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제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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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조위원장

지금부터 제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제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할 안건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도시교통과 소관의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사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집행부의 사정으로 지역경제과와 산림축산과의 주요업무 보고일을 상호 교체하고, 추가로 회부된 도시교통과 소관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2월 25일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0연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 산업과 - 산림축산과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산림축산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작년 연말에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산업과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적으로 지원해줘서 올해 사업을 원활히 수행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위원

장복규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부석사에 한다 그랬는데 이걸 영주시에 시비를 보태줘 가면서 설치를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영주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세를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돼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모든 것이 이제 세를 줘 가지고는 이분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에 일단 보고를 드리고, 또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복규위원

시비를 이렇게 지원 하므로써 그 사람들은 점점 그런 것만 바라며 점점 더 자기 개인 투자를 할 생각은 조금도 안한다 말입니다. 알았고 됐고요, 홍보탑을 흉물스럽게 우뚝 솟은 시멘트 덩어리에 쳐발라 세우면 시민들이 볼 때 전부 돈 가지고 쳐발라 버렸다는 소리 할 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도 작년 연말에 기 보고가 되었고 또 승인을 해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이용안하고 새로 제작하면 약 8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흉물도 이용하고 그리고 홍보도 하는 효과를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위원

꼭 그리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군요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예요, 그다음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력증진사업에 토양 개량제가 한창 농가로 보급되고 있는데 이게 길가에 산재되어 있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그다음 이게 강제 배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주도록 해야 됩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 줍니다. 지난 번에 부의장님도 작년 연말 보고때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신청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청이 안되었다는 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분들을 찾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강제 배정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장복규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방치 되어서도 안되고요, 물기짜고 논뚝짜는 것은 절대로 안되는 일이고요. 물기짜고 그 포대를 그대로 재어서 논뚝 무너지면 논뚝짜고 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 것이 발견되면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하실 것은 그것말고 개인들이 특별히 주문 제작하는 비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인지 알고 가 보니까 아닌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발견하면 얘기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할 수 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거냐 하면 이거 아니고 딴 비료

장복규위원

이 홍보탑 같은 것은요 좀 제고를 해봐요, 거기다가 뭐 좀 덧붙여가지고 광고탑같이 하든가, 그것을 그대로 해서 한다그러면 흉물스럽고 도로 욕 얻어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톱밥 제조기 공급한다는데 이거 개인 농가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이것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몇 페이지 있죠?

김석동위원

15페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5페이지요, 저 톱밥 제조기 10대 말입니까?

김석동위원

톱밥만 하고 파쇄기 뭐 이런데는 지원이 안갑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과실을 하기 때문에 그 뭡니까? 그런 것은 써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젼에 나오는 것 보면은 나무를 갖다 넣으면 막 큰 나무가 썰어서 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김석동위원

개인농가도 해당이 돼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작목반하고 개인농가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사과 재배하는 과수농가에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나무가 오래 가면서 썩고 해서 몇 년간의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제일 큰 것은 별로 필요가 없고 차라리 지원을 해 줄려면 해마다 전기 파쇄기, 이런데로 주는 것이 낳을 것 같은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게 큰게 아니고 560만원, 10대니까, 그정도의 기계입니다. 아주 큰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기술센터의 5,000만원같은 큰 기계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 혹은 작목반별로 주는 소형 기계입니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이걸 큰 것으로 하면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김석동위원

수출용 사과 착색봉지는요 수출하는데만 하지 말고, 이걸 봉지를 씌우면 1년에 한 약을 4번정도 줄일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친환경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늘일수 없습니까? 수출용으로 국한 하지말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도 지난 번에 연말에 보고를 드렸는데 개인 사과 농가에 전부 할려고 하니까 한정이 없어요.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의 60%를 사과를 합니다. 그중에서 양으로 봐서 영주가 1등입니다. 경상북도에 그러니까 이 사과농가에 전부 하는 것은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지난 번에 수출하는데는 그것이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구요 그래서 수출농가 우선으로 한번 지원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국비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데는 이제는 수출촉진, 정부에서 농업에 중점을 어디다 두냐면은 수출하는데 한번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범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6페이지에 벼병충해 방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과 연관되어서 사실 질문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저가 일선에서 농민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저기 때문에 몇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 얘기가 아닌 전농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농약의 유통과정이 상당히 거품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판에서나 농협에서나,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행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로 공급을 하게 되면 현재 시중 시세와는 30%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농약 매입단가를 제시 할수 있으면 좀 제시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난번에 연말에도 얘기가

전병국위원

저 말씀은 제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하는돼요, 제 얘기를

전병국위원

못하시겠단 말씀이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협과 협의를 해봤어요 이것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에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하니까 이게 계통으로 농림부에서 고시를 하면 농협은 그 고시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다. 농협에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그 특별한 방법은 농협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매입하면 되는것이지 그 관행에 따라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안될뿐 아니라, 농협에 의지해서 우리 시의 정책을 일괄성없게 추진한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저가 봤을 때 저번에도 몇몇 의원님들이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곧 거품을 제거한다는 것은 곧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지만 30%의 혜택을 주고 매입을 했을때는 100개를 살 것 같으면 130개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개선을 한다면 그렇다면 30개는 130개, 100명에 혜택이 돌아 가는 것을 13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왜 자꾸 지금 일괄성없게 농협에서 구체가 없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시는 과장님이 안타깝습니다. 왜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사업이 이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금 솔직한 말로 뭐 월급을 타 먹는 분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에서는 시장원리는 엄청난 거품을 다빼고 거래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농협을 두든한다는 입장이 상당히 저로서도 조금 감정이 앞섭니다. 이걸 분명히 개선 해주시고 왜냐하면은 우리 모든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지 그 관행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어쩔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답변에 보충한다면 잘못 된것이고 앞으로 시정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농약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면 체계에 의해서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이 농약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 농협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긴가 하면은 농약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가 덤핑해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덤핑하면서 농약의 유통질서가 파괴된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하는 것은 공급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저희들은 선정을 하고 지원해주고 하는 파트고,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은 체계에 의해서 그쪽에 맡기도록 저희들이 정부에서

전병국위원

저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가 알아본 견해로서는 부산에서는 몇군데가 공개를 해서 입찰에 붙여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구입방법이 개선되어야 만이 우리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산업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주시라도 관행을 물리치고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농민편에서 이방법의 개선을 촉구 드리는 바이며, 또 두 번째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우리가 농약을 농민에게 사실 시기와 적정한 품목을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에서는 보조금 농약에 대해서 각 동으로, 마을로, 마을단위로 공급하고 그 농약을 이장이나 이런 사람이 맡아가지고 책임을 지고 인수를 받아서 동네에 갔다놓으면 쓰지를 않아요 반값이라도 가져 가지를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 농법이 옛날 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벼에는 사실 병이 안나요, 농약 한두번 중간에서 제초나 살충이나 살균을 하면은 본 논에 가서는 사실 1년에 한번도 약 안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농약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럼 이장집에서 썩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이듬해에는 우리 시판상으로 회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몇푼받고 팔아달라, 이런 것을 비일비재 하게 보고 있어요. 이러고도 산업과에서는 어떤 뭐 근거가 ?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약을 안치고도 병이 없으면 참 좋죠, 그런데 혹시 그럴때도 있어요 일기상으로 좀 덜 칠때가 있지요, 일기가 병해충이 덜할 때 그러나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농약의 질도 상당히, 이거뭐 카버다이나, 구창은 벌써 10년 전 품목입니다. 지금 현재 농약은 상당히 농약질이라든가 함양이 개선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치면 뚝할 정도로 병해충 발생이 방지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질좋게 공급해주시는걸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로서는 과장님께서 좀 농민을 위하신다면 어떤 개선 방법을 촉구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합배미, 이거 사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요구 하는 농민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합배미 사업 지원 확대를 시켜주면 하는 농민들도 많고 이런데, 이런 사업도 상당히 건설적인 것인데 자금을 어떻게 배정하시는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저희들 이것도 이제 칭찬을 많이하고, 그때 못지원 할 때는요 우리가 도에서 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객토하고 이런 것 같은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신청이 더 많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 대처해서 도에서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이런 부분은 건설적인 것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장복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3페이지에 농산물직판장 설치, 과장님, 이거 지금 돈을 내놓고 왈가불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발전연구회가 책임지고 운영토록 사전 협의했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 있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병국위원

사과발전연구회가 책임지고 운영협의 검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저희가 3월달에 국립공원하고 먼저 부지 협조하고 이런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구분해서 생산자는 생산만하고 또 판매자는 판매만 해야하는데 발전연구회가 생산도 해야하고 판매도 해야하고 일이 바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답변은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요, 소백산 국립공원과 부지사용 협조 이래 놓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백산 국립공원이 부지가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저희들 부지인데 이 공원구역내에는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허정진위원

부지사용 협조가 아니지요, 거 이제는 콘테이너를 하는데 사전협의지, 협조도 아니고 협의인데, 부지는 이 서류로 봤을때는 이쪽집 부지가 아니냐, 저가 이래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지사용이 아니고 콘테이너 설치 협의 이래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남의 땅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가 느끼는 것은 이런데 이것은 부지사용 협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잘 관찰해서 잘 좀 작성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민속채소 1㏊이래 놓았는데 채소명이 무엇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민속채소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허정진위원

채소명, 시금치라든가, 상치라든가, 채소명이 무엇?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채소를 통틀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로 산채같은 종류가 더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허정진위원

채소명이 뭐 한가지도 없습니까? 지금 뭐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제 품목선정이라든지 이걸 유도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그 밑에 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도 거 뭐 대상명이 없는데, 대상명이 뭡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위에 아까 민속채소는요, 주로 산채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허정진위원

담당님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산채,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산채 종류인데 지금 현재 그 담당계에서 받은 것은 고사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그 밑에 비가림하우스 지원 이것은 작목명이 무엇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일반 채소가 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비가림은 일반 채소이고요, 일반 채소는 무, 배추, 주로 이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하여튼 이건 다양하게 상추도 되고 토마토, 수박 뭐 하여튼

허정진위원

토마토 , 저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산업과에서 농가 지원을 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난도 그렇고, 그 밑에 난도 그렇고 자부담이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 보면은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50%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 지침이라든가 우리시 자체에서 생산했는 50%입니까? 50%라 그런 것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위에 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밑에 것은 비가림하우스, 가운데 것요 비가림하우스 1.35㏊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허정진위원

저가 추진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도 50%란 말이 있어요. 저가 여기와서 중언부언 해서 5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50%냐 이런 말입니다, 30%도 될 것이고 70%도 될 것인데 왜 50%냐 이걸 묻습니다. 이 앞에도 위 난에 보면은 버섯생산, 그 바로 위에 50%,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50%, 왜 50%냐 이말입니다. 이 난에 와서 물었습니다. 왜 50%이냐 말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민속채소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도비, 시비에서 50%입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50%로 맞춰는 것입니다.

허정진위원

아이참 저가 묻는 것은 이걸 50%, 농가부담을 30%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왜 안해줍니까? 이래 물어야 꼭 대답이 달라집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물론 30%로 되지요, 그러나

허정진위원

왜 50%로 규정을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는 농가가 어려우니까 좀 더 40%만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줘도 되지 않나 물은 것입니다. 저가 묻는 원 뜻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산업분과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농민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10%해가지고 시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50%지원해서, 그러니까 그차원이 무엇이냐면 농민부채 탕감뭐 자꾸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율을 많이 줄여 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우리시 자체사업도 농민차원에서 도에서 한 50%처럼 같이 맞추어서 부담비율을 우리가 적게 해서 농민이 50%로 올린 것입니다.

허정진위원

다른 20% 짜리도 있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침으로 오니까, 저희들이 중앙의 농민사업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손을 못되고요

허정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이제 말씀대로 중앙지시에 의해서 그래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굳이 50%를 맞출 필요가 있느냐, 저는 다소 지원을 더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그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내부적인 뭐 지정해 놓았는 비율이 있는 지 이것을 묻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다소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물량을 넓힌다 이 말씀입니까?

허정진위원

아닙니다. 지원금을 농가가 적게 할 수 있다 이런얘기, 40%만 지원을 받고 , 자부담을 하고 60%를 시에서 부담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허정진위원

이 왜 50%로, 50% 내주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게 규정되어 있는게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산업과장으로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 농민들이 최대한으로 지원받아서 빨리 농민들이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형편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것뿐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포장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80만 8000매 이런 뭐, 이제 얘기하는 수출사업 포장 같은거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했던 비율로써 맞추어서 들어가는 것이 전에 했는 분들이나 지금 하는분들이 형평성에서 어느정도 안맞겠느냐 그래서 더 지원해주고 싶지만, 농가 부담이 덜 되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에 했던 그대로 50% 대로 하고 이렇게

허정진위원

그러면 다시 저가 정리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50%를 했는데 관행에 의해서 50%로하지 우리 재정이 나아지거나 하면 농가부담이 30% 정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한가지 참고할 점은 이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어떤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할 때는 보급하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100%도 지원이 됩니다. 되나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전체농민에 대해서 어떤 특수성이 없는 사업으로서는 정부지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보다는 예산이, 항상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따서 하기 때문에 거기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도 할 말이 없고 또 정부시책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농민소득 증가를 위해 무슨 산채를 한다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될 때에는, 그러나 일반적인, 대중적인 것은 농민정부시책 여기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허정진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50%로 지정되어 내려왔는 지침이 있습니까? 정부시책,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안내려온 것입니다. 우리시책은 이것은 안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로 지원한 것입니다.

허정진위원

중앙정부에서 얼만큼 내려오지도 안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 간다는 것은 지금 얘기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대중적인, 특수적인 것이 아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따르고, 우리 지역에 특수적인 것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100%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이 연말에 보고할때는 6억2천6백만원인데 왜 3억4천만원 인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공고했는데

윤도수위원

3억4천만원은 신청이 7명이 있었고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작목이나 사업명이 뭡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작목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입니다.

윤도수위원

한 개 농가에 1억씩 준다는데 돈이 적은게 아닌데, 1억이면 큰 돈인데, 이것을 개인이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전부 개인에게 1억씩 줍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억 미만이 되겠죠.

윤도수위원

지금 1월14일까지 대상자 지침이 들어왔을 것인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다 들어 왔습니다.

윤도수위원

다, 하면 사업 들어갔죠, 이게 선정 다 돼었고, 이게 7명이 되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윤도수위원

7명이면 얼마씩인지 전부다 개인같으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전부다 아닙니다. 자기가 신청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그렇게 돈이 적어도 1억씩 한 사람한테 준다면 큰사업인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게 1억범위내지 그 1억은 아니고요, 한도입니다.

윤도수위원

뭐 어쨌든 1억까지 줄 수 있으면 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봤을 때 한 사람에게 1억씩 간다하면 그것은 큰 문제요, 큰 돈이요, 이게 한사람에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평균 7×5 = 35, 한 5천만원 정도 되네요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중요시 여겨서 철저히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여기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가 나왔는데 축산분야에 있고 그 다음에 버섯재배 설치가 여기에 3천5백만원, 버섯하고 축산입니다. 주로

윤도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축산, 버섯은 이게 사업이 잘 안될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식량증산에 있어서 쌀생산의 60㏊가 감되는데 왜그렇습니까? 면적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요, 매년 연말이면 농가논에서, 통계청이죠, 표본추출해서 면적은 거기서 확정을 합니다.

윤도수위원

거기서 확정을 하든지, 우리도 좀 알아야 되지 거기만 의존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60㏊ 준 원인이 있을 것 이 아니예요, 길에 들어 갔다든지 뭐 했다든지, 갑자기 1년간에 60㏊줄어, 1년에 600마지기입니다. 600마지기 어떻게 논이 줄었냐 이말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도에서 통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윤도수위원

그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라 이말이야, 실질적인 것을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도로가 났는지 뭐가 나가지고 60㏊가 줄었는지 그것만 얘기하면 된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밭작물은 230㏊가 증이 되었어요 밭은 어떻게 해서 230㏊ 불었나 이말이예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거 똑같은 현상입니다. 뭐냐하면 그 표본추출하는데 어떤식으로 하냐하면 그 면적 표본추출하는 속에서 밭도 조사를 하고 논도 조사를 합니다. 그랬을때에 그 면적이 거기에서 산출됩니다. 거기서 이 시군별로

윤도수위원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밭은 230㏊가 갑자기 1년에 불어버리고, 그 통계 작년에도 했을텐데 어떻게 해서 230㏊ 불었고, 논은 60㏊ 줄고 이렇게 하면 1년에 이만큼식 왔다갔다 그러면 이 농업행정이 어떻게 되냐 이런 뜻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통계는 통계청에서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윤도수위원

통계청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밭이 230㏊ 불어나면 생산이 그만치 불고 줄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통계청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리, 내년에 10㏊한다 그랬죠, 보리면적이 내년에 10㏊면 100마지기입니다. 올해 했는 것이 3㏊입니다. 3㏊이면 30마지기인데 한마지기도 한게, 내가 뭐 이러면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한 마지기도 한 것이 없는데 된데가 없는데 생산된게 얼마인지 뭐 8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 맞습니까? 또 그리고 밑에 10㏊한다 그랬는데 3㏊도 못했는데 10㏊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것은 과장님 책임질수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작년에 실제로 보급되고 생산 했어요

윤도수위원

아니 그렇게 변명할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얘기해봐요, 아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내 이야기 듣고 대강 짐작만 하소, 내년에 10㏊를 어떻게 하겠냐 이말이예요, 올해 3㏊도 개구리 짐받듯 했는데 10㏊를 하겠냐 이런 뜻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충분히 됩니다.

윤도수위원

내 지적하는 것만 듣기만 듣고 답할 것은 답하고 안해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뒤에 6페이지 병충해 방제가 있어요, 병충해 방제, 작년에 회수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라 그랬는데 맹 6회요, 그런데 99년실적이 34,242㏊라 그랬어요 그다음 계획은 35,298㏊였어요 이번에 35,414㏊, 면적은 줄었는데 계획 이것은 올라갔다 이말이야, 그래 친환경농업으로 면적은 자꾸, 아까 농약 한번도 안쳤다는 논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자꾸 올리고 이러면 이거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도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연말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돼있지만은 이것은 최대한입니다. 맞추어서 예.

윤도수위원

백날 그렇고 60㏊가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면적이 불었나, 이렇게 계획면적이 불었나 이런 소리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까 얘기를 드렸잖습니까? 계획이 농림부에서 도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최대치고

윤도수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방제계획도 중앙에서 내려오는대로, 35,000ha 내려왔단 말입니까? 그럼 면적도 내려왔단 말입니까? 면적내려 오는 데가 다르고 방제계획도 틀리니까 그면적하고 서로간의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면적에 의해서 방제계획에

윤도수위원

면적이 60㏊ 줄면은 줄어야 되지, 방제계획도 줄어야 되지 무슨소리야

김동조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윤도수위원

위원장님 내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오늘 양해를 해주시고 동료위원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깊이 갈이가 3,800㏊, 봄갈이, 가을갈이 뭐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나 하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가 있어요 예취기가 4,189대라 그럼 우리면적이 5,800㏊에 4,100대면 1㏊밖에 안되요, 예취기 한 대가 1㏊라 예취기 한 대에 350만원, 400만원 되는데 한 대 사가지고 1㏊만 하고 치운다 이 말씀입니다. 1년에 1㏊입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취기 뭔 예취기 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조그만한거 등에 지고 그런데요 이숫자는 위원님 이숫자는

윤도수위원

이숫자는 풀베는 예취기 아니요 지금 말하는 것은 벼베기 하는 예취기라 그걸 해놓는거지 농기계인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거는 전부다입니다. 전부다예요

윤도수위원

통계가 맞으면 4,189대 같으면 한 대가 1㏊예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0마지기요

윤도수위원

10마지기 밖에 안된다 말이요, 3백만원, 얼마주고 삽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한 30만원 간다 그러내요

윤도수위원

풀베는 예취기가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니 들어가요

윤도수위원

농기계 현황, 기계화 현황인데 풀베는게 왜 여기에 들어 갑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다 들어가요 옛날에는 낫으로 했는데, 그런데 위원님

윤도수위원

만약에 풀베는 예취기가 여기에 들어가고,

김동조위원장

위원님들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추진되는 과정속에서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질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윤도수 위원님이 보니까, 앞으로 답작기계화에 대한 것을 97%라고 적어놓았네요

윤도수위원

97%가 되는 것은 나는 예취기를 4,100대 그러는 것은 풀베는 예취기는 여기에 들어 갈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벼에 대한 것이지 풀베는 기계는 여기에 넣어서는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논두렁을 낫으로 베던 것을 요즘 예취기로 베잖습니까? 그러니까

윤도수위원

논두렁 베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벼에 대한 것이지, 풀베는 기계는 여기에 넣어서는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신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신뢰를 하든지 안하든지 나는 왜 이것을 지적했냐 하면 말입니다. 농업관계는 시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지적하는 사람이나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소리죠, 시장도 잔소리 안하고, 국장도 잘몰라서 잔소리 안하고, 그 관계가 없다 이 통계나오는 것도 전부다 그대로 관행대로 해버리고 모든 것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답할 필요는 없어요.내말이 틀리거든 당신만이 속으로만 하고 또 만약에 맞거든 앞으로 개선좀 하고 그러면 됩니다. 내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우리 농업관계 공무원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런 자세 가지고는 옛날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농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개선해야 되지 맹 그대로 나간다면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똑같은 짓을 그대로 해가지고는 안되죠, 이것은 발전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간섭하는 사람없고 맹 그대로 하고 이래가지고는 농촌의 발전성이 없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윤위원님

윤도수위원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맞거든 그냥, 틀리거든 속으로만 하고, 맞거든 개선하고 그러면 돼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동료 위원앞에서 내가 오늘 길게 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농업이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말이예요 시청에 꾸중하는 사람이 없다 해서 선배로서 꾸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인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