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이 조례가 정왕동 사회복지관에 한해서만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문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린자리하고, 그러니까 조건부 승낙을 했는지, 토지사용 승낙을 줬을 때 기부체납을 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린자리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의 사람이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처럼 삼우원이나 열린자리나 이런 말씀하신 지금 내용 중에서 열린자리, 복음자리, 거모동 삼우원 이런 부분들하고 구분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여신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 사항에 목감종합사회복지관은 조례 6조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목감사회복지관만 해당되는 것인지 지금 내용에 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열린자리나 복음자리나 거모동 삼우원 같은 부분들은 또 조남동에 있는 것 이렇게 4개 부분이 목감동 사회복지관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단체가 사회복지관을 건설했으면 그 건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부체납을 한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 1·2·3 그래서 가형, 나형 사회복지관 이렇게 3개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설의 설치가 사회복지관에 설치하는 시설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그래 가지고 9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관이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관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쪽으로 어떤 효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덮어놓고 1·2·3·4·5·6·7·8·9개의 시설을 하도록 내용만 이렇게 설정해 놓아 가지고는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가형 2,000평방미터 이상에서는 무엇 무엇을 해야 하고, 또 1,000평방미터 이상 2,000평방미터 미만에는 무슨 무슨 시설을 반드시 해야 하는, 또 50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시설을 확실히 해야 하는 그런 강제규정이랄까 이런 규정이 명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건물을 지을 때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설 설치를 나열만 해 놓은 쪽으로 간다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목감사회복지관을 위탁해 준 것으로 압니다만 목감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 거기에 맞는 시설이 무엇 무엇인지 파악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이 조례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10조 지도 감독 부분에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라고 해 놓은 다음에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도 감독 부분에서 너무 유연성이 많은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감독 기능이 저해되는 조항과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 사회복지관의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한다 라고 명시를 해야지 거기까지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지도 감독 사항의 헛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시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그런 사례입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이것이 다시 유효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게 되면 과연 혜택이 무엇인지, 전매자는 지금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 전매돼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토지등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6월 30일까지 연장하게 되면 과연 혜택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 연장한 6개월의 의미를 혜택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 소유권 등기이전을 늦춘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의 땅도 있습니다. 은행택지개발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과연 우리시가 해야할 역할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해 가지고 혜택이 되도록 해 주겠다는 것인지 우리시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제가 말씀드린 은행택지개발의 내용은 우리시 전체의 사안 중에 일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지금 이 문제의 사안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전매가 두 번 세 번 되고 난 다음에 최종 주택을 가진 소유자가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니 두 번 건넜으면 두 번, 자기까지 3배를 내야 하고, 한 번 건너갔으면 그 사람 것까지 자기가 2배를 내야 하는 그 사항이란 말이죠. 그 사항에 대한 문제라는 말이죠.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연장해 준다고 해서 정신적인 보상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정신적인 보상을 12월 31일까지 등기기한을 두고 6개월 늘려줬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6개월간 늘린 이상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가 등기를 늦게 함으로 해서 받은 피해가 많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시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시에 택지개발사업 즉 다시 말해서 우리시를 부강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여놓았던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었단 말이죠, 결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역할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답변 못한 부분 그 부분은 우리 공기업과장이신가요, 정성수 과장에게 그 답변을 조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정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아파트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정 과장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우리가 시의 입장으로 보면은 정 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전화 추적하고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주고 주소 가르쳐 주고 하는 역할이 어찌 됐든 우리시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돈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시에 잘못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또 그 나름대로 담당 과장을 비롯한 담당들이 최대한으로 이 문제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문제는 나중에 돈이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라도 이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과장께서 우리 동의 아파트를 직접 찾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동민들이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시에서 나와서 이런 설명을 하더라 또 굉장히 오해하고 있던 사항이 풀리기도 했고 또 그것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노해 가지고 집단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지만 과장이 직접 가서 설명도 하고 그것도 막았고 이랬는데 여하튼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담당 과장께서 앞으로도 6개월 동안 최대한으로 이 문제를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