝나고 나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시·군별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해지역에 대한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 전에 도 감사관실에서 많은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호물자에 대해서 누구는 받았냐 시시콜콜한 것부터 다 지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 이전에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금년 4월에 총선이 실시되는데요. 선거 때마다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총선에 대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라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갖고 계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동감시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제가 검토를 해보고 공보관실과 협의도 해보고 또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민간전문가 활용을 하는데 요즘 뭐 환경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고 공식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여를 시키면서 어떻게 기동감시반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해 감사원에서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계획에 감사계획을 잡아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도에서 먼저 감사한다든지 감사의 중복성이라든지 감사기관간에 협조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년에는 저희가 스스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수해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북부출장소에서 북부지역 업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권도 오래 전부터 위임을 해줬고 그 업무들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감사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체에서 먼저 감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총선의 실시와 관련해서 불법행위 난무문제는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총괄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사항은 아니고 각 현업부서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대책, 단속, 관리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는 그로 인해서 어떤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감찰활동, 별도의 감사는 현실적으로 현재 연간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거철에도 감사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행위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신규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투명하고 깨끗한 도정을 전개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해에도 도정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기획위원회는 오는 2월 28일 15시에 개회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