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연일 중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지적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6급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2000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기구 및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4개 담당으로 지적행정담당, 토지관리담당, 지적관리담당, 지가조사담당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직원 정원 및 현원은 총 정원 27명, 현원 26명으로 기능직 인원이 한 사람 모자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저희 토지대장은 60,070필로 전부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지목별 등록현황입니다. 총 저희 구 면적은 9,969,647㎡로 이중에 대지의 구성비가 53.9%, 도로가 20.3%, 임야가 14.6%, 공원이 3%, 기타가 8.2%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현황은 총 53,306매로 작년 12월31일로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는 구토지평가위원회 15인으로 구성되어서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의 적정성 및 지가균형유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은 판사입니다. 이 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대상토지의 분할신청 등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이라든가 분할조서 등 분할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직능단체로는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사 중구출장소에 측량사 15명으로 구성되어서 저희 구의 지적측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중구지회가 총 중개업자 496명으로 구성되어서 부동산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보고를 마치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건물 관련 보존문서의 전산화입니다. 이 내용은 구 토지대장 등 각종 보존문서의 컴퓨터 저장매체로 전산입력을 해서 전산관리 및 민원처리 함으로써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존문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대상은 2,192권으로 토지관련 문서가 1,298권, 건축물관련이 894권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3년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전산화방법은 문서를 스캐닝해서 이미지파일로 생성을 해가지고 D/B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저장매체에 입력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장비는 서버가 1대, 스캐너가 4대, 프린터기가 1대, 시디롬이 1대등 다섯종류의 장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장비 및 인건비에 대해서 추후 전산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관리입니다. 99년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IMF 경제 하에서의 어려운 여건의 결과로 작년과 금년도 역시 그러한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 9월24일로 날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응시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실시계획은 건설교통부 시험실시 계획에 따라서 구 자체 계획수립하고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창구를 운영하며, 시험장소 선정, 관리 및 시험감독관과 종사원 차출과 교육실시, 문제지 답안지 인계인수 및 보안관리, 시험실시 및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응시자 시험성적 안내 등이 앞으로 시험실시되면 그러한 업무를 저희가 보게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전환입니다. 이 업무의 성격은 현재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임야도에 등록돼있는 소규모 임야가, 남산 밑에 필동이라든가 회현동 장충동 일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전부 지적도에 등록을 해서 지적공부의 정확성이라든가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업무량은 31필지에 21,61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예산 사업으로 2000년2월까지는 대상토지를 조사를 하고 3,4월엔 임야도를 확대해서 5∼7월에는 도면작성과 성과도 작성을 해서 8∼11월 내에는 토지소유자한테 신청종용서를 발부하고 들어오는 대로 공부정리하고 등기촉탁하면 끝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도 저희 관내에 표준지 1,650필지에 대해서 지난 2월2일자에 조사된 표준지에 대한 가격심의를 저희 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마쳤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2월29일자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확정공고를 하게되면 표준지 가격을 기초로 해서 우리 관내의 총 37,356필지의 개별지가에 대한 특성조사로 지가산정을 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의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위원회에서 지가를 결정합니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가, 한 5월쯤 되면 지가산정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산정지가에 대해서 저희가 열람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열람한 사람들이 자기 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다든가 또는 너무 낮게 책정이 되었다든가 하면 의견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의견서가 타당하면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면 산정지가에 대한 결과를 시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한 것을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건설교통부의 지방평가위원회가 있으니 거기 계신 분들이 다시 봅니다. 거기서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모두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6월말쯤 확정 공고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한달 동안 최종 결정된 각 시군구의 개별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자치구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또 한번 거릅니다. 그러니까 두 번정도 거르지요.

표준지라는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보통 어떤 위치가지고 표준지를 선정합니까?

표준지를 보통 용도지역이나 상업지구 또 모든 공업지역 이런 데 대표성이 있는 지번을 합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땅의 생김새라든가 실제 그 토지의 이용도가 가장 높고 그야말로 표준적인 필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 표준지 가격은 자치구의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감정평가에 속한 평가사들에게 전부 의뢰를 합니다. 저희 중구는 4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번 건설교통부에서 심의가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그 지정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금년 것을 한다면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 안에 전부 다니면서 현황도 조사하고 실제 매매거래가격이 얼마나 됐는 지도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표준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저희구도 역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든 것이 평균지의 토지보상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표준지가격으로 감정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관내의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은 상향으로 운영계획을 하고 합니다.

그 표준지가 일반주거지역 내의 막다른 골목 안에 집값도 시세가 안 나가는 그런 데 표준지가 있는 그런 지역은 주의에 있는 공시지가가 따라서 혜택을 보겠네요?

그렇지요. 어떤 지역이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하면 거기에 맞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표준지를 만들어 놓고,

그 표준지가 우리 중구관내에 한 통에 하나씩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과에서 직접 우리 구의 표준지로 정해져 있는 지번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그럼요. 전부 담당직원이 다 나가서 합니다.

확인을 해서 이것은 표준지로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다가만 맡겨놓지 않고, 이 표준지 가격이 표준지가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어야 되고, 표준지가 기능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어떤 요율로 해서 필요 없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없애버리고 새로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새로 해달라고 그러고 해서 금년에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 50필지는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8m도로변에 4m도 안 되는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표준지가 이 막다른 골목 안에 있는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말하자면 표준지 하나에다가 보통 주거지역을 한 블록 단위 주거형태가 필지가 돼있다면 그러한 도로가 4m폭이라면 4m폭에 맞는 표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똑 같은 여건에 있는 다른 필지들을 그 표준지에서 가격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럽습니다. 만약에 그 표준지가 없다면 8m도로쪽의 표준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정한 표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합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신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조직 및 업무는 재개발행정담당, 재개발1담당, 재개발2담당으로 돼있고요. 인력은 정원이 13명에 현원이 13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도심재개발사업현황은 지구수는 서울시가39개 지구인데 우리 구가 23개지구로서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수라든가 면적의 프로테이지는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약 22개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현재 인가된 것은 75개 지구이고 미인가된 것이 149지구입니다. 요사이 경기가 조금씩 호전됨에 따라서 인가 신청을 하려는 지구수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문의도 하고 찾아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 신규인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서대문2구역제6-2지구입니다.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건데요, 이것은 동성개발에서 개발하게 되고 층수는 지하5층에 지상23층의 오피스텔 464실을 짓는 규모입니다. 현재 재개발구역변경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5월에 하고 착공 9월에 그리고 2004년 12월에 사업완료토록 돼있습니다. 5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세운상가구역 제27-1지구도심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극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상22층에서 지하7층 규모로 짓는 경우입니다. 오피스텔 11개층에 98실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지장물 철거가 완전 완료되었고, 금년 6월에 재개발사업인가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건축공사 착공은 11월, 2003년 12월에 재개발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 철거 때 국도극장문제가 신문지상에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보존대상 건물이었었는데 국도극장측에서 철거를 한 바람에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러한 존치대상 문화재라든가 준문화재로 보존해야될 건물은 철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동구역제4-2지구하고 7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힐튼호텔 옆이 되겠습니다. 현재 힐튼호텔 옆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헐고 증축하는게 되겠습니다. 대우개발이 하고 있고 지하3층, 지상19층으로 해가지고 힐튼호텔을 증축하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12월에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01년3월에 건축물 착공을 하고 2004년12월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문구역제17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세계건물 뒤쪽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114,000㎡에서 120,000㎡ 정도입니다. 지상20층, 지하7층 규모로 업무와 판매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난 2월11일에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했고, 2월28일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28일에 의견청취가 끝나면 3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4월에 하고 6월에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공구역제3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태평로2가에 있는 신동아화재해상보험에서 하는 건데요, 현재 공정이 70%가 올라가 있습니다. 프라자호텔 뒤쪽이 되겠습니다. 지하8층하고 지상23층인데 전부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95년8월15일에 건축허가 돼가지고 금년 10월에 건축물준공이 되고 2001년6월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문구역9-1지구가 되겠습니다. 신세계 옆에 짓고 있는 건데요, 미성교역에서 지상9층, 지상23층으로 업무 및 판매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공정이 75%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2월28일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서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변경이 업무시설 위주에서 판매시설위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공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고 6월에 건축물준공이 되고 7월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화동 일대에 주거, 근린생활, 업무, 운동시설을 개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건물들,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정비해서 주상복합건물로 짓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가지고 그 민원이 97년도의 경우에는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앞으로 개발을 전체를 묶어가지고 주상복합건물로 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층수도 15층 내외에서 한 20층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2002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2005년에 재개발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교구역제3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계획 변경이 되겠는데, 지금 건물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 시청 옆에 엠파이어호텔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건물은 완공이 되어서 공공용지를 환매하는데 95년도9월25일에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해가지고 기간연장, 건축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해가지고 98년, 99년 기간연장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건축물 준공을 하고 2001년 상반기에 사업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의 문제가 뭐냐하면 시공자 태흥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잔여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도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공원 내의 지하주차장이 건립되어 있는데 주차진입로라든가 승강기 설치 문제, 상부, 주차장 위에 공원 조성하는 문제를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무교동 방향에 녹지가 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포로5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구역경계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면적이 12,600㎡가 되겠는데 주상복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4월7일에 기본계획변경요청을 서울시에 했는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의 제10지구, 11지구, 또 거기에 공원용지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창구역이 되겠는데요, 북창구역 내에 전부 36개 지구로 묶여져있는데 지금 완료된 것이 1개 지구이고, 미시행된 것이 35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개발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89년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 7월13일에 재개발해제 신청을 서울시에 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청회를 실시했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가 통과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서울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2000년5월에 건교부에 변경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창구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가지고 구역이 해제되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이런 기성 상업지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유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형산업현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내에 인쇄업을 하는 곳이 190,00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집단개발을 유도하고 아파트공장 건립을 유도해서 사업추진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세운상가 32지구 샘표간장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연면적이 78,000㎡로 계획을 잡고 있고, 지하 및 지상1,2층 한 2,000㎡에 디자인, 광고기획등 도심형산업 50여개를 유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이것이 추진된다면 일부가 거기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또 나머지는 앞으로 한 10,000평을 확보해가지고 도심형산업 인쇄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복합건물건립을 촉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사업 여건도 많이 바뀌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적율을 완화한다든가 높이제한을 완화한다든가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현황을 보면 남대문7-2지구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한 80세대가 들어가게 돼있고요. 서울역-서대문2구역제3지구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6세대인데 40세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서대문2구역제6-2지구는 오피스텔이 464세대 들어가겠고, 소공4구역제9지구는 240세대 들어가게 돼있어서 지금 4개 지구에 790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추진하려는 곳을 확인해보면 순화동 일대의 아파트가 한 300세대 들어가고 서소문13지구에 오피스텔이 100세대 들어가고 세운상가 32지구에 250세대, 세운상가 27-1지구 국도극장 자리에 오피스텔 한 98세대 해가지고 한 700세대 이상이 오피스텔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에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저희 공사장이 11개소가 있는데 자체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1월27일에 설날대비 안전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15일부터 해빙기대비 안전점검을 한 결과 한 군데, 마포로제12-1지구만 미세균열이 발생해서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구역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도심재개발재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금년 5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구에서도 재정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오면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구역을 해제한다든가 추가지정한다든가 하는 사업계획을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사업 기법의 다양화로 활성화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500평 이상을 도심재개발사업을 하도록 돼있는데 앞으로 200∼300평 단위로도 가능한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형 오피스텔 위주에서 소형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이라든가 다양한 기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현황조사를 마치고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계획 변경수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구역해제라든가 추가지정이라든가 경계조정을 입안하고 변경요청을 하게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것이고 주민재산권이 보호되며, 환경친화적인 도심재개발 유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충정로 서소문지역에 있으면서 자꾸 서대문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바꾸면 좋지않냐고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요?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군데 마포로라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충정로라고 하면 좋지 않나요. 우리 중구에 속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마포로라고 집어 넣는데 그것도 한번 올려서……

그것도 서울시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재개발사업 추진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각 직원들이 다 애쓰시고 계시는데, 자꾸 계획만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왕빌딩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마포로5구역 대우에 부도 나가지고 중단된 것이 있지요? 이런 것을 빨리 손을 써서, 지금 짓다가 만것들도 중단해가지고 있는데 자꾸 계획만 해가지고 발표하다보면 계획하고 재개발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미 어느 정도 공정 올라가다가 부도나 가지고 못하는 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한 업체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상황파악을 해봤는데 대우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우개발자체는 그래도 재무구조가 괜찮은데 개발하는 은행측에서 채권단 측에서 돈을 못 쓰게 한 대요. 그래서 그 대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기들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채권단들이……

본 위원도 그것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정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회사로 넘겨주든가 해야되는데 이것은 붙잡고 놔주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공사도 안하고 그러면 건축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 욕심들만 부려서 놔주지도 않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중단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놔줄 것은 과감하게 놔줘야 되는데……

그런 실태파악을 앞으로 해가지고 지금 촉진할 것은 촉진하도록 하고, 또 지금 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자금 사정이 조금 나아지니까 그동안 스톱했던 곳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고 하는 것을 보면 조금씩 풀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금사정이 잘 풀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좋은데……

제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담당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스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저한테도 찾아와서 문의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예를 들면 삼성생명같은 경우에도 스톱시켰던 것도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우같은 데서도 그동안은 손놓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와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촉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촉진을 시키고요. 또 아까 설명 중에서 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주거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주거지를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만 지어서 우리 중구에 상주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지금 사무실도 많이 비어있잖아요.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너무 사무실 같은 것이 안 나가니까 대형건물 안에서 구조변경해서 살림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복합건물을 짓도록 유도를 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인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추진하는데 있어서 평수가 큰, 대단지는 입찰을 하면 건설업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소규모에는 사실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중구에도 신당3동이 그런 데가 있는데, 재건축이라고 봐야될텐데 업체가 못 들어와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개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도심재개발기획단에서 어떻게 업체를 연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이것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민간주도로 도심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하면 최소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기업 아니면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면 접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의 방침도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고, 어느 정도 땅을 확보한 사람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최소면적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더라구요.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도록 해주면 개발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행자도 그렇고 상당히 수지타산이 맞아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는 이것을 수지타산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동안 경기도 나쁜데다가 업무시설 위주로 하니까 분양도 안되지요. 요즘은 자기들이 계산해보니까 아파트 같은 것은 분양이 잘 되잖아요. 아파트 면적을 늘리고 업무시설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용도변경도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남대문시장의 개발사업 추진중인 것으로 보면, 그야말로 업무, 판매시설만 들어있는데 그 꼭대기 층에다가 오피스텔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서 장사도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는 일부 1개층을 넣었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번에 동대문운동장 쪽에 분양하는 것을 보고, 판매시설을 3평 내지 5평짜리를 분양을 해보니까 판매시설이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판매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또 여기가 시장이 되다보니까 주거환경으로는 사실 시끄럽고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고 또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판매시설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구조변경을 하고 용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측에서는 거기에 맞는 개발을 한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억제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의견청취로 들어온 것이……

그러면 이게 복합건물로 들어왔던 거예요?

예. 처음에 복합건물인데 주거기능은 1개층만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해보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잘 될지 몰랐는데 어지간히 되었던 모양이에요.

의무적으로 오피스텔을 넣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화지구 같은 데는 재개발조합에서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25층을 하는데 33층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그것은 너무 많아서 안되겠다, 왜냐하면 도심지에 20층 이상 못하게 돼있는데 욕심을 부리잖아요. 수지타산으로 볼 때에는 맞겠지만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그게 오바돼서 안되니까 현재의 최고 범위내에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유도했더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시간만 끌지 말고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촉진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을지로는 지금 거기 주민들 의견의 요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평 이상이 블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재개발지역을 해제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너무 오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질질 끄니까 재산권도 침해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는 융통성을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건의도 했고……

이것이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가 올 3월에 끝날 예정이거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가지고 앞으로 소규모개발도 가능하도록, 지금은 대단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도로 등을 살려가면서 200∼300평 개발도 가능하도록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기본계획이 내려와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자체기본계획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한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 보냈습니다. 재개발구역 북창동 해제해달라는 것등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으니까 반영시켜달라는 내용으로 공문도 보냈습니다.

계속 건의도 하고, 앞으로 의견 들어오는 내용을, 지금 서울시에서 심의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계속적으로 의견을 반영을 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헌신 봉사하시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77회 중구의회 개의를 맞이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정기회 회의 때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결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금년도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인해주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 방지는 물론이고 당초 계획대로 금년내에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세입예산은 구 재정확보 차원에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은 도시기반시설확충이나 교통문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많습니다. 주민 직결된 사업은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위주 행정을 수행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안전 대책 강구와 교통·보행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며, 비산먼지의 발생이 없게끔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활동 강화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또한 주민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가지고 해결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과별 소관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만 두서없이 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승걸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공용지 점용료 수입증대, 도시계획사업보상계획, 가로정비 관리대책, 가로영업시설물관리, 외환은행소송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건설관리담당과 도시계획사업 보상회계를 하는 보상담당, 노점상 단속등 가로정비를 하는 가로정비담당, 가판점 등을 관리하고 있는 가로시설물담당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44명에 현원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에 지도원 12명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별로 보면 도로부지가 5,676필지에 1,971,533㎡, 구거부지가 53필지에 10,174㎡, 하천부지가 15필지에 29,526㎡로 계 5,744필지에 2,011,234㎡가 되겠습니다. 소유별로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공공용지점용료수입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점용료등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가 34억3,245만4,000원, 징수교부금이 13억8,220만6,000원 과년도수입이 6억4,127만6,000원, 과태료수입이 8,700만원, 임대료수입이 3,244만9,000원으로 합계 55억7,5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 작년과 대비하여 12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연중 체납자를 추적 등기압류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점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셋째로 금년 하반기 동사무소의 기능전화에 대비하여 고지서 송달체계를 우편발송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공공용지 점유 관리도면 활용 및 점유변동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변상금 부과시에는 납세자에게 점용 변동사항과 산출내역 등을 고지서에 동봉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도로점용 허가시에는 점용료 납부확인을 철저히 해서 점용료 징수율을 예년의 58%에서 61%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세원을 발굴 수입증대를 하겠습니다. 현황측량 실시로 공공용지 무단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년도 변상금 목표를 2억9,349만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순찰시에 잡상인 물품수거나 공공용지 상의 무단적치물 방치자, 건설기계 등록법규 위반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금년 목표액을 8,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체납도로점용료 강제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가 1,293건에 30억7,760만원, 98년 이전 5년간 체납이 2,192건에 48억4,380만1,000원으로 도합 3,485건에 79억2,1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체납징수 목표를 463건에 7억6,127만6,000원으로 배시하여 연중 체납독려 및 징수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부동산과 동산 확인후 채권확보되도록 하고 행방불명자와 시효소멸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등을 확행해서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고지서 송달체계를 동직원 직접 송달에서 우편송달로 전환하고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지서 및 봉투로 우편용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카드 등 공부 및 현장확인 철저로 고지서 반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보상계획 현황은 신규사업이 9개 사업장에 82억7,000만원, 99년 이월사업이 9개 사업장에 144억4,200만원으로 도합 18개 사업장에 22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보상가격과 실거래가격 차이로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으며, 아직도 보상가격결정을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안내문 발송시 부동산등기 주소와 실거주지가 상이하여 송달이 지연되거나 미송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공부대조와 사실물건 조사 철저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감정평가 전에 평가사가 참여한 가운데 평가방법 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협의를 유도토록 하겠으며,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소유권 보상외에 아파트입주권이라든가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지급등의 추가지원 내용을 설명하여 협의를 유도하여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99년 이월사업과 9페이지의 2000년 보상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의 가로정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12월 잠정집계한 현황을 업소별로 보면 포장마차가 185개소, 이동차량이 83개소, 리어커가 926개소, 좌판이 724개소, 기타가 215개소로 2,13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절대금지구역, 태평로와 남대문로 등 11개노선에 494개소가 있고, 잠정허용구역인 청계천로와 흥인물로 등 7개노선에 1,639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정비시의 문제점으로는 우리 중구에는 도·소매시장과 동대문운동장 주변 등 신흥 쇼핑타운 집중화와 IMF등 경제란으로 신발생노점상이 약 15%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노점상연합회 및 장애인협회 등 불법단체의 조직적 저항으로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 및 예산상 야간의 노점상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이 불가하고 강제정비후 재발생으로 반복적인 단속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61명의 단속인력으로 취약지역에 초소 11개를 운영, 노점상 신발생 방지에 노력하고 3개조의 기동반을 편성하여 매일 2회 이상 순찰 및 계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생계형노점상에 대해서는 거리질서 유지 차원에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으며, 기업형노점과 절대금지구역 및 차도 점거나 보도통행을 방해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수거가 곤란한 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연 4내지 5회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면주요추진현황으로 금년 들어 구청주변 특별가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1일부터 을지로4가 주변의 보도상 가구와 충무로4가의 지류판매점, 충무로5가의 오토바이 등 적치물 187개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배포하여 일정기간 계도하였지만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 약 65개소에 대해서 314만8,000원의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정기계획에 따라서 명동지역과 청계천3가, 5가, 마장로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가로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영업시설물 현황은 가로판매점이 266개소, 구두박스 222개소, 교통카드충전소 45개소 등 총 5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로영업시설물에 대해서는 3월중에 도로점용료 부과 및 점용료허가증을 교부하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가로영업시설물 주변정비와 준수사항이행여부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및 임대료부과는 가로판매점 266개소 교통카드충전소 44개소, 구두박스 216개소, 사설안내표지판 38개소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1억426만8,000원을 부과하고 가로판매점 266개소의 임대료 3,817만6,000원, 육교사용료 12개소에 1,300만원 등 총 842건에 1억5,544만4,000원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외환은행 소송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환은행 사건위치도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을지로2가 지하철입구에서 명동입구로 들어가는 편에 한국외환은행 본점 건물이 있는데 이 빗금친 부분이 말씀드리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 서측편 명동방향의 폭 20m 도로 일부가 외환은행 소유토지로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하고 사건토지의 도로가격으로 지급을 했는데 도로가격수용에 불복해서 대지가격으로 평가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보신 대로 을지로2가 181-3으로써 면적은 1,659㎡가 되겠습니다. 사건토지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의 소송진행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은 외환은행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사실상 서울시가 점유사용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10월1일 서울시를 피고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제기돼서 1심과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또한 95년6월29일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88년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5월1일 이전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88년5월1일 이후는 중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11월6일에 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2월28일에 외환은행 측에서 중구를 피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3월19일에 1심에서 중구가 패소했습니다. 그 때 판결 금액이 44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판결금액 44억9,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구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서울시에서 51억을 보존 받아가지고 우리 서소문재활용처리장 공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98년10월16일 2심 판결에서 우리 중구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11월6일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은 보상금, 즉 토지가격 산정에 있어서 외환은행 측에서 도로가격 평가에 대해서 불복하여 대지가격으로 평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1심 패소 후에 고액의 사용료가 계속 발생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자 98년 10월에 서울시토지매입비 77억원을 지급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 수용을 했는데 이에 불응하여 외환은행 측에서 도로가격이 아닌 대지가격으로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1월19일에 1심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중구가 패소하였습니다. 판결요지는 "중구는 원금 149억원과 이자 12억8,500만원, 1월20일부터는 연2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24일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원금과 이자 128억원에 대한 소요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3일에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 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저희 건설관리과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 서울시 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전에 98년도에 이에 대한 토지매입비 관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서울시의 공문이 다 와 있어가지고……

97년도에 그 사건이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구가 서울시에 패소를 당했을 때, 우리 중구에서 40억이 넘는 돈을 지불을 한 일이 있잖아요?

부당이득금 사용료로써 지급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사용한 것은 서울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자기네들이 벌어먹었는데 왜요?

그 전 것은 서울시에서 지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년5월1일을 지정을 해가고 그 전은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고 그 이후는 자치구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가 45억원을 지급했고, 그 대신에 서울시에서 51억원의 돈을 보존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서소문재활용처리장 공사에 활용을 했습니다.

164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할게요. 도시정비과에서는 공중에 달려있는 간판에 도로점용료나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상에 입간판이 있지요? 특히 이면도로 보면 점포 앞에 입간판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도로점용료 부과한 일이 있어요?

입간판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저희가 수거를 해옵니니다.

최근에 수거한 일이 있어요?

예. 숫자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이면도로는 특히 보행자우선도로란 말이에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점포 앞에 입간판을 세워놔가지고 지나가던 차도 말할 것도 없고 보행자도 불편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도로점용료를 부과 못할 바에야 싹 정비를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줘야지!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써서 주거지역내의 이면도로의 입간판들은 좀 정비를 하도록 해보세요.

가로정비 기동반을 해가지고 수시로 돌고, 아마 위원님들도 저희 신당동에 있는 자재창고를 가보시게 되면 입간판 수거해온 것 보면 한 200∼300개 이상은 항상 쌓여 있습니다. 하여튼 보이는 대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을 잘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업무상태가 직원들 모두 찾아서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꼭 필요로 했을 때 지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도 시행이 안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묻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기 노점상현황을 봤는데 각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노점상을 하고 있겠지만 신설 노점상이 설치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버스정류장 앞에 노점상이 있다던가 또 더구나 승강대, 승객이 타도록 만들어 놓은 앞에다가 노점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그럼 버스승강대나 택시승강대를 치워줘버리든지, 시민들이 버스나 택시를 편의있게 타도록 하려면 그것을 이전을 시켜준다던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단속하는 직원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묵인하고 싶은데 어떤 의원이 이야기 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러한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얘기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찾아서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주면 우리가 못 봤던 것을 지적해줬구나 하고 빨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불란을 일으켜요. 저는 정말 이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참고하세요!

앞으로 직원 교육도 많이 시키고 과장인 저나 계장이 많이 순찰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중구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까지 요구를 않겠으나, 각 초소에 직원들이 파견돼있고, 또 기동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항도 보면 매번 너는 해라 나는 근무만 한다 식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사업보상계획의 문제점을 낱낱히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보상가격과 실거래 가격차이로 협의 불응하는 게 가장 많을 거예요. 구청 내의 일이니까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보상심의위원이 있지요? 그리고 보상가격감정평가사가 있지요?

예.

나는 감정평가사들이 어느 지역에 두고 하는지, 지난번에도 감사나가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상당히 입씨름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보상담당 하시는 이성재 계장이 중림동에 주차장 매입할 때 보상가격과 그 옆집이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보상을 감정가격을 하는데 한마디로 넓은 땅은 그때 당시에 약 600정도 시세밖에 안가고 그 옆에 다시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1,500을 주려고 해도 안 팔던 상가건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평가사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겠지만 평가사들도 그 지역에 나가서 부동산이라든가 그 지역 실태를 제대로 알고 평가를 해야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값이 나오다보니까 그 후자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이 어느 집을 사도 넓은 땅을 매입을 하는 것보다 적은 평수라도 꼭 필요해서 하다보면 그 가격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비유를 해서 평가금액을 해야되는데 그 때, 3년 전에 평가할 때는 이 집과 후자의 한데하고 가격차이는 3배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평가할 때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값이 나오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한마디로 뭘 믿느냐, 지금 보상가격의 문제점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신중히 해주시고, 또 12페이지에 도로점용료에 가로판매점 266개소에 4,777만원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1개소에 약 18만원이 책정이 된거예요.그러면 1년에 받아들이는 거지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데가 실제 본인이 하는 데도 있지만 몇 천만원 내지 억대 단위까지 프레이엄 붙여서 넘어간 가판점이 있어요. 그렇게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한달에 1만5,000원 내지 1만6,000원 정도만 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를 잡아서 장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영세민들 장사하는데 가서 세금 매기는 것을 보면 더 장사도 안되고 더 나쁜 조건에서 하는데도 세금은 더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불공평하게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것 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조사하셔가지고 타당성있게, 이왕 받아들일 것, 우리가 꼭 장사를 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듣는 바로도 많은 프레이엄까지 붙어서 넘어가는데 연 18만원꼴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 밑에도 다 똑같고요. 그런데 육교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1개소에 100여만원 되는데,

그것은 사용기간이 다릅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돼요. 구두박스 같은 것을 보면 평균이 23만원 꼴이에요. 잘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이기록 위원이 얘기하신 문제점인데 10쪽을 보면 주로 장애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난번에 해당과장하고 저하고 싫은 소리가 오고 갔지요? 이왕 단속을 해주려면 철저히 해주던지 하면서 아까 이기록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장애인들이 설치를 했지요. 그 후에 내가 머리를 상당히 썼어요. 그 주위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 자리에 안 가주면 그 사람들이 제풀에 나가떨어질 거다, 주민들하고 짜가고 저기 들어가지 말고 이왕이면 내 동네 정식으로 된 데 들어가지 불법으로 된 데 들어가지 말자고 암암리에 하다보니까 단속을 안 해도 얼마 안 가서, 제풀에 떨어졌어요. 제가 이번에 참 좋은 방법을 배웠어요. 주민들도 협조를 잘 하더라고, 거기 갔다오는 사람들을, 조금 심한 얘기로는 핀잔을 주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그 사람이 또 가고 싶어도 못가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하거나 그 가족들이 와서 장사를 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제삼자에게 돈을 얼마 받고서 무조건 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도 좀 잘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중에 얘기한 것은 답이 필요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것,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12페이지 가판점 도로점용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이 266개소에 4,777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나눠가지고 평균적인 가격이 아니고, 그 가로판매점 있는 곳의 지가를 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도 옆집하고 차이가 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형평성있게 잘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예. 끝나면서……

지금 현재까지 가로영업시설물에 대한 서울시 나름대로 규칙이라든가 법규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그 관계를 각 자치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합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가로영업판매점에 대한 자치법규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도 같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우선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인호 위원입니다. 가로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취약지구에 초소가 11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11개 초소가 있는 곳이 중구의 가장 취약지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취약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취약지구가 더 어려운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초소는 엉뚱한 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초소가 11개가 고정돼 있지 않고 이동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초소가 이동 배치되지 않습니까?

초소는 우선 현재는 고정배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그럼 이것을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이동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좀더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취약지구에는 이동하면서 관리할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안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1개 초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그 상황여부에 따라서 좀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어느 지역에 초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난상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