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장규 의원 발언

박장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국 건제 순에 따라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장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정이 힘찬 전진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구정여건과, 3페이지 재정규모, 그리고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감사담당관실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사업으로 친절봉사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친절운동 원년으로 삼아서 과거 권위주의 행정의 행태를 말끔히 씻고 구민을 참 주민으로 모시기 위해 우수직원을 선발하여서 친절전도사로 육성하고, 5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아카데미교실을 개설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체감사 계획입니다. 올해는 감사의 역량을 민생 분야와 시책사업에 집중하여서 부조리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전직원 모두가 깨끗한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적발보다는 사전예방주의로 감사방향을 전환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과오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은 부조리 발생소지가 많은 민원업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행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으로서 제9회 국제 반부패총회에서 전폭적인 공감을 얻은 바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공개대상업무분야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자료의 누락, 지연하는 사례와 착오입력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생분야 잔존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부조리 원인이 되는 각종규제를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하겠으며, 부조리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조리신고 센터를 활성화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제도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한 민원신청자에 대해서는 민원종료 후 민원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이나 부조리의 개입여부 등을 주민으로부터 직접 접수받아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유기한 민원사후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절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순찰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적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일상생업활동 중 거리환경을 가장 많이 접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우편배달원 등을 환경개선 이동통신원으로 위촉하여 환경저해 요인과 구민불편사항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공무원 견문보고제, 시민환경순찰평가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 사항으로서 온라인회의개최 계획입니다. 현재 실무담당자 회의가 자주 개최되는 관계로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회의참석시간을 절약하고 업무능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과근무관리를 위해서 금년부터 지문인식기에 의한 전산화를 통해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근무시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직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그 동안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우리 용산구민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적인 문제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원효로1동과 이촌1동에서 시범으로 동 기능전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행정자치부의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간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전동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등록일제갱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화상입력을 실시함에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금년 4월부터 새로운 플라스틱주민등록증을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직원 전문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회계, 주택보상, 위생분야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 주소를 도입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건물 주 출입구 조사와 도로 기.종점을 설정하여 올해는 도로명 개정이나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새주소 부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홍보용 지도를 제작.배포하여 새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주요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지혜의 샘터' 발간계획입니다. 지혜의 샘터는 정보지 성격의 대내적인 정기간행물로서 A4용지 1매 정도로 상식, 취미, 문화생활, 레저, 여행정보, 재테크 등 생활 속의 지혜와 최신의 정보 등을 매주에 발행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18페이지 '인력뱅크'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 별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직원을 추천 받아서 인력뱅크자원으로 선정.활용함으로써 업무처리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를 겪고 있는 직원이나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을 요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도 3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1년도 예산편성 추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료법률상담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국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법률구제를 받지 못하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여 줌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정보화자격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보화자격시험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제도로서 금년도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4회를 실시해서 직원들의 컴퓨터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시책의 계획적 홍보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구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과 변화에 맞추어서 용산 천년사, 용산부지 수정판을 제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관광진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던 행사를 중심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토요상설마당을 운영하고, 용산가족 열린 음악회, 관내 주재국 민속자료로서 전시하는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원지역이 우리 용산의 관광진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특화발전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쇼핑, 위락, 세계 중심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태원을 알리는 상징조형물 설치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01년에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전한 구민단체육성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 예산으로 경제살리기 관련사업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 실천사업 등 구민의식 개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드컵대회와 ASEM 등 다가올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5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와 캠페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1세기 용산구꿈나무장학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민의 뜻 있는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장학기금이 약 5억1,000만원이 조성이 되었으며, 각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181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첫 번째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본 장학회가 더욱 더 발전하여 새천년 용산의 주역을 키워내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어서 구민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체육공간에서 구민들이 손쉽게 생활체육에 접할 수 있도록 각동 여건에 맞는 종목을 선정해서 동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구 생활체육교실은 취미교실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제7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각계각층의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체육대회는 명실공히 구민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 부흥 조성과 축구꿈나무 조기발굴을 위한 어린이 풋살 축구대회를 오는 8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길거리농구대회는 7월중에 개최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편의위주로 민원행정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행정실무에 밝은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정하여 대상민원을 즉시 해결해 주었으며, 민원인의 여론을 수렵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민원후견인제도 정착과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산민원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PC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와 용산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팩스민원은 하루평균 310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부터 우리 구 호적전산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온라인을 통한 호적 등.초본을 발급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30페이지 무호적자 호적만들기 사업도 금년에도 관내 보호시설과 반회보를 통해서 계속 발굴함으로써 우리 구에 무호적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 행정, 투명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진단창구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든 문서담당자와 과장의 이름을 기재하고 우리 구 인터넷 기관홈페이지 주소와 담당자의 E-mail 등을 기재하여 구정의 투명과 책임감을 확보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호적신고 민원처리결과 회신에는 용산구에 본적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출생과 혼인신고자를 대상자로 그 결과를 호적 등.초본과 함께 송부하여 본인에게 알려줌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 호적전산화사업을 금년 3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호적전산화 입력결과를 주민들에게 회신토록 하겠으며, 오류사항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보완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주1회 친절봉사를 다짐하는 직원선서와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밝고 깨끗한 민원실을 위해서 제1, 2민원실을 환경개선사업을 하여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서관리교육을 연2회 실시하여서 사무관리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연1회 문서관리실태를 점검하여서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병검사대상자 2.034명과 현역입영대상자 1.161명에 대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미수검자나 미입영자가 없도록 하겠으며, 교통질서와 가로정비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을 중점 배치하여 봉사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을 맞아서 과거 권위적인 행정 행태를 청산하고 친절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친절실천 100일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3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100일간이며,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친절아카데미 운영과 민원실 사무환경개선, 아침 인사도우미 제도 등을 통해서 친절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실천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행정서비스 훈장제가 되겠습니다. 민생과 직접 관련이 많은 세무, 건축, 위생 등 총 10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공포`시행함으로써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9페이지 민원부서 전산화 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서 더욱 높아진 민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요 민원부서를 대상으로 1인 1전화 실명제를 실시하여 대기시간 없는 전화통화와 책임감 있는 친절응대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부서별 홈페이지 구축운영이 되겠습니다. 인터넷통신망의 확충과 정보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서 각 부서별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업무추진현황, 주요행사, 민원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직접 구정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각종 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으며, 2000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재국 외국인들과 문화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10월 18일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이와 연계해서 주재국이 보유하고 있는 민속자료, 유물 등을 구민의 날 행사장내에 전시장을 마련하여 전시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가요 부르기, 악기연주, 한국민요 부르기 등 외국인 장기자랑을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 2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민원실과 지적과 제2민원실 현관로비를 통합하여 확장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민원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민원인을 내 가족과 같이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업무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장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 2,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일반경쟁입찰 사업계획 분기별 공개입니다. 건축, 토목 등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시행이 예정된 사업의 발주계획을 사업시행 전에 매분기별로 용산구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공개 함으로써 구정의 홍보와 함께 해당사업자에게 공평한 입찰정보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약 80여 건을 목표로 분기개시 7일전까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찰업무개선입니다. 먼저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올해 약 7,200개 업체가 응찰하여 약 2,16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즈음하여 수작업으로 진행되어온 입찰집행의 전과정을 OMR카드를 이용한 전산입찰을 더욱 활성화하여 투명, 신속, 공정한 입찰집행으로 신뢰성 제고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연차적 측량실시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파악, 연차적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점유,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 제고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개년 정도로, 올해에는 국유지 343필지, 시유지 34필지, 구유지 218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운용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금년도 우리 구의 이자수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자금배정을 월별로 긴축 배정하여 운용하고, 보유자금을 가능한 한 장기 예치하는 등 현재의 여건 하에서 최대한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목표액 11억1,000만원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속한 대가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입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대금 지급에 대하여 법령상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3일 이내에 예금계좌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즉시 유선으로 통보해줌으로써 대민서비스 증진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9년도 구 세입은 1,430억1,600만원으로서 당초 목표대비 121.5%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0년도의 구 세입목표는 1,206억7,500만원으로서 전년 목표대비 10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2000년도 재산세 부과목표액은 전년대비 11.5%가 증가한 69억5,600만원이고, 종합토지세는 전년대비 0.3%가 증가한 142억7,900만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납부고지서의 정확하고 철저한 송달과 납부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체적인 법인세무조사로 세원확충 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 법인은 총 2,847개소이며, 2000년 추징목표액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33억3,7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먼저 5월에 법인으로부터 서면신고를 받아 6월까지 신고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불성실 법인이나 미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은닉, 탈루세원을 철저히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세 일소라는 확고한 의지로 전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의 공매 확행,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 금융기관조회를 통한 예금압류와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그리고 연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무2과 소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2회 부과되며,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2%가 증가한 118억7,900만원입니다. 면허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3%가 감소한 17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정기분은 1월중에 이미 부과.징수되었습니다. 신규 면허등록자, 정기분 누락자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업소세 및 주민세입니다. 사업소세 징수목표액은 '99년 대비 4.4% 증가한 36억5,400만원이며, 주민세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371억1,3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 세부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점검하여 주민에 대한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7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 5만5,000건을 전산화하여 부동산통합관리업무의 전국 온라인시행에 대비함은 물론 민원편익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전산입력을 실시하고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조사 및 과징금 등 부과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 면탈 및 구입자금 은닉 목적으로 소유명의를 위탁 신탁하거나 등기이행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및 탈세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부과대상은 실명 전환기간인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 기간 내에 등기하지 않은 토지와 취득 후 3년이상 실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토지로, 조사대상은 약 1만2,0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정보인프라 기반조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생활 편의와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전산화대상 지적도면 576매 중 72매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로 결정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조사대상은 3만7,190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 검증을 4월 30일까지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심의결과를 통지하며, 6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지특성조사를 정확히 하여 지가산정 잘못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447개로서 법인 1개소, 공인중개사 131개소, 일반 중개인 315개소입니다. 구에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고발창구를 설치하여 부동산중개업소가 법규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중개수수료를 초과 요구하는 등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올해 재무국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인터넷홍보입니다. 우리 구 관내 국.공유재산 중 주민에게 무단점유 된 재산에 대하여 매각, 대부, 변상금 부과 등을 용산구 홈페이지 인터넷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일차적으로 1,147필지 3만4,718㎡에 대하여 5월부터 인터넷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ONE-STOP 세무이동창구 운영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준공 시 현장에 세무이동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주민이 직접 구청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과오납 환부금 전산화 및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납세의무자가 납입을 한 지방세징수금이 이중납부 또는 부과취소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되는데 이를 전산화하여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과오납금을 지급함으로써 납세행정에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28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일부토지가 1910년 토지조사 당시 지형, 지물을 근거로 하여 동 경계를 설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였지만 행정구역은 불합리하게 그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는 1필지 내 동일소유자가 2개 이상 행정동에 걸쳐있는 토지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발췌하여 행정구역 변경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내나가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송금섭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크신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9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새로운 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장애인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첫 번째로, 사회복지업무로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본생계비 지원입니다. 총 1,621가구 2,589명에 대하여 29억7,007만2,000원의 예산으로 생계비, 학비, 의료비 등의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용산한가족 결연사업은 이웃사랑의 실천운동으로 지속.추진하여 법정 지원금 외에 생활보호자들에게 다소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으로 이사 및 장례도우미 사업, 건강음료 제공사업, 취로사업, 보훈단체 지원 등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노숙자에게는 자활프로그램 및 취업알선팀을 운영하여 조속히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저소득주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작년 11월 5일 착공한 갈월 종합사회복지관의 공사 진척도는 토목.건축공사는 11%이고, 전기.통신공사는 이번 달에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분야로서 경로 효친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위안잔치,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봉사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경로당 시설개선 및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문화 지원.육성으로 알뜰장, 여성교실, 교양대학 등을 운영하고, 요보호여성 지원사업으로 구민합동결혼식,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편부.모자가정 지원 및 모자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주거안정과 생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네 번째, 장애인 복지로서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사업으로 수화교실 운영, 등산대회, 자립자금 대여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및 유아복지 분야로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청소년공부방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소년.소녀가장 보호, 결식아동 중식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보육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아동들의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사업은 대상자 3,965명에 대하여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 물가안정, 도시가스 보급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서민생활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대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용산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판로가 확대되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용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으며,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에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물가의 지속적 안정에 노력하고, 불법.불량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구민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우리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도.농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겠고,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직업소개소 관리, 취업정보은행운영,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하여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입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 자원 재활용, 환경 보전의식 제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 생활공해를 저감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첫 번째,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제를 실시하겠으며, 직영청소의 효율성 제고, 가로 청소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쓰레기 적환장 관리강화, 정일.정시 배출 및 수거체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의 활성화, 재활용품 민간수집상 장려금을 지급하는 수거자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겠고, 세 번째, 환경보전의식제고와 시민홍보로서 용산환경상 시상, 환경보전학교 시범운영, 녹색 용산구민 실천위원회 운영, 공해배출시설 환경관리인 교육을 철저히 하여 환경보전의식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 환경 배출시설 설치업소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오존경보제 시행, 대기오염감시 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맑은 공기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소음 등 생활공해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공사장 흙먼지 와 소음 저감을 위하여 취약시간 때 중점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매연, 폐수무단방류, 무단소각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 및 환경관련 각종 건의사항을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전화카드 지급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적외선감지기를 설치하여 거동이 불편한 이들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증진을 도모하고, 두 번째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학생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거동이 불편한 생활보호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소외된 분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의식앙양과 경로 효친사상을 일깨워 주겠으며, 세 번째로 용산 사이버 중소기업관을 운영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용산구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홍보사이트를 구축하여 관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네 번째, 관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연료시설물을 무료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다섯 번째로 청소차량 119대에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여 운전원의 안전운행과 시민불편사항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큰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이 쓰레기배출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고 있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적극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고,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의 및 주민복지를 위해서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정경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경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과 30만 용산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 천년의 첫해를 맞이하여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각 과별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총 7개 구역이며, 용산1구역은 청산금 산정기준일 적용 관련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업무처리 할 계획입니다. 산천구역과 도원구역은 금년도 6월 및 2001년도 6월에 각각 준공 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이밖에 효창3구역 외 3구역은 관련법규를 검토한 후 금년도에 사업시행인가 또는 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의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정비와 주택 현지개량으로 추진중인 후암1지구, 서계2지구, 용산1지구, 용산2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비투자사업으로 사업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층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전세자금 융자를 매월 접수하여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 해소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난대비 공동주택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관리자 및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 재난정부 안전관리교육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공동주택의 구조변경 행위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계획으로는 적출된 총 72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및 강제철거 등을 실시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지역 상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의 한강로 일대 약 100만평에 대하여 세계화, 개방화를 대비하여 국제정보 업무관리 및 국제 첨단단지를 건설하여 명실공히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용산지역 상세계획은 상반기내에 법정화 추진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상세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계획 중에 있는 한남5거리 주변 약 10만평 규모의 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법정화 추진이 되도록 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여 서울의 관문이면서 낙후된 우리 구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도심 재개발사업추진은 서울역 인근 동자동 1개 구역 8개 지구로 이중 제1지구는 '91년도에 이미 사업 완료된 바 있으며, 사업이 미진한 지구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도심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또한 금년 4월에 착공계획중인 제3지구는 미진한 주변지구의 사업추진에 크게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에서 용산지역 상세계획 상 도심재개발구역으로 계획중인 용산동5가 19번지 외 4개소에 대한 상세계획이 상반기 중 결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하반기에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비전이 보이는 21세기의 용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태원지역 약 8만여 평을 수도 서울의 관광명소로서 더욱 더 발전시키고자 지하철 6호선 개통과 더불어 역세권 개발이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특구 활성화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현재 준주거와 일반주거지역을 상업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이에 맞는 도시설계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관광명소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 광고물 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옥외광고물문화를 정착하겠으며, 도로 변에 불법으로 부착되고 있는 첨지류 및 현수막과 상점 앞에 무질서하게 설치하고 있는 입간판을 정비하여 ASEM 및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주택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12개 사업에 34동 2,634세대를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공정별로는 임시 사용승인 된 곳이 2개소, 공사진행중인 곳이 8개소, 미착공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민원발생으로 임시 사용승인 된 북한강 아파트의 사용승인과 인접주민의 조망권 피해우려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한남현대 민원아파트에 대한 민원을 행사하여 주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은 총 17개소이며, 사설위험시설물은 총 204개소로,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은 총 26개소로 단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밀점검대상인 한일그룹 빌딩에 대해서는 제때에 안전점검을 이행토록 적극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존 중대형 건축물 190동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4층 이하인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환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미사용 건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대상 271동에 대해 지난 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대부분 무단증평 사항으로 구조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건축이 약 80%이며, 시정 가능한 건축물이 약 20%로 조사됐습니다. 시정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설득 시정하여 사용 승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구제가 가능하나 우리 구의 경우 구제대상 건축물이 9%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므로 서울시에 특별법 재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19건이며, 예산액은 43억4,700만원으로 이중 시 사업은 6건에 7억6,700만원, 구 사업은 13건에 35억8,600만원이나, 이중 3건은 시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사 12건 중 먼저 구비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녹지대 정비사업은 서빙고로 동부파출소 녹지대 외 5개소에 수목식재 자연석 쌓기 등을 하며, 관내 어린이공원놀이터 보수를 위해 공원소규모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사내 보호수인 비술나무 2주에 대한 외형치료와, 이촌역 앞 보도에 레일링 의자 21조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가로쉼터 보완공사 및 가로수 보식과 아울러 전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비사업 6건을 보고 드리면, 중지도 중앙분리대 정비 및 녹지대 확충사업으로 수목식재와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고, 효창공원 내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와 측백나무에 대한 수세회복과 용암 초등학교를 비롯한 7개교 학교주변 녹화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조성사업과 철도연변 녹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 하단부 유지관리내용 5건은 향토 꽃 등을 식재하는 도심에 자연심기와 계절별 꽃묘 식재,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와 녹지대를 관리하는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및 공원, 녹지대, 가로수, 임야의 병해충방제를 위한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업무편람 제작배부 사업은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조합설립 및 재건축에 관련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사업추진을 원하는 주민 또는 조합원들에게 디스켓 복사 또는 유인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E-mail 송부하여 줌으로써 투명한 주택행정구현과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의 유형별 표준모델 제작사업은 구청내 각 실.과 및 동사무소 등에서 제작 게첨 할 계획인 홍보용 플래카드의 도안을 표준화시키고자 각 유형별 표준모델을 제작 활용하여 '21세기, 이제는 용산시대'의 이미지부각과 플래카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축행정관리 시스템도입.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 각종 신청서 첨부서류 뿐만 아니라 설계도서까지도 디스켓 또는 컴퓨터통신으로도 제출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 나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의 건축에 대한 진행전과정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택관련 각종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동 및 이태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동 어린이공원이나 이태원 어린이공원은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시비 50%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동 어린이공원은 '98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01년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태원 어린이공원은 2001년까지 보상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2002년까지 공원을 조성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고질민원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5개과 16개 업무로 현재 2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설교통국 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재산은 403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9억7,400만원, 특별회계가 183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철저한 관리로 탈루세원방지 및 재정확보, 전문건설업체 관리, 원활한 손실보상 추진, 시민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점용 현황은 2,360건에 5만8,399㎡로 금년 점용료 징수는 23억2,7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의 손실보상은 총 24건에268만7,700만원으로 사업별 보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시 예산사업으로 후암동 339의4에서 448의126간 도로확장공사 외 3건에 116억원, 구 예산사업은 청파동3가 27에서 122간 도로확장공사 외 8건으로 92억2,000만원이고, '99년도 이월사업 현황은, 시 예산사업은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간 강변로확장공사 외 2건에 28억2,600만원, 구 예산사업은 보광동 265의219에서 8의5간 도로확장공사 외 6건으로 32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99년에는 노점상이 433개, 노상적치물은 504개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노점상 금지구역인 한강로, 한남로, 강변로를 철저히 단속해서 신규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며, 차량통행 및 보행인의 불편을 주는 노상적치물을 적극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전자상가지구 교통개선사업, 주차문화 시범지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무단방치차량 정리, 자동차등록안내 및 교통노선 안내책자 발행을 주요업무로 추진코자 합니다. 10페이지 공영주차장부지확보 및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 부지매입은 용산구 전지역 중 적정부지 2개소를 매입 예정 중에 있고, 신창동 55의1 외 9필지에 대해서는 20억원의 예산으로 50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태원1동 아리랑택시차고지를 공영주차장부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전자상가지구는 서울의 중심상업단지로서 교통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으로 2000년 2월부터 10월까지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 보도조성, 차선조정,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설치 및 이전, 도로 재포장을 실시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주차문화시범사업은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신창동 공영주차장 주변에 2억원의 예산으로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조성해서 주차질서의 표준모델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자동차 등록안내 리후렛 제작은 민원인에게 등록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또한 교통민원행정 사후평가제를 실시해서 방문민원인에게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은 2000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남영동 80번지 일대에 보행자위주의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분야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주.정차단속사업은 매주 목요일에 구청, 동사무소 직원, 주민 2명 등 6명을 1개조로 편성해서 정확하고 신중한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예고제 사업은 한강로의 9개 지점, 원효로 1개 지점에 안내 및 예고판을 설치해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압류해제 관련 숙원민원 해소추진은 사무실에 PC뱅킹 시스템을 설치해서 압류해제를 신속히 하여 민원대기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도로, 조명시설, 장비현황 및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금년도 토목사업 발주계획은 총 31건으로, 시비사업은 한남대교 북단에서 한남5거리간 도로확장공사 외 3건에 76억2,200만원이고, 구비사업은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사업으로 이태원 15의13부터 127의25간 도로확장공사 외 15건에 58억6,500만원으로 공사할 예정이며, 도로정비사업은 제설작업용역 외 5건에 24억3,100만원, 도로조명사업은 관내 도로조명 시설정비 외 4건에 8억5,700만원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용산구는 한강변에 위치해서 수방 및 하수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수를 하고,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예방코자 합니다. 금년도 치수.하수사업은 총 22건으로, 시비사업이 5건, 구비사업은 17건 발주할 예정입니다. 시비사업은 동자동 42번지 하수도 개량공사 외 4건에 45억9,100만원, 구비사업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외 16건에 37억1,5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지역재난관리체계 확립코자 재난대비체계, 사고발생 시 수습체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수방대책은 수방체제를 확립코자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대책본부를 조직구성.운영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준비로 수방시설을 정밀점검, 수방장비 및 자재의 비축.확보, 하수관 개량 등 정비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내실 있는 수방계획 실시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삼각지 주변 침수방지는 한강로 1가 77번지 및 문배동 33번지 일대 빗물펌프장 2개를 204억4,600만원으로 2000년 3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사업으로, 교통노선 안내책자 제작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대중교통 노선을 알아보기 쉽게 책자를 제작, 배포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편의제공 및 구민에게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용문시장에서 마포구계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폭 6m에서 2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도원구역재개발사업추진 및 지역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33페이지 신광여중교 외 3개소에 대한 방음벽 설치공사는 200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12억7,200만원을 투입해서 높이 4∼6m, 길이 550m의 방음벽을 설치해서 교통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장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3과 13개 팀으로 현재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3쪽부터 14쪽까지 보건위생과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관심에 부응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주민 건강관리센터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진료업무 전산화, 이동검진체계의 정착,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아울러 시민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계활동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 전산화를 도입하여 보건의료정비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종이 없는 진료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ASEM 및 월드컵 개최에 대비하여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 외국인들의 음식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국제도시 수준의 음식점으로 육성하고, 모범음식점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융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서비스시설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점에서 음식물의 과다제공에 따른 음식물 낭비를 지양하고, 좋은 식단을 확대 보급하여 식생활문화 개선과 건전 소비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ASEM . 월드컵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230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를 강화하여 서비스 향상과 시설개선을 유도, 관광객에게 이용편의를 최소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관내 76개 목욕업소에 대해 수질 및 시설수준 등을 점검하여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불건전한 이용업소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하여 건전 업소로 전환을 유도토록 하고, 미용업소에 대해서는 피부관리나 비만관리 등을 빙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진열.판매 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 .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의 강화, 판매점 등의 유통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특히 청소년출입 및 주류제공, 퇴폐.음란 공연, 청소년고용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23쪽까지 보건지도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자보건 및 가족 건강관리, 전염병 관리, 성인병 관리, 청소년 성교육, 사업장보건, 학교보건 등 다양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산부의 산전.산후.분만관리, 건강진단 및 영유아 등록관리를 통하여 성장단계별 적기에 예방접종을 통하여 모자보건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가족계획, 임신중절예방, 남녀 성비불균형 등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건강증진법의 바른 시행으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을 적극홍보하고, 담배판매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지도 점검하여 사회적 금연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암 질환의 예방을 위한 암 조기검진 사업, 그리고 직장인 등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전반적인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의 운영이나 임상병리실, 방사선 촬영실의 질적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 30쪽까지 의약과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의약과의 의료기관이나 약 업소 지도는 의약분업이 올바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맞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이나 캠페인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은 방역기동반, 새마을방역단, 그리고 전염병 발생 신고체계 확립을 통해 급만성 전염병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 40쪽까지 보건소의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조리 원인이 되는 제도.절차.관행을 개혁하고자 시민단체와 합동단속, 부조리 고발엽서 제작 활용이라든지 위생공무원의 특별정신교육, 그리고 단속정보누설 등의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사회 생활양식의 변화로 질병양상이 만성퇴행성질환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당뇨병, 고혈압에 대한 성인병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들에게 건강체조를 통해 몸의 움직임을 쉽게 하다고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노인정을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노인건강체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복귀를 돕고, 주민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술비용이 없어 백내장으로 실명상태인 저소득주민들에게 관내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최소한 동별 1명씩은 백내장 무료수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의약품가격 알림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모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초에 이미 펌프장 주변에 전격살충기 13대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설치해서 환경친화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규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대로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정이 목적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
11시 33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