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가.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재무과 (3) 문화체육과 (4)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희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하시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새천년을 맞이해서 처음 갖는 임시회를 통해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올해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정기회시에는 예산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저희 소관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됨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윤판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 금년에도 저희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국 금년도 사업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를 통하여 2천년들어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무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개 담당에 3개 추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업무담당 주사가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인력은 120명입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보수는 현관 로비 환경개선공사외 8건에 4억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민원봉사과 양편에 환경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현관로비공사를 금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담당보수외 1건에 3,827만9,000원인데 보조자료를 보시면 온수탱크 교체 및 개량공사 2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보조자료 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휴양소 운영입니다. 콘도를 5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5구좌를 신규구입하면 55구좌가 되겠습니다. 매월 직원과 주민 70명 내지 80명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말은 2박3일 주중은 3박4일로 하고 있습니다. 5구좌 구입비는 1억5,000만원에 이용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보조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유현황은 50구좌가 있습니다. 대명콘도 20구좌 한국콘도 10구좌, 일성콘도 10구좌, 한화콘도 10구좌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98년 99년 사업실적을 보면 대명콘도가 제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이 일성콘도 한화콘도순입니다. 월별로 사업실적은 7월과 8월에 하기휴가철에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별 사용실적을 보면 설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이 홍천, 제주, 양평 순입니다. 월별 이용료는 사용한 다음달에 납부하기 때문에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문화유적지 순례입니다. 금년에도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40쌍 80명을 2박3일로 해서 문화유적지를 순례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60쌍 120명이 문화유적지를 순례했습니다. 다음 직원 MT실시입니다. 상반기는 4월에서 5월에 하반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180명 직원 MT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스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해질 겁니다. 작년 추경때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직원들 MT를 실시했습니다. 직원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입니다. 2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씩 해서 중추절하고 연말에 2회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격려입니다. 저희들이 52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퇴임식때 격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표창장, 다과회 격려금 50만원을 주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40명이 정년 및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우수부서 표창입니다. 매월 각 과하고 동을 1개 부서씩 선정을 해서 매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수부서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마는 직원 격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각과 서무주임이 투표를 해서 선정된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지방화, 전문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문 지방행정인 양성과 주민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친절봉사 내부강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월14일부터 2월19일까지 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평에 있는 외부교육기관에 의뢰해서 5박6일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을 갔다온 직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대학원 단기과정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금년에 50명을 9월부터 10월 사이에 대학원에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과 6급이상 간부 그리고 희망직원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대학원 야간 각급과정입니다. 금년 예산에 3,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9명 입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대학교 3명, 기타대학에 지금 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편성된 3명에 대해서 공정한 선발기준을 거쳐서 대학원에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직원들 교육입니다. 99년도부터 서울시 교육원을 제외한 감사교육원이나 사회복지교육원 건설교통, 환경부 이런데는 우리가 실비를 내고 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비로 5일간 17만원씩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돈이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4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호인회 활성화입니다. 구청에 동호인회가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등산, 낚시,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등 20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수가 1,311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활동을 할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98년 이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작년부터 지원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금년에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입니다. 연2회 실시하는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각 100명씩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조자료 6페이지를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작년 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모집을 해서 추첨을 12월15일에 해서 금년 1월5일부터 2월11일까지 30일간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이 학생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시키면서 봉사활동과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정차 단속을 현장을 따라 나가서 보도록 하고 또 생활보호자를 방문해서 독거노인에게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또 저희 관내 문화유적지도 둘러보도록 하고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도 견학을 시키고 특히 이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인천 국제공항 건설현장을 견학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아르바이트 학생은 저희들이 6월 중순에 모집을 해서 7월과 8월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정보고회입니다. 1월18일부터 1월29일까지 15개 동 동정보고회를 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이 약 80건이 나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래 민속놀이 행사지원입니다. 2월18일부터 2월23일까지 마쳤습니다. 99년보다 많은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각동에서 무사히 끝낸 것에 대해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선 동행정 보조자(통.반장) 지원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통장수당하고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학비보조를 하고 반장 보상품을 설날과 중추절에 2회에 걸쳐서 2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헌장제 확대시행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대통령훈령 제 70호이고 추진배경은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구현하고 99년도에는 1개기관 1개 이상 시범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2000년에는 그외 전 부서가 헌장을 제정해서 공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도에 5월26일날 주민과 관련이 많은 세무1과하고 청소과를 지정을 해서 헌장을 제정을 해서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처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타 과에서 헌장을 제정해서 선포를 하고 주민하고 약속을 하면서 업무를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금년 6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동을 제외한 14개 동이 되겠습니다. 동기능 개편내용을 보게되면 사무 재배치로써 동사무소에 존치하는 것이 170건 이관사무가 54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력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일부 동의 필수적인 업무를 맡을 동 인력과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인력을 구청으로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공간에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문화, 정보, 복지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에 14개 동이다 보니까 동시에 실시하게 되니까 지금현재 동정계 직원 한 두명으로 될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추진반을 구성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와 시설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사무소 기능전환 현황입니다. 작년 2월18일에 명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치법규를 8월에 정비했고 환경개선공사를 8,700만원 들여서 1층에는 민원실, 행정실, 동장실을 통합운영하고 2층과 3층에 강당, 인터넷정보방, 음악감상, 회의, 교육장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4층에는 지역정보센터로 컴퓨터 및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재조정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을 작년 10월9일날 12명을 잔류시키고 13명을 구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명동의 자치사업을 보시면 서예는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20명이 강습을 받고 있고 꽃꽂이는 매주 수요일에 13명이 받고 있고 국악교실은 매주 금요일에 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정보센터를 개방해서 이것은 숭의여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를 하고 지역적으로 명동이라든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문제점을 다른구의 경우를 보고 보완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청사 시설보수입니다. 동청사 시설보수를 2억8,961만5,000원을 들여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개동에 대해서 동청사 시설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시면 청사도색에 동당 300만원씩 해서 1/3개동입니다. 5개동 해서 1,500만원입니다. 청사환경개선은 15개동의 1/2 1,500만원 편성되었고 장애인편익시설을 확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동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300만원 해서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청사 개.보수 공사를 회현동 외 7개동을 2억1,46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구민의날 행사입니다. 10월1일이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10월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하여 구민의 축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날에는 구민상과 문화예술상을 시상하고 한가족 체육대회, 걷기대회, 문화행사로 남산골 한마음축제, 마당놀이등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회 중구 구민상 시상입니다. 구민의날을 맞이해서 5개분야에 5명을 선정해서 상장과 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입니다. 정부의 21대 기획과제중 2000년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구 단위에서 추진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과 2월에 거쳐서 실천과제를 확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6월과 12월에 실천과제 추진 자체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는 정부에서도 민간주도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보조자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입니다. 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구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익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50% 내외로 되어 있는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목적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또 사업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월례회의 총회의 사업계획 의결서를 첨부하고 또한 집행내역을 반드시 공개했다는 입증자료를 붙여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이미 소관 사무국장들 회의를 소집하고 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보조금 편성할때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깊이 관여하면 관변단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한계를 지켜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이것은 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14억2,200만원인데 연2회에 걸쳐서 6월과 11월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2억7,427만5,000원을 예상하고 있고 99년 융자실적은 23건에 2억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장학금 지원입니다. 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2회에 걸쳐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학교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에 해당하는 자와 체육, 예능 등 특기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새마을지회장의 추천으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구청장이 선정하여 장학금 개별통장 입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114만9,00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중구만들기입니다. 금년도 ASEM 회의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깨끗한 중구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경비, 건물·상가·주택·도시공원 청소, 교통, 운수분야등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 환경조성, 내집·내업소 내가 깨끗이 하기 운동 추진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능단체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각 보조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단체 인센티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상·하반기 평가를 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그 우수사례는 연말에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좋은 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편성 운영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금년 1월에 편성완료 했습니다. 민방위대 자원 일제정비는 연2회 실시하고 민방위대 검열도 6월부터 10월까지 지역 직장을 검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자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청 민방위대 편성은 453대에 70,700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대가 21,174명이고 직장대가 49,432명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가 94명으로 총 70,700명입니다. 작년에는 72,971명이었는데 132대가 감소하고 2,271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역대가 작년에 통반조정할때 110개가 줄었고 인원은 450명으로 인원은 456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신당지구 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늘어나고 직장대는 22대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대한통운이라든지 대우 이런 직장대가 없어지고 통합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충무계획을 2월까지 작성 완료하고 을지연습이 금년에도 8월에 예정으로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의 날은 연2회 5월과 10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입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5,205명 하반기에 18,001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제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3월2일부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입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화생방훈련입니다. 민방위 화생방분대는 기술지원대, 지역화생방분대, 직장민방위대 이렇게 3개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방호장비물자 보급은 기능별로 지원대에 적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방독면 2,113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2,461개 보요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장비를 지난 1월과 2월에 담당직원이 각 동을 전부 돌아보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보완을 했습니다. 화생방장비물자현황은 보조자료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친절봉사 추진입니다.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내부강사교육을 이미 2월14일부터 19일까지 끝냈고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 직원에 대해서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론교육도 있었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보고 발표회를 갖는 교육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간부직 의식개혁 및 친절서비스교육을 5급이상 전 간부에 대해서 1박2일 합숙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 친절마일리지제 시행도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도를 평가해서 개인별 세부항목 친절마일리지 점수를 전산기록 관리하여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친절도우미 운영입니다. 구청 현관에 지금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용역을 두어서 친절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친절서비스 방문 모니터링 평가입니다. 저희 중구가 일찍부터 친절봉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쳐지지 않는 구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주민들로부터는 과연 열심히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해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체 주민평가단의 평가를 중구 녹색어머니회원 자원봉사자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방문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10일에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개인이 200명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20개 단체에 1,099명 접수를 받아서 지난 2월10일날 이들 대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자원봉사교육과 발전방안에 관한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 운영을 처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호텔이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송파구청등 다른 우수 기관을 방문 견학하고 좋은 점을 배워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희망자와 수요측을 연결해서 최대의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고 또 학생들이라든지 저희들한테 봉사활동을 하고 확인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교육 및 활동별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지난 98년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건물 20,371동에 대해서 주출입구 표시를 조사완료했고 또한 도로 637개에 대해서 도로명을 작성을 땅이름학회에 의뢰를 해서 도로명을 받아서 다시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재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합이 되면 구청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주소부여사업은 당초에 금년말까지 계획을 완료하도록 되었는데 서울시가 2001년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5억300만원 예산을 명시이월 한 목적 자체가 금년도에 못끝날 것을 예상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명시이월시켜서 계획에 맞춰서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하는데 요새 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서류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 왜 안바꾸십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석차를 안해줍니다. 작년에도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해준 것을 보고도 올해 또 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해올 수 없는 서류를 해오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죠.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하면 그 인력은 다 어디다 씁니까?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예를들면 동사무소에 세무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세무업무가 세무과로 넘어오게 되므로 그 인원도 같이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어저께 세무과 보고를 받다보니까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 세금고지서 돌릴 것이 큰 걱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장한테 맡길까 DM으로 발송할까 별 연구를 다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동사무소 기능전환 하면 그 인력을 전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사무소가 사용할 수 있는 금년도 포괄비가 약 5억 되는데 구청에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 주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각종 심의위원회 차값도 안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명 부여하는데도 동사무소에서 심의해야 되지요. 그 심의위원들은 왜 수당 안주고 그냥 시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생활보호위원회인가 하나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구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몇명 구성해서 이것을 심의해봐라 내려보내놓고서 돈은 안주고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조례를 당장 내란 말이에요. 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돈을 줘야 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돈을 안주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장들이 일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된다면 위원회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미리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이것은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될때 되더라도, 되면 폐지하면 되잖아요. 만들어놓았다가 기능전환이 되어서 필요가 없으면 폐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빨리 내가지고

이것은 동정계장하고 총무계장하고 같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것은 총무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도 동사무소 총괄하는 것은 총무과 동정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수당 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예산은 여기 저기 필요한 데서 요청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콘도 구입 아직 안 하셨지요. 올해는 어느 회사 것을 구입할 것입니까?

제안서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이 없는 곳에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명, 한국, 일성, 한화 4개 콘도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외의 회사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은 지금 지역적으로 콘도가 없는 곳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회사라도 관계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콘도 이용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약간씩 다릅니다.

콘도 구입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99년도에 50구좌를 갖고 사용을 했는데 1,284박입니다. 98년도에는 40구좌를 가지고 1,127박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대명콘도가 98년도에 627박이고 99년도에 콘도를 10구좌를 구입했는데 어느 곳을 구입했습니까?

한화입니다.

그래서 한화가 많이 늘었군요. 이것을 보면 대명이 98년도에 627박수이었는데 99년도에 보면 424로 줄었습니다. 그 반면에 한화 구좌를 늘리다보니까 149박수에서 344박수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성은 콘도 수를 늘리지도 않았는데 이용률이 168박수에서 345박수로 배로 늘었습니다. 이것을 잘 계산해서 콘도의 지역적인 안배를 잘 하셔야 할 것이고 밑에 보시면 99년도 월별 사용금액이 나오는데 사용한 날짜가 비슷한데도 사용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평수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고 일성이 시설이 오래되고 좀 싸고 그리고 직원들이 한화와 대명을 선호합니다.

과장님 4개 업체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 현황에 보면 병사하고 예비군 사무실도 이관이 됩니까?

병사는 이미 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예비군 중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제일 민원이 심각한 도시,정비,건축,건설,토목,주택이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이관이 되면 결국 구청까지 가야 합니까?

꼭 오지 않아도 되지만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면 와야겠지요.

11페이지 임의보조금 지원에 1999년 지원실적해서 자유총연맹 중구 지부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등 이렇게 나열이 되었는데 왜 자유총연맹이 앞에 나와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격으로 앞에 나온 것이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는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5구역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보면 일반 아파트는 5개 동 당 통장 한 분입니다. 이것은 너무 업무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4개 동 중에 통장이 세분입니다.

400-500세대에서 통장을 1개통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실 단독 주택지보다 하기가 쉽기 때문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신당4동의 경우 그렇게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23층까지 있는데 어느 통장이 하겠습니까? 통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4동 입주가 아직 덜 되었으니까 입주가 다 된 다음에 정리해 보세요.

98년에 40구좌 있을 때 한 구좌당 28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0구좌를 늘려달라고 해서 50구좌를 만들었는데 한 구좌당 25번을 사용했습니다. 무조건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사용 횟수를 봐서 필요한 것인가를 따지셔야지요. 직원들이 쓰고 주민들이 쓰시니까 집행부에서 늘려달라고 하면 의원들은 늘려 주는데 구좌만 늘어나지 사용 횟수는 줄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돈이 다른데 가서 쓰이는 것이 아닌지 노파심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일성 같은 경우 한 번 사용할 때 2만원 꼴인데 한화 같은 경우 3만5,000원인데 1만5,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계산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콘도는 직원만 쓰던 것을 주민에게도 쓰게 한다는 취지에서 콘도 수를 늘린 것 아닙니까? 홍보를 잘해서 주민도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친절 봉사 교육 8명 5박6일 갔지요. 거기에 동 직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을 청사로 뽑아 가면 알아서 하십시오. 청사에도 여직원이 많은데 왜 동 직원을 뽑아갑니까?

이 업무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을 하다 보니까 각 과, 동장 등 자기 소관 부서만 생각합니다. 총무과는 전체 조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친절봉사팀도 있고 자원봉사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팀도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 어느 과 직원이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과는 안되고 또 내 국은 안되고 내 동은 안되면 그 인력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래서 어느 동에 있기가 아깝다. 구청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구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구정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수안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재무과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관리1담당, 재산관리2담당, 계약담당, 지출담당이 있고 행정직은 17명 기능직이 1명 총 1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국유 재산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총 4,656필지에 43만8,963평방미터입니다. 관리하는 주요 내용은 국유재산의 등기.등록이라든지 처분, 대부, 이동상황 정리, 은닉재산 등의 신고 처리 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여기에 따른 매각 및 대부 대상 재산을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매각수입, 대부수입, 변상금수입 등해서 총 524건에 5억6,002만4,000원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는 목표를 7억144만원이었는데 실적은 16억1,326만5,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9억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재개발구역의 영구 계약자들이 일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작년 11월30일에 국유재산에 대한 전산 자료를 전부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한 주요 내용은 물건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정보관리 28종을 입력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전산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전산관리자 1명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전산으로 관리하면서도 매년 3월에서 5월에 정기적으로 국.공유지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조사하지 못한 무단 점용이나 지목 변경, 지번 합병 등의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 보전 지속 추진입니다. 지금 국유재산 중에서 아직 국세청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재산에 대해서 물권 변동시 권리행사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을 조사해서 권리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해야 될 대상은 150필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에 261필지 5만1,785평방미터를 권리보전 조치를 했고 금년에는 지난 해에 못한 150필지에 대해서 권리보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철저입니다. 금년에 현재 진행중인 것이 9건 있습니다. 98년에서 99년에 완료된 것이 20건으로 시효취득 13건,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4건, 공유물 분할청구 3건해서 20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13건이 승소를 하고 7건이 패소했습니다. 시효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소유권 분할청구라든지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소송업무 담당자들을 전문 교육을 실시해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육은 검찰청이나 자체 소송 실무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소송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8년에서 99년의 주요 승소 현황을 보면 필동 2가 134번지 27호 외 국유대지 636평이 있습니다. 시효 취득 소송인데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서 변상금 1억8,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구 수입으로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000년 1월14일에 압류 조치했습니다. 다음 예장동 8-148번지의 549평의 국유대지의 시효 취득 소송입니다. 이것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서 변상금 6억 3,00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바로 압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입니다.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시유재산이 있는데 구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 시유재산 132필지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 잡종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구 재정 수입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매각 수입, 대부 수입, 변상금 수입 중에서 금년에는 139건에 6억7,429만5,000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 유휴재산 찾기 실적을 보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매각이 25건 3억5,227만원 변상금 부과는 28건에 2,938만7,000원하고 기타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361건에 예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도 변상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재산가액 1억원 이상의 취득.교환.처분할 때는 정기분은 10월 중에 구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산 관리할 예정입니다. 수시분은 변경사유 발생시에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담당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 지식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나 서울특별시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에 저희들이 꼭 참석을 시키도록 해서 국.공유 재산 담당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심의회 운영입니다. 현재 행정관리 국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된 구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철저하게 운영해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보험 가입입니다. 화재, 풍수 등 재해로 인한 구유재산의 손해 보전을 위해서 화재 보험 가입을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469건의 보험료를 3,2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납부를 하는데 99년에는 2,546만7,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전에 누락되었다거나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상물을 조사해서 금년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보험 가입에 금년부터는 신규로 도로, 공원, 주차장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손해가 있을 경우도 예상을 해서 손해 배상 책임 보험을 금년에 신규로 가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조사 대상은 구청사, 동청사, 어린이집 등을 포함해서 294건이고 보험료는 3,500만원 예상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됨이 없이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시설 부지 매입 기금 관리입니다. 그 동안 기금 총액이 503억8,341만7,000원이고 출연금이 395억688만6,000원이었고 이자 수입이 108억7,653만1,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비를 338억2,436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기금 잔액이 165억5,905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 잔액은 정기예금에 예치해 오고 있습니다. 예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지출업무입니다. 입찰 업무 전산 시행입니다. 입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 8월1일부터 전산 입찰을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2건을 전산 입찰로 실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행정업무의 간소화, 입찰업무의 투명화, 적격심사적정처리의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입찰 업무를 계속적으로 전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등 조기 발주 시행유도입니다.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 지시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설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물품의 수급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2월 초 되면 정수물품을 다시 책정한다든지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불요불급 물품 구입이라든지 물품이 적기에 확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전산 관리입니다. 물품도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것을 작년부터 물품의 취득, 보유, 처분 과정 등을 전산 입력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산 입력 대상은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 포함해서 220개 품목을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내용은 취득, 보관, 사용, 처분에 대한 것이며 작년 12월31일까지 각 과별로 물품을 전산으로 다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1일 부터는 부서별 신규 취득한 것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 입력하면 전산으로 뜨도록 해서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물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차질없이 전산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정기 재물 조사 실시입니다. 재고 조사는 지방 재정법 해당 조항에 따라서 매 2년 마다 실시를 하는데 금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서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실사해서 불용품을 색출하고 손망실 처리, 과부족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물품을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 담당 직원 실무 교육 실시입니다. 구.동 회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담당 공무원을 교육시켜서 회계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결산 대상이 일반 회계, 특별 회계, 6개 기금이 있는데 금년부터 구 의회 정례회의가 1차 2차로 나뉘어서 정기회가 두 번에 걸쳐 개최가 되기 때문에 결산이 예전에는 하반기 정기회때 했는데 금년부터는 앞당겨져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한달이나 석달 반 정도 빨리 해서 5월 19일까지 결산 분석 및 결과 보고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5월에서 6월에 구 의회에 결산 검사를 받은 다음에 7월중에 결산 승인을 신청하도록 예년에 비해 두달 정도 빠르게 결산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금 관리 효율화로 구 재정 수입 증대입니다. 현재 구 금고에 보관되고 있는 자금을 각 부서의 자금 수급 계획을 참고해서 유휴 자금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해서 구 재정 수입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금고 지정 검토입니다. 구 금고가 금년 4월30일로 계약 기간이 끝이 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 금고를 새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 금고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에 지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한빛은행과 2000년 5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5년 8개월간 재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테크 서비스 교육 실시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한 상식을 교육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정도 년4회 은행 등 관련 기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에게 재테크 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4동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국유재산 심의위원회가 많이 열렸을 텐데 99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리긴 했는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자료실 예산이 4억9,000만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받아갔는데 왜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그중에 구민정보화자료실 운영비 3,800만원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겁니다.

공연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A, B, C급 건물이 좋지않다 그래서 건물이 적합하지 않다고 거의다 판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보고도 놀란다고 작년에 인천에서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과연 우리 공연장이 그렇게 많은데 건물들이 다 양호한 판정이 나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인데 점검은 또 다른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일원화가 되지않고 또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을 계속 그 과에 보내서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전가가 문화체육과로 갈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서 직원들이 자꾸 가서 점검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상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해외시찰 25명 한다고 했는데 선정 방법과 직급은 어떤 사람들로 할것입니까?

선정기준을 저희가 정해서 예를들어서 친절봉사로 상을 탔다든가 또 각 분야에서 지방자치, 교통, 청소, 환경등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중에 각 소관 국장님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최종 심의해서

내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소관 국에서 예를들어 또는 소관과에서 20명이 갈 것인데 한 100명 정도 선정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모여서 진짜 이 사람은 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서 또 골라서 선정을 해서 보내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고, 선정방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중에 욕 안먹으려면 청장님한테 이렇게 선정을 하렵니다 방침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움직여라 이말입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욕먹게 돼요. 1,200명중에 25명 보낼건데 나도 잘했는데 왜 안보내주느냐고 불만 가지는 직원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욕을 안먹으려면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구청장기대회 지원금이 500만원씩인데 인원이 많은 단체는 더 줘야 되고 인원이 적은 단체는 덜 주는게 당연한데도 인원이 많은 단체에 더 주는게 없어요. 적게는 줘도 더는 안준단 말이에요.

금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성화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도록 지난 연말 예산편성때도 의원님들께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예산받아갈때 그렇게 얘기하고 받아갔는데 많은 데는 500만원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 돈을 다 쓰란 말입니다. 다 쓰되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주라 이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담당주사한테 사무실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계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제도 잘못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이 지방자치시대인데 자율적으로 하지를 못하게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해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하니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장이면 계장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담당주사 그러면 안된다구요. 오랜 관습인데. 내가 그래서 각 과마다 담당주사라고 실질적으로 부르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구립합창단 어떻게 다 처리됐습니까?

지금 총 55명중에 29명이 적격하고 26명이 연령초과라든가 타구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타구거주자 19명은 상당히 그분들이 오래 같이 친목형식으로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가 공포되고 하니까 발표를 했고 다만 연령이 50대가 넘은 분이 관내에 일곱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상당히 아쉬워하십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민이고 합창단이 예술단체 음악대학생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친목, 봉사 이런 목적으로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 7명을 어떻게 하면 섭섭하지 않게 포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의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고 다음에 올해는 체육대회를 기상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동국 대학교 운동장이 넓고 좋습니다만 바닥이 난리입니다. 구민들도 불편하고 집행부도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날짜부터 구민의 날과 연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탐방 이런 것은 각 동에서 주관을 할 수 없습니까? 제가 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고에서도 1년에 한번씩 문화재 탐방을 갑니다만 학생들이 좋아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다보니까 그런 것도 동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KBS에서 하는 전국노래자랑이 한 번도 안옵니까? 서울 각 구는 웬만한 곳은 다 나오는데 우리 중구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은 적이 없습니다. 2,3년에 한번씩은 유치를 해보시지요. 우리 주민들이 노래는 좀 하는데 전국 노래자랑을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안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회관에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창단 신발, 옷 빨리 하세요. 그리고 인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시고요. 그리고 외국 교류 이제 중구는 많이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잘 정리해서 그런데 예산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흥인동 스포츠 센타 이런 식으로 지상층 지하층 다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이 정도 수준은 되지요.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설계 공고를 받아서 의견이 더 있으면 실질 설계할 때 할 수 있지요.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후대까지 보존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족 체육대회가 있는데 항상 그 경기가 그 경기로 재미없이 하지 말고 좋은 경기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기상청과 이야기 하셔서 비 안 오는 날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투자를 많이 해서 하는데 비가 와서 고생해서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홍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종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행정 업무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 서비스 체계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 위주의 행정에서 고객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 1월 3일 중구 민원봉사실을 환경정비개선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환경개선이 되었습니다. 환경개선 개요는 고객이용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감각에 맞게 민원 대기실 및 편의 시설 확대 설치 했습니다. 이런 외면적인 환경을 정비하고 수준에 맞게 앞으로 민원 창구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민원실 직원들이 분기마다 우수 시범 기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2000년 6월에는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스마일 공무원을 종전에는 상.하반기 2명씩 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각 5명씩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동 사무소 문서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이면 동 사무소 기능전환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서 1일 2회 사환 또는 직원이 구청을 방문해서 문서 수발 하던 것을 민원과에서 차량 두 대 문서 수발 인력을 확보해서 민원과에서 각 동사무소 의회, 보건소를 순회하면서 문서 수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친절 처리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접수되는 모든 유기한 민원 서류에 『민원친절 처리예고문』을 첨부해서 민원1회방문 처리제, 처리 기한, 처리 기간의 연장, 보완의 요구 착오 및 지체하였을 경우 보상금 지급 및 신분상의 처분 등 처리 요령을 안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행정 수범 사례 발표회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문 민원에 의해서 1일 평가제를 실시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주민 평가제를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 행정 개선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근무복 제작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동복을 해서 지금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복은 99년과 2000년에 걸쳐 입도록 하고 있고 2000년에는 하복을 제작해서 2년간 격년제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호적업무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호적 사무 전산화 사업이 서울시 예산 지원 사업입니다. 원래 서울시 목표는 98년9월부터 2000년3월31일까지인데 우리 구는 구호적이 많고 호적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2000년 3월이 지나서 6개월간 연장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30일이 되면 우리 구 호적 전산화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겠습니다. 소요비용으로는 인건비, 부대사업비가 1억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호적 팩스 민원 처리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팩스 민원 회선이 1회선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연말연시, 입학시 등 업무가 폭주할 때는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팩스 서버시스템을 설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면 종전 1회선에서 동시에 4회선으로 전송이 가능하므로 민원 처리 시간이 단축되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모니터 화면에서 직접 송신되므로 종이, 프린트 소모품들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중구민 호적 신고 민원 처리 결과 통보제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병사 업무입니다. 병사업무는 국가 사무로써 위임 사무입니다. 우리 구 2000년 징병 검사는 5월 19일부터 5월26일까지 8일간 실시되고 검사 대상자는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81년생 남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97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 요원 근무관리입니다. 중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은 165명입니다. 복무 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정신 교육을 하고 수시로 복무 점검을 실시해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보다 민원봉사과는 제가 보기에는 일도 까다로운 일들이 많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 근무 요원들을 다른 구에서도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 공익근무 요원이 165명이 있는데 종전에는 민방위관리과 병사계에서 총괄했습니다. 개편으로 인해 민원봉사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과의 병사계는 민원봉사과로 민방위계는 총무과로 ...

동원예비군은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부서가 따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혼동할 소지가 있는데 동원 예비군들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공익 근무 요원은 여기에서 하고 ...

조영훈위원님께서 병사업무는 민방위과에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민방위 업무는 총무과 병사 업무는 민원 봉사과로 해서 주민들이 담당 부서를 찾기가 혼동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민방위과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분산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와 상의해서 중구 광장에 매월 발간이 되어서 주민에게 돌리니까 거기에 다가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구 개편후 중구 신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구 청사 현관에도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안내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무복 문제인데 여직원들은 미니스커트을 입어서 일선에 나가 일을 볼 때 불편하다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장 길이는 무릎까지입니다만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민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민원봉사과를 아름답게 설계해서 주민이 찾아가서 업무를 볼 때 한 눈에 들어오게 해서 좋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