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제4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보고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제4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고, 서면 답변 요구시는 제출시한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건 - 기획감사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순으로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청취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큰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과는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사업이 없어서 이 보고내용이 지난해 11월에 보고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음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 말이죠. 일반회계 세입중 순세계잉여금을 60억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현재 얼마정도 남은 것으로 계산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도 폐쇄기 정리를 다 해봐야 사실상 이월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월금이 이란회계에 있는것만 예측도 사실상 다 정리를 해봐야 압니다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전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얼마가 이월금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 드릴수는 없습니다. 당초 60억원 예산을 계산 할 당시에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전부다 이월금 판단을 해서 남는 돈을 전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상은 이월금이 발생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알자면 언제쯤이래야 압니까 그걸.

2월 29일이 넘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월 29일이 넘으면 나온다 이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2월 29일 넘게 되거든 서면으로 하나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활성에 보면은 45개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45개 위원회 명부하고 실적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지방채 현황에 보면 현재 우리가 총 약 670억원이라 보고, 이자가 230억원 하는 것은 날짜를 어디 기준한 것입니까?

이자가요? 이자가 이제 5%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고 해서 받아온 날로부터 전부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갚는게 5년거치 10년 상환이면은 5년까지는 원금, 5년부터 10년까지는 원금, 이자를 연도별로 전부 계산해 놓습니다. 그걸 다 합한 겁니다.

그럼 이게 2000년도 말까지 나갈 이자입니까? 230억원이라 하는게. 14페이지 2000년 1월 1일 현재라고 했는데 이자도 2000년 1월 1일로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금년말로 들어가는지…

14페이지요? 14페이지는 2000년 1월 1일 현재에 원금, 이자가 남았는게 이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2000년 1월 1일 현재로 정산해 가지고 다 갚을려면 670억9600만원 있어야지요. 그러면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다고 봐야되지요.

아니 이자부분.

예. 이자도 같습니다.

아니 그럼 1월 1일 현재 230억원이란 말이예요?

아니지요. 2000년 1월 1일 현재를 계산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돈이 다 있다하면 이만큼 훨씬 덜 갚는거죠 그러나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개설사업 한개를 일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냈을 것 같으면 오늘 현재를 빚을 생각하면은 원금은 10억원이고, 이자는 지금부터 10년동안 이자를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10년 동안 갚는 걸로 보고 그게 이자가 또 10억원 그래서 20억원이 되는 거죠.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예. 못하겠습니다. 이자 230억원 하는 것은 금년 말일까지를 얘기하여 230억원이 되는 건지… 그러면은.

앞으로 10년후까지 이자를 줄 걸 다 계산해 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전체 기채는 앞으로 다 상환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안그러면 이자가 한 개도 없잖습니까 그죠? 항상 원금밖에 안 남잖습니까. 오늘 정산을 딱 한다면 원금만 다 갚으면 이자는 한 개도 없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갚기 때문에 1년 거치 10년 상환이면은 오늘부터 10년까지 원금은 10억원을 내서 10억원이고, 이자는 또 10억원에 대해서 올해부터 10년까지 이자를 다 계산해 가지고 갚을 돈이 그만큼 더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원금이 440억원인데 이자 230억원하는 것은 어느날 기준에 했는게 아니고 440억원에 대한 이자가 230억원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1월1일 현재 보면은 남아 있는 거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앞으로 갚을게 남아있는 겁니다.

670억원 같으면은 우리 영주시민 1인당 부체가 지금 얼마나 돌아갑니까?

한 오십만원쯤 돌아갑니다.

작년보다 많이 불었네요. 작년에 40만원 조금 더 됐는데…

작년에 대면 40억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예. 권영하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감사방향이 있는데 이밑에 보면은 열심히 일하다 실수한 공무원은 적극 보호를 한다 이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이런걸 해놨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한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관용심사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를 당했다 하면은 관용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정황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탐방을 해서 징게를 한단계 감면해 준다든가 징계를 감해 주든가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이런걸 한건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는데 도 감사나 중앙감사나 와 가지고 발굴하지 못한 그 사항을 지적을 당했을 때 자체감사로서는 책임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 책임은 없습니다.

감사는 책임이 없고 당사자만 책임이 있다.

예.

감사는 그럼 세밀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체감사는…그렇다면은…

예. 꼭 세밀히 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사명감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자체감사의 어려운 점이 권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가 복무감사라든가 이런걸 많이 합니다만은 읍·면·동에 나가서 적발을 해 가지고 징계를 하고 이런게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보다는 훨씬 좀 적지요. 그렇게까지는 실질적으로 같은 동료들끼리 음식점에 가서 식사 했나 안했나 전부 대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기가 난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체 어떤 문제점 등이 있어 가지고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보다는 적발을 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질문을 드렸는 것은 자체감사에 감사시에 동료직원으로서 또 항상 보는 얼굴로서 어려운 것은 지적을 할수 없고 쉬운 것만 대충 넘어간다 그러면은 감사제도가 필요 없잖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사실상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자체감사 기능을 감사과도 지금 사실 폐지된 상태 아닙니까? 감사과가 옛날에 있었고, 그런 부서가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그래도 복무감사라든가 자체에서 검사를 해서 한번 더 거르고 또 지도를 하는 것이 안 하는거 보다는 훨씬 행정에 효과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안면이 있고 안다 해 가지고 서로가 다 봐 주는건 아닙니다. 따질건 따지고 또 적발할건 적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가 있는데도 이 명예감사제도를 또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명예감사제도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 가지고 그 감사를 하는 감사장에 명예감사원을 참석시키므로 인해서 또 감사에 따른 여러가지 부조리라든가 또 분위기라든가 이런걸 일신시키기 위해서 중앙방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명무실한 이런 제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 하기전에 제41회 정기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소관 부서별 조치결좌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좀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 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정보통신담당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사진으로 보는 영주시 100년사" 발간계획에 대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음에 격려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가 최대한 확보 됐으면 추경 승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저 개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1,000부를 발간하여 배부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시민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발간 전에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소정금액을 받고 많은 수량을 발간했으면 시에 세수도 늘 것이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1,000부 발간예정으로 계획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관내 기관단체 그 다음에 전국 행정기괸에 자료실로 보낼 계획입니다. 도서관 포함해서,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걸 그냥 구할 수가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권당 인쇄비용이 4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4만원정도 돼도 사겠느냐고 하니까 사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에도 안동시에도 알아 봤더니, 거기도 현재 계획으로는 비매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조례가 하나 제정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에서 어떤 청산이라든지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는게 있는데 지금 사전에 물론 시민들한테 구입의사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왜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금석물이라는게 있죠. 영주문화원에서 발간 했는거 그것도 보니까 상당한 주민들이 많이 찾더라구요. 어디서 발간됐으며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하는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00년사도 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걸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책자를 구하려고 할 테니까 싶어서 본인이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관보가 나간 적이 있죠? 단행본 시에서 발급하는 시보에도 실어 가지고 그런걸 구입할 사람은 구입하도록 하고 시보를 보면 구입할 분은 구입을 할거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걸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담당관님이 우리 영주가 홍보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개별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586이상이라고 했는데 586기종 이상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컴퓨터의 어떤 저장 용량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모든 것이 감안…

그런데 586이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586급은 펜티엄Ⅱ라고 그럽니다. 펜티엄Ⅱ라 그러는데 지금 신기종으로서 펜티엄Ⅲ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86급 이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장비 설치는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거 어디 쓰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 주세요.

현재 네트워크가 본청에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읍·면·동·사업소에서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근거리통신망이라 하여 그것은 용어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그러니까 구내 가까운 거리에서만 되는데 읍·면·동에는 램이라 하며 원거리입니다. 이것은 본청 구내와 마찬가지로 선로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98년도 해 가지고 99년도 예산에 확보 할려다가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못했는데 이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아까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올해 10월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은 전국에서 우리시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치를 읍·면·동까지 연결되야만 전국에 단일권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전국 단일망 전화사용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노후 교환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아니 그것은 전화고, 교환기는 93년에 설치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구형입니다. 구형이고 전화회선용량이 현재 400회선이거든요. 저희들이 실재 필요한 것은 800회선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사업소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사업소에 필요한 행정전화를 못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시의회에서 쓰는 전화기 있잖습니까? 눌러서 사용하는 그런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로 전화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에도 각 담당별로 행정전화를 넣어줘야 되는데 못 넣어주고 지금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교환기를 최신형으로 바꾸는 것 보다도 교체를 하는 것 보다도 요즈음 광케이블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은 단일회선이 더 가능한, 비용이 덜 드는게 아니예요?

예. 거기보면은 종합정보통신망 ISDN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초고속으로 날아가고 현재 보면은 전화도 화상전화를 합니다. 앞으로 그 시대에 대비해 물론 하겠지만, 지금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교환기를 교체하면은 각종 화상전화도 가능하고 데이터 각종자료도 교환기를 통해서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교환기를 거쳐서 되는가 직접 단일망으로 한다해도 교환기를 거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교환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

예. 지금 저희들이 시외를 해보면 전화 감이 멀고 윙- 소리가 나는걸, 잡음 들리는걸, 이것을 교체를 하면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도리없이 최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중복되지만은 확인을 좀더 해보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 공공요금 절약을 위한 일반전화 감축, 과장님께서는 불필요하고 또 요금절감에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반전화를 없애고 또 광역전화로 사용을 하신다 이랬는데, 이미 작년 12월 30일자로 읍·면·동에 19대를 감축하므로서 과장님은 아주 효과적으로, 좋은 취지로 하셨다는데 일부 읍·면·동의 직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명의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한다면은 전화요금 그거 한달에 몇천원, 만원 나오는것 아껴 가지고 뭐 그리 모탬이 된다고 직원들 업무 보면서 읍·면·동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일인데 불편하게 말이지 밖에 들고나와 공중전화들고 어떤사람이 업무를 하느냐고 이런 불만의 소리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 문제없이 감축을 했다면 직원들한테 이해를 돕는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말로 직원들이 업무 보는데 불편하다면은 그 대책이 좀 있어야 될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조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 중에 "사진으로 보는 영주 100년사" 이 부분에 계획이 1,000부를 발행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만약에 1차적으로 1,000부를 발행하고 추가로 필요해서 또 발행을 한다면은 단가는 그대로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약에 그 부수가 증가할 요인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판단을 예측을 하셔 가지고 부수를 애초에 부수를 들어 1000부 할 것을 2000부 한다면 발행단가가 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난 정기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본회의를 통해서 "사진으로 보는 100년사"는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때는 물론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일단 예산을 삭감 했을때는 이 사업이 시기가 안 맞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형편이 안 맞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든지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굳이 이렇게 또 제명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라면은 예산을 삭감을 했으니까 이 사업을 중지를 해두고,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제명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네 대해서도 설명을 좀 요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를 통한 홍보 우리 이재창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전에는 시정을 계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 잘못 비춰지면은 이게 하나의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가 아니고 정말 광고비를 주기위한 홍보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시정을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어떤 확실한 광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고비가 지출되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이런 업무가 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보면은 전산장비를 총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산장비를 현대화하고 정보화로 이렇게 업무를 보는 것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처리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장비를 현대화해서 정보화를 한다면은 원가도 절감되고 인력도 좀 감축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시의 업무를 보면은 전산장비가 더 개발돼서 현대화하고 정보화로 갈수록 전문인력은 더 늘고 인력은 절대로 감축되지 않습니다. 그 정보화의 전산의 개념자체가 기업하고는 좀 달리가는 그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산장비를 현대화하고 정보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시의 예산규모나 형편 또 우리 시청 직원들의 전산에 대한 어떤 일이나 활용도, 또 전산에 대한 능력, 이걸 좀 고려해 가지고 형편에 맞춰서 가 주어야만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정기회때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정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산용어도 어렵고, 의원님들이 전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어 가지고 잘 모르고 승인하는 부분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장비를 모르고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장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 잘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이 예산도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일반전화를 감축을 지난 연말에 19대를 하고 올해도 지금 18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례조회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했고, 읍·면·동·사업소에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또 전달 했고, 읍·면·동장 회의때 회의서류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실제 업무가 불편하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반전화를 쓰던 하나의 관습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행정전화는 639국으로 하면은 전국 어느 지역이나 전화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있는 전화가 639로 되어 있는 전화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일반전화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휴대폰 전화를 연결할때는 필요합니다. 그 외는 우리 행정전화로서 어디나 다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관습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불편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심지어는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일반전화를 거의 다 없애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고 작년도에도 내려왔습니다만은 감사원 감사에 일반전화 감축이 이게 하나의 체크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왜 전국 단일망 전화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게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100년사" 발간은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가 2000년입니다. 2000년이래서 1900년에서 2000년까지 100년간의 영주의 어떤 한 역사적인 기록을 사진으로서 남겨 두려고 이렇게 작년 1월달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료수집을 그래서 2000년 작년도 본회의장에서 이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 의원님들은 격려도 하고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물론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에 못 만들었으니까 올해라도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긴박감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보다 늦게 출발한 안동시나 영덕군에서는 벌써 이렇게 출간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로서는 빨리 더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의원님 생각에는 꼭 이 시점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해야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중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좋은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널리 좀 생각하셔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발행에 대한 것은 조용희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저희들한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출판 비용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1,000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시민들이 또 한번 1,000부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발행부수가 증가될 때에 소요단가 이것도 파악해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하다면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예산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실상 예산이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지금 광고 홍보 관계인데 사실상 지적이 옳은 말씀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광고 들어갈 계도비가 없어지므로 해 가지고 사실상 광고비도 없어지는 쪽으로 저희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과연 광고비를 주기 위한 홍보비냐, 아니면 어떤 언론매체와 어떤 유대관계 쪽으로 볼 수 있는 광고비냐 여러 가지 갈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다보니까 계도비를 완전히 없애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는 지역에 주재하는 언론기자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일반광고비로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일부 삼아 가지고 4천만원 예산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 4천만원이 적다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추경예산에 요구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 좀 헤아리셔 가지고 지금 올해 확보된 4천만원 가지고 올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산장비 관련인데 사실상 업무의 신속화, 정보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산장비나 현재 저희들 시의 수준으로는 전체 지방 자체단체 평가를 한다면 저희들이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 요구를 하면 몇억원씩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까지 예산을 요구를 하면 반영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 비교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소의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정보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장비가 확보가 되면은 인력이 절감되고 하는 것은 인력절감 관계는 저희들 과로 업무로 봐서는 인력이 증원이 되야 됩니다. 지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산 프로그램 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영주시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특수한 능력을 가진 분들은 특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는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 인사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보통신담당관은 앞으로 전산직 5급으로서 지방 고시출신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야 됩니다. 행정직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정보화 부분에 대한 부서에 있는 인력을 보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외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은 전산화가 대체가 되면 인력이 절감되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예산 낭비라 하는 것보다가는 최소의 예산으로 정보화에 대처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 하기전에 제41회 정기회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하여 드린 소관 부서별 조치결과중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15대 총선에서는 당초 선거구가 65개였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중에 보면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투표구를 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조정할 때 불만을 가지고 건의를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는 투표구가 조정이 돼서 통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투표구를 통합을 하므로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러 가는데 상당한 교통수단이라든가 하여튼 시간이 요합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이해나 홍보 이런게 있는지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 주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공무원들만 알고 있고 불과 선거를 두 달 앞둔 지금에 와서도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세 이상 주민수가 2000년 1월 31일 현재 97,589명이고, 15대 총선 유권자수는 96,164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주민수에서 유권자수는 1,425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1,425명은 왜 유권자가 될 수 없는지 그 내역이 뭔지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주민등록 문제입니다. 주민등록을 갱신한다 할 때 분명히 총무과나 읍·면·동에서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진으로 제출 하는 것하고 현지에서 화상으로 입력하는 것 하고 차이가 없고, 화상입력이 기계가 좋아 가지고 충분히 잘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등록증을 받아들고는 전부다 사진으로 할건데 괜히 화상입력을 했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이게 사전홍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좀 화상입력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나 어떤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쪽에 있는 적십자회비 문제입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적십자회비를 어떤 방식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지 체계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지 동네 가보면은 적십자회비에 대하여 하여튼 불만과 불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전 과장님도 얘기 하셨지만은 뭐 통·리장을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표구 조정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공문으로 낼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선관위에 냅니다. 조정권은 저희들한테 있는게 아니고 의견만 제시하는데 결과적으로 조정이 선거구의 생각대로 선관위의 생각대로 일부는 조정이 덜 된데도 있습니다만은 생각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한이 협의해서 의견을 내는 권한 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대화는 나누었지만은 그것을 관철시키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점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보는 홍보가 선관위관계 이 부분은 모든 활동을 선관위의 의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법정사무도 마찬가지고, 홍보라든가 부정선거 감시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선거사무는 선관위의 의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뢰가 있으면은 즉각 홍보를 착수하도록 하고 또 홍보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은 선관위에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세 이상 주민수하고 15대 총선 유권자수 관계는 2000년 1월 31일 현재 잠정적으로 파악해 본 20세 이상 주민수가 97,589명입니다. 이것은 선거인수 확정된 선거인수가 아닙니다. 다음에 확정된 선거인수는 별도로 저희들이 최종 조사를 해서…… 시점이 있습니다. 시점에 가서 정확히 조사를 할 것이고, 잠정적으로 파악해 본 숫자고 15대 총선 유권자수는 지난번 총선 요번에 16대 총선이거든요 지난번 총선때 유권자수가 이랬다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관계는 화상관계하고 늘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어떤 지역에는 보면은 사진으로 낸게 더 못하고 화상으로 된게 훨씬 좋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불 비추는 기계도 사고, 읍·면·동마다 공급해 주고, 이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또 본인 모습 그대로 나오질 못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불가피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사진을 가져오는 것을 화상으로 하라고 이런 말은 별로 안했고 사진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일부에서는 그런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죄송합니다만은 최선을 다 했는데 현지 상태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게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지금 수납체계가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읍·면·동을 통해서 통·리장에게 전달되면은 통·리장이 각 세대별로 주고 이것을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늘 해마다 보면 연례 행사처럼 적십자회비가 수납하는데 모든 통·리장들이 애를 먹기 때문에 또 어떤 통·리는 보니까 고지서를 보여주면서 바로 돈을 받아 가지고 통·리장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는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고지서를 주고 납부하라는데는 실적이 좀 낮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상당히 불만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두 개를 줬어요. 한 개는 예를 들어서 개인 가구에 4천원짜리 한 개, 올해도 4천원이 기본인데 4천원짜리 한 개, 5천원짜리 한 개 이렇게 주고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내라 이런 경우까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시정이 되어가지고 정액고지서만 나갔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더 홍보를 하고 홍보한다는 방법외엔 달리 없습니다. 적십자사의 활동을 홍보를 하고 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강제징수가 되는것도 아니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로 봐서는 적십자회비를 안 받으면은 보이지 않는 국제활동을 하는데 해외와 친선과 이런데 애로가 있고 또 이북과의 관계도 애로가 있고 각 자치단체가 꼭 다 받아 달라고 내부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경력 많은 과장님의 답변이 참 달변입니다. 잘 들었고, 그 중에 선거업무이며 우리는 그 지시에 따라서 한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선거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다 하지만은 대행기관은 영주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유권자 즉 우리 영주시민의 불편사항은 영주시장님이 대변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질문중에 하나 착각해가지고 주민수하고 16대 총선 유권자로 제가 잘못 봐 가지고 질문 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은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에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 보고내용에 보면은 감축문제, 정원문제만 게재를 해놓고, 인력의 관리라든가 인사에 대한 계획은 보고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를 줄이거나 조직을 감축하는 그것만으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직의 관리적인 측면, 즉 승진이나 전보 이런 인사관리가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계는 그쪽에다가 뜻을 전달할 부분은 분명히 전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관계 이것은 제가 설명이 불충분 했지도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계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현재 인력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전보 같은 것 이런 것을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것이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서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그런 부분들은 이해시킬 부분이 이해시키고 해서 인사가 만사란 얘기가 있듯이 인사가 공정하고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작년 6월달에 풍기읍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이영대씨가 집행부에 제출한 청원과 진정서의 내용,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어떤건지 좀 얘기를 해 주실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제목 정도밖에 현재 죄송합니다만은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열람을 해봐야 대답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얘기한 것은 인사를 공정하게 못했다 그런 요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서 처리해야될 방역업무를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하고 그런 문젠데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답변 이것을 제가 자료를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는 좀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영대씨는 집행부도 제출을 했고, 우리 의회에도 진정을 두 차례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대씨의 불만의 목소리가 맞을 수도 있고, 또 다소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인사에 대해서 승진, 전보 등에 대해서 첫째 우리 집행부가 명확하게 규정이나 과정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고, 교육할 어떤 필요성도 좀 있고, 또 평소에는 투명하지 못한 어떤 부분도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차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하여튼 당부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 하기전에 제41회 정기회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소관부서별 조치결과중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