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도내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 및 위반사항의 개선촉진 등 위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특히 인천의 호프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위반업소에 대한 개선과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조례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개대상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소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는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되 공개할 사항과 공개방법을 당해업소의 대표자 등 관계인에게 사전통보한 후 인터넷, 일간신문, 도공보,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을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셔서 식품위반업소, 특히 법을 위반하고도 우리 일반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위반업소가 계속 영업을 하는, 그래서 인천 호프집 같은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각별하게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경기도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김주삼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일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인터넷, 일간신문, 도공보,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위반업소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공개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토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공개사항과 공개방법을 당해업소의 대표자, 종사원 등 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행정처분이 만료되었거나 고발에 의한 처벌이 확정된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업소가 적법절차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공개사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현행 공개실태를 보면 식품위생법 제24조제4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업주에게 향후 2년간 동종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타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처분사항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 영업소나 출입구에 게첨토록 돼 있으며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강화하여 본 조례안 제3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서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부분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법령에 의거한 사항이 있어서 시정 등의 명령을 받은 업소라는 것을 일반공공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위반업소의 공개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뿐더러 업소의 반사적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한 공개의 시기에 있어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외부로부터 비공개 요청 등의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제6조에서 고발에 의한 처벌이 확정된 때 공개사항을 삭제하도록 돼 있는 것을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대하여 재심의기관 즉, 행정심판 등 또는 사법부로부터 협의가 없다라고 확정된 때 즉, 무혐의로 확정된 때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득이한 경우 규칙 등에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우선 참 좋은 것에 착안해서 이렇게 중요한 조례안까지 입안해 주신 김주삼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3조에 공개의 방법에 있어서 도지사, 시장·군수는 인터넷, 일간신문, 도공보,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조금 빠진 게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공보를 도 및 시·군 공보, 그 다음에 지역유선방송이 있지만 그 앞에다가 지역신문을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일간신문 도 및 시·군 공보,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업소명, 소재지, 입안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고발 즉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제5조에 보면 사전통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할 때 그 업소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통보를 하겠다고 미리 알려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하여튼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게 맞고 그러려면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시행을 감안해서 3일 정도 준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3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문을 만들고 속달로 보내고 또 받고 확인하고 하려면 3일 갖고도 오히려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처분이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려야 된다는 사항이 꼭 서면으로만 알려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 예를 들면 유선도 있고 팩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에게 알릴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치면…….

한 5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제5조에 사전통지의무기 때문에 이걸 공개시기를 한다면 5일 이내, 이 정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유선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해 보도록 하시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공개사항의 삭제라는 항목에서 도지사, 시장·군수는 공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이 만료되거나 고발에 의한 처벌이 확정된 때, 그 다음에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소가 허가 또는 신고업소로 전환되거나 공개됐던 업소가 폐쇄된 때에는 인터넷에 게재한 공개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고발에 의한 처벌이 확정된 때라는 말은 조금 의미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벌이 확정된 때에는 그 밑에 있는 공개된 업소가 폐쇄된 때라든지 신고업소로 전환된 때라든지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 전문위원 말씀대로 무혐의로 확정된 때로 함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말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애초에 제2조 공개대상에 보면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고발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를 상정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사전에 고지라든지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한 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서 최소한 2개월 정도 후부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애초에 지금까지 조례들이 대부분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하고 통상적으로 3개월씩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을 위해서 3개월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실제 그런 후속조치들이 3개월까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집행부에서 충분히 1월이나 2월 이내에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2월이라고 해도 그 동안 우리가 관례에 3월까지 여유기간을 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이게 경기도조례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공개대상에 "도지사, 시장·군수"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조례 가지고 시장·군수라는 기초단체까지 이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도에서 지사가 시·군에 업무 위임이나, 그러니까 시장·군수 고유의 업무가 아닌 업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조례로 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업무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죠.

글쎄요. 조례가 경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시장·군수까지도 이렇게 조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도 업무를, 또 지사의 고유업무가 시·군에 위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위임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규칙이나 조항으로 해야 되지 이 조례 자체가 기초자치단체까지 이렇게 하는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2조에 보면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에도 게재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데 제4조에 보면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형평성이라고 그럴까 일률성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공개의 시기만을 지금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4조는. 그래서 공개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개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공개를 하기로 시장·군수가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3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지 이것이 제2조나 제3조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개의 대상이나 공개의 방법까지 제4조에서 규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개의 시기를 만약에 공개를 공개의 대상과 공개의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자 했을 때는 3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주일이 지난 다음이랄지 그렇게 나중에 공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런 뜻이기는 한데 그럴 경우에 다른 문구를 넣든지 해야 되지. 제2조, 제3조에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문구랄지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규정을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기넷에도 보니까 경기도소방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가 금년 1월 10일 공포됐더라고요. 아마 이 조례에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걸 경기넷에 1월 19일 작성했는데 근 한 달 동안 152회 정도 조회가 들어온 걸 보니까 아마 경기넷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드신 이 조례안이 제가 몇 가지 문제 제기한 부분을 같이 보완해서 조례로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물론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런 조례들이 아직은 시행이 안 돼 있고, 그런데 다행인 게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이나 엊그저께도 내려왔지만 식품의약품안정청 그런 처리지침 그러한 경우에도 보면 공개를 하도록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침에도 보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론 현재 중앙부서의 각종 지침이나 그런 걸로도 일정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가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법규로 제정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시·도도 곧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업소들 중에 위반을 계속 했던 그런 업소들, 아마 극히 소수일겁니다. 법을 위반하고 위반할 개연성이, 업소들은 반발이 좀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전한 업소들이나 아니면 일반주민들, 시민들은 아마 대단히 환영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천 호프집 사건에서도 보겠지만 분명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일반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업소를 출입해서 참사가 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영향이 돼서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례는, 특히 법은 일부가 피해를 보면 한쪽에서는 또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사회의 법이라는 것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되면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법 제정을 포기한다고 하면 저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개시기에 대해서 제4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는 행정처분일이나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고발이 있기 때문에 고발 즉시 공개하는 것이 아무래도 맞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5일 이내 이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사전통지의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알려야 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의무사항으로 넣었는데 법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을 당할 때까지는 여러 번 당사자하고 교감을 하고 아마 심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통지라는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법을 어겼으면 이건 반드시 자동적으로 공개가 된다라고 알면 되는 것이지 이걸 사전에 또 공개합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달주의라고 하는가요, 본인한테 도달이 됐을 때라면 인지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럼 피해 버리면 도달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조례의 효과를 전혀 낼 수가 없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5조는 이 자체가 필요가 없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위반하면 무조건 반드시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공개가 되겠지만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랄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추가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빼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조례제정 취지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것이 되겠지요.

만약에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공개대상에서 사실은 그것을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것을 굳이 사전통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오히려 악용할 수가 있다고, 이 조항 때문에. 그래서 이 사전통지라는 조항을 넣으면 까닥하면 이 법의 효력 자체가 상당히 무력화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5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공개할 수 있다”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경우라기 보다는 공개를 못하는 것을 상정해 놓고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의원 입장에서 의원들이 하는 조례안을 놓고 하여야 한다고 아예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러 가지 집행부 논의과정에서 너무 하여야 한다고 해놓으면 경직된 집행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개는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좀 할 수 있다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법이나 조례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는 표현들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공개해야 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규칙으로 지사가 아마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법규는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업소에 한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내에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여기에 부딪히는 문제도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조2항 같은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받지 아니한 식품업소라는 건 같은 식당내에서도, 예를 들어 허가가 난 업종에 한해서인데 그 외 다른 업종에도 했을 때 일반 식당에서 도시락같은 경우 물론 소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그런 내용들의 영업을 했을 경우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당연히 형사고발 사항인데 여기는 이것은 허가받지 아니한 업소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형사처벌대상은 대상이되 여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소라는 것을 공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저는 포천부군수로 재임하다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지난 2월 17일자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대망의 2000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지난 '95년, '96년도에 경기도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하다 이번에 제가 집행부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과 다시 함께 일하게 돼서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정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강홍석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 2000년 업무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조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인력에서 국장포함 총 60명으로 지난해보다 6급이 2명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이었던 의료원의 관리업무가 보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인 것입니다. 5페이지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보건복지국 총예산은 4,093억원이고 일반회계는 2,951억원, 특별회계는 1,1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3조 6,830억원의 11.1%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32.1%인 995억원이 증가되는 것인데 이는 금액의 증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9년도의 9.6%보다 1.5%가 증가된 것으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보여주신 깊은 관심의 결과라고 단언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가장 저희 복지국 예산에서 큰 것이 저소득 주민보호에 2,000억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1,142억원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보건관리, 기타 사회복지, 위생관리 순으로 되겠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전체 약 72.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7.4%가 도비인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3만 9,000명을 거택보호자로 책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자활보호자 16만 1,000명에 대해서도 월동기 6개월 동안 특별생계비 지원과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직자 저소득층 21만명에 대하여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지원하였는 바, 이는 '98년보다 무려 10여만명이 늘어난 것으로써 전국 64만명의 32.8%를 차지, 전국 최다 책정함으로써 많은 어려운 도민들을 한시적으로나마 보호하는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부지역 수해이재민 구호 및 지원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아래 장애인복지기금 목표가 4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으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50억원을 이미 조성했고 금년도 50억원 해서 100억원을 조기에 2년 앞당겨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5연패 달성 및 다양한 장애인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 바 있고 안성·안산 등 장애인 재활작업장 4개소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개소를 개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성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개원하였으며,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를 위한 한방진료를 전 보건소로 확대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경기도 전통·특색 음식발굴 홍보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새천년을 대비한 선진복지행정 구현이라는 커다란 목표아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복지향상과 평생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보장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그리고 식·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는 개별추진계획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전환하고 사회복지관 등 각급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만족 보건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승합차, 운영인력, 장비 등을 투여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을 요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순회 방문하여 가사, 간병, 정서, 민원업무대행,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등 민간복지자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 재가장애인에 대하여 순회, 재활상담, 물리치료,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금년에는 안양과 부천에 처음으로 목욕차량 두 대를 구입해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수용시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는 용인 요한의 집과 남양주 희망의 재활원 외 2개소에서 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내소자 중심의 피동적인 진료에서 의사·간호사 등 보건소 의료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거동불편자, 노인 등 약 5만명이 되겠습니다만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방문, 만성퇴행성질환 진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보건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자 등 도시 및 농촌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을 방문,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에서 의사·약사 등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총 22개 조직 1,000여명의 의료자원봉사자를 조직해서 시설방문, 무료진료 및 재해·재난시 응급의료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관내 900여명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자긍심 고취 및 생계지원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내장·녹내장 등으로 실명위기에 처한 주민 40명에 대해서 관내 동수원병원 등 4개 병원과 협조해서 수술해 줌으로써 실명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수요에 걸맞는 사회복지 기관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장애인의 요람이 될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수원시 정자동에 건립하여 장애인의 재활, 사회참여 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지원하여 북부지역의 장애인 복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성시·안양 등 4개 종합 사회복지관을 신축 지원, 지역간 복지시설의 배치에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에 저소득층의 자활후견기관인 자활지원센터를 설치, 저소득 주민의 공동사업체 사업, 용역 직업능력개발 후원사업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목표를 조기 달성해서 장애인복지재활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재해구호기금은 저희가 현재 금년도 94억원을 확보해서 총 432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경기자립장학기금을 활용 저소득층 자녀 2,0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회복지업무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정보화를 통해서 업무능률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9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대상자의 통합 관리와 전산처리를 위한 사회복지행정 정보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행자부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회복지관련 자원봉사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단체의 정보공유와 교류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기넷에 장애인 정보를 구축하여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신속한 정보제공, 민원처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성 제고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시설운영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기반을 조성하고 설치 운영실태를 진단함으로써 장애인편의시설의 획기적인 설치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의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편의시설설치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2년까지 의무대상시설이 전체 3만 3,000여 개소가 되는데 이 중에 60%이상, 그리고 2004년까지는 70%이상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현재 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이 47.4%가 되고 저희는 약간 상회한 4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우선설치에 관해서 보고드리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정시한인 금년도 4월 말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편의시설 미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국·도비보조금 미교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전문가, 장애인단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실태를 2회에 걸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설치 등급 등 진단결과를 공표하여 설치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군·구당 도로, 공원, 공공청사 중 1개소를 시범지역·시설로 지정 운영하고 편의시설 설치 실태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 판촉을 위해 백화점, 공공기관 등의 순회판매 등 상설공동판매장 개설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함으로써 직업재활시설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애인생산물품 상설공동판매장을 개설하여 판매체계를 마련하고 관내에 있는 대형백화점의 순회판매를 통해 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등 다중 집합장소를 순회해서 판매행사를 연중 개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품목 및 생산자, 업체 발굴과 신선한 아이템 개발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재활작업장 3개소와 근로시설 3개소, 보호작업장 1개소 등 직업재활시설의 확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단체 등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운영비, 고용장려금 지원, 기업체와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넷 장애인정보에 장애인 구직·구인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과 기업체를 연결하는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센터도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은 재활프로그램 중심의 장애인 복지시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센터 2개소, 수화교실 운영과 시·군·구청 민원실에 수화 민원봉사자를 주 1회 배치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남부 수원과 북부 의정부에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정보 제공을 위해 점자교실, 점자소식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종합상담실, 장애인 부모교실 후원·결연사업, 결혼상담소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가 장애아동 사회적응능력 학습을 위해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자폐, 정신지체 등 장애 영역별로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체육시설을 지역별로 설치하여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제출한 재활프로그램을 교수 및 전문가가 심사 선정해서 평가 지도토록 하고 재활할 수 있는 장애아동에 대해 수술, 재활보조기 구입 등 재활치료사업비를 지원해서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안정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생계보호수준을 1인 월 17만 8,000원에서 약 18만 8,000원 정도 상향 지원하고 가구당 없었던 2만 8,000원의 주거급여가 신설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최저생계비는 2인 1가구 1인당 26만 8,000원으로 지급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택 및 한시생계보호비로 11만명에 대해서 1,236억원을 지급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특별생계보호비로 19만 7,000명에 대해서 495억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취로사업을 확대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생업자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직 노숙자에 대한 단순보호를 지양하고 재활 및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 258명의 실직 노숙자가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도 월 8만 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해서 총 29만 7,000명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우선 저희가 사회복지 요원을 일반직화하여 전체 읍·면·동까지 확대 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528명인데 지금 75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이중합격자가 44명이 나와 있고 포기자가 9명이 있고 기타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다시 보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5월에서 7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시행해 왔던 단순생계지원에서 자립, 자활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나누어졌던 구분을 없애고 이제는 근로능력의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겸해서 그 최저생계비에 모자라면,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빼고 최저생계비에서, 자기 소득을 빼고 나면 부족한 것은 전부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생애주기별건강관리사업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등의 영유아 질병 예방을 위해 디피티, 폴리오 등 5종의 예방접종을 50만명 정도 무료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인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영유아 6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심장질환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치 예방을 위해 구강보건사업 확대를 현재 2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인병 및 암 조기진단을 실시하여 질환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서비스, 방문상담, 건강의 전화 운영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작년에 개원되었고 여기서 위탁운영을 실시토록 하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전문병원간의 진료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료 의치시술도 아울러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전염병 발생시에 현장에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역학조사 및 신속한 방역조치를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46개소의 보건소, 지소, 보건진료소에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의사, 약사, 양호교사 등 2,600여명을 질병정보모니터로 위촉하여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넷, 유선방송, 홍보물 및 주민교육을 통해서 전염병 예방홍보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전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 일본뇌염 등 4종의 무료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하여 전염병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질병 유행분석 및 예방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수해 등 재해발생시 방역소독약품, 예방접종약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방역약품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서식처 등 취약지에 대하여 전염병 발생 취약시기인 5월에서 9월 사이에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라리아 유행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주민 건강상담, 고열환자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39개 보건소에 열병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유인물 등을 설치하여 매개모기 밀도를 조사하여 50%이상 발견시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경보를 발령하고 매개모기 방지를 위해 민·관·군 합동으로 유충구제 확대 및 모기 서식처 중점 방역소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충구제약품과 모기기피제 및 치료약품을 충분히 비축하여 말라리아 발생시 즉시 치료 및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말라리아 예방관리 자문팀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환경이 질병관리에서 건강증진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저희는 지난 '98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의결됨과 동시에 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이전 신축, 증축, 개·보수와 의료장비 보강의 연차적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모자보건 등 3개 분야의 시범보건소를 운영하여 미래지향적인 운영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보건의료정보센터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현재 완료하여 4월에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376명에 대해 전문 분야별로 보수교육도 아울러 추진하고 간호사 등 690명에 대해 병원, 학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정신보건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계, 의료기관 등의 전문가를 기술지원단으로 위촉하고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지도와 사업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 및 상담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홈페이지도 아울러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 문제 등 건강상담을 위한 건강의 전화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자체 인력을 활용 환자의 발견, 전문기관 의뢰, 상담, 사후 관리, 주민 홍보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고 19개 시·군의 정신보건센터에는 정신과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주간관리 등 전문적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하여 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정신요양시설, 병원 등에 장기입원 수용 중인 환자의 조기복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위생 안전관리와 불법영업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 식품접객업소의 육성 관리에 대해서 도, 시·군 합동단속 및 암행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두부, 우유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부적합 비율 또는 유통점유율이 높은 식품은 매월 수거 검사해서 위해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사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및 자가품질검사개선토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한 수시 지도 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에 대해서도 융자를 실시하여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감시기능 강화와 주민 자율신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도개선건의전화 설치를 운영하고 관내 78개 약국에 약물남용예방상담소를 지정 운영하며 설문조사 등 약물관련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개선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중 유통의약품을 수거 검증하고 부적합 의약품에 대해 신속한 봉함·봉인 및 폐기처분을 실시토록 하고 의약분업 대상의약품의 규정에 따른 적정 유통여부를 관리하고 의약품 등 취급판매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의사, 약사 등 전문가로 위촉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활동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경기도의 전통적인 맛과 멋이 깃든 향토 전통음식을 발굴 육성해서 국내외에 홍보하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칭 경기도전통음식개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계, 여성단체, 요리연구가, 외국인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해서 시·군별로 자체 전통·특색음식을 발굴하고 경기전통·특색음식 한마당축제를 운영해서 200개 품목 이내를 확정 전시·시식토록 하는 등 전통음식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전통음식 조리 강습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한국 전통의 음식을 대외로 자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수 가공식품 제조업소를 통한 수출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해외수출이 가능한 전통음식을 발굴해서 상품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개최시 수출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전통음식에 대한 상품브랜드화에 따른 홍보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식품제조업소를 발굴해서 시설자금을 중점지원하고 전통 음식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전통 및 특색식품 유래 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위생 접객문화의 정착을 이루도록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중위생업소는 대부분 신고체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었고 국민 보건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위생감시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평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위생도시를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깨끗한 시설, 저렴한 가격, 최고의 친절봉사 위생업소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위생업소를 단계적으로 육성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뒤에 있는 부록과 금년도에 달라진 법령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일단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저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사회복지 분야에는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아래 제가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먼저 과 순서별로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평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경기도에서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평가한 자료 그리고 평가한 자료에 대한 보건복지국의 입장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작년 본 위원회가 안산시 초지종합복지관을 갔을 때 거기서 문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서울시와 비교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한테 복지수당이 경기도에는 전혀 없다.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경기도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의욕이 떨어졌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와 사회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도 그때 자료에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아예 자료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평소에 관계없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만든 자판기조례와 관련해서 금년 6월말까지 기존에 운영해온 자판기 운영부분을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어려운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과 정신보건사업,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국의 자랑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지역에 정착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지원단이 구성됐고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보건과의 이 평가내용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다 동일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다하게 적립되고 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주로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치중해서 기금을 쓰겠다 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면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 연구소, 식품위생업소에서 제대로 이용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호 발전을 위해서도 조사연구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고주신 것과 같이 의료원 업무가 공공의료 차원에서 보건복지국 소관업무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몇 가지 부서간에 업무이동이 있으면서 조례 정비라든지 인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관리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정비가 돼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준비 일정이나 이런 것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의료정보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계된 공공의료 서비스와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좀 체계적이고 내용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정보센터가 경기도의 주요한 사업으로 제기돼 왔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아까 보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에 안에 대해서 의회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용역결과가 현재 나와 있는 건지, 그걸 기초로 지금 도에서 안을 만들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사전에 광범위한 논의가, 주변에 자문할 수 있는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료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던 내용이 있는데 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에 대한 공개조례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뿐만이 아니고 기타 접객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커다란 화재사건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반업소나 업체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공개행정시대에는 올바르다고 보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집행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점 및 보완돼야 될 것들이 있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누락된 것 중에서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고 장애인 업무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현재 조직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장애인 전담과를 신설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의회내에 작년에 금정굴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했고 그 결과물로 집행부에 인도적 차원의 일산 금정굴 유골수습 및 위령탑 건립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후속작업을 의회 입장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요. 또 고양시와 오간 공문이 있으면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이재동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보건업무에 늘 애쓰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상에 경기자립장학금을 저소득층 자녀 2,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랬는데 시·군별 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로 전염병 발생시 현황 역학조사 및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역학조사반 40개 반을 편성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편성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세 번째로 전염병 예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 해충서식지 및 취약지에 5월부터 9월까지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매년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5월부터 9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현황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공공의료기관의 노후된 것하고 신축에 대한 보건소를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금년도 각 시·군 보건소가 없는 신축에 대한 보건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마약류 명예지도원 112명의 명단을 만들어서, 매년 마약류 명예지도요원의 인원에 자꾸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각 부서마다 업무보고상에 굉장히 도민을 위해서 많은 일과 업적을 남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굉장히 보건복지국 각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환경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실천사항을 분기별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듣고 서면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3월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질의 못한 부분, 그리고 서면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