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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섭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2-24

김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갑

김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새천년의 봄을 기다리면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지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안건으로 채택된 추경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안건은 회의수당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회의참석 수당 우리 구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조례안이 지금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의 개정을 전제로 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과 예결위원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종전의 경우 서울시의 방침을 받아서 행자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종전까지의 규정이 의원수를 30인을 기준으로 해서 30인이 넘는 경우에는 의장님의 경우 월 200만원,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180만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17개 구가 30인 미만이기 때문에 차등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99년 12월 17일 개최된 자치구의회 의장단 간담회시에 건의된 사항을 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99년 12월 22일날 시에서 예산편성 기준액 변경통지가 있었습니다. 그 변경통지가 우리구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왔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180만원, 90만원, 6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99년 12월 22일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으로써 편성하게 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세출 총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간주처리비 12억 9,800만원을 포함한 1,070억 9,200만원으로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973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97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7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4억 2,9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2.5%인 3,4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3,45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9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과 이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회의수당과 의장, 부의장 및 위원장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족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이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테이블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서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나종한간사

사무국장님! 예결위원장 170만원 그거는 뭐죠?
윤덕

이윤덕사무국장

나종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예산편성이 60만원씩 3회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3회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종전, 작년까지는 정기회에서 예결위원회 한번 하는 것하고, 추경 2회로 봤기 때문에 3회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정례회가 되면서 상반기 정례회의에서 전년도 결산검사승인을 해야 하고 하반기 정례회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승인해 줘야 합니다. 그 정례회 2번하고 최소한 추경을 3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한 번 하는 것하고, 세 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월 기준액이, 60만원에서 70만원 오른 거 합하고 해서, 종전의 경우 60만원씩 3회를 해서 180만원씩 잡혀 있었습니다만 70만원씩 5회를 하면 3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7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네, 알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또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우리 국장님 몸이 불편하시고 하니까 앉아서 하세요.
윤덕

이윤덕사무국장

괜찮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 정도 배려합시다. 앉아서 하세요.
윤덕

이윤덕사무국장

괜찮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트북 컴퓨터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 익숙한 분도 여러 분 계시지만 이것을 다룰 수 없는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전산교육 위탁을 하는데 3개월에 10만원씩 16명이면 480만원이지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우리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지난번에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10대,
윤덕

이윤덕사무국장

예산편성 8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금액가지고 10대를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나머지 6대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6대 일괄 다 구입해서 한 의원님한테 하나씩 드려야 되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면 후유증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자, 우리 김기섭 위원님께서,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기섭

김기섭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 있는 카메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노후되고 이런 것 같아요. 잘 나오지도 않고 예를 들면 제가 검은 옷을 입었는데 희게도 나오고 이렇습디다. 그러니까 카메라도 하나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한 250만원 정도면 좋은 것 구입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 하나 옳은 것이 있어야지, 화면도 보면 흐리고 이러니까 건의를 아울러서 합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우리 김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번 정기회 때 저희들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 컴퓨터를 갖다가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일부만 반영됐는데 그것을 이번에 추경안이 편성됐으니까 추경에 좀 반영하자는 말씀과 또 거기에 따른 전산위탁교육비, 우리 청사 내에 전산실이 있으면 외부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사가 협소하고 또 전산실도 없는 관계로 외부에서 위탁을 받을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카메라 부분은 사실은 저희 의회에 있는 카메라가 우리가 야외에서 행사를 할 때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주로 우리 의회 행사가 다 실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사진현상이 극히 불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사무국장

김기섭 위원님의 말씀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노트북 컴퓨터의 경우 10대를 구입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나머지 분들도 사실상 필요성은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의원님들께서 잘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할 필요성이 계시고 또한 지금 연세도 많으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루는 데 대해서 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교육의 필요성은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저희가 찍어서 제공하는 사진이 희미하고 명확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기섭 위원님께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6대 1,500만원, 카메라 1대 구매 250만원, 그래서 자산취득비 1,750만원 그 다음에 전산위탁교육비 3개월분에 48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자는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종한

나종한간사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전산위탁교육비가 한 달에 10만원씩 3개월에 30만원인데 한 달에 10만원이면 됩니까?
운회

허운회위원

한 달이면 되는데,
종한

나종한간사

안될 것 같으면 아예 20만원 해야지, 아니 일인당 한 달 전산교육비가 10만원 보는데 안 되면 아예 20만원 해서 60만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선갑

김선갑위원장

나위원님, 그것은 사무국에서 알아보니까 한 달 수강료가 10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렇게 파악된 것 같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알았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 다음에 카메라맨 의견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 정말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가 어떤지? 지금 사진 누가 찍지? 오라고 해봐요.
종한

나종한간사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카메라가 기계식이에요. 아주 구식이에요. 물론 기계식이 조정만 잘하면 잘 나와요.
운회

허운회위원

카메라맨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고.
종한

나종한간사

내가 사진관 했다니까. 그러니까 더 잘 알아요.
기섭

김기섭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까만 옷이 흰옷으로 나오고 그러더라니까.
윤덕

이윤덕사무국장

후레쉬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내는 후레쉬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답변석 서세요. 우리 허운회 위원께서 현재 우리 사무국에 소유하고 있는 카메라의 상태가 어떤지를 갖다가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평소에 사진을 찍으시는 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드리세요.
정연

이정연의정담당직원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미놀타입니다. 미놀타는 우선 렌즈가 다른 것보다는 좀 약한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렌즈가 28∼80m라는 렌즈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3m나 5m 앞에서 찍어야 잘나오는 것이고 지금 구청에 갖고 있는 멀리서 찍을 수 있는 것은 보통 80m에서 300m까지 가는 줌렌즈입니다. 저희 렌즈도 줌인데 이것은 가까운 거리에서만 줌이라서 멀리 떨어지면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후레쉬가 강도가 다른 것보다 약합니다. 어제 제가 테크노마트에 가서 다른 것을 보면서 물어봤는데 우선 렌즈가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고 그리고 후레쉬가 넓은 공간에서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 않는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교환해야 된다?
정연

이정연의정담당직원

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카메라는 교환할 수 없는 거예요, 돈 더 주고?
정연

이정연의정담당직원

미놀타는 미놀타 렌즈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렌즈를 보면 바디라는 부분인데 이 바디에 맞는 렌즈는 미놀타는 미놀타뿐이 맞지 않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카메라를 구입하면 지금 있는 카메라를 주고 얼마를 가격을,
정연

이정연의정담당직원

네, 그것은 됩니다. 중고시세를 쳐줍니다.
선갑

김선갑위원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사무국장께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시고 자, 허운회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운회

허운회위원

네.
선갑

김선갑위원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편성된 회의수당,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게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자산취득비 1,750만원 그 다음에 전산위탁교육비 480만원 합해서 2,230만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기섭위원님 2,230만원 맞아요?
기섭

김기섭위원

네.
선갑

김선갑위원장

이 2,23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섭위원님의 동의안을 수정안으로 정식으로 채택합니다. 그럼 김기섭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위원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5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