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계욱 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저희들 직제 및 인원은 부과, 경리, 징수, 재산관리 등 4개 팀으로 청원 36 명인데 자료에는 현원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자로 2명을 더 충원해서 36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은 건물이 2만 135동, 토지가 35만 6,290필지에 7억 7,400만 평방 미터이고 차량은 1만 4,800대이며, 20톤 이상 선박은 29척 입니다. 행정차량은 총 87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 공유재산 은 국유재산 , 도유재산, 군유재산 합해서 3만 8,302필지에 7,092만 1천 평방미터 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99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자주 세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과 과세자료 일 제정 리 기간 을 월 1회이상 지정 운영하였으며,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수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99 목표액 114억 6,500만원보다 8% 증가한 123억 5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법인자료 DB구축으로 체계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 세무조사 목표액 3억 2천 만원보다 9%증가한 3억 5천 만원을 추칭하였으며, 개인사업 소득자의 관리철저로 주민세 증가를 위해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 및 사업장 별도 방문 조사하여 누락 세원 을 방지하였고, 개인 납세대상자 사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목표액 7억 5천만원보다 41% 가 증가한 10억 5,8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체납사유별 탄력적 운영으로 징수유예 4억 2천만원을 징수 완화 및 완징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75대와 2차 납세자 채권압류 빛 공매처분으로 1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9폐이지 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7개항목, 116종을 대상으로 3개항목, 76종을 요금조정 퉁 현실화하여 7,700만원의 중수효과를 가져왔으며, 각종 세외수입 과징업무 전산화로 신속한 수납처리 및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로 누락 세원 방지는 물론 업무처리면에서 능률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공정한 입찰 집행으로 계약 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관련 협회로부터 도내 입찰 집행 모범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국· 공유재산 을 군의회 주관하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475필지, 35만 3천 평방 미터의 무단점유 토지를 색출하여 변상금 2,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이 누증되어 금후 합리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체납정리에 노력을 하겠으며, 국· 공유재산 관련 소홀로 무단점유 토지가 발생하였으나 모든 토지를 전산화하여 완벽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입니다. 2000년도 중점시책은 첫째, 납세자 를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 지방세 수의 차질없는 달성, 법인 세무조사 지속 추진, 지방세 징수제도 개선 운영, 사용료 · 수수료 현실화 추진, 회계사무의 전산관리화, 엄정한 계약 사무 추진,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를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방침은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재정 기반 확립과 납세자 만족을 위해 다양한 세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세무민원 전화상 담제를 실시하고 법인의 지방세 안내 홍보를 위해 신설법인 5개소에 대해 방문상담을 하고 일반법인 50개소에 안내책자를 송부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추징대상을 사전 예고하여 납세불평을 최소화 하겠으며 지방세 발전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세무행정 대민 친절도 측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폐이지, 지방세 수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은 부동산 관련 세수 확충 전망이 불투명하고 담배소비세 감소로 전반적인 세수둔화에 따른 징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0년 지방세 목표액은 차량 등록 , 사업소득의 증가로 전년대비 4억 7,100만원이 증가한 119억 3,6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월1회 과세자료 정비를 실시하고 월별, 분기별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분야별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건축물, 토지, 법인 및 개인사업장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법인 세무조사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목표액은 총 3억원으로 도세가 2억원, 군세가 1억원 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조사 대상 법인은 총 60개소로 법인 설립 후 며조사 및 조사 후 2년 경과된 법인과 조세 포탈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위주로해서 상·하반기 구분하여 상반기는 미조사 법인 빛 탈루 혐의 인청 법인을 조사하고, 하반기는 세무조사 후 2년이상 경과 법인을 현지 방문 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을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제도 개선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부과액의 95%이상으로 현년도 분은 96%이상 과년도 분은 40% 이상 징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 군의 지방세 세원 은 한정되어 있어 부과된 세금의 완징은 자주재원 확보의 최적 대안 아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체납액 일소로 신뢰세정 및 형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납세 관리인 지정 제도 확대 운영, 자동이체 지속 추진, 법무사 명례 세무 공무원 위촉 등 과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매 ·공매 관련 체납액 납기전 징수제도 운영, 수납 대행기관 여신 규제, 매월 차량 단속의 날 지정운영, 체납처분 수수료 납세자 부담화 등 징세 처분의 효율적 운영으로 징세비율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사용료 ·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사용료 · 수수료 는 자치단체 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나 징수 요율의 장 기간 미조정 등 관심 부족으로 대부분 원가 이하로 징수되고 있어 금번 국 민의 정부 100대 실천 과제 선정을 계기로 현실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단계적 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추진대상은 총 13개 항독, 356 개 종목 중 3년 이상 미조정되고 원가 보상 율이 낮은 종목부터 우선 조정하고자 하며, 2000년에는 시장 및 군민회관 사용료 등 5개 항목 75개 종목에 대해 원가 보상 70%의 요금 조정으로 3,300만원을 증수할 계획이며, 2002년까지 원가 보상 80% 수준으로 전 종목을 현실화하여 사용료 · 수수료 적정 요금 책정으로 행정의 공익주의 실현 빛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회계사무의 전산관리화 입니다. 회계사무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전산 관리하여 회계사무의 효율성과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산관리 대상으로는 2000년 회계장부 22권과 '99년 발주 계약 사향 616건 입니다. 시설공사·용역사업에 대한 521건은 3월 20 일까지, 물품 구매사업 95건은 9월 30일까지 각각 전산 입력 완료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회계장부와 재정 연감 작성사향도 연말까지 전산화하여 회계사무관리의 효율성을 기해 냐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계약 사무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입찰 대상사업에 대한 업체별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 하는 적격 심사 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와 도급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성실한 계약 사항올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하도급 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인토록 하여 불법 하도급 사항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적격 심사 는 입찰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경영 상태, 신인도 등을 심사 지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심사 토록 하겠으며, 현창 감독관 복무규정을 강화하여 위장 하도급 사항을 근절시켜 나가고 특히, 일괄 하도급 사항 에 대한 배제 조치를 통해 전문 공정별로 하도급을 체결토록 지도함과 아울러 하도 급 업체 보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3만 8,302 필지에 7,921천 평방미터이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군·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2개월간 실시하겠으며, 전산화 추진으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관리 요령교육을 실시하고, 미등기 공유재산 에 대한 소유차별 면담 설득으로 등기 이전토록 독려하여 국· 공유재산 의 효울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60페이지 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경제 활동자, 납세능력자 체납 발생으로 성실 납세자 와의 형평성이 상실되어 체납 사유별로 합리적인 징수 방안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노력 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 대상자의 압류, 징수, 결손, 경매 계류 , 공매진행 등으로 총 500명, 4억 5,500만원 중 375명, 3억 7,80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조치를 취했으며, 미조치 125명, 7,7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무재산, 거소 불명, 납부지연 및 기피 등 체납사유별로 세밀히 분석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월 말까지 체납액 징수 중점 정리 기간 을 추진하고 있으며, 393명, 3억 5,800만원을 여신규제, 관허사업 제한, 결손 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으로 적극적인 징수 독려 및 체납 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십시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55페이지 지방세 징수제도 개선 운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보화 사회 의 빠른 진입으로 기업, 금융, 공공부분 등 사회 발전에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처리가 보편화 되고 있고 또한 그 발전속도가 날로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의 과학화, 효율화를 위해 자동납부제 정착으로 자동이체 지속추진, 신용카드제 도입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자동이체 제도, 신용카드제 도입 등 납세자 편의시책의 도입 운영 상황과 앞으로 발전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 청의 신뢰성과 지방세 징수의 극대화를 위해 각종 고지 서에 관련 공무원의 실명을 표기하는 고지 서 실명제와 납세자 의 총 납 세액 을 표기하는 체납액 표기제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처분 의 일환으로 각종 인허가 부여시 지방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인허가 제한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아울러 행정자치 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에 따르면 시군이 도세를 징수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를 보전하기 위해 지금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도세 징 수액의 50%를, 시군은 30%를 교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각 시군의 도세 징수액의 30%를 일괄 배분하되 잔여 재원은 인구 대 징수실적에 따라 6:4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 내년 사업을 일부 축 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차질이 우려되는 일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우리 군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제도 개선에서 정 보화 사회 빠른 대처로 자동이체라든지 신용카드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것은 '98 년 6월부터 저희들이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공직자들이 자동이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각 기관이라든지 주민 들로 하여금 자동이체 권장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내용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동이체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통보를 해서 그대로 시행 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들이 자동이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할랍니다. 다음, 신용카드 활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라남도 내에서 6개 시군이 신용카드 세금 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목 이 아니라 일부 세목 만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단점이, 소위 말하는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마는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를 하면은 신용카드 수수료 를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 납부액이 2%인가 될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전국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를 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군도 아직은 우리 군민들이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빈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수수료 관계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발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 서를 보면은 우리 군 결손 처분액은 8,927만 6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 에게 납세 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수 가 조세 채권을 스스로 포 기한 것입니다마는 결손처분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납세 능력이 없거나 행불인 사람이 다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지방 세수를 확보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는 데는 연 몇회라는 정확한 횟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손 처분 대상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매 건별로 낱낱이는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을 주어가지고 모아서 하는데 연 충 보통 5～6회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 하신 결손 처분 대상을 했었다가 다시 다음에 재산권 확보를 해서 결손 처분 취소를 했느냐 하는데 아직 저희군에서는 결손 처분 취소를 했던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남구청의 경우는 1년에 3건 정도가 있대요.

예, 그러한…

앞으로 우리 군에 다시 전입해 왔을 경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경우는 다시 받아줄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했었으나 다시 재산권 확보를 한다든지 재산 사항이 발생하고 그럴 때는 취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안 을 몇 가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보면은 각종 행정사항의 공고 를 붙여놓고 있죠?

예.

어디에다 붙여놓고 있습니까?

정문 옆의 벽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 들이 보면 보입니까?

그 앞에다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래서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장소를 물색 못하고 거기에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고 잘 보이는 장소를 선정해 볼 수 있도록 해볼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 사실 위치도 모르 고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공고 게시판들이. 그러면 군청 버스가 주차해놓고 있기 때문에 게시판을 가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형문화재 제 53호 아문도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형버스 주차장이 꼭 게시판 앞에 있어야 합니까?

대형버스를 주차하기 위해서 차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 때문에 거기에다 주차를 못하고 있느냐면 현재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전체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대형버스 진·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히 거기에다 하고 있는데 주차장 해결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은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제안 을 드릴랍니다. 실지 우리 직원들 외지에서 타고 오는 차량들이 전부 군청 주위에 주차를 하는데 저는 순천이나 외지에서 타고 오더라도 군민회관 같은 데나 문화회관 자리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대놓고 우리 군청 대형버스로 운송을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청 대형버스도 사실 종합문화회 관에 놔두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 와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군청 앞 정문에 놔두고 사실 미관상 보기도 싫은데 그것을 한 번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보시고, 엊그제 총무과 업무 보고 시에도 작년 10월부터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하고 6개 분야를 한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4개 분야를 확대 시행 하고 있는데 사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한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군청 앞으로 왔다가 차를 대놓기 위해서 저 행 정부 락 앞으로, 아니면 벙벙 돌다가 주차를 못해서 한 20분 이상 소요되고, 그 소요됨으로 인해서 군 행정을 욕을 하고 결국은 누구를 욕합니까?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 먹고, 의원 들이 욕을 얻어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다소 만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꾸 느끼는 것이 주차시설이 미비하고 협소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 주차시설 관계는 서로 연구를 한번 해서 좋은 방안이 나타나면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군민회관 앞에 주차하면 우리 군내 소형버스도 있고 대형 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 출퇴근 시간을 맞추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가지만 질의 를 할랍니다. 혹시 전문 건설업체나 종합건설 업체가 주소지를 고홍에다 두었을 경우 우리 고흥 세수증대 방안에는 무엇 무엇이 이익이 됩니까?

저희들 군 세입 으로 들어올 것이 법인 주민세 …

5만원 입니까?

예, 그리고 사업소세 일부 그것밖에 안됩니다. 면허세 .

그러면 아까 계약서 상에 616건 중에 공사가 433건 중에 고흥군에 주소지를 둔 전문 업체나 건설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자료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 가 약 50 몇 개 업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건별로 해서 우리 고홍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었다 하는 건수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세수증대를 부르짖는데 우리 고흥군에 주소지를 둔 건설업체나 전문 건설업체에 수의 계약 을 했을 경우 지금 전문 건설업체는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죠?

예.

그러면 관내 업체의 현황이 53개 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과에서 관내 건설업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6개 업체 인가 몇 개 업체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는 시민이나 군민확보 차원에서 또는 세수 증대 차원에서 아마 이런 곳이 전라남도에 34개정도 될 겁니다. 전문 건설업체,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7천만원 이하의 계약 은 자기 시군에 주소지를 둔 업체 명부를 작성해서 윤번제로 계약 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창께서는 천문 건설업체 명부를 작성해서 윤번제로 돌려줄 수 없습니까?

송충섭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전문 건설 업체에 대한 관내업소의 수의 계약 처리로 해서 윤번제로 해달라 하는 그 내용은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 법률 에 보면 지역 제한을 전라남도로 두게 되어 있고, 우리 고흥군으로 두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업 이라는 것은 희망자와 서로 수주하고자 하는 자가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윤번제로 돌린다는 것은 사업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러한 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전문 건설 가지고 있는 업종별로 다상이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좋은 제도다 그래서 시행 을 한 시군이 몇 군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과장께서 해주실라면 사업수행 능력하고 신인도 등 종합적인 평가 점수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되는돼 그러한 형태를 다 갖출려면 우리 관내에만 있는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고흥관내에 있는 사람은 타 지역에 가서 참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곁들여서 말씀드릴랍니다. 조금 전에 송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34개 시군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광양의 예를 잠깐 드릴랍니다. 광양도 그러한 방법으로 시행 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해서 상당히 모순점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철폐를 한 것은 아니지만 완화를 해가지고 이 지 역 저 지역 모두 할 수 있는 업체를 다 선정을 해서 가장 성실한 업체가 수의 계약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광양 시장 이 12월 달에 시정 질문 답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이 나왔는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충 군유 재산 임대료, 국· 공유재산 임대료와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체납액이었죠?

예,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번에 군유재산실태조사 위원 회에서 추칭을 한 것도 지금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그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예.

주로 무엇 무엇이 나옵디까?

원인분석을 하니까 민원의 내용이 주로 보면은 경계 불분명 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지같은 것을 부과했던 사항에 대해서 나오고, 또 장기적으로 자기 소유인 줄로 알고 해왔었던 것이 나타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좀 불만을 갖고 그러한 사항이 되어 있고 그럽니다. 하여튼 한계가 좀 불분명했던 내용 그런 것이 체납 주요 사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실태조사 위원 회에서 지적을 했던 그것은 건설과에 질의 를 할랍니다마는 유지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결손처분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수지 유지는 임태료를 잘 부과를 안 하는 건데요.

그 사항은 저희 재무과에서 바로 결손처분을 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를 안 하고 부과를 했던 관련 과하고 그 조항 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결손처분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고 할려면 부과 철회 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인데 그 사항은 합법적인 사항이, 법률 검토를 좀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요즘 본 의원 이 의정활동 보고 시에 건의사항 이 있는데 제도 개선적으로 앞으로 과장께서는 상부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뭐냐하면, 자동차세 가 재산평가액 대로 자동차세 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폐차 직전에 있는 것이나 새차나 자동차세 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규격이면. 이 부분을 새차를 적용 균등과세를 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계에 가서는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앞으로 나올 수가 았습니다. 즉 말해서, 똑같은 기종의 자동차세 를, 새차나 폐차 직전에 있는 자동차나 그 세금이 똑같은데 이련 부분은 아마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아 지척이 되고 있습니다. 항간에 작년 12월 달에 순천시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중앙으로 건의 를 하고 그랬는데 과장께서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중앙으로 좀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릴랍니다. 방금 송충섭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그 자동차세 관계는 저희들도 똑같이 동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새차와 내구연안이 오래 됐던 차하고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례로 약 10년 전의 차량 같으면은 배기량이 2,000cc. 같으면은 지금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가 약 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실지 차를 팔려고 보면은 5만 원도 못 받는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향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자동차가 당초에는 사치성 재산으로 해서 상당히 높게 과세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중화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앙 부서 에 자동차세 에 대한, 소위 말하면 재산평가액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를 했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적인 단정을 못하겠습나다마는 2001년 아니면 2002년 경에는 그처럼 재산평가액에 의해서 자동차세 가 부과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윤경식 의원 입니다. '98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이 83억 7천만원인데 14% 증가해서 95억 6,700만원을 부과했네요?

예.

그런데 '99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80억인데 목표 대 실적은 몇 % 증액 또는 감소 '99년도 말씀입니까? 되었는지? '98 년도에는 83억 7천만원에서 14%가 증가가 되었는데 '99년도에는 왜 80억 목표가 되었습니까? 그 목표 대 실적은 얼마입니까?

답변을 드렬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98년도 보다도 '99년도 목표액이 적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매년 지방세 목표가 증가한 현상으로 조금씩 조 금씩 증가했었는데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더 적었고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가 좀더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마는 IMF 경제극복 위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각종 과세자료가 저하되고 또 평가액이 저하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세금이 감소됐던 그러한 현상입니다.

'99년도 목표액이 80억인데 실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99년도 말씀입니까?

예.

'99년도가 저희들 목표액 이 80억 이었는데 징수액은 86 억 9,200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에 86억을 걷어 들였다고 한다면 2000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82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이 2000년도 전망은 '99년도 징수액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담배 소비세 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납액 이 '99년도에 상당히 많이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금년에 가서는 과년도 수납액 이 전년보다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실지 '99년도 징수액보다 2000년도 목표액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세무조사라든지 탈루 은닉 세원 조사를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증가액에 대해서는 추경 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액보다도 더 증액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중추절에 향후들을 대상으로 내 고장 담배 사기 운동을 추진, 세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양여금 세액 이 125억 1,800만원인데 비해 몇 % 증액 또는 감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양여금 세하고 담배 판매 관계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왜냐하면, 향우에게 담배 판매하는 것은 '98년도까지만 하고 그 후로는 안 했습니다. 실질적인 세수확보에 큰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양여금 관계는 담배소비세 하고는 약간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사항 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99년도에 비해 금년 2000년도 양여금 이 181억 8,500만원이네요. 30억이 중액이 됐습니다. 증액 또는 감소액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 의원 님 죄송합니다마는 양여금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그 내용을 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관련 과에 내용을 알아가지고 차후에 서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예.

'99 년도에 경상적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전기 절약을 생활화 하겠다고 '99년도 업무 보고 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군청 내에 전기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저희들이 대수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얼른 어느 것을 얘기하는지, 등수로 얘기 하는 것인지…

등수를 말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계약 용…

'99년도 업무 보고 에 보고 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약 전력이 300k 그래가지고 룩스 조정을 조금 낮게 해가 지고 전기 절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 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환가액으로는 저희들이 크게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등수보다는 사실상 전력소모가 많이 되는게 전산기기 종류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수는 900여 등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전기 등 수로는.

작년 업무 보고 때 '99년도에 경상적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전기 절약을 생활화하여 군청내 전기요금이 월평균 45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형광등 40 그 보고 내용 대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얼마나 줄어 들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사무실에 가서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2개 충에 하나 밖에 안 켜져 있습니다. 그처럼 해서 절약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전기료는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각종 전산화 사업 때문에 전기료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입 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광등을 복도 위에 전부 켜 놓은 것을 항시 보고 있어요. 사무실에 사람이 있든 없든 항시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획만 세워놓았지 실질적으로 이행하지도 않고 행정이라는 것이 구 호에만 그치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각 167읍면의 청사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업무 보고 가 있었습니다. 각 읍면에 그렇게 시행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도 방금 말씀드린 전기 절약을 하기 위해서 등수관계는 분명히 다 지시를 했고 그처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윤 의원 님께서 복도같은 곳을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조도, 광도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또 사무실을 비울 때라든지 그럴 때는 절전을 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내릴 수 있도록 지도 교육을 해가지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께서는 이런 사향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얘 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더 세밀히 관찰해서 재산 사향에 많은 경상적 경비 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업체 또는 공사부실로 지적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시행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래면 청사를 채무과에서 감독 을 했죠?

예.

그런데 부실공사 지적사항아 나왔어요. 작년에. 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놔두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봉래면 청사가 '98년도에 준공되어 가지고 '99년도에 의원 님들께서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건물 올라가기 위한 계단에 소위 말하는 침하현상으로 인해 약간의 생겨서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르는 후보계획을 쭉 수립을 했습니다.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당초에 수주를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연대보증 회사가 다시 시공을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 회사 역시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이 사항을 하자 보수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하자 보수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내용은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에게 지시가 됐던 사항으로서 그 사향을 세부 후보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내용을 통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했습니까?

아직 하자 보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후보계획에도 명시를 해줬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 이고, 또 그처럼 하는 과정에서 월동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 공사를 하지 못하고 3 월 말까지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냈는데 요즘 어떠한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면 본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때에 파일을 전부 박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계단 부분은 거기가 건물 이외의 부분이 되어서 파일을 안 박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도 계속 침하현상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준공 계획으로는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했지만 현재도 진행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더 지켜 보고 안정이 됐을 때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문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침하 현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자문을 받아 보고 현재 해도 가능할 것 같으면 바로 3월 말까지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침하 현상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것 같으면 조금더 안정되도록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누가 들으면 이유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했더니 수리 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벌어진 사이에다가 신문지를 말아서 넣었어요. 그리고 풀로 발라 가지고 수리 를 했다고 그래서 그 뒤에 가 서 보니까 제가 호미로 파 버렸어요. 신문 뭉텅이가, 오늘이라도 관계 실무자를 내려보내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신문지로 말아가지고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진 곳에다가 풀로 발라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걸어 다니니까 풀이 벗겨지니까 신문지가 불거져 나와요. 그래서 내가 호미로 다 파 버렸어요. 그것이 주민 들이 봤을 때는 부실공사 추방, 그런 차원에서 의원 들이 감사 하러 다니고 또 행정감사 하러 다니고, 눈에 훤히 보이는 곳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무 슨 놈의 감사 를 하러 다니느냐 하는 주민 들의 목소리 입니다. 다른 뒷쪽이나 어디 벽이 벌어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곳이라면은 또 별개 문제 예요. 매일 같이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세상이 이래 놓을 수가 있느냐,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로 메워가지고 또 어느 정도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일 하기가 싫으니까 신문지로 말아 가지고 그 안에다 쑥 접어 넣어 가지고 풀로 발라 놓았어요.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저희들 열무를 더 강력히 추진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회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자 보증금 이라는 것은 그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후보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공제조합에 의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대단히 죄송한 소리 같습니다마는 건물공사를 할 때에 예산 의 여유가 있었을 것 같으면, 밖의 외격 부분까지도 파일처리 했을 것 같으면 그러한 현상이 안 났을 겁니다.

당초 설계에 하자 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본 건물에 대한 파일은 다 박았지만 외곽 계단 올라가는 것은 파일을 안 박았단 말입니다. 또 예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충분히 지질검사나 사전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 거기가 매렵지였어요. 당초에 건물이 침하가 되어서 결국에는 허물고 다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랬다고 한다면 그 지질검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재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설계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 물론 계단까지 파일 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설계에 반영 못 했던 것도 하나의 잘못은 있다고 인정을 할랍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러나 건물 자체에 대한 균열이 안 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또 계단에 올라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물하고는 직접 적인 영향은 없기 때문에 저회들이 예산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처리가 안 됐는데 예산 만 저희들이 허용이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거기까지도 다 처리했으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점은 제 자신도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단에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설계에 반영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본 건물…

파일 관계를 반영을 안 했다는 그 말입니다.

거기가 희사식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본 건물에서 정문에 들어가는… 그 위에가 중량이 있는데 그게 설계에 당초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거기 부분은 파일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 부분이…

거기서부터 바로 계단 올라가는 데 거기가 하는 것이지 안쪽이 까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다시 점검을 해볼랍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매일같이 정문에 수백 사람이 들락날락 해요 . 그러면 다 본단 말이에요. 계단야기 때문에. 신문지를 접어서 접어 넣고 풀로 발라 놨으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랍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도 몰랐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왔느냐 하니까 우선 당장 거가가 물이 덜 스며들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그 위에다 실리콘 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이 가는 범위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장 침하가 되고 있는 데다가 계속해서 물이 들어갈 것 같으면 더 침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그렇지 눈속임해서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얘 기까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 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격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한 2cm정도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cm?

예,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2cm 정도 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내려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볼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향도 하여튼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더더군다나 공사의 하자 라든지 주무과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문제 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세요. 그럴 때 쓰라는 하자 보증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장귀석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가 관리하는 군유재산이 33,541필지라고 보고 를 했는데 본 의원 은 그중에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물어 볼까 합니다. 고흥읍을 제외하고 15개 읍면에 어촌 마을이 있기 때문에 공유수변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을 군수 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을 막은 사 랑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말 하자 면 주택도 짓고 차고도 짓고 창고도 짓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할 것인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희망한 주민 한테 매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장 의원 념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유수면 관리도 저희들이 실지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는 사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 볼랍니다.

공유수면이 고홍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정부 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공유수면 관리가 해양수산과에서 전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국유재산 이라도 고흥군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주 민의 편리를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고흥군에서 지금 진입을 할 때 고흥군에 들어 왔을 때 동국민학교 후문쪽입니다. 거기가 도로가 병목이 되고 또 군청으로 진입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군유재산이 있어요. 그것도 용도 폐기 해서 매각을 해서 일부분은 도로를 만들고 또 일부분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 후문쪽의 어느 재산을 말씀하십니까?

새마을지회가 관리하고 있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군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없는 소규모라든지 실질적로 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을 매 각하 는 것이 목적이지 재산의 가치가 넉넉한 것을 매각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서 쓰고 있는 거기도 얼른 말해서 방금 장 의원 님도 얘기하십니다마는 도로 교통이라든 지형독현상이 되고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했을 경우 그 재산의 활용도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재산을 저희들이 관리해야할 측면에서 보존해야할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에게 매각함으로써 공공시설 이라든가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거리인데 진입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확장을 해야 되는데, 도로도 확장되지도 않고 그래도 건물이라도 짓고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도 봐야 될 것인데 고흥읍의 입 구인 데 그대로 방치해 버리니까 그것이 말 하자 면 빨리 서둘러서 그런 지역은 개인한테 팔고 안 팔고 하는 것은 다음 일이고 거기에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진입로 도로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데 경찰서에서 교통표시판 같은 것을 해놓고 또 군에서도 해놓고 이런 것을 보면은 장애가 되어 가지고 우회전해서 진입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빨리 건물자체를 용도 폐기 해가지고 군에서 매각 처리해서 또 팔기가 아깝다면은 다른 데다가 대토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은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집 짓고 안 짓고 이것이 아닙니다. 고흥읍 발전을 위해 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가 도로 병목현상이 생기고 그 런 부분 보다도 커브가 되기 때문에 방금 장 의원 님 얘기하신 대로 터야될 것 같으면 그럴 수록 오히려 저희들은 개인에게 매각해서는 안 되고 보존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었고, 앞으로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 발전상 더 필요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 각하 는데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볼랍니다.

검토가 아니라 도로 확장부터 해야 됩니다.

도로 확장을 할려면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 문에 제가 당장 도로 확장을 한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재산관리 측면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랍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박동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남양 오도간척지에 대해서 당초에 고홍군 취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신형식 씨가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을 찾기 위해서 좀 돌아다녀 보았는데 오 도간척지가 우리가 당초에 고홍군 분이 약 2만평 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련자가 김복남 농지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수 건설과장을 하실 때 인데 그때 당시 우리가 청문 회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2만평 될 겁니다. 아마 넘을 겁니다. 찾아 놓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재산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 간척지가. 그래서 그 간척지가 행불된 원인은 가서 보니까 경지정리를 했습디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혹시 아신다면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 한 컷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실지 오도간척지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건설과에서 간척지 관리를 i 그것이 뭐가 잘못 된 것이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처리가 되어 가지고 군유재산지분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그것이 지금 몇 년도 이냐면 '93년도 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그때 당시 회의록 을 찾아보니까 회의록 이 지금같이 넉넉히 되어 있지 않고 그때 당시 관련자만 딱 이름이 써 있어요. 지금 우리 기획 예산 실장 이름이 써 있고 지금 현재 재무과장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회의록 이 자세하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제가 질문 하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랍나다. 저희들이 건설과에 내용을 확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93년도 분이 아직까지 재무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 된 것이 아니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10년 가까이 되는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박 의원 님께 보고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내가 군정 질문 으로 할려고 했는데 우선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십시오.

53 페이지, 지방세 수의 차질없는 달성과 55페이지, 지방세 징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119억 3천만원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 서를 보면 우리 군은 지방세 82억원, 세외수입 156억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 자체 세입 은 238억원으로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 10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지방세 는 8만 2천원, 세와 수입은 15만 8천원으로 내는 셈이고, 24만원을 사용료 및 지방세 등으로 부과하여 군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 로부터 독립한 진정한 민선자치 시대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수 중대 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군민은 유능하신 과장께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하여 우리 군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98년 세입 결산 서를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인데도 결손처분 8,900만원을 포함하여 체납액이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께서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외수입 을 각 실과에 부과 징수된 것으로 아는데 각 실과의 공조 체제는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증가가 많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체납액 당초에 했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제적인 영향에 따른 사업경영 악화로 해서 하는 것이 75개 업체에 3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등록 되어 있는 차량으로 관외 운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 누증이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가관의 조기 채권 확보조치를 위한 경매 처분 중가로 인해서 경매 가 완료되기까지 장기 방치되는 것이 약 1억 8,600만원 됩니다. 뭣이냐면, 경매 요구로 해가지고 경매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과년도 분이 자꾸 누증이 되고 그런 현상에 의해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들 체납액 주요 내용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저희들 징수방안은 납세자 능력 여하를 재확인하고 조회를 해서 예금이나 봉급 생활자는 거의 안 되지만 그래도 재산같은 것을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재산 압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재산 조회를 전체 해놓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관허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한요구를 해야 되겠고, 공매 여부 통지 자의 송옥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계속해서 할 그런 계획이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경우는 또는 전 직원을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 차량 이라든지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못한 무재산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을 단행하는 등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 검토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납부한 징수금액 이상으로 납부된 과납과 납부 의무 가 없는 징수 의무 를 납부 한 오납, 즉 과오납을 우리 푼의 경우 많다고는 보지 않지만 매년 40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죠?

예.

'88 년 결산 서를 보면 550만원이 과오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환부금액, 즉 군 금고에 남아있는 금액과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연중 환부했던 금액이 약 1억원이 됩니다. 1억이 되고, 현재 군 급고에 환부해야 할 금액을 놔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래 매립지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받아 들였던 세금 큰 금액이 저희들이 재판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징수를 할 때 당시에 무리한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 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해서 그에 따른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는 금고에 환불해 주어야 할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든지 그런것은 없고 다 환불처리 됐습니다.

53페이지,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라 했는데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 등도 재산세 대상이 되는데 가옥조사를 통해 최근 몇 년간이라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가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건물 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5월 1일 기준으로 6월 말 납기로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4월 중순까지 해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은 저회들이 등기 이행을 했던 사항은 바로 여기서 전산처리가 되지만 소위 말한 무허가라기 보다도 증축을 일부 했다든지 미등기 부분 같은 것 그러한 사 향은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해자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99년도에도 미등기 건축에 대한 미신고 그런 것이 68건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2층이상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중과세 처리한 가산적용을 한 것도 2,1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러한 조사를 해서 실지 '99년도에 증가 했던 금액이 약 5천만원 정도 된 걸로 저 희들이 자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 방안을 마련해서 주 민의 형평성 있는 지방세 부과와 징수 등으로 우리 군의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한 가지만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 관내 건축물이 전체가 몇 동입니까?

건물이 20,135동으로 지금 저희들 자료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파옥 신고가 들어와 처리되어서 부과대상에서 빠진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연도 기준으로 해서 해야할 것인데 그것은 실지 제가 자료를 파악을 안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취득 신고라든지 파옥된 내용을 저희들 전산관리를 해서 계속 보고 받는 사항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본 의원 이 왜 이런 질문 을 하느냐면 '99년도에는 우리 고흥군 건축물이 52,966동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애 20,135동으로 배 이상으로 줄었기에 혹시나 건축풀이 파옥을 해가지고 전부 신고처리된 줄 알고 물어 본겁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과세대상물건만 금년에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건물은 무엇입니까?

비과세 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조금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파악을 해볼랍니다.

'99년도 업무 보고 에 여기도 비과세 인데요 과세 대상만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거기까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유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의 하나가 잘못 됐죠?

비교분석율 해가지고 원언을 제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우리 국· 공유재산 총괄 관리는 재산 관리차원에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

아까 박동래 의원 이 중요한 질의 를 하셨는데 1대 때 저희들이 간척지를 은닉재산 찾기 활동을 통해서 2만평 정도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신형식 씨로부터. 그런데 그것이 증감이 되면 재무과에서 관리차원에서 알게 되죠? 재산이 중감이 될 경우. 그런데 2만평이 아직 우리 재산에 아마 귀속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말씀으로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이따 업무 보고 때에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종식 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99성과와 반성입니다. 조림사업은 묘목의 조심스런 취급관리와 식재로 지난해에 94%의 활착율을 올렸으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930ha의 육림사업을 적기에 실행, 우량 용재 생산기반을 구축하였고 산림의 생산 능력과 이용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산림입지 조사의 착실한 추진과 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를 1개소애 후박나무 500 을 식재하였습니다. 영남면 우천리에 조성한 팔영산 자연휴양림은 군 민의 휴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99년도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로 3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발생요인의 사전제거와 홍보로 지난해에는 산불발생 건수가 3건으로 산불피해로 인한 산림자원 소설방지에 적극 노력하였던 해였습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 개발을 도모키 위해 작년에도 6km의 임도를 시설하였으며 각종 산림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자연 생태계 균형 유지와 국토경관 조성을 위하여 900ha의 산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조림사업 입니다. 피해임지와 불량림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 조림으로 인공림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조림을 실행하여 정기 안정적인 목재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원하여 금년도 조림 계획량은 202ha에 사업비 4억 6,600만원을 투자 3월 초에 착수하되 묘목 취급에 주의를 다하여 활착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조림 수종은 편백, 상 수리 , 두충, 후박나무 등 9종을 대상으로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조림 후 조림목을 수확까지 체계있게 가꾸는 사업으로 사업별 대상지 선정을 오는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 입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99년도 칡덩굴 분포상황 조사결과에 의거 확정하였으며, 덩굴찾기가 용이한 3～5월에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활엽수 천연림 위주로 잎이 피기전 대상수목을 식별하기 쉬운 3월에 전 개소를 조사 인력수급 등을 감안 하여 4～5 월에 농번기 이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풀베기는 조림 후 3년간 실행하되 시초와 잡·관목 등을 제거 어린묘목의 생장을 돕기 위하여 6～8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지는 장기수 인공 조림지로써 풀베기 작업 완료 후 간벌이전에 잡·관목 동 조림목 생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무육간벌은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 후 5년이 경과된 임지로 임분밀도가 과밀한 임지에 임분 생육 공간을 조절하여 우량용재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전 산림에 대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산림 입지조사는 '96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 9,110 뼈를 조사하면 총 계획 면적 44,783ha에 대한 100%를 추진 완료하게 됩니다. 산림 입지조사에 의거 임황, 지황을 전산 입력하여 토양 환경 인자에 따라 생산 임지, 공익임지는 보전임지로 지정하고 산업임지는 준보전임지로 구분하며, 생산임지에 대하여는 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익임지에 대하여는 산림환경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산업임지는 토지규제 완화로 개발용도로 이용할 임지로 보전과 개발을 명확히 구분하여 산림에 대한 중복 투자 방지와 관리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식재지와 연계해서 풍양면 강동～도화 지등간 2km에 난대수종으로 상록활엽 교목인 후박나무 500본을 식재하여 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하고 우리 군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가로수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입니다. 지리적 여건과 휴양수요 특성에 부합되는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팔영산 자연휴양림은 ’99년도에 총 8,254명이 이용하여 입장료,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3천만원의 수업을 올린 바 있슬니다. 금년에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양 질의 휴양서비스 제공으로 금년에는 3,200만원의 세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미 산림청과 연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 다시 찾고 싶어하는 휴양림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 조기 발견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대 군민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여 산불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기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군 읍·면 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 감시초소 11개소를 설치 교차감시로 조기 발견토록하고 진화 대책으로는 읍·면 진화대와 리별 진화대, 특별 진화 대를 편성 운영하고 군청에 공익요원 10명을 비상 대기토록 하여 초동진화에 활용하고, 대형 산불이 우려된 천등산 등 9개소에 대하여는 입산통제 구역 으로 지정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취약지 논·밭두렁 소각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장비 보강으로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하겠으며 반상회 , 마을 방송 , 읍·면 차량 등을 이용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피해 예방으로 산림의 경제적 기능 및 공익적 기능이 중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 예방활동에 대한 미담사례로 고흥군 농지개량조합에서 산불조심깃발 160매, 고흥군 임협에셔 100매, 고흥군 수협에서 130매, 풍양면 사회 단체에서 프래차드 외 2종 244점 등 각급 기관단체·마을에서 홍보물을 제작 가중하였기에 요소요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껍질깎지벌레 방제를 위한 수 간주 사는 해안 방풍림, 해수욕장 수목, 보호림 등 자연경관 보존 및 풍치림을 중심으로 100ha를 금년도에 실시 계획하고 있으며, 기타 돌발해충으로는 흰불나방, 참나무, 재주 나방 등 주로 활엽수를 식재하는 해충과 과수 등 활엽수, 침엽수를 망라하여 무차별적으로 식재하는 주머니 나방 등의 생활사에 의한 예찰 철저로 적기에 방제토록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목적 방제차량 1대를 지원받아 해충방제와 산불진화용으로 겸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입니다. 산림의 경영기반 조성과 지역 사회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87년부터 '99년까지 총 94km의 임도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 풍양면 야막지구 외 1개소에 1.2km의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양면 야막리에 미 연결된 임도와 과역 면 신곡리 미 연결 임도를 연결할 목적으로 1.2km를 설계 완료, 산주 동의 서를 받아 오는 3월 중에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입 12km 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설 임도중 지역주 민의 활용도가 높고 일부 노면이 훼손된 지 역을 중심으로 보수작업 5k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고유의 희귀수목을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로 확대 지정·관리하기 위한 천연 보호림은 이팝나무 등 2종 57본, 보호수는 고흥 남계리에 느티나무 등 5종 41본을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귀수목, 보호가치가 있는 수풀과 수목을 보호수로 확대 지정하여 천혜 자원으로 육성 보존하고 외과수술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 정서함양 빛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림 관리입니다. '99년 말 현재 도유림 대부허가 및 분수림은 6필지 866ha이고 군유림은 목축 등을 목적으로 13필지 6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유림 241필지 5,340ha에 대하여 군, 읍·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유재산 의 무단점유와 유휴상태 및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 공유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 입니다.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는 각종 산업 수행상 최소한의 면적만을 허가하여 무분별한 산림의 형질변경을 방지하고 한 번 형질변경된 임지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복구비의 예치와 복구지의 입지여건과 산림의 형질변경 복구요령에 의거 현지여건과 부합되는 설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심사 복구토록 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엄격한 허가와 사후관리로 산림보전과 자원이용의 조화를 도모, 군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채석허가 현황을 보면은 지금까지 52건에 155ha이며, 복구비는 60억 5,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토석채취 허가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안 방풍림 조성사업 입니다. 해안방풍림 조성사업 대상지는 '80년도 이후 솔껍질짝지벌레 피해에 의한 파괴된 방풍림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9년도에는 2개소에 500본을 식재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 춘기 에는 해송, 후박나무, 멀구슬나무 등 염해에 강한 수종 800본을 대서면 신기리 등 2개소에 식재 완료하여 농작물과 가옥보호 경관조성 및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입니다. 산농경계지 논·밭두렁 불지르기 입니다.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농경계 지를 대상으로 논·밭두렁 불지르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춘기 추진계획으로는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387ha를 대상으로 산과 100m이내의 산림연접지 논·밭두령을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살시하고 있습니다 . 추기 논·밭두렁 소각은 12월까지 시초가 시들지 않아서 추기에는 실시치 못하고 춘기에만 실시코자 하며, 산불예방 및 건전한 산림자원 육성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수종선택 부적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불피해지는 유기물이 소실되어 토양의 비옥도가 낮고 토양의 조직이 떼알조직 에서 홑알조직으로 변한다고 하나 이는 표토에 국한된 것이며, 피해임지는 수광량이 좋아 각종 휴면중인 종자가 발아하여 당년도에 임지의 피복이 이루어지므로 산화 후 1년 후에 식재하여도 가능할 것이나 척박 하고 건조한 토양에 잘 자라는 수종인 리기테다와 활엽수 등 양수를 선택 식재하여 조기 산림복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산불피해지는 유기물 축적 및 토양비옥도 등 하충식생을 검토한 다음 조림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숨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조림사업 수종선택 부적합 입니다. 191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조림사업의 수종선택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조림상황은 간이 산림토양도를 이용하여 적지 적수를 판단하며, 산주 희망 수종과 도의 묘목 수급계획에 의거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산림 지리정보망 구축을 위해 고흥군 산림입지조사를 '96～2000년까지 조사완료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미 조사된 남양, 동강, 대서, 두원 등의 9,110ha 입지조사가 마무리 되면 지형도, 토양도, 임상도, 지척도, 산지이용 구분도 등의 공간자료 및 기후, 식생, 수종의 특성, 토양의 속성자료와 토 양형 표고, 경사, 방위 국소 지형에 따른 요인을 2001～2002년까지 전산화하고 고흥지역의 특성에 맞게 산록부에는 경제수인 삼나무, 편백과 난대수종안 후박나무 등을 식재하고 지형에 따라 산록과 산복부에는 리기테다, 상 수리 등 활엽수를 식재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요 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숲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요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림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시간에 감사 에 관한 사항 은 별도 감사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지역 주민 들을 의식해서 자기 지역에 소규모 사업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소지역주의에 편향하는 이런 발언 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178페이지, 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ane겠습니 . 휴양탬 관리 기대 효과에서 군 세수확보, 양 질의 휴양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자금 현재 휴양림을 관리하면서 올해 예산 서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3,200만원 입니다. 휴양림을 관리하면서 그런 비용은 얼마 입니까?

시설료를 얘기하는…

아니, 시설료가 아니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가능 10등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 한 사람 봉급 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정문에서 관리요원인가…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군에서 줍니까?

공익은 공익근무 수당 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을 기동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 10등급은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한 800만원 나가겠습니다.

800만원밖에 안 가요?

10등급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제 한 2년 됐습니다.

그리고 군세에 보탬이 되는지, 지금 적자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 800만원에 안 나가니까?

시설료 사용료 를 빼면은 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군 세수확보에 대해서 방안은 있습니까? 휴양림에 대해서 3,200만원을 작년도에 벌어 들였는데 올해는 특별히 더 받아드릴 것이 없어요?

작년에 3천이고 올해 예정을 3,200만원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시설이나 금년 시설이나 별 차이는 없고 단 한다라면 앞으로 조금 시설을 더, 아이들도 오면 학습자료도 비치를 하고 나무 이름도 써 붙이고 각종 수종 표본, 동식물 표본을 다 넣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 앞으로 시설이 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시설과 같아서 크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2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아까 양 질의 휴양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 재의 휴양림 막사를 이 용하는 고객들의 연령층이 어떤 연령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다양합니다. 보통 하계 휴가 때 사람들 이 많이 오시고 지금도 늘 찾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연령충으로는…

여름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겠죠.

받을 적에 주소, 성명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연령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고루 오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지역 주민 들이 많이 옵니까, 타 지역 주민 이 많이 옵니까?

타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혹시 우리 지역 주민 들한테 휴양림 시설에 대해서 홍보한 것이 있어요? 유선방송 을 통해서나 휴양림 전체 배경을 찍어서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휴가철이 되면 우선 각종 방송국 이나 신문사에서 앞다투어서 그 자료를 갖다가 게재를 해주시고 방송 을 해주어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 우리 지역에도 사실 홍보가 안 됐습니다. 휴양림을 이용하고, 팔영산이 아주 좋은 등산 코스가 됩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참 좋은 등산 코스인데 휴양림에서 1박을 하고 팔영산 등산을 하고 오면은 참 이런 좋은 곳이 없다 싶었는데 사실 우리 주민 들이 휴양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휴양림이라고 말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시설이나 무엇이 있고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홈보를 잘 해주시고, 지금 휴양림을 2년간 관리를 했습니다. 주로 찾는 고객 입장에서 홍보와 서비스 개선을 할 때만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 공한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군청 질문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수종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불… 수종선택이 처리결과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됐는데 과장님의 견해 는 어떻습니까?

송 의원 님께서도 지난해에 지적을 하셨고 또 산림청에서도 역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심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으면 한 2년 정도 후에 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통 1년 후에,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1년 후에 심는 것으로 계획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문을 받았던 순천대 입학과 교수 그 분이 고홍 내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시행 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종 선택에 대해서는.

그 분도 전문 분야이니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저희 도에나 기타 산림환경연구소에 저희 계통으로도 임학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다면 그 어려운 사람보다도 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자문받고 해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순천시가 봉화산에 자연 철쭉이 아닌 개량 철쭉으로 하는 거 이 앞에 군정 질문 에도 이야기 했죠?

예.

지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산 정상에 전부 스프링쿨러를 설치했다고 나왔죠?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앞에 지척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홍에서 풍양 천등산 철쭉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으로는 스프링쿨러 시설 설치를 안 하면 그것이 전부 고사됩니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 심사 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측면을 무시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변 환경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산림 자원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에 우선 해왔습니다. 친환경적 임도시설 전문 설계사가 있죠?

예.

전문 설계사가 산림경영기사와 공학기사 입니까? 두 분으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 들한테 설계를 안 하고 바로 임도시설 합니까? 올해도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금년도에 1.2km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그 임도는 산림조합 전라남도 지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한다 그 말이죠?

예, 지난 임도는 계속 단비가 낮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비가 150% 정도 어려운 데는 더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두고 보겠습나다. 앞으로 잘 할 걸로 보겠습나다. 175페이지, 육림사업 추진방침에 조림 후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간벌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간벌하고 그런 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죠?

지금 간벌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지난, 해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하겠습니까?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일부가 금년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금년도에는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면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임목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마구잡이식 벌초로 문제가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로 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풀베기는 아니고 덩굴제거 작업하고 무육간벌 작업입니다. 그런데 무육간별 작업은 대상이 우리 계획으로는 50ha 있는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배정이 되면은 무육간벌 사 업은 일정한 면적에 일정한 본수의 나무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2개가 붙어 있으면 그중에 약한 놈을 하나 베고 구부러진 것 같으면 베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들이 대상목을 선정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합니까?

예.

가지치기는 임목의 1/3 이하를 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할려면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무작위식으로 베고 하는 것을 고려하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장귀석 의원 입니다. 지난해에 휴양림에서 2 건의 안전 사고 가 발생이 됐었죠?

예.

그때 본 의원 이 군정 질문 을 통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잘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해놓은 그런 정도의 경고 판과 그 다음에 원형철조망으로 둘러쳐서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해놓고, 공익근무요원 3명이 근무를 합니다마는 그 시기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기동배치를 해서 거기 관리원 1명 가지고는 안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기동배치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에 관리 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능 10등급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밑의 정문 입구에서 관리사까지 하면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책임있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기능직으로 해서 한 사람 더 둘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총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 단계이고 축소단계에 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람을 기동배치를 하고 어느 정도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다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랍니다.

큰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대형산불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불진압 장비가 재래식 이것 가지고는 접근이 안 됩니다. 나면은 대형산불이 나는데 관리자가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 근무요원들도 사용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책임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년에 우리 의회에서 휴양림 진입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 1억원을 세워준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영남면의 도정 보고 때 우리 지역 출신 도 의원 이 오셔 가지고 도에서 1억원을 진입로 포장을 하라고 내려 보냈다고 확실하게 면민들에게 보고 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진입로 포장이 2억짜리 공사 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우리 군비 1억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보냈다는 1억은 뭡니까?

도비는 그 목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도 의원 이 자기 의정 보고 때 이야 기를 했는데…

아, 금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안 왔습니다.

금년도가 20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그 1억 가지고 또 포장이 됩니까?

돈이 있으면 해야죠.

아니, 도에서 내려오면?

예.

안전 사고 대비를 위해서 휴양림이 막사까지 차를 몰고 올라가면 난코스 입니다. 그런데 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어버린 후로 도로포장하면 뭐합니까? 사고 나기 전에 포장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것이 그 포장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사리부설과 노면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년에 군정 질문 때 제가 등산코스얘 서부사 절터 근방이랄지 팔영삼 휴양림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 부근에 진달래 군락지를, 자연적으로 군락지가 있지만 인위적으로도 해서 좋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질문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시도 해 봤습니까?

예, 가서 사진도 찍어서 놔두었습다다마는 도립공원지역이고 또 거기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어려워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서부사 절터를 몰라서 물어 찾아가서 주변을 다 촬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육안으로 봐도 많지는 않고 그래서 그것을 진달래 단지라든가 진달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타 잡관목을 전부 제거 하고 그 놈을 중식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걸로 보고 어려워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휴양림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가는데 그 자갈밭에다가 동백나무 같은 이런 것을 심어 놓았는데 심은지가 몇 년 된 것 같아도 안 커요. 나무 품목 선정도 잘 못 됐을 뿐더러 착근을 잘 못해 가지고 발육상태가 아주 나쁩디다. 그러니까 휴양림 쪽으로는 진달래꽃이 좋아요. 동백나무 이런 것을 심지 말고 진달래꽃 종류, 벚꽃 종류, 벚꽃도 자연산야 많습니다. 그렇게 돼서 산림욕도 즐길 수 있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은 체가 그쪽 출신이라기보다는 고흥군 관광지의 얼굴입니다. 또 고흥발전 기본계획서를 본다 면 팔영산과 남열리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어련히 하겠습니까마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 드린 돈은 우리 지역구 출신 도 의원 이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 도 의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묘목 대가 1년이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묘목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놈만 못 빼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 해 주세 요. 질의 끝내고. 묘목을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고흥군에 사들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과역에 가면은 공동묘가 있습니다. 묘지. 그러면 아까 풍양에도 있다고 했죠. 군산이 있다고 그랬죠?

예, 군유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묘목을 사지 않도록 거기에 묘목을 증가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양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이 있어야 핍니다. 심어놓고 60년～100년 기다리는데 불량한 나무에서 종자를 따서 묘목을 해서 갖다 심고 그러면 형질이 불량한 것은 오랜 후에 십수년간 20～30 년간 키우다가 이것이 불량한 수목이어서 생장이 더디다, 아니면 옆으로 퍼져 버리고 열매만 열어 버리고 못쓴다 해버리면 상당한 기간 만 허비하고 그럽니다.

기술자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양묘를 하도록 하고, 양묘도 잘 못하면 어려서 볶아버리고 그러면 잘 크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가 좀 어려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 한 것은 산림과장한테만 질책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군수 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 요. 다른 시군을 가면 우리 고홍의 구조조정 은 무조건 사람을 쫓아버리고 구조조정 을 해버리는데 이려한 돈을 활용있게 쓰면서 구조조정 을 한 사람들을 활용있게 쓰는 것이 우리 군에 보탬이 안 됩니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찾아 놓고 보면은. 헛된 돈을 써버리는 것이. 그러면 구조조정 을 하면서 그런 인원은 그런 데다가 파급시켜서 구조조정 을 덜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군수 께 물어 본 겁니다. 혹시 그럴 의욕은 없습니까? 이런 돈은 완전히 타 시군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박동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식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195 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99 과와 반성, 2000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수출진흥, 공업가스, 교통행정 등 4개 담당하에 14명이 근우하고 았습니다. 지역별로 7개 재래 시장 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석유 및 가스판매업소는 주유소 38개소, 액화석유가스판매소 22개소 등 74개소가 영업 중에 있고, 관내 공장 등록 상황은 농수산물 가공공장 34개소를 비롯한 레미콘, 석재가공 등 총 94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내 자동차 등록 수는 14,845 대로 ’98년 말로 비교했을 때 1,091 대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99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라기보다는 목표달성면에 있어서 말씀드라자면 풍양 농공단지 문제 해결입니다. 10여 년간 입주업체가 체납해 온 부지조성비 12억원의 융자를 연체 전액 상환하여 고질 지방채를 완전 해결하였으나 부도로 경매 된 1개 업체는 계속 독려하여 군비상환에 노력하고 았으며, 4개 업체의 애로사향인 운전자금 17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정상 가동토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 육성 지원은 8개 업체 창업사업 승인 과 26개 업체에 37억 8,400만원의 중소기업자금? 지 원안 내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을 148건을 청취하여 135건을 해결하고 13건은 건의 및 불가처분 통보하였으며, 행·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관내 중소거업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고 기업활동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통공예품 생산지인 아우야 도예가 전통공예품 전국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도자공예 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았으며, 고용전산망을 통한 154 명을 취업알선 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교통 사고 줄이기에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지속적 인 차량증가로 교통불편을 초래한 점을 들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단속과 노상·노외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중점추진 시책으로 198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대책 입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147개 품목에 대하여 유급 모니터요원 2명을 고흥·도양에 주 1회 현장물가 조사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면은 매월 1회 이상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업소별로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권적하겠으며 모범적인 업소에 대하여는 분가별로 펑가하여 인 센티브를 부여하고 매장면적 10평 이상 점포에는 가격표시 의무 업소로 지정 분기별 1 회이상 지도하고 소비자 중 심의 서민가계 생활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 입니다.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나 사업체의 신속한 필요인력 수급을 위해 군 취업알선센터를 운영 중이며, 구인 ·구직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속 전산망이 읍·면 사무소에 12월 말까지 설치되면 노동부중앙고용정보관려소에셔 워크-넷 사용 승인 을 얻어 읍·면 에셔 구인 ·구직 접수 및 취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취업 정보지를 전남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매월 1회이상 발간 취업알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 입니다. 실업자,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총 대상인원 91명을 위탁 59개 직종에서 3개월에서 1년까지의 훈련을 받게 되며 1억 1,924만 6천원의 훈련비를 투자하고 저소득충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활기반 구축은 풀론 산업기술인력 확보를 위하여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제공 등 행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농수산물 수출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수출품목은 90%이상이 농수산물로써 우수 농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하여 생산농어가 및 단체에 행· 정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과 수출보험료 지원, 무역정보 제공과 해외 시장 동향조사 등 수출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전남무역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자료제공 등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강화 입니다.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강화 추진 방침으로는 지난 10년간 군정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연체 대금이 해결됨에 따라 입주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로사항의 적극해결로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주고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 전개 및 판로의욕고취 등으로 가동율을 높이고 미분양 1개소에 대해서도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유선방송 등 대대 적 인 홍보로 농공단지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풍양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도로 경계석, 경지정리용 PE주름관 등을 군발주 토목·건축자재로 적극 구매토록 하겠으며, 구조조정 자금,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하는 중소기업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미분양 1개소에 대하여 무공해 업종을 적극 유치하고 부도 업체 부지대금 상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는 농공단지에 대한 이미지 불식 및 대내외 신인도 격상시키고 농공단지 생산제품 적극 구매로 제품판로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각종 자금지원 확대 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각종자금 지원확대 추진 방침으로는 IMF로 인한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판매난, 인력난 해소와 지원책을 강구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환경 개선 및 규제 완화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간부급 공무원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근무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무공해 첨단산업 분야 공장유치에 노력함과 동시에 기업애로 직소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각종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겠으며, 중소기업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자금지원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군 실과소장급, 읍면장 등 45명에서 군 업무담당급까지 포함된 65명으로 확대 지정하여 업체의 애로· 건의사항 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결과 무공해 첨단산업분야 공장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일등 고흥만들기에 앞장서겠으며 IMF로 최대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으로 기업이 회생하며 농한기 농어촌 유휴 노동인력 고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가스는 자칫 관리소홀 하면 대 형 사고 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므로 가스시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으로 재해요인 사전제거 및 취약시설을 보완하여 가스공급자, 사용자 등의 자율안전 관리체제 확립으로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대 가스관련 취급업소 36개소, 다중이용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 공사, 보성소방서 합동으로 시설기준 준수 및 공급자 의무 사항 이행여부 등을 연중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실시하여 가스 사고 요인 사전 제거 빛 사용자 안전 불감증 타파로 대형 사고 예방코자 합니다. 관내 가스사용 전 세대를 대상으로 가스 사용시설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취급자 안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특히 가스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가스공급자·사용자를 대상으로 가스의 중요성과 안전사용에 대해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주유소 안전점검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정량거래 생활화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내 석유 판매 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서, 한국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등록 기준 준수, 위험물 취급 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유사휘발유 판매여부 등을 중점으로 연중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또한 연료유 미터기에 대한 정량거래 유통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유류 안전취급 의식제고로 대형 화재 사고 사전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및 불공정 계량행위 근절입니다. 상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저울류의 정밀·정확도를 수시 및 정기검사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부정계량행위 근절로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설날, 추석절 저울류 특별단속 및 상거래용 저울류에 대한 200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등 연중 수시로 부정계량기 단속을 실시하여 계량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운전자와 군 민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교통질서 의식 함양을 위하여 군 민의 식 개혁 홍보활동을 전 개함 과 동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교통 사고 줄이기와 의식개혁을 위하여 교육과 반 회보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대하여 교통 사고 줄이기에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운수사업체를 지도 점검하여 준법여부를 확인 후 적절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주거지역내 LPG 판매시설 외곽지역 이전입니다. 대구 도시가스 폭발 사고 나 경기도 부천시 LPG 충전소 폭발 사고 등 사소한 부주의로 대형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요소가 많은 LPG 판매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 들의 거부감이 팽배하고 있어 군 민의 생활 안정 및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22개 LPG 판매시설 중 주거지역내에 있는 10개소를 외곽지역으로 자율이토록 하기 위하여 고흥군 건축조례를 개정 하여 주거· 상업지역 내 신규가스시설 설치를 금지하였고 이전대상업소의 사업 양 도·양수시 반드시 외곽지역으로 시설 이전토록 행정 지도하고 노후시설로 가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험요인 누적 적발업소는 이전 명령 조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은 도양읍의 3개 업소 통합으로 외곽지역으로 이전 추진 중이며 풍양·고흥 농협가스는 개인에게 매각 시 조건부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후시설 5개소도 부지물색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0년 12월까지는 이전 완료토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수익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우편엽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제날짜에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간 도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는 이중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체로서 검사업무를 지정 받은 업체가 검사 안내업소에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공개 경쟁입찰 을 실시 광고료를 부담케하여 수익사업도 벌여 군 재정 에 보탬이 되 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1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구 가축 시장 부지 관리 계획 소홀로써 구 가축 시장 부지를 농산물 판매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투자 포장공사를 하였지만 그 운영상태가 미흡하여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차장 활용 검토가 요망된다는 요지로써 그 활용성을 검토하였던 바 고흥읍 시내 중심 도로 변에서의 과일류 및 상행위로 인하여 교통혼잡 및 도시미간을 해치고 있어 구 가축 시장 부지를 농산물 판매장소로 개설 이용토록 주민 홍보 및 상인들을 설득하였으나 상인들과 노점상인들이 이곳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 하고 있는 바, 현 재의 교통과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 활용 가치성을 판단하여 주차장 부지로 활용 가치성이 높다고 판단 될 시 주 민의 견 수렴 후 주차장법 및 군 조례에 의거 노외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십시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고 를 들었는데 농공단지 보고 서 내용이 몇 년도에 해놓은 겁니까?

금년에 보고 할려고 작성한 겁니다.

금년에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90년부터 ’99년까지 체납된 부지조성비융자금이 12억원 입니다. 전액을 상환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추진방침에 보면은 미분 양 1개소.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전체 대지가 사업체가 들어온 결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및 부도업체 부지대금 상환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12억원 전액을 상환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상환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말까지 2,300여 평이 미분양 되어 있었습니다. 미분양 되어 있는 땅값이 연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군비를 일시 차입을 해서 그 땅값을 상환을 했고 그래서 12억원 전액이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서 군비로 저희들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전액이 완료됐다 그 말입니까?

농협에 체납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 농협으로 준 금액을 이야기 한 겁니까?

융자받아서 농협의 연체가 늘어났던 금액이…

그러면 다음에도 받을 금액이 있습니까?

예, 부도업체 1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어제 저녁에 거기에 갔다 왔는데. 마지막 단지, 최종적으로 늦게 들어온 단지 있잖습니까? 그것이 2년 상환해야 완료된다는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해야 쓰겠습니까?

거기에 미분양 단지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미분양 단지를 2,300평이 너무 크다고 상담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책 희들이 3개 필지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99년도에 2개 업체를 입주를 시켰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환을 3개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틀려자 않습니까? 전액여라는 말을 빼고 일부라고 해야죠. 전액이라고 해서 내가 착오가 생기지 않습니까? 입주업체 전체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가보면은. 그런데 미분양이라면 미분양이라고 써야지, 전액을 상환했다는 것은 어림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연체대금에서 전액 상환 완료했다고, 군비로 충당해 준 것은 저희들이 군으로 불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대지를 분할 안 했으면 상환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빼놓아야죠? 그것은 보고 가 잘 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생산품 사주기 운동 적극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주름관 공장이 우라 고흥군청에서 그 생산된 것을 안 사주었가 때문에 오늘날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

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

왜 오늘날까지 그래 놓았어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경지정리한 지구에 납품을 해볼려고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업자가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과에서 요구한 사향을 충족을 못 시켜서 납품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지정리 지구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장은 저하고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몇 년 동안 고흥군청에 납품을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보면은 그 지역의 농공 단지에 생산된 것은 반드시 그 지역에서 사주라는 여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홍군청에서는 안 해주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가보니까 그 공장아 돌고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고흥군청에 요즘 납품한 사실이 있느냐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그래요. 할 수가 없다고, 해주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고흥군청에서 왜 그 주름관을 안 써줍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 요.

그 사업체가 고려화학인데, 그 전에 신명화학 업주하고 고려화학으로 바뀌어져서 업주가 바뀌어졌습니다.

그 업주가 그래서 망해서 나갔다니까요. 내 친구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년에도 그 생산자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퇴짜를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 생산을 못하고 중단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지정리 또하고 있으니까 한번 요청을 다시 할란다고 하데요. 금년에는 해줄랍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전에 신명화학으로 있을 때 납품을 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 관에서 쓰고 있는 것은 KS마크 또는 품질 인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품질 기준 이하라고 해서 전부 가지고 다니면서 덤핑 판매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했을 때 군에서 요구하는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납품을 못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에 대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번 공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지정리 할 때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품질 기준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에서 안 쓰고 있는 물품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완전히 KS마크 하는 식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품을 안 받아준다 그것 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은 이것이 단점이에요. 아까도 제가 산림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흥에 대한 애향심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문제점이라 이 말이여. 이것도 애향심이 없으니까 안 받아준 것 아니요. 거기에 고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지금도 쓰고 있고. 그것이 잘 못된 것 아니요?

그래서 작년에 고려화학 김윤민 사장이 라고 하는 그 분을 건설과로 모시고 와가 지고 건설과에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이야기 하는 그 제품을 자기들은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여러 차례 나가서 저희들이 기계같은 것도 바꾸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꼭 경지정리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는 공장지대 입니다. 폐기 물 처리장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 폐기 물이 어떻게 돌아간 줄 알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폐기 물 처리 회사하고 계약 해서 처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적으르 전체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살고 있는 주민 들에게 혹시 여론을 들어 보았습니까? 지금도 가보면 하천에서 증기가 계속 올라 옵니다. 그것이 폐지물이 처리된 걸로 봅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하천에서 고기 잡아먹고 그랬어요· 요즘은 들어가면 바로 독이 올라가지고 들어가지를 못 한답니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 동안에 풍양면장이 엄청나게 고생한 것입니다. 그 여론을 전체 막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농공단지는…

지금도 짠물이 논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관계는 전번에 주민 들과 협의를 1차 한 줄로 알고 았습니다.

내가 과장이 와서 협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군 의원 이 그런 정보를 몰라서 군 의원 해먹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면서도 조치를 이렇게 취해 놓았느냐 그 말이에요. 행정 계통에서. 금년에도 계약 했다대요. 농산물 관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업체하고 민간인들하고 하는 것을 저 희들이 가서…

군정 질문 이 아니기 때문에 묻고 자세히 알려고 그러니까 딱딱하게 하시지 말고 순수하게 답변하세요.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고홍군에서 제일 큰 공장지대 입니다. 그런데 폐기 물 처리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폐기 물 처리하기 위해서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주민 들의 여론이 나쁘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처리장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처리장… 거기에서 많은 폐기 물이 나옴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폐기 물 나온 것이 없어요? 공장이 6개인데 폐기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폐기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보천리가 고기가 많이 살고 물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장어나 붕어 같은 것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이 공장지대에서 폐기 물이 나와가지고 전멸해 버렸습니다. 개구리도 안 살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 동안에 우리 풍양면장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지역에 여론이 안 나도록 계속 다니면서 그 사정만 하고 다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 군세가 연중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들이 세금 내는 것 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결정 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고 징수는 재무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과세자료가 전부 재무과로 넘어가게 되면 재무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서 재무과로 넘기는 것 아니요? 근거없이 세금을 어떻게 낸다요?

건축을 해서 비과세 기간 이 경과되면은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전부 재무과에서 정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인데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우리 군비가지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업자를 선정하죠?

아닙니다. 군에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설계가 내려오면은…

경찰서에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시공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어디 해주라, 해라 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1차 필요한가 확인을…

그러면 이 시설물은 우리 군청에서 발주를 합니까?

예, 군청에서 발주합니다.

몇 년도부터 합니까?

한 3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 의원 을 그 기간 에는 안 해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질의 한 사항을 전부 검토를 좀 해 주세 요.

예.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동래 의원 질의 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보충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우리 행정이 주관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목적이 달성되고 안 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된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제품을 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 초에 이 공단을 설치할 때에 그 의욕을 갖고 그 사람들이 공단에 입주한 배경도 됩니다. 지금 공단에서 나온 제품을 KS가 아니기 때문에 못 사줬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 품위가 올라가도록 계속해서… 지금 공단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그걸 지도하고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KS 품질이 맞지 않아서 못 사줬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서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함부로 튀어 나와 져요?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 공단에 대해서 내가 2대 의회에 참여해가지고 연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서 백방의 수단을 강구해서 군 예산 으로 지원까지 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아직도 연체정리가 안 되었어. 그런데 보고 서에는 다 됐다고 그랬거든. 다 된 것은 '봉사 제 닭 잡아 먹기'-로 연체가 정리 된거야. 군비로서 연체를 상환했다 그 말이 아니라고. 농협에서 빌려 쓴 돈을. 그렇죠?

그런 폭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무사가 제 어미 뱃 속에서 살 뜯어 먹고 나온 것하고 똑같은 거야. 군비로 값은 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갚아야지 연체가 정리된 것이 지, 우선 이자가 나간 것이 무서우니까 결국은 군수 가 앞으로 집 행, 말 하자 면 강권 발 동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상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 11 만 대표들이 앉아있 는 이 앞에 나와서 공단의 연체를 정리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여. 주무과장이. 그런 얘기를 할려면 일말의 양 심의 부끄러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건지 두풍으로 몰고 넘어 가는 것 아닙니다. 당신들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세워놓고 이런 보고 를 받고 이런 보고 를 받으면서 그 보고 듣자는 이 자리에요. 의회를 두려워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간간히 이런 말을 쓰니가 일반에서는 나를 보고 반말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마는 내가 이 대목에서 반말 안 하고 되겠냐 이 말이여. 우리가 허리끈 졸라매고 혈세로 군비를 내고 있는데 이 군비로 연체를 정리해놓고 상환이 완료됐다…? 의회를 어떻게 생 각하 고 하는 얘기여. 의장 님,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우리 고흥에 실업자 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군내에 있는 실업자를 금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업자를 파악을 못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의 소관이 아닙니까? 실업자 파악문제는.

실업자 파악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그런데 실업자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파악이 되어야지. 공공근로사업의 기준이 그거 아닙니까? 실업자를 구제 하자 는 뜻에서 공공근로사 업이 이루어 졌다가 이제는 아주 영세한 생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복지 정책을 시행 하는 차원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것 뿐입니다.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구제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 의 얘기가 툴립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실업자 파악을 주무 부서 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면 말이 됩니까? 의장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실무과장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연구해가지고 의회에 보고 서 작성하는 걸 읽어버리고 사태 전반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정회 하시고 군수 를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군수 의 복안을 우리가 청취한 다음에 이 회의를 계속하도록 동의 합니다. 무슨 수를 한 번씩 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업동향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 의장 님이 지금 답변할 차례여. 내 동의 에 대해서.

구인 구직자 취업, 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두 가지 보고 를 내놓았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실업자라고 하면 경제활동 인구를 14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4시간…

그랬든 저랬든 분야별로 분석해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주무 부서 에서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못했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관련 부서 가 아닙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실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실업자…

……

자, 구인 구직을 요하는 취업 알선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구인 구직에서 대상자는…

구직 취업알선 대상자…

15 세 이상 65 세 이하의 전 인구에 해당됩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직업이 없는 사람 15세 이상…

작년도 전국 실업자율은 정부 에서 7%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약 2만 1천명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지금 2만 1천명으로…

지금 실업자 개념이 좀 애매합니다. 저 소득층을 실업자라고 합니까?

실업자라고 그러면 일할 의욕이 었으면서도 1주일에 3시간 이상 활동을 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실업자 조사가.

관계 부서 에서 실업자 부분에서 개념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 님,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공식석상에서 보고 받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의장 님이 말씀하시면 양해는 할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성실한 답변을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함)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저 역시도 김복수 의원 님 통의에 찬성 발언 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 를 들으면서 대단히 미홉하다. 앞으로도 많은 의원 들의 질의 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일괄 답변이 됐건 어떻든 간에 총괄 질의 를 받고 나서 마무리에 김복수 의원 님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의사 진행에 참고하겠습다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제 질의 가 계속 중이다가 의사진행발언 으로… ”)

아, 계속 중입니까? 죄송합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정순열 의원 발언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함)

저는 박채주 의원 님께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어떤 의원 들이 있으면 질의 를 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님께서 동의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 그렇게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 를 하게 되였던 것입니다 . 우리 지역경제과장, 너무 급작스럽게 일괄 질의 가 쏟아지니까 아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예.

방금 지역경제과장 업무 보고 서에는 이것이 없었지만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한 우려 생활과 직결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택시사업 구역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까지는 택시없는 면내에 주민 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읍면에 상주 차 고지 를 둔다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읍면단위 택시 제도를 시행 해 왔죠?

예.

그러나 지금은 읍면단위 택시사업 구역 을 군 일원으로 확대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시행 을 합니까?

전라남도에서 시행 을 하고 있는 군은 1개소, 그것도 절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인데 50%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2000년 1월 20일까지 일괄해서 군 일원으로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려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시행 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행 을 했을 때에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 그래서 시행 을 못하고 있습니 다 .

예.

지금 질의 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말씀 책 주셔야지 우리들이 알지, 문제점이 도대체 무슨 문제점이에요. 확실히 답을 해 주세 요.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본 질문 자의 답변이 소홀하면 이따 보충 질문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그러한 어떤 지침을 내렸을 때는 충분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지금 군 일원으로 확대해 가지고 운행을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도내에서도 지금 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화순군에서 50%, 그것도 확대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실시를 했을 때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읍면단위에 차 고지 를 둔다고 하는 최초의 태시제도가 몇 년도부터 시행 이 됐었습니까?

'82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교통의 여건이나 통신 발달,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군 일원으로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지침을 내려 보냈던 것인데 우리 군에서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지시된 것은 '90년도부터 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됐으니까 도내 전체가 '90년도부터 똑같은 지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일부 지역으로 택시가 편중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간에 급한 환자가 있을 때 오지에 있는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이 있고, 고흥으로 만약 옮겼을 때에 고흥 정류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 교통이 더욱더 혼잡해 질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가지가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그것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택시 이용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과장의 견해죠?

아닙니다.

실제로 시행 을 해봤습니까?

지금 터미널 같은 고흥시가지 그런 데는 차량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날마다 순회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어도 사람이 지켜서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경지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 스스로 어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면서 도에서 내려왔던 지침의 시행 을 한 번쯤은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회들이 실시를 할 때에는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타 시 군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실시한다고 그랬을 때는 더욱이나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한 기존에 있는 읍면으로 해서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그 일부 읍면으로 편중됐을 때 기존에 있는 업자들의 반발 또한 민원 의 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된다 하는…

기존에 있는 업자들 반발만을 생 각하 사 고 또 그렇다라면 영세한 변에 있는 택시 업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특정지역의 업체를 봐주기 위한 오해의 소지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행정이 어떤 평등하게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행정을 편다고 했었을 때 원망의 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읍면 택시 면허를 해줄 때에 그 읍면 교통편의를 제공를 한다고 주민 들이 원해서 그 면에다가 차 고지 를 두고 택시부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조 건부로 사업 구역 을 면단위로 제한을 해가지고 전제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었지만은 지금 이제는 시 대가 변해가면서 군 일원으로 해라 하는 어떤 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런 부분들을 시행 해 옮기든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면내에 있는 택시업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쯤 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야 될 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면내에 있는 택시업자들한테는 전혀 모른체 덮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또다른 행정에 대한 불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이 택시조합이나 해가지고 전부 업자들한테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 모르고 있고. 최근에 그런 문제점들에 접해가지고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소리가 본 의원 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미 도에서 그런 지침을 진즉 내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면내에 있는 그런 택시업자들한테는 전혀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알려가지고 제도적인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전혀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도에서 군 일원으로 확 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 졌다라면 전반적으로 업자들끼리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주관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아까 발언 하시던데 여기에 관계된 발언 입니까?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예” 함) 박동래 의원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질 의사 항에 대한 보충질의 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애로가 있는 데가 도덕하고 풍양입니다. 왜 도덕하고 풍양이냐면, 도덕은 녹동 때문에 반드시 차가 녹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풍양은 반드시 고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고흥에서 포두에 사람을 실어다 주고 고흥으로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올라오면 누가 태워주라고 손을 든대요. 그러면 어느 택시가 안 태워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고흥 택시에서 발견을 해요. 그러면 딱 붙들어 잡고 조건부로 건다 이거예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벌금을 물리겠다고 공갈을 칩니다.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썽이 된 겁니다. 그것 외에는 택시부에서 아무 말썽이 된 것이 없어요. 당연히 택시가 고흥에서 한 10분이나 20분간 서 있다가 손님오면 태워가는 것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여. 그것은 자기네들도 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택시가 풍양으로 가고 있는데 손을 들어, 그러면 사람을 안 태우게 됩니까? 그러면 어디서 택시가 보고 있다가 잡는대요. 잡아서 브레이크를 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풀어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 정 의원 이 하는 말도 아마 그 말 일것입니다. 그래서 풍양택시하고 도덕택시하고 제일 애로가 있어요. 녹동도 못 내려가고 고홍도 못가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풀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 조건부로 내세우고.

박동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랍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풀어 주세 요. 이상입니다.

확인을 해보는데, 지금 정순열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차 고지 를 일정 읍면에 두지 말고 고흥군 전역으로 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죠. 차 고지 는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되고, 오고 가면서 손님을 태우는데 그것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구역 을 고흥군 일원으로 해서 하라는 그 내용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양택시가 고흥으로 와서 가면서 사람을 태운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볼랍니다.

그것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만약에 전 군적으로 풀었을 때 어느 지역에 편중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편중됐다고 해서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없는 동네가 어디가 있습니까? 병원마다 차 없는 데가 어디가 있고 구급차도 있고 119도 있고 요즘은 급하면 택시 부르지 않습니다. 119 그냥 부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변명 에 불과하고, 때로는 이것이 어떠한 군 조례로 어떠한 규정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그 구간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부과시키고 그렇습니까?

아직 그런 위반으로 해서 벌금물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고발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영업 구간 위반을 했을 때에 업자들끼리 고발한다는 이야기는. 고발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그마나 택시업자들이 신의가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된 소리가 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점암에서 택시를 타고 제일 병원에 갈 손님이 있어서, 아니 녹동에서 불러서 가는데 마침 제일병원까지 손님이 있었습니다. 태워서 왔어요. 거기까지는 말 이 없었어요 . 제일병원에서 “이 차가 녹동갑니다” 그러니까 녹동갈 손님이 탔어요. 고홍택시가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면 점암 택시는 빈 차로 녹동까지 달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경제적으로나 어디로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소한 것이고 저는 그래요. 이미 이것이 도에서 전 군적으로 풀어라는 지시가 몇 년도에 내렸다고 그랬어요. '90년도죠?

예, '90년도부터 입니다.

'90년도부터 내렸던 것을 당신들은 쉬쉬 해왔어요. 그랬다가 근자에 업자들이 이것을 알고 거년부터 그것이 여론화 됐고 일각에서부터 그것이 들고 나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저희들도 몰랐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군에 어떠한 규정이나 규칙 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해서 해나가고 았습니다. 폈는데 이것은 자체 조례나 그런 것으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 말씀대로 어떠한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에서 검토해서 그런 지시가 내렸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묵살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한을 두고 시험운행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시군간 전화로 간혹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역별로 전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이죠. 과장 말씀은 유별나게 우리 군에서 타 군보다 앞서서 일을 해가 지고 시끄러움을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하는 소리이고… 안 그래요? 염려스려우니까 안 한 것이죠? 귀찮은 짓거리 할 필요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도 방침에 의해서 여태 운영되어 오다가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냈으면 또 도 방침대로 따라야지 안 따른 이유가 뭐예요? 하여간 이것은 이따가 마무리에 합시다. 그리고 LPG 가스를 내가 잘 못 봤는가 몰라도 통에가 용량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무게하고 용량하고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인쇄해서 붙여 옵니까? 모르면 뒤에 물어 보세요. 저는 확실한 것을 모르고 묻는 것이니까.

용기의 무게, 안에 들어 있는 용량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니까 가정에 배달된 LPG 통마다 전부 표시되어서 전부 공급되고 있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는 가 안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확인을 안 해봤으면 안 해봤다고 그렇게 하시고, 혹여… 말씀해 보세요. 뒤에서 뭐가 왔으니까.

표시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표시 된 줄로…?

예.

그러면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좀 확인을 해볼랍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다라면 이후라도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거기 가 몇kg이 들어 있는지, 제 용량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사실 모르고 받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 하도 종류가 많으니까 확실한 답은 저도 바라지는 않습니다마는 신호등, 경보등, 깜박이등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지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대충 신호등 방사하는 경보등도 있고 그러는데 신호등 하나에 월 전기료가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월정액이죠?

경보등하고 신호등에서 3만에서 월 5만으로…

제 생각도 그래요. 신호등은 한 5만원, 경보등은 3만원 정도 나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대충 맞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경보등, 특히 신호등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경보등은 제가 봤을 때에 참 이런데다가 뭐할려고 경보등을 세웠는가, 때로는 과속 방지턱 이런 것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사고 를 유발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었습니다. 그리고 경보등도 시설을 해놓고 필요치 않으니까 아예 꺼져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우리 점암에서 나오다 보면 몇 개 보입니다. 1년내내 꺼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민 들이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경찰서에서 여기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해가지고 필요없으니까 방치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방치되면서 전기세를 그대로 물고 있는 것인지, 전기세는 또 꼈으니까 안 주는 것인지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싶은데 아마 그거 물어 보았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 설해 놓은 것을 철거하라는 말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할 때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경보등, 가로등, 교통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연간 얼마나 얼마인지나 알고 계십니까?

전기료가 읍면 예산 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읍면에 편성 됐다 하더라도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니까 통계적으로 알고는 있어야죠. 그것을 읍면에다가 떠넘기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은 아까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제 가 읍면에 가서 보고 를 받아야 될텐데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 싶습니다. 아까 풍양농공단지 규격품 문제 인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주인이 바뀌고 이런 수난을 겪은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그러한 업체가 들어섰으면 진즉 하다못해 KS가 아니라 더한 것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지도를 했어야 하 는 것인데 참 이런 부분은, 대차 이러니까 우리 군에 어떠한 업체가 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이것을 따지고 있으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다음에 별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논합시다. 논하고, 고흥 구 우 시장 문제인데 시간상 간단하게 묻습니다. 평당 시가가 얼마나갑니까?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살림의 가격을 모른다니 참말로 큰 일이에요. 자기 재산의 가치를 모른다고 하니… 그러면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998평 입니다.

1천평 정도인데, 애당초 우리가 축협에서 사들일 때 얼마에 사들였죠?

전체 3억에 사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못 받아도 주먹구구로 해서 5억은 받겠습니다. 5억의 재산에다가 물론 군 민의 편의시설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요 . 시내에다가 어떠한 주차시설을 계획하지 않고 일부분 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도 금싸래기 땅에 다가, 애당초 내가 그랬죠? 거기에다가 과장이 이 사업을 시행 할려고 시작을 할 때부터 우리가 의심을 하고 다음에 변칙해서 용도를 활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 할 때부터 지적을 한 사업입니다. 우리 의견이 적중했어요. 아니다고 아니 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마디로 말하면 의회에서 의원 들을 기만하고 농락했다. 그 리고 오늘가치가 활용가치가 없다. 참 대한민국에 돈 많아요. 매를 몇 번 더 당해야 돼.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다가 또 쓸데없는 돈을 또 투자할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2층, 3층으로 올려서 주차장 만듭시다 이럴까 싶어서 하는 데 아예 그 계획을 하지 마세요. 그럴려면 그것을 팔고 장소를 좀더 밖에 싼 지역에다 옮겨가지고 1천평이라고 그러면 3천평, 5천펑을 구입해서 좀더 많은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다 또 엄청난 돈을 몰고 갈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비싼 땅에다가, 비싼 땅을 우리가 어거지로 사들여서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할 때부터 상당히, 또 내심으로 나는 동정도 합니다. 우리 과장이 상당히 말 못할 고심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거기에다 추가시설을 할려고 할 때는 절대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고 이 택시 문제, 제가 말했던 규격품 LPG, 가로등 경보등 이런 문제를 다음에 총괄적으로 다시 물었을 때는 확실한 결론과 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에 관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시설물은 과속 방지턱 또는 경보등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교통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해서 저희들한테 설치를 하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민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과장,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실 것이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경찰 심의 위원 회에 의뢰해서 했다…? 저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응해 췄을 뿐이지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답변을 하지 마세요. 서로 딱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지. 내가 그런 데마다 파출소에 가서 조사해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도로 턱 같은 것도 도로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속도를 유지해야만이 도로 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인명도 중요합니다. 사고 가 안 나야지요. 그러나 너무나 도로 턱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문제가 거기서부터 또 야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좀더 소신있게… 지금은 그래요. 양쪽에서 서로 반반씩 의무 와 책임을 분담하고 있기에 조금 협의과정에서 어렵겠지요. 어려우나 이제는 그런 것도 정착을 해서 서로 소신있게 일을 해가자는 뜻이지 과장만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 마칩시다. 저는 그만 할랍니다. (장내소란)

좀 연속이 되게 합시다. 그 내용하고 같은 발언 입니까? (장내소란) 그렇다면은 연결된 발언 부터 줍시다. 정순열 의원 발언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시는데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과 연관된 부분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195 페이지를 보면은 공장 등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있고 농수산물 가공공장이 있고 석재 가공공장, 조선소 등 94개의 공장이 있는데 이러한 공장이 우리 지역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입니까? 득과 실을 계산해 봤을 때 어떤 공장은 지역에 유치됨으로 해서 득이 있고, 어떤 공장은 실이 있고 이해 득 실을 따져 본 것이 있습니까?

득이 되는 것은 고용인력 확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 같은 것은 현지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생산가의 소득증 대가 있고, 실이라고 그러면 별로 없다고 저희들이…

됐습니다 . 그러면 이런 특정 업체가 우리 군 관내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레미콘 공장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허가사항 입니까?

예. 최근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등록 을 하러 허가를 맡으로 오신 분이 계셨죠?

맞지 않는 부분을 뭐 어련이 알아서 했겠습니까마는 맞지 않는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것은 깊이 묻지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이러한 공장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득이 있다라면 다소 미비된 점을 행정에서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보건소 가 새로 단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 보건행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대다수 이용객들이 물론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보건소 에서 운행해 주고 있는 행정차량을 통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약자들이 일반 군내버스를 기다릴 때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승강장이 없습니다. 승강장이 없어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비스 면에서 거기에다 왜 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았을까 본 의원 도 가서 보고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남겼는데 이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습니까?

승강장은 저희들이 만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유치하는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승강장으로 지정된 곳에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승강장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야 아니었습니까?

예,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이 질의 답변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4일날 팔영고속관광 등록 에 대한 공청회 를 부군수 실에서 한 바가 있죠?

예.

그 당시 우리 군이 합법적 서류가 마련되어 졌고, 모든 시설이 완료되어 등록 허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요지의 설명이 있었고, 기존 업체 측에서는 관광객의 수용공급을 면밀히 조사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강고하게 소명 자료까지 낸 사실이 있죠?

예.

그러나 군에서는 공청회 출석인사가 거의다 교통양도 다시 조사하고 신중을 기하 고 간곡히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일을 두고 재무 조사라든지 면밀히 조사를 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언제 이 허가가 났습니까?

2000년 1월 14일 등록 중 교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 업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어떠한 진정서 가 전라남도나 감사 원에 제출 이 되어서 아마 처리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가 끝났습니까?

행정자치부 감사 과에서 조사해 갔고, 감사 원에서는 도로 이첩되어 도에서 조사해 갔고, 순천 검찰청에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등록 을 받을 때에 자동차 기준 대수인 10대를 한꺼번에 등록 을 해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주지 않고 7대 해주고, 1대 하고, 나머지 2대 하고 해서 10대를 채웠다는 그 것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1월 14일날 허가가 됐는데 2 대가 1월 14일날 등록 이 됐네요?

기준대수인 10 대가 충족됐기 때문에 등록 증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민원인이 진정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허가를 해줬다 해서 전정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법을 위반하면서 허가를 해줬다는 근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대를 한꺼번에 등록 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7대 등록 을 마쳐주고 그 다음에 1대 등록 해 주고, 나머지를 또 부분별로 등록 을 해줬던 그 사항이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고 그 관계로 해서 진정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법 사유가 됩니까?

예.

전라남도에서 회신이 온 내용을 보면은 "고홍 군수 로 하여금 의법조치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보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그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했습니까?

예, 통보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정식 공문으로 갖다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진정인 내용과 팔영고속 관광버스 등록 일자별로 보면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도의 질의 답변서를 보면은 조치하라고 하는 것은 허가취소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1월 14일날 기준대수 충족되어 있는데 그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그 결과만 보고 를 드렸습니다.

기준대수를 충족시커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해준 것이 그것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할 때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초청한 인원은 전부 오신 줄로 알고 있슬니다.

약 10여 명 이상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예.

거기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지역적인 문제가 되고 또 차량문제도 노후화 되어서 안전성이 없거나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재무구조라든지 모든 그런 것을 정밀하게 한달간 정도 검사를 해서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됐는데, 그 공청회 한 의의가 없이 바로 허가를 해줬 다는 자체, 또 차량의 등록 대수가 미달됨에도 허가를 해주었던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때 일부 몇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셨 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등록 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야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허가라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판단을 해가지고 군수 님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등록 이기 때문에 어떠한 범위가 없습니다. 등록 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꽤 자동차를 10대를 한꺼번에 등록 하지 않고 7대, 1대, 2대로 해서 부분 등록 을 해 준 것이 저희들이 그것이 법해석 착오에 의해서 처리가 됐던 것 그것은 위에서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청회 를 한 것은 한치도 하자 없이 하기 위해서 공청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청회 률 뭐할려고 했어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듣고자 해서 저희들이 공청회 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참여했던 것은 들러리로 나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의 의사 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당신들 임의로 했다는 것은 공청회 할 들러리로 불러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자 저희들이 공청회 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그 회신이 1월 14일날 접수 가 됐 네요" 사실 관계를 조사 후 위법행위 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등록 취소 등 의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자동차 10대 기준대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 증을 교부를 하고 그 공문에 대해서 결과 보고 를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제가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영산 관광 등록 버스현황을 보면은 보라관광 충북에서 2대, 아시아관광, 미주관광, 경기, 서울, 전남, 광주, 각 처에서 몰려온 차입니다. 차량 연령을 보면은 전부다 -.-년 이후 차량입니다. 언명을 수송하는 이 관광차들이 이렇게 노후된 차량도 됩니까?

8년 이내에 차량을 등록 했을 때에는 등록 을 받아주도록 규정상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노후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과년수를 초과하지 않았는데 등록 기피할 수 있는…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깊이 한번 조사를 해보기로 하고, 그 후에 허가받은 며칠 후에 장흥에서 인사 사고 가 3명이 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방송 에 나와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과연 주무과 일을 하면서 군민들로 하여끔 지탄을 받고 또 민원이 발생해서 어떠한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는 안 되겠고, 이런 것들을 민원처리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정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 자체내용을 보면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가 한달 전에 전부 등록 이 되어 가 지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날짜별로 전부 틀려요. 24일, 23일, 20일, 14일 그래가지고 허가내준 날부터…

그래서 법해석 잘못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관계가 행자부 감사 과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진정 내용대로 의혹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십시오.

물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경제 활력 회복으로 소 비 및 투자수요 증가, 임금,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지방물가 안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소비자 물가를 3%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목포, 순천, 여수시에서 시행 한 개인서비스 요금 공표 제도를 확대 시행 하고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 소비자와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서 투명성을 높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공표 제도는 과다인상 품목, 인상 우려 품목 등을 골라서 요금실태를 조사한 뒤에 반상회 보 등을 통해 품목 업소별로 요금 내역을 공표 하는 것인데 우리 군도 물가 동향 조사 요원과 물가대책 위원 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물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개인 서비스 요금 공표 제도의 구체적인 실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관계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시는 행정지도로 해서 물가안정을 기해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각 분야별로 해서 5개 반을 편성해서 수시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격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물가에 대해서 싼 업소 이용하기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물가를 억제해 볼까 하는 방편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소를 공개 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에 서 있는 인센티브, 쓰레기 봉투하고 상수도료 일부 부담해 주는 그런 방편을 세워놓고 았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이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비자 각종 단체 등이 가격인상 비싼 업소 이용 안 하기 운동, 불공정행위 조사 신고 등의 방법으로 물가를 감시 견제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대책실무 위원 회가 있고 그래서 여성단체 그런 사람들을 위원 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여러 의원 들이 말씀 틀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생산된 제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추진방침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녹동에서 관리까지 국도보수를 하면서 도로경계석을 전라북도에서 구입해서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관 부서 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되도록이면 지역업체에서 구입 시공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얄겠습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유택근 의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보여서 이쪽으로 좀 올랍니다. 전번 시간에 재무과 업무 보고 때 언급이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군청 앞에 광장, 현재 버스가 주차해 있는 그 지역도 주차장화 할 수 있습니까? 버스가 세워져 있는 바로 앞에 주차를 하고 있는 장소.

숙직실 옆에 말씀입니까?

예.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군청…

무슨 부지입니까?

군청 광장 부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바리케이드 쳐놓은 밖에도 군청 부지입니까? 자가용들 많이 주차해 놓은데.

예, 담장 밖 자가용 서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우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이 교통 거리질서 확립이나 모든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나게 잘못됐다, 군청을 찾는 민원언이 정말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봐도 잘 알고 본 의원 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과장께서는 우체국 옆에 있는 광장을 현재 주차장화 하고 있는데 가기를 유료주차장화 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하고 저기 하천변하고 전부 일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 검토를 빨리 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대충 본 의원 이 차 대수를 세어보니까 면적이 26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장애인 차량이 한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보면은 l일 이상 장기 주차, 고흥군청을 찾지 않는 민원인이 아닌 사람, 1일 이상 장지 주차가 안쪽으로는 대부분 입니다. 우체국 담장쪽으로는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이 군청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근방을 배회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 해서, 그 유료화하는 대안 은 상당히 운영난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2～3명 배치 하면 됩니다. 돈 안 들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침 9시부터 17시, 또는 18시까지 지청을 해가지고 그 시간대는 예를 들어서 30분까지는 우리 군청을 찾는 민원인한테는 주차증을 발급합니다. 30분 까지는 무료, 왜 민원인이기 때문에. 30분을 경과하면, 지금 외지도 다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게 합니다. 30분이 경과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겠죠? 조례에 따라서 30분이 경과하면 시간당 얼마, 장기 주차하는 사람은 더 중가할 수 있도록 더 부과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유료화 했으면 당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상시 주차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가 주차장이 되면은 우리 군청 담장 옆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 담장 '옆으로. 여기까지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이것을 빨리 유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가질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 '97년도인가 1차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소득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그때 시행 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것이 또 확장되고 그러면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어떤 단체에다가 위임 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 로 해서…

우리도 여태까지 봉사할 대로 봉사했습니다. 우리 민원인한테는 봉사가 아니지만 거기 차를 상시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봉사를 했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세외수입 도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 경비 가 필요 없습니다. 무슨 예산 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언건지죠? 공익근무요원 뭐합니까? 옷 입히고 밥 먹이고 다 하는데 뭐합니까? 공익근무요원 두 명 배치하면 호루하기 불면 양쪽에서 다 왔다갔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표 만드는 것밖에 필요없지 않습니까? 주차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도 되는가 연구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민원이 해소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그 농공단지 문체는 부군수 나 행정과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예산 실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상품이 어느 지역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선호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도록 지도하시겠습니까?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밑빠진 시루에 콩나물 키우는 어머니의 정성을 들이면 된다 그 말이여.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군정이 주관하고 있는 농공단지의 오폐수가 하천을 오염시켜 가지고 그 주 민의 코를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놔두고도 일반 오폐수를 배출 하고 있는 사람을 무슨 명목으로 단속할 수 있느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오폐수, 공단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들이 해결 못하면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해결함으로 해서 주민 이 군청의 방향과 군정의 목표를 선듯 느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기 부군수 계시고, 기획 예산 실장 계시니까 필요한 예산 요구를 해요. 우리 군정에 관계되고 있는 공단에 오폐수가 나와가지고 냄새가 나고 고기가 못 살고 이래서 될 일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이 문제를, 윗 분 비유만 맞출 것이 아니라 부군수 도 여기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 보고 기획 예산 실장이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과감하게 요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세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 의원 님이 아까…

됐어요. 그 이상 안 할려면 몰라도, 우리가 당신네들 보고 강을 건너 뛰어 넘어라고 하는 것 아니여.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솔가지 정도 끊어오라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변명 이 필요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202페이지, 농수산물 수출 활동 지원.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 수출활동 지원에 있어서 수출농산물이 몇 가지나 됩니까?

수출농산물이 방울토마토 하고 농산물로는 오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나 됩니까?

종류로는 2가지 입니다마는 금년에…

아니, 금년까지는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수출경쟁력 있는 농수산물로 여러분들이 권장하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권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기피를 합니다.

기피를 해도 농수산물로 수출경쟁력이고 생 각하 는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 안 나가 그것을 이따 메모해서 나한테 보내 주세 요. 내가 참고로 해서 나도 권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203페이지, 지금 아직 미분양 필지가 1필지 있네요

예.

그것이 몇 평짜리 입니까?

약 800평 정도 됩니다.

시가는 얼마나갑니까?

시가는…

모르면 됐어요. 시가도 나중에…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까?

안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 올 수 있겠네요.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은 가스 안전관리가 있는데 209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기 시설업체로서 공공단체 에서 경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말 하자 면 인수할 사람이 나올 때 옮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험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농협 같은 데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돈 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못 옮깁니까? 행정이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 편의를 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옳기도록…

허가가 나갔더라도 권장사항 아닙니까?

예, 장소를 옮기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사항인데 이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해결이 안되고 좀 이것을 해결하세요. 왜 그러냐면, 고흥농협 같은 데는 돈 많은 데예요. 왜 주민 하고 같이 도시가스가 있어야 됩니까? 안 그래요? 언제나 그 앞을 지나면은 가슴이 덜렁덜렁 해요.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데…

권장을 하면 지금 몇 년 권장을 하고 있어요?

풍양하고 고흥하고는 지금 매각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해서 같이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편리를 봐주는 것도 협조하는 의미에서 좋지마는 조속하게 과장이 용단을 내가지고 조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빨리 하세요. 거기서 무슨 사고 나 나면은 그 책임이 귀하하고 연결이 될 것 아니오? 정리를 빨리 하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 요.

예.

지금 우리 고흥의 교통질서 수준을 따져 보면은 도내에서 몇 급 정도나 됩니까?

아마 하위권에 속할 겁니다.

버스 타고 다니면 맨 욕하는 것은 버스운전수들이 고흥 욕을 하더만. 지금 고흥은 군의회 가 잠자고 있느냐, 군수 는 낮잠 자고 있느냐 하는 전부 그 얘기예요. 고흥 들어오면. 우리가 신과장에게 그 책임을 다 씌울려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 인간 신광식이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장이 소관 과장이기 때문에 불가불 우리가 혈색도 높이고 열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누구나 짜증 안 낼 사람이 없습니다. 방금 우리 유택근 의원 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은 편익시설, 기타 주 민의 생활에 대해서 바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하는 목적들이다. 구 제의 측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바른 질서에 동원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신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또 화내실까봐…

아니, 가만있어. 내가 화낼 염려가 있으니까 미리 끕시다. 불을. 뭐냐하면 이 대목은 부군수 가 말씀하세요. 이 위의 꼭지를 돌려줘야 되지. 부군수 가 답변해 주세 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흥 시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약 900대, 895대 입니다. 중요 요지에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그렇습니다. 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한달간 상주를 시키면서 단속을 하고 한 시간을 비우면 그 자리에는 바로 주차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신과장, 됐어요. 내가 그 대안 을 하나 줄게. 해남의 경우를 말씀 들어본 일이 있어요?

예, 한 군데 했다고…

해남의 주차시설은 몇 평인지 압니까? 570평이죠 ? 한달에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70만원. 사람 몇 쓴지… 2명. 2명에 대한 인건비 120만원. 1년에 얼마 벌어? 570평에서 벌어 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지금이 주차시설 할 데가 2천평이 넘어요. 그런데 수지가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실지 해남을 가서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오라 그 말이여. 하기 싫으면 읍장 보내든지, 계장 보내든지. 왜 우리가 이런 시행 이 늦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여. 군수 가 못하게 해요. 군수 는 경영행정을 하자 는 주창자 제1인이에요. 우리 고흥군에서. 보필하고 있는 과장들이 군수 가 용단을 내리도록 훌륭한 헌책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가장 악명 높은 교통질서의 장애지가 고흥이다고 지금 이름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의원 들이 열을 안 내게 됐습니까? 목소리 안 높이게 됐습니까? 부군수 나 기획 예산 실장도 본 의원 의 얘기를 신중하게 받아 들여서 즉시 하명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의 힘으로 안 되면은 부군수 나 기획 예산 실장이 예산 을 뒷받침해서 하명하시고, 우리가 수지맞는 군 행정을 해나갑시다. 피해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한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선재 입니다. 이번 인사에 의해서 여수에서 6년동안 근무한 후 2월 1일자로 고흥군 도시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아래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희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입니다. 직제 및 인원은 4개 담당으로 정원은 18명 입니다. 도시계획은 28.197㎢이며, 국토이용계획은 747.34 입니다. 주택보급율은 99.9%이고 상수도 보급율은 31.5% 입니다. 하수도 보급율은 32.6%입니다. 216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99년도 추진성과로는 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 현황을 보면은 건축면적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040평 입니다. 연면적은 1,681평이고 사업비는 114억 7,800만원 입니다. 그동안 2년간에 걸쳐 4만 8천여 명의 기술인력을 투입해서 ’99년도 6월 26일 준공되어서 각종 문화행사 등 군민 대화 합의 장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도서 및 오지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으로는 거금도 70만톤, 총사업비는 131억원, ’98년도 11월 16일에 착공해서 ’99년까지 34억원을 투자하여 이설 및 진입도로를 완료시켰고 현 공정은 18%이며, 제당이나 취수탑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나로도 50만톤인 총사업비는 152억원 입니다. ’99년도 3월 19일에 착공해서 ’99년도 13억 원을 투자하여 이설 및 진입 도로를 완료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제당 터파기와 시공 중에 있어서 공정은 현재 8% 입니다. 영남면 46만톤인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99년도 11월 22일 도 사업 융자를 받아서 금년도 2월 10일 입찰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변 환경정비 추진으로 쾌적한 조성을 위해서 정비 대상 시설물은 406건 중 326건을 정비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고흥처리장의 총사업비는 205억원으로 우선 시급한 일부 차집관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처리장 공사는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양처리장의 총사엽비는 160억원인데 작년도 처리장 선정 과정에서 주민 들의 반대로 인해 기본계획 용역을 미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지난 12월 30일 타절 준공을 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설득으로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재개 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양 양계 원전지구 해제로 해서 주민 불편 해결에 대한 것은 도시지역을 농림, 준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99년 12월 28일 국토이용계획으로 결정 했기 때문에 해결시켰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부실공사예방에 대해서는 ’99년도 본사업바 397천에 48억원이며, 군에서 일괄 설계 심사 해서 6급 토목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까지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사항은 도양읍 하수종말 처리장시설 공사가 주 민의 반대로 부지의 확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계속 공정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위치는 호형리 95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3,090평이고 7 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사 기간 은 금년도 완료시킬 계획인데 현재 진도는 현재 60% 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은 금년도는 축구장과 트랙을 완료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25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차질이 우려되지만 대책으로는 사업비를 확보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북촌매립지 토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양읍 봉암리 북촌 매립지구이며, 범적용 48,400평 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현황 조사 및 분석은 3월까지 완료한 후 4월에는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주 민의 견을 받아가지고 9월에 예고를 한 후 도에 지구를 신청 받아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 해나가겠습니다. 222페이지 입니다. 고흥 신도시 개발 사업에 위치는 고흥읍 등암, 성촌 일원이며, 면적은 57,474평 입니다. 금년부터 2004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주거나 상업이나 업무나 공원 등에 대해서 복합기능을 갖춘 타운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이 보이는 미관높은 건축과 시가지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지역여건을 조성해서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등 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10월에 이것은 공청회 를 실시해서 주 민의 의견을 받아 관련법을 검토한 후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을 실시해서 신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토지 형질변경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읍면과 연계해서 단속반을 편성, 반상회 보에 게재하고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법 토지 형질 변경되지 않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사업량은 150동이며, 사업비는 30억원 입니다. 지원조건은 20평 기준으로 해서 동당 2천만원이며, 융자 지원 5년거치 15 년 상환으로 이자는 5.5% 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건축사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기술지도반을 상시 운영 관리하여 부실공사와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량은 3개 마을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8억 9천만원 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최근 수년간 이농현상이 둔화되고, 계속 상주 마을에서 주민 들의 2/3이상이 마을을 희망하는 곳으로 선정되게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 입니다. 빈 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70동, 사업비는 2,100만원 입니다. 지원 조건은 동당 철거비용 30만원 입니다. 추진방침은 빈 집 정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정비해 나가겠는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침시달과 물량을 배정한 후에 대상자를 확정하며 4월에는 착공해서 공정에 따라서 개인별로 보조금 을 통장으로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문화체육시설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흥읍 호형리에 있는 952번지일원이며 건축면적은 182평 입니다.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3층, 사업비는 5억 7,900만원 입니다. 추진방침은 공개 경쟁에 의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사업 시행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15년 이내에 무상 사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28페이지 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관리대상 동수는 29단지이며, 57동에 1,563세대 입니다.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은 21단지, 28l동이며 숭강기 설치 공동주택은 19 동 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노후 공동주택애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세부 추진 계획은 연 4회 분기별로 1회 이상, 가스나 소방, 승강기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반 시설의 선량한 보전 및 유지여부는 대형 안전 사고 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 회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동수는 1,227동이며 융자금액은 60억 6,500만원 입니다. 대출잔액은 21억 2천만원 입니다. 연체액은 150동, 23억 2,100만원 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주택은행 연체액 2억 9,3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해소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회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월 1회이상 독려 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강제로 경매 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0페이지 입니다. 건축행정 건설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불법 건축물에 예방 단속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교육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불법건축물단속 빛 행정 건실화 지침 시달을 3월 중에 해서 건축사와 건축관련 종사자 등에 상반기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노후 불량 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국도변 환경정비 관리 사업 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도시계획 구역 , 주요 도로변 및 관광휴양지 주변 가시권 내의 미관을 해치는 기존 마을과 독립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은 국도 27 호선 인 동강 뱀골재 에서부터 녹동 터미널까지, 국도 15 호선 인 고흥 호형사거리에서 봉래 해수욕장까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32페이지 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읍과 10개 면이며, 사업규모는 송배수관로 318km, 가압장 7개소, 배수지 16지, 관리사 12동 입니다. 저희들 총사업비는 218억원으로 '99년도까지 12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는 55% 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비 15억원을 급수 우심지역에 우선 풍양 당두 등 6개 지역에 대해서는 관로 공사를 시행 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급수 취약지역과 광역상수도 선호도가 높은 곳부터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급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거금도 상수도 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수원시설은 저수지 축조 70만톤, 저수지 정수시설은 완속여과지 3지, 배수지 2지이며, 송배수관로 61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600 만원 입니다. 기 투자는 34억 600만원으로 이설 및 진입도로를 2.3km는 개설했고, 제당 축조 연장 204m, 높이를 4m까지 완료하여서 현 공정은18% 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비 210 억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제당 높이를 23m까지 축조하고 일부 정수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 입니다. 나로도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수원시설 저수지 축조 50 만평 입니다. 정수시설은 완속여과지 4지, 배수지 2지, 송배수관로 58km 입니다. 총사업비는 152억 3천만원인데 ’99년도 까지 12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이설 및 진입도로 1.3km 개설과 제당 연장 205m 터파기 등 현 공정은 총 계획공정 대비 8% 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 19억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제당 높이를 30m까지 축조할 계획입니다. 영남면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로는 금사제를 숭상해서 현 저수량 16만 톤을 46만 톤으로 확장코자합니다. 정수시설인 완속여과지 3지, 배수지 2지, 송배수관로 38.3km 이며,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2000년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설 및 진입도로를 1.5km 개설과 제당 축조 159m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을 비롯한 거금도 나로도 등 상수도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36페이지 입니다. 고흥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일 처리량 4천 톤 차집관로 매설 9.1km 입니다. 총사업비는 205억원으로 ’99년도 5월에 13억원을 투입해서 수해복구 사업과 중복된 2.8km 구간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를 시행 중에 있고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사업 75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잔여 차집관로 공사 매설 등 본격적으로 처리장 부지 조성 등 시설사업을 시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일 처리용량에 4천 톤과 차집관로 매설 3.1km 이며, 본사업은 현재 설계 시공 운영 등 사업 시행 자가 선정되면 일괄 추진하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2002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8페이지 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5개 읍면에 대해서 하수관거 126.5km 입니다. 사업비는 261억 900만원 입니다. ’99년까지 67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47.5 km 하수 관거 정비를 하였으며, 금년 예산 은 18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고흥, 도양읍 종말처리장 시설 관거 정비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로 마을 안길, 하수구, 진입로 포장 등 233건이며 문화복지시설인 노후 마을회관 보수, 신축 등 23건에 대해서 총 256건 38억 8천만원 입니다. 추진방침은 사업지구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주 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받아 농어촌 개발 사업과 연계 투자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도 단속 등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사업장의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여서 2월에 설계 완료한 다음 3월에는 조기 발주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0페이지 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오지종합개발 사업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영남, 포두, 도화, 두원 등 4개 면이며 사업비는 80억원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영남을 위주로 해서 도로개설을 3개소에 14억 8,500만원이 확정되면 도의 승인 을 받아서 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241 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부과액이 7억 5,217만 1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체납액이 4,542만 6천인데 징수 대책과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하도록 추진하도록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상수도 요금인상은 정 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키고 있어서 저희 군은 ’99년도 12월 말 현재 생산원가 82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0% 수준인 574원까지 인상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10 월 중에 생산원가의 90%수준까지 올려서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2001 년까지는 인상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 대책으로는 미징수액이 4,542만 6천원인데 그동안 징수독려 반을 편성 운 영해 서 2,253만 6천원을 징수했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어서 체납액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를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삽시오.

송기웅 의원 입니다. 232페이지에 보면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기대효과에 보면 수원이 부족한 취약 지역 급수 혜택으로 주민 신뢰도 향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21세기에 물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물관련 정책을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환경 행정평가제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환경평가제를 도입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 님이 방금 질의 하신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부에서 물부족 사태에 대처하고, 위에서는 환경정책의 일환인 환경정책 평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 절수 정책과 함께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실적 및 시책의 대책은 아직 안 섰다는 말입니까?

예.

앞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 및 수질 보전행정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상수도 사업비 및 오염 하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책을 세워서 잘 하면은 우리 군의 선수도 정비사업 및 오염하천 정비에 많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대책이 안 섰다니까 앞으로 세워서 우리 군에 이러한 사업 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환경부가 이와 같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아마 수질개선 및 맑은 물 공급 행정이 일선 시군에서 원활히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제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집행이 관리현상이 발생되어 물 관리정책에 대한주요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수질개선 및 맑은 물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됐는지,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는 맑은 물이 추진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암댐에서 상수도 수원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 급수로 보면은 2급수로서 아주 좋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에 관계된 것은 고흥에 확인 오면은 제가 그 옆에서 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나다. 다만, 아까 같이 급수가 2급수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암댐 물이 우리 고홍 어디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수, 광양, 순천, 고흥…

아니, 고흥에만…?

고흥이요.

고흥에 어느 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고흥은 읍하고…

뒤에서 좀 적어 주세 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고흥읍과 도양, 풍양, 과역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도 시설 공사에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디다. 지금 신청 인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군에 기부토록 하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의 수도 급수조례가 지금 현재 매우 불리하다고 생 각하 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 수도급수조례에 제9조 2항에 보면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 인의 기부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한다”는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도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개인 부담인 계량기 기부체납사항에 대해서는 급수시설물은 신청 인 수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유지관리는 군에서 함으로써 요금 징수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흥에는 특별히 물의 급수시설이 현재 물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홍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 주암댐 물이 각 읍면으로 들어와서 개인 집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그 시설 부담을 개인이 전부 부담을 하라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군에서는 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clr으로…

그렇게 조례는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안 맞으면 대안 을 한번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정수장 사업비를 군이 부담한 결로… 아니 그게 아니구나. 지금 현재 보면은 자치단체 의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수도법 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 각하 는데 중앙에 확실히 이걸… 지금 현재 개인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을 중앙 부서 에 건의 해서 군이 반 부담하고 개인이 반 부담하는 그런 대안 을 건의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 안 해도 수도분야에 대한 것은 국비로 지원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그 분야는 환경부에서…

환경부가 아니고, 보면은 수도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신청 인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군에 기부토록 하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의 수도급수조례가 불합리 안 합니까? 그러면 수도급수조례 제9조 2항에 보면은 옥외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 계량기는 신청 인의 기부에 의해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보면은 우리 조례로 다시 해서 제가 대안 제시했던 대로 일부 우리 군에서 반 정도는 부담하고 반은 개인이 부담하는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습니까? 상위법으로 안 됩니까?

상위법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제가 여수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였지만 급수전이나 시설에 관한 것은 개인적인 부담을 원칙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다만, 고흥에서 아까 송기웅 의원 님이 건의 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다만, 제가 행자부나 건교부, 환경부나 한번 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한 다음에 가능하면은 보고 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혹시 대안 이 있다라면 해주시고, 232페이지에 보면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사업비를 군이 부담합니까, 정부 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려면.

정부 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환경 특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안 하고요 ?

예.

’93년까지는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함으로 ’94년 이후는 광역상수도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군에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93년 이전에는 정부 에서 했다가 ’94년 이후는 군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지자체가 상당히 엄청난 부담을 안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이러한 우리 군의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도법 개정이 여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중앙에 건의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중앙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한번 협의를 하고 각 시군에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제가 건의 를 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랍니다. 225페이지 보면 패키지 사업이 안 있습니까? 혹시 잘 모르시니까 뒤에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패키지 마을에 가로등이 지금 어디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혹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입니다.

건설과에서도 안 하고 있던데. 패키지 사업 이것을 사실 패키지 마을로 지정을 했다가 모든 것을 시설을 해놓고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가로등이 고장나도 고쳐주는 부서 가 없어요. 그리고 요금도 개인들이 전부 내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혹사 그 내용을 과장님아잘 모르 사면 알아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수수사업 6개 면에 대해서 의심난 점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8년도에 30%를 인상하고 2차 상수도 요금은 ’99년 10월 1일날 40%를 인상하여 12월 말 현재 생산원가 825원의 70% 수준인 574 원으로 인상하였다는 데 그래도 지금 현재 미징수액이 2,289만 원이 었죠 ? 이런데, 이것을 2001년까지는 100% 인상하게 되면 이것이 징수가 가능할까요? 혹 연구하서 봤으면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장들이 말씀을 좀 해 주세 요.

체납액이 지금 2,900만원…

지금 이 요금온 우리 수수사업을 하지 않는 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박영기 상하수도담당. 답변 보조원 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상수도 급수 읍면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체납금은” 함) 아니 체납이 아니라 %에 부족한 금액은 전 군민이 안고 들어가죠? (박영기 상하수도담당. 답변 보조원 석에서 “지금 여기에 지적사항은 상수도 급수요금에 대한 체납금이란그 말씀입니다.” 함) 그러니까 요금이요. (장내소란) 수용자가 100%로 이용 안 했을 때…

회의 질서가 엉망입니다. 계장이 사인만 하지 답변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만히 계십시오. 도시과 업무가 방대한데 비해서 여지 업무 보고 내용은 몇 가지 도출해 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그 페이지 수는 7～8 페이지에 불과한 분야인데 그것 정도는 숙지해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셔야지, 업무 보고 이외의 것을 의원 들이 질문 했을 경우는 답변이 좀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숙지해서 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이렇게, 지금 생산원가의 57%를 함에도 이렇게 미수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 237페이지 입니다. 도양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막대한 예산 이 들어가는데 민자유치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 시설 부지가 2월 달에 마무리 됐습니까?

아직 마무리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2월 달로 됐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면…

도양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주민 반대로 인해서 종사가 일단 중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공사가 결정 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 계획은 서 있습니까?

민자유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치가 결정 이 되어야 만이 결정 되겠습니다.

위치만 결정 이 되면 민자는 유치합니까?

민자유치를 지원해 달라고 입찰 을 시켜야죠.

그러면 2월 달에 부지가 마무리라 그래서 아무래도 민자유치도 어려울 것이고, 부지가 됐다고 그래도 어려울 일인데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부지도 마무리 안되었네요?

예. 이것을 한 다음에 용역을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5월 달에.

세부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도 의심스려워서, 2월 달이 다 됐는데도 이러고 있길래 내가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도시과장이 이제 부임을 해서 잘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안 을 제시할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개발 관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 고시가 ’69년 4월 23일 건설부 고시가 됐죠? 뒤에서 메모 주세 요. 제가 알기로 ’69년 4월 23일 건설부 고시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관내 지적 고시는 ’97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지적도를 보면은 바둑판 잘라 놓듯이 잘라졌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10여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대부분의 지적도를 보면 땅이 황금지 땅입니다. 정부 에서 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다시 환원해서 개인 행사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수 년간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개인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 한가운데 마당에다가 소방도로 계획에 의해서 말뚝을 박아서 아무런 행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신도시 개발 계획아라고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아까 지척하신 황금의 땅이고 개인 소유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 비할 때 그때 금년 하반기부터는 재정 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 수렴을 받아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 할 때 준비할랍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불가능하고, 이 소방도로가 일직선으로 바둑판 잘라 놓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도로를 넓히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황금지 땅을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에서 사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한테 풀어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재정 비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인물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변경 계획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흥 관내에 도화면 일부, 또 동일면 일부, 봉래면은 전체의 면척에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1981년 12월 23일 건설부 고시 제478호로 고시가 됐는데 당초에 다도해 국립해상공원을 지정을 할 때 지역주 민의 의사 나 공청회 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이 몇 사람들만 잣대로 그려 놓듯이 반듯 반듯하게 잘라서 전체 덩어리를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후에 인구가 약 8천명 정도 됐었는데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공원 법규 제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땅을 전부 버리고 도시로 진출을 했습니다. 전체의 면적이 황우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헛간 하나 지을려고 해도 공원법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면에서는 다도해국립해상공원 도화하고 동일면하고 봉래면에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생존권 을 이렇게 뺏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공청회 도 했고 상당한 수차에 많은 회의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 도 했고 청와대까지도 했습니다. 내무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 고충처리 부까지도 민원을 제 기한 바가 있습니다. 악법이 되어 가지고 전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센터가 그 지역에 지정이 됐을 때 공원법이 일부 완화가 안 됐을 때 우주센터가 아니라 무슨 천지가 개벽이 된다 해도 이 지역은 변함이 없다. 공원법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공원법이 완화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각 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그 지역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인근면과 같이 동참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 이나 면민들이 그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도해국립공원 부서 인 도시과에서 그 전에 내무부에 있다가 환경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연구 검토해서 우리 그 지역에 면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투쟁을 하든 뭘 하든 데모를 하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서면으로 진정 건의 서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풀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보전지역으로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지역은 보전지구로 묶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취락지를 확대를 해서 어떠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은 절대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많은 관광객들이와도 그 기반서설이 갖춰져야 소득하고 연결이 될텐데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라면 쓰레기만 전부 던져버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이 문제를 인근에 있는 면과 협의를 해서 풀어 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나 도시계에 담당하고 있는 주무계장한테도 누차 얘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도해국립공원 규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은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만 아니고 완도, 신안, 무안, 여수 다 똑같은 데 입니다. 활동으로 돼서 환경부에 한번 건의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안군이나 서남해안 저쪽으로 또 전북 그쪽 주민 이나 군수 이하 도 의원 군 의원 들까지도 도에서 공청회 하고 알아야 하는 시설을 할 때 차를 3대 4대 타고 군수 가 선두 지휘하면서 참여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군에는 고작 저하고 실무계장이 아닌 담당자하고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공원지역 완화문제에 대해서 불성실한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행정과 같이 더불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 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할랍니다.

그 대안 을 주세 요. 연구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삽시오.

도시과장, 신도시 개발 계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역설계가 끝났습니까?

신도시 개발 계획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이전에 참고로 주민 들의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한 번 들어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용역만 해놓았으니까…

그런데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정직해서 용역이 끝나면 용역대로만 밀고 나갈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래 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연구를 잘 해가지고 신중하게 이 용역 이전에 도시과장으로서 꼭 알아봐야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장이나 참모들이 그 내 용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꼭 물어보시고 이 일몰제 시행 시기가 언제입니까? 도시계획의 방만한, 말 하자 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 들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언제나 그래놓지 않겠다 그 말이여. 그래서 일몰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몰제 도입 시기가 언제죠? 명년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 이전에 기존 고시된 도시계획 내에 들어있는 문제들을 빨리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그때 일몰제 해당되어서 모두가 청구 를 하고 나오게 되면은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 얘기를 하자 면 5년 전엔가… 도시계장, 우리 고흥군 도시 계획을 근본적으로 손을 댔던 때가 언제이죠? ’95년입니까, ’96년 입니까? ’95년도에 했죠? 명성인 과장이 최종 조치하고 간지가 언제입니까?

’96 년도…

명성인인가 그분 말이야, 아주 못된 짓을 했어. 내 표현이 좀 거칠어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의회에서 통과해 줬단 말이여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도 심의 위원 회에서 장난을 부려 버렸어.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시내 한가운데가 기성도시, 세상에 자연녹지를 신설해가지고 엊그제 데모가 나서 난리났지. 도시과장이 혼을 더 나야만 자세히 알으실건데 내가 불을 꺼버린 것이 잘못했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철저히 가려서 문 제의 시급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그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와 협의를 그때 당시 어째서 그 사유가 생겼는지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실무자와 지금 의회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에 아직 안 가봤습니다마는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재정 비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상업지역 을 녹지지역 으로 바꾼 것을 다시 한 번 농업 지역을 상업지역 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면 안 되지. 해내야지. 원상복구를 하라 그 말이여. 도시과장이 할 일이 그것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것을 말 하자 면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들어 와야지, 그렇게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그때 당시 하천이…

아, 그런 것은 통 필요 없다니까. 왜 그러냐면, 설사 그것이 하천이라도 민법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선이 무과실로 20년을 관리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민법상에 제시되어 있는 법 제도예요.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좌우간 도시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복수 그렇게 대답해 간단히. 뭐 여러 말 할 것이 뭐있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230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그런데 건축행정이 부실한 것은 도시과에서도 이제 알고 있는가 보구만. 다행히 늦게나마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 보고 까지 해주니까 고마운 점도 없지 않으나 사실상 문제가 큽니다. 이 부실 건축물 문제를 얘기 하자 면 우리 관이 지금까지 전부 감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자 니까 언뜻 싱가포르 이광효 전 수상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한국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집을 지은 것을 보면은 세계 어느 기술자도 따라갈 수 없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외신을 볼 것 같으면 왜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부실공사가 많아 가지고 그 여화로 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신문이 매일같이 나고 있느냐. 그게 이광효 싱가포르 전 수상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바로 경제인들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이것은 어디가 책임이 있느냐? 이것을 지도 관장 하고 있는 행정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과장이 관장하고 있는 이 건축사무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감독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1일 진척하고 있는 공사의 상태를 과장한태 설명하도록 주요건축물일수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저희들 금년부터라도 건축 주택 등 민간참여로 해서교육과 같이 실시하면서 건축사와 저희 공무원들과 매일 노후 불량 공동주태에 대해서는 점검을 수시 실시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하는 그 과정에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여. 편리를 봐줘. 편리를 봐주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오. 편리를 봐주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 언제는 그 분들한테 교육을 안 해서 그 런 문제가 일어 났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어.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걸 막아내라 그 말이에요. 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물들지 않고 막아내 달라 그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차집관로는 고홍읍 하천으로 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 뿐야죠?

예.

그것은 지금 공기가 준공 기간 내에 다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도가.

제가 보는 걸로 봐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부실한 데가 았어요. 과장이 살펴보시고 내가 여기서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나가 보시고 과장이나한테 귀뜸해 주세 요. 어디가 부실하더라. 내 얘기가 맞더라 안 맞더라. 아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 보고 해 주세 요.

예, 현지를 한번 확인해본 다음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이 많이 있는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정도로 끝납니다.

감사 합니다. (장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장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장귀석 의원 입니다. 김복수 의원 님의 질의 에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고흥 신도시 개발이 약 3천만원 예산 으로 용역 중에 있다고 그래서 반가운 소식 입니다. 5 전에 도시계획 재정 비를 했을 때 지금 금년 하반기에 재정 비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금년 하반기 재정 비하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은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흥 터미널에서 위로 올라가면 호산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해서 두원으로 넘어갑니다. 거기가 양거리가 있어요. 삼거리가 있는데, 최근에 거기가 상가가, 또 예식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도시계획 재정 비활 때 거기에서 실고 앞으로 15m 도로가 계획이 서 있는데 5년이 지나도 하등의 소식이 없어요. 료 도로가 뚫리면 두원에서 나온 차가 터미널로 돌아서 고흥주유소 앞으로 해서 등암으로 빠져성 녹동으로 가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직행코스로 가면 자연히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고, 또 녹동쪽에서 군청으로 올 때도 고흥실고 앞에서 15m 도로로 와서 방금 본 의원 이 말한 그 지점을 경유해서 군청으로 오면은 장애물이 없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의원 님 질의 에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 를 합니다. 이 계획은 어찌 된 것입니까?

재정 비할 때 그때 같이…

정비를 해놨는데, 그래서 그것이 농림지역이었다가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았거든요. 도로가 없어서 잡을 못 짓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입구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아파트에서 15m 도로가 뚫리면 그 주거지역이 주택으로 다 들어설 수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시 지정을 위해서는 확인을 한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라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그 도로를 빨리 뚫어야 됩니다. 신도시도 좋고 뭣도 좋지만은 우선 그렇지 않아도 터미널이 복잡한데, 그거 뚫으면 될 것인데 터미널로 돌아서 시내로 온다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질의 할랍니다. 아까 232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부분인데 지금 광역상수도물이 들어가는 곳은 들어가고 이미 관로까지 매설이 되어 있는 데도 물이 안 오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좀 나오고, 또 면 소재지는 식당, 숙박업소 같은 데에서는 광역 상수도 1급수 물이 들어오면 수질검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온 데는 수질검사를 1년에 두 차례씩 하면은 우리 지역 주민 들이 상당히 재정 적인 부담 압박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물이 관로매설이 되어서 소재지 부분 같은 데는 금명간에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2000년 예산 으로 해서 우선 시급한 소재지를 도덕하고 동강, 남양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는 그 3개 지역은 물을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홍 물 사정이 도심 지역에서는 수돗물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대다수 농어촌에서는 근년에 와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고장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수중모터 같은 것은 상당한 경비 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한 상수도에 대한 시설 보수는 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모터는 개인이 해야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수에 있을 당시에는 수중모터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개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도시지구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물값만 내면 되죠? 기타 어떤 고장에 대한, 옥내는 물론 시설 고장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옥외의 시설에 대한 고장은 그것은 군에서 감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상수도 요금이 쌉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하수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값은 전기료와 관리비, 또 수리 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설이 앞으로 날로 노후화 되면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 각하 는데 기 시설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또 지하수라는 것이 건강에 좋다? 주암댐 물은 오염이 된 물이다 하는 이런 인식하에서 대다수 지하수를 자시고 있는 군민들이 주암댐 물을 먹기를 무척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군에서 책임지고 지하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락에서 그 지역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거든요. 다 군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데 어느 쪽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어느 쪽은 개인이 부담을 한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심 지역에서 수돗물을 먹고 있던 분들이 어떻게 먹었느냐 하면은 거의 공짜로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부터 ’99년, 2000년, 2001년 4단계를 걸쳐서 30%, 40%, 30% 이렇게 해서 2001년에는 100% 물값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여태까지 거의 공짜로 먹고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 물값을 누가 췄느냐 ? 참 불쌍하게도 농어촌 우리 군민들이 수돗물 한 방울도 구경 못하는 사람들이 그 물값을 부담하고 왔다 이렇게 해도 틀린 계산이 아닙니다. 왜냐, 징수한 차액을 군비에서 부담해 줬기 때문에 농어촌 군민들이 도심 지역의 군민들의 물값을 부담했다고 생 각하 는데 제 생각이 틀린 계산입니까?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소파수선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는 동안 그 보수 등에 대해서는 지원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려되어야 하 고 당연히. 여태까지 뭣한 말로 도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 물값도 물어 줬는데 없는 우리 시골 사람들이. 도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가 돈으로 갖고 해준 것 아니여. 당연히 저희들은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군에서 다소 한전과 조율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인데, 실은 식수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에 있기 때문에 농사용으로도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정을 잘 못 해가지고 산업용으로, 또 반 농사용으로 이렇게 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대단히 불만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과장이 책임지고,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면 포괄 적으로 군에서 이래 놓으면은 누가 한마 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다소 수고가 되시겠으나 한전과 이런 것들을 심도있제 협의를 해서 우리 농어촌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농어민들이 다소 이런 데서 혜택이라기보다도 불합리한 전기 사용료 를 물지 않도록 좀 애를 써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전기요금에 대한 분야는 제가 조금 어렵 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군수 를 출석시켜서 군수 로 하여금 답변을 요구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제 의견입니다. 한전과 협의를 거칠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으로 전환 등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산업용으로 하는 것과 농업용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한전과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될 것을 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전기 관계는 한천과 협의를 해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히 하셔야지 도시과장이 한전에 가서 상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한전 요금징수규정이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고흥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명백히 해둡시다. 한전에 협의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농업용으로 쓰지 않는 것을 농업용으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산업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행정…

지금 농사용 갑·을·병이 있는데 농사용 갑은 물이 전작용으로 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상수용은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지금 산업용보다는 쌉니다.

산업용으로 만약에 됐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업용은 참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지금 산업용으로 된 데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산업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행정…

식수용을 산업용으로…

그리고 농업용도 갑·을·병으로 등급이 좀 어찌보면 공평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산업용으로 되어 있는 지구를 잘 발훼해서 변경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입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진 입니다. 2000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본현황, ’99 추진 성과와 반성, 2000년 중점 추진시책, 특수시책,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99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개 지역 90.5ha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감독과 품질관리로 계획 기간 내에 민원없이 완벽하게 마무리 하였으며, 또한 군도,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35개소 16km에 대하여 설계 단계부터 주 민의 견을 수렴 설계에 반영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단계별로 철저하게 공사 감독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없이 완벽하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우기전에 재해위험시설물 3,481개소를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물용 즉시 정비 방재기를을 마련하고 장마대비 주민 홍보로 ’99년 7월 1일과 7월 2일 호우 및 7호 태풍 올가 내습시 인명 피해없이 재해를 넘기는 등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종별 비디오 촬영 및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건설공사 관계자 현장교육과 기동감찰 등을 실시함으로써 견실시공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창원시와 기술공무원 상호간 건설사업장 비교 견학을 실시 건설사업 및 우수기술 시책 교환으로 기술공무원의 창의성 개발에 일익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사업으로는 ’99 각종 사업을 다수지구에 분산 시행 함으로써 각 사업장별 당해년도 사업비가 2～3억원 정도로 소액 지원되어 장기 계속공사로 인한 주민 숙원사업 조기완공이 지연 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겼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사업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입니다. 지방도 사업 편입용지 매수 업무 추진입니다. 지방도 사업은 도지사 가 시행 하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용지 보상 업무를 위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5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토지의 기공숭락이 80% 이상 되어야만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도의 방침이 있어 기공승락 및 손실 보상 에 최선을 다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폐이지 입니다. 지하수의 보전대책으로 무분별한 개발, 이용 신고 및 허가 수리 를 억제하고 지하수 실폐공에 대한 철저한 원상복구 관리로 무절제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오염 가속화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금산면 동정지구 등 5개 지구 162.3ha를 5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이용지 지정을 3월 말까지 지정해서 농지 소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한부 영농과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금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예상면적은 150ha 입니다마는 국비보조 등 변동과 대상지 조사결과에 따라 다소 면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착수되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설계시부터 철저히 감독하여 완벽한 공사가 시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우산제 보강개발사업 입니다. 우산지구는 한해 상습지로써 81ha 에 대한 안정적 용수를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해창만 조류지 부근에 사업비 32억 1,9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양수장 1개소와 관로 3.4km 매설공사를 금년부터 착수 2002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용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병행 시행 하여 물 손실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밭 작물에 대해서도 용수를 공급해주고 경작로를 개설하는 등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소득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법입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작년 9월 6일 동강면 당곡지구등 4개 지구에 83.3ha를 추진코자 예정지를 보고 하였으나 정부 예산 축소로 농림부로부터 당곡지구 18.6ha만 금년에 시행 토록 사업계획이 승인 되어 사업비6 억 1,400 만원을 투입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추진하지 못한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6 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 8,200만원을 투입, 8개 지구 16.5km를 조기 착공토록 하겠으며 경작로 불편사항인 교차로는 100～150m 마다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연마을에 식수 및 농 업용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양읍 장예지구 등 4개 지구에 사업비 6억 8,100만원을 투입하여 식수와 천수답 등의 용수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정 주권 개발사업 입니다. 주민 생활 편익시설과 청주 환경조성 빛 소득기반 시설로 면당 30억 투자 계획으로 ’99년까지 3개 면를 완료하였고, 도덕면은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양면과 점암면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강면은 2001년도에 면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군도 개발사업은 66억원을 투자하여 16개 노선 4.5km를 확·포창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선선정 및 설계용역 등 기초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을 적극 참여시키고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입니다. 도화면 청룡에서 당오 등 12노선에 67억 원을 투자해서 9.9k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1 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 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에 대하여는 참여자 교육 및 현장지도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때 조금이라도 감독을 소훌히 하면 부실공사가 재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건설현장 기동 감찰 및 확인점검과 건설공사 관계자 및 현장기능공 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으로 견실시공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1개소에 대하여 국비 14억 4천만원을 지원받아 130m 를 보강할 계획이고 국비와 지방비 를 포함해서 시행 하는 지방관리 방조제 는 신양 방조제 등 8개 지구에 20억원을 투입해서 방조제 3,388m와 배수갑문 8개소를 보강해서 농경지와 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26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50%, 지방비 50%를 투자하여 사 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원을 투자 하여 동강변 관덕천과 포두면 동산 2천의 1km를 차질없이 시행 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대책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성소방서와 순천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합동 점검으로 재난·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우리과 특수시책 입니다. 신설교량 4개소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비디오를 촬영하여 기록을 보존함으로 써 매몰부분 시공을 시설물 완료 후에도 상세히 알 수 있고, 하자 발생시 즉시 대처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며, 공사 참여자로 하여금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촬영 관리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가로등 관리실태 소홀입니다. 먼저 두원면 영동마을 등 여러 지역에서 고장난 가로등을 줄일 수 있는 관리 방법과 정액제에 의한 전기료 납부로 매년 많은 예산 낭비로 납부방법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두원면 영동마을 등 고장난 가로등은 지적 즉시 보수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용중인 나트륨 등의 수명 연장은 자 재의 성능상 자연적 고장시 교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광전식 자동점멸기는 내부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점·소등 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주 민의 협조가 요구됩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정액제 및 계량기의 사용량에 의하여 납부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량기 부착 방식으로 요금납부식 정액제에 비해 약 4배 정도 많은 요금을 납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일부 가로등은 계량기를 부착한 곳도 있습니다만, 사용요금이 많이 나와 일부 지역은 격등으로 점등 전기 사용량을 줄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하십시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재무과장에게 공유재산 관계 때문에 질의 를 했더니 이것은 건설과장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건설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오도간척지 때문에 고흥 군의회 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김복남 건설과장이 여천시에 계실 때 여기서 청문 회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자는 도양의 신형식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측으로만 기억나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약 2만 평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질의 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3만 평이랍니다. 그 3만 평이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결과를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도간척지 소유권 등록 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도간척지 소유권 분쟁이 우리 군과 신형식 간의 분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81년 11월 5일에 그 고법 판결에 의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면적이 173,485평 이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군 지분이 62.1% 인 107,890평이고 신형식 지분이 37%인 65,595 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사 저희들 군 지분 중 답 56,158평은 당사 군으로 등록 이 됐는데 잡종지 23,590평이 우리 군으로 등록 이 안 되고 당초 매립권자인 신형식 지분으로 되어서 ’92년도에 이 사람이 대구 사랑들에게 불법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 그 사항을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신형식 씨가 불리하니까 그에 따른 대물 변제 를 ’ 92 년 2월 17일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군으로 이전이 됐고, 그래서 그 상태대로 나중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93년도 가을에 착수해서 ’94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5월 26일날 107,000평에서 감소률 14%를 감하고 94,850평이 우리 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후 과역면에서 공유재산 으로 관리하고 대부를 해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유권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92년 2월 27일날 우리 군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재무과로 안 넘어갔습니까? 아까 재무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과 간에 사항이 있는데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의당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과역면에서 대부 허가를 해가지고 1년이면 그 사용료 도 받아 들이고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조사가 안 되어 있던데요.

지금 읍면에서 대부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그러면 읍면에서 1,2 평이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이 면에서 군으로 아직까지 대부료가 안 넘어왔다 이 말이요?

대부료가 들어 왔겠죠.

들어왔는데 왜 아직 안 넘어 왔느냐 이 말이여. 몇 년이 됐는데.

그 사항은 아마 세입 부서 에서 챙기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공중으로 떠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그 부분을 아마 숙지를 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착오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안 했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실무자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농지계장이 하고 계신가?

아니죠.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럽니다. 오도간척지가 민간간척지로 했기 때문에 용수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대부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94년도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장내소란)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함)

박채주 의원 발언 하십시오.

보고 있지 말고 빨리 재무과에 가서 징수내역을 발췌해서 오라고 하면 그러면 될 것인데 그것을 ‘기네, 아니네’ 하고 았으면 뭔 답이 나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할랍니다. 연도별로 대부료를 얼마나 받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재무과에서 알아가지고 의원 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 군의회 에서 공유재산 을 조사 할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봤는데 고흥군 경지정리하는 데는 우리 군유재산이 하나도 조사가 안 되어 있습나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뺄 수 있습니까?

빠집니다. 환지 계획서가…

빠져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사 됩니까?

저희들이 경지정리한 햇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결립니다마는 그 부분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여기서 한번 이야기 해 주세 요. 의원 들 다 들으시게. 언제까지 그것을 해내겠느냐.

하여튼 3월 중에 마무리 지을랍니다.

지금 우리 풍양은 제가 경지정리를 몇 개 지구를 했고 또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발표해서 군 재산으로 전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풍양은 그대로 조사할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면은 아마 전체가 다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조사를 3월 중에 전체 해낸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겠습나다.

더 질의 하실 의원 하십시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십시오.

건설과장, 아주 잘한 분이 아니오? 부실공사 방지 이것을 쭉 해놓았는데 이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실천에 옮길 각오입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의원 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아무리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방지를 할려고 해도 참 안 따라 줍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담당계장들, 공사감독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내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 계장님들이나 저희들이 현장 한 번을 못 갈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은 한 달에 한 벌, 계장은 최하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올 가고, 현장도 관리하고 공사감독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볼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칠 때에 중점적으로 산건위에 어느 지역이 잘됐다 하는 것만 자랑삼아 이야기를 해주시오. 우리도 한 번 구경해 봅시다. 새롭게 나는 공직 사회 의 기강을 그렇게 해서 한 번 읽어보기로 합시다. 좋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지하수 보전대책. 지하수 보전대책은 이게 정말로 금후 우리 고흥 땅덩어리가 어떻게 굴러가느냐하는 중대한 관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벌구멍처럼 관정을 뚫어 놨어요. 그런데 뚫을 때는 물을 썼으니까 좋기는 좋았는데 지금 거의 말라 버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폐공을 관리하고 있다라지만 관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조사한 걸로는 썩 잘 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김임진 건설과장은 건설부 분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김과장이 소신만 갖고 한다면 김과장 속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갈아 그래서 마음 든든하게 부탁하는데 이 폐콩 관정 관려를 제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해서는 금후 고흥 땅덩어리의 생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렇게 생 각하 는데 과장은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잘 하겠죠?

잘 할랍니다 .

이것도 중간 중깐 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짜투리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가령 50마지기나 100마지기 미만 짜리 이런 소규모 경지계획은 왜 세우지 않습니까?

관내에 소규모 간이 경지정리는 지금 풍양면 상림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간이 경지정리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면적을 포함해서 경지정리를 해야 하느냐…

전체로.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한 지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한번 해볼랍니다. 간이로 했을 때 우리 주민 들이 영농을 괜찮은가. 그래서 그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앞으로 간이 경지정리를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처럼 경지정리를 조금씩 여러 지구를 포함해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상렴지구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간이 경지정리를 할 것 인가 안 할 것 인가의 최종 결정 을 할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 이 편리한 행정이 되어야 한단 말씀이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상림 것을 보고 거기에서 연구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소규모의 것도 같이 경지정리가 되어야지, 그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군 민의 생활편익이 행정하고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참고해서 조사하세요.

예, 그러니까 주민 이 영농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5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 이나 다른 의원 님 들께서도 여러 번 회의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김 임진 과장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농로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 아까 100m 거리에다가 기계와 기계가 비끼는 장소를 만들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3m 포장이죠?

예.

그런데 농로 놔둔 것은 다 4m가 넘은단 말이여.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농림부에서 시설 기준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A타입, B타입, C타입 그런 식으로 줘서 기계화 경작로는 3m만 포창을 해라 그래가지고 3m 포장하는 공사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쭉 해봤을 때 교행하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100m 내지 150m마다 교행장소를 하나씩 해줄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의원 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군수 가 이 사실을 농림부에 건의 해가지고, 우리가 농업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금후 노령인구에 대한 힘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논 것은 200m, 300m 거리에 있는 기계가 하나 나오면은 못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창할 수 있는 면적은 4m가 나온단 말이여. 그래서 그것을 건의 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지금 우금 4년동안 해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 문제를 농림부 지침을 읽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오. 그런다고 바로 과장 보고 해결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의있고 일관성있게 군청의 의지로써 이런 잘못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도록 실무 담당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라고 그 복안을 군수 이름으로 보내달라.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불편이 있고 농기계가 아주 커가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은 시책 건의 를 한번 해볼랍니다.

부군수 도 이 부분을 같이 보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 요.

그렇습니다.

방조제 문제를 보면은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수재 피해 같은 데에서 안심할 수 있는지 걱정이네요.

그 전에는 국가나 지방관리 방조제 는 댐 방식의 보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조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고랄지 안전도랄지 또 보령까지 다해서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은 저희들 군 실력으로 설계자 가능합니다.

방조제 부분은 나보다도 귀하가 더 기술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마음 놓아도 되겠네요. 예방 잘 하세요.

예.

263페이지 하천정비. 그런데 이 하천정비 소리만 하면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에니 피해 지구가 지금 복구가 안 됐어. 에니 피해 지구가 복구가 됐는데 올가가 오니까 올가한테 또 할퀴어 버렸어. 그런데 에니 피해는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여. 그 놈을 복구해 놓은 공사가 올가가 와버리까 싹 절단났어. 절단 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건설과장이 이번에 옮겼으니까 현지조사를 전부 해보시겠습니까?

의원 님이 그 위치를 줘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내가 서류로 넘겨줄게. 이거 보시고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일단은…

보수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일단은 현장을 보고 저희들도 예산 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현장을 봐 가지고 꼭 문제가 붙는다면 우수기 이전에 처리를 해야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 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군수 와 협의를 해가지고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사태 말이죠. 주민 한테 부끄러워요. 철저하게 하천 청비 잘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건설과장, 우리 강산간척지 매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에서 또 혹연 면에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부락 이장님들께서 근간에 강산간척지가 매각될 것 같은 방송 을 했습니다. “일절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곧 군에서 매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을 방송 한 관계로 해서 지금 그 지역 농민들이 논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 논갈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년 짚을 걷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짚도 걷어내고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러다가 비가 옴 달지 하면은 금년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매각처리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일 중요한 묻고자 하는 것이 그 절차 입니다. 시기 입니다. 그리고 물론 절차에는 제 상식으로 주민 들과의 협의도 있어야 할 것이고 감정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매각을 받아야 할 지역의 대상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제가 알기로 4개 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호리 그러면 현재 여호리 당내 분들만 거기서 경작을 하고 있고 여호 부락은 경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리 그랬으니까 여호 농가들 도 거기에 매각에 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분이 있습니다 . 고광채 씨, 또 제가 서류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강두창 외 6명이랄지 또 거기 주변에 가령 화계 양식장 지분도 있을 것이고 오산 석화양식장 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 밑에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냥 수월하게 금년 봄 안에 매각될 것 같은 인상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가 매우 복잡한 요소들을 안고 있는데 그렇게 수월하게 되는 것 인가 그래서 과장에게 금년 사업 계획을 묻습니다. 될 수 있는한 확실한 것이 아니다면은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책임 질 수 있는 부분만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할랍니다. 2000년 2월 17일날 매각계획 승인 이 났습니다. 강산간척지가 총 조성면적이 120ha 입니다. 그 중에서 52ha가 기 투자자, 어업권 보상 이고 나머지 68ha 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상 지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때 보상 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매각추진 위원 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때 그 방법이 결정 이 되겠지만은 저희들 의견은 그럽니다. 일시 이용지를 짓고 있는 분들은 올까지는 짓게 하고, 저희들 이 매각할 때 매각조건에 2001년부터 농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은 매각계획 승인 이 났기 때문에 매각추진 위원 회를 3월 중에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각 공고 를 3월 중에 하고, 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소유권 이전통기까지 조치를 할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국유시설 물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입안 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상 면적 입니다. 보상 면적 52ha 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해당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광채 씨나 강두찬 씨 그 외에 각 어촌계 보상 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분에 대해서는 농사철 이전에 금년 농사부터 이 사람들에게 권리를 이양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이 사람들이 직영을 하겠으니까 현재 경작하신 분들은 그 경작권을 경작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면은 불가피 그 논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주라고 하더라도 당연한 요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불가피 한 것이죠. 자기 논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금년 농사 이전에 이것을 이래 버리면 많은 혼란이 옵니다 . 혼란이 온다는 것이 어디서 혼란이 오느냐, 즉 말해서 누구는 쫓겨나고 누구는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군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뭐 민원 이랄 것이 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느냐 하는 애매모호한 이런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분들에게 금년까지라도 우리가 일반 사회 에서 통용하는 사용료 를 주더라도 금년 농사까지는 그대로 짓게 하고 금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지분은 매각지분…

잠깐이오. 잠깐 계세요.

민원인들이 몰라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방청 객들한테 조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방청석 하고 의원 발언 석하고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절대 통제됩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째 들어 다니셔도 제재를 하지 않았었는데 주의해 주세 요. 앞으로 더 방청 하는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고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민원인들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 한 명이 거기서 제재를 해주시고 또 만원인들의 어떠한 전달사항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충 제 의 견도 그렇고 우리 주민 들도 그렇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금년 농사만큼이라도 그 대로 경작을 한 다음에 통일하게 금년 가을에 손을 떼어서 내년도부터 자격을 다시 득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것은 제가 과장님이 지주들에게 좀 교섭을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의무 사항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성의를 좀 베풀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 이고.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매각관계로 해서 그래서 일절 모든 것을 백지화 하고, 백지화 하라는 뜻은 애시당초 거기에 경작을 시작하면서부터 다소 문제는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필지 4필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한 필 지도 경작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배정이랄까 중간에 그런 일이 발생 했습니다마는 가령 살다가 돌아가신 분, 또 객지로 나가신 분 등 이런 분들의 경작권을 위임 받아서 어느 사람은 많이 경작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또 임의로 배정하면서 부락에서 다소 불공평하게 배정이 되고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모든 것을 백지로 돌려서 제로 시점에서 공평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 느냐하는 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 사항이지 그렇게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해서 하시고,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문제점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은 농사를 지어도 좋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한 말씀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매각토지에 해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 서 보상 을 어느 지역을 했을 때는 갑과 을의 사항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보상 을 해준 그 사람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올해 만큼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보상 을 받는 분들하고 일단 협의를 할 랍니다.

그런데 급한 것이 있습니다. 경작자들은 잘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자신부터 52ha가 보상 지역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어느 번지가 보상 지역인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 경작자들도 어디가 고광채 씨한테 갈 것인가 어느 지역이 어촌계로 갈 것인가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1주일 안으로 면을 통해서 주민 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주셔야 하겠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박채주 의원 질의 에 대한 것은 이해 관계된 주민 들, 또 박채주 의원 님, 건설과 이렇게 해서 별도로 자리를 갖고 공청회 형식으로 갖춘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시간이 길어지고 필요이상의 질문 이나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상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끝입니다.

다 됐습니까?

예, 이걸로 끝입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건설과장 업무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 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 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과장 업무 보고 에 따른 보충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 숙원 사업과 직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원 들과 평소에 많은 업무 혐의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 들이 충분한 이해가 된 것으로 압니다. 보고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아까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 를 했는데 건설과 소관 업무이므로 시행 근거에 의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려 군에 보건소 를 신축해서 보건행정의 질이 향상아 되었고 또한 이에 따른 보건소 이용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소 를 이용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가용이나 또 보건소 에서 운행하는 행정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군내버스를 이용 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앞에 아직 간이승강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안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에 승강장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보건소 설계를 할 때 진입도로를 제가 설계할 때 상당히 개 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위에다가 풍양 쪽으로 설치를 하면은 가감차선이 충분히 나와서 그 지역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주민 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교량으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마는 거기가 가감차선이 75m 이상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현지조사를 해볼랍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많은 예산 이 소요되고 또 어느 지점에 승강장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이냐, 또 도시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해 결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보건소 를 좋게 지어놓고 이용하는 환자들이 우리 군민들 입니다. 예산 이 다소 많이 소요되더라도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기를…

꼭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국도에 연결되는 승강창의 가감차선 길이가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중간이 잘못 설치해서 피해가 났을 때는 우리 군에서 구상권이랄지 그런 것을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설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검토할랍니다.

그런 부분도 건설행정의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가 하천 교량이 2개가 연결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해볼랍니다.

연구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이용하는 환자들이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할 때 군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변에서 가지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군 행정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지 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또 만약에 한다 해도 주민 들의 기공승락 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 할랍니다.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건설과장에게 질의 할 사항이 몇 가지 됩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군도 확포장으로 인해서 도로 밑에 주거하고 있는 가옥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처리는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건설과에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보고 가 끝나고 다음 기회라도 민원이 야기됐던 그 사항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