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광일 의원 발언

제4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0-02-24

김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일

김광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3건과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9년도 재활용품 수거, 판매 실적으로 총 수거량은 3,652톤이고 판매대금은 1억 6,100만원이 되며 전년도 대비 약 5.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기금조성액은 3억 8,800만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기금출납원의 소관 과장 일원화 방침에 따라 기금출납원을 재활용업무 담당주사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3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이 개정되어 기금을 구금고, 한빛은행 예치가 법정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진구 관할구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관한 것으로 조례 제4조의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이를 「기금을 광진구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근거한 것이며 조례 제5조제2항의 기금출납원을 재활용담당주사에서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은 기금관리의 중요성과 다른 기금의 출납원이 담당과장으로 된 것을 고려하면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방안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특수규격봉투 가격인하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5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위반행위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기준으로써 과태료 10만원 이하는 3만원 내외, 과태료 10만원 초과는 과태료의 4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규격봉투의 가격을 별표 3과 같이 50ℓ 규격봉투를 현행 3,270원에서 1,590원으로, 100ℓ 규격봉투를 6,530원에서 2,970원으로 자치구 전체 평균가격으로 각각 인하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지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상위법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개정코자 하는 조례 제14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 3의 특수규격봉투 가격을 용량별로 약 51% 인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 25개 자치단체 평균가격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하하는 것은 구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것은 도로는 물론 생활주변에 무분별하게 무단투기 되는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질서의식을 함양시킨다는 것으로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의원발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착안하여 각급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충분한 홍보활동으로 구민 스스로 기초질서 지키기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주

유승주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에서요, 여기에 5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5개 항목은 우리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지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도 권장하지만 우리 25개 구청에 어느 정도 형평을 위해서 시에서 준칙을 저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준칙에 25개 구의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이 구청에서 나온 자료지요? 자치구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이요. 특수봉투 100ℓ짜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기섭

김기섭위원

산업용 쓰레기봉투. 공장에서 나오는 것.
승주

유승주위원

여기 자료에 어디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요? 국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표에는 안나와 있어요. 100ℓ짜리는 안 나와 있거든요.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거기에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인하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평균치보다 우리구가 다 높습니다. 다만 가정용 5ℓ짜리만 평균치에 지금 조금, 약 4원이 미달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높은 것도 있고 좀 차이나는 것도 있거든요. 서울시 평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가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이 되는 특수규격봉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봐서 타구와 거의 평균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몇 십원 조정해도 오히려 규격봉투 제작비용만 더 추가되지 큰 실익이 없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너무 높다고 해서 언론에 까지 보도된 바 있고 그래서 두 가지만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은 별로 높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영업용 20ℓ짜리가 평균이 356원인데 우리는 470원이고 30ℓ는 543원인데 700원입니다. 그 다음에 50ℓ짜리 일반이 평균이 894원인데 우리는 1,160원이에요. 이래도 차이가 없습니까? 약 30% 가량 차이나는 것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편차가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럴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또 100ℓ짜리는 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 편차가 심한 거지.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우리 전체 구민으로 봐서 가정용이 아니고 영업용은 많은 비중을 차지 안합니다마는 저희 청소재정에 규격봉투를 판매해서 재정부담이 약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낮추는 데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이것은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소비자가격으로 파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네,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그것을 팔아서 청소행정에 드는 예산의 20%밖에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적으로 경제적인 계산을 하면 많이 올려야 되지만 타구와 비교해서,
승주

유승주위원

많이 올린다고 능사가 아니라 다른 구와 형평이 맞아야지요. 여기서 다 보충하려고 하면 됩니까? 제대로 쓰는지 안쓰는지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잘 감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타구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도 우리보다 싼 게 많이 있어요. 여기 검토해 보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가정용은 거의 다 평균에 가깝고 영업용이 약간 높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좀더 실비에 가깝게 조정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만 또 우리 주민의 부담을 감안해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은 그대로 존속하고 특수 규격봉투 2종에 대해서만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존속하고 특수규격봉투만 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영업용은 우리 구민 전체를 봐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체 비율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높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특수규격봉투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국장님! 유승주위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하되 다음에는 검토해 가지고 한번 조정해 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주면 되지 여기서 따지게 되면 시간이 길게 갑니다.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유승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 지금 각 구가 다른데 거리에 관계없이 평균치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의 거리와 관계없이. 저는 옛날에 그런 거 들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버리는 데가 가까운 데는 좀 싸고, 먼 곳은 비싸고 그런 거와 관계없나요?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 폐기물 그런 것은 거리를, 워낙 양이 많으니까 거리를 반영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럼 쓰레기는 전혀 거리와는 관계없습니까?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전혀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면 그만큼 차량운행 비용이 더 발생하는,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하고 우리 광진구하고 그 관계는 없느냐구요.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내용적으로는 있습니다. 차량의 유류소비라든가 또 횟수를 다른 데가 3회 나가면 우리는 2회밖에 못가는 그런 운반비용이 사실 더 듭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 관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네, 내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내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평균수치 뽑기가 어려운 거죠.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우리는 동쪽에 위치해서 약간 더 멉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5년 분구 이후 기금 2억 100만원으로 시작하여 99년말 현재 환경미화원 자녀 186명에게 7억 1,5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9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5억 6,100만원이고 융자된 금액은 4억 9,500만원이며 은행예치 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금년도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기금 1억 3,5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69명의 대학생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의 기금 운용·관리규정이 개정되어 기금의 구금고 예치가 법정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진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 및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제2항의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광진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위원님.
재천

오재천간사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데 대학생이 이렇게 69명이나 됩니까?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오재천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210명입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210명인데 그렇게, 그런데 1억 3,500만원을 금년에 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한 학생에 약 20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1억 3,500만원은 신규 예상이고 또 기금의 잔액이 6,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69명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환경미화원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나는 자녀분들이 졸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69명이면 상당히 많은 추세네요.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차차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재천

오재천간사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행에는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청장께서 우리 광진구 금고에 예치하지 않았었습니까?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예치돼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예치돼 있는데 규정을 그렇게 바꾼다는 거죠?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네, 그것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일치시키는 거죠? 예치시키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죠?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네. 지금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빛은행에, 우리 구금고에 이미 예치가 돼있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해도 됩니다. 조례는 해놓고.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이거 문맥만 바꾸는 거죠?
갑섭

윤갑섭생활복지국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약 3분 쉬었다 할까요?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생활복지국 직원 퇴장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의 2000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가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올린 것은 팔각정자 1식입니다. 구의동 지역의 아차산쪽에는 팔각정자나 휴게소 등 편익시설이 다수 시설되어 있어 아차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곡동 지역의 용마산을 이용하는 주민은 대다수가 중곡동 지역주민들인데 이 지역은 아차산보다 위치상 비교적 휴식시설을 우리가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곡동 지역이나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최소한의 휴식시설이나 대피시설인 팔각정자를 건립함으로써 평시에는 조망이나 휴식장소로 활용하고 재해발생시에는 대피소로 활용해서 구의동 지역과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 이 지역에 팔각정을 시급히 건립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 휴식에 적당한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0년도제1회복지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세출 총계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간주처리비 12억 9,800만원을 포함한 1,070억 9,200만원으로 총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973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97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8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18억 9,9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43%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418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공원관리비에서 2억 5,000만원이 도시자연공원 팔각정건립공사 시설비로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비를 세입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활용하여 구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이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서 28페이지 용마도시자연공원 팔각정 건립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팔각정 건립공사를 꾸준히 반대해 왔던 한 위원인데 작년에 예산이 부결된 지 약 2개월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그때 예산보다 약 6,000만원이 증가했고 또다시 추경에 올리면서 팔각정 위치나 아니면 어떤 사유로 6,000만원이 더 올랐는지, 재검토해 가지고 재검토한 내용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는 1억 9,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당초에는 기획공보과에 제대로 된 팔각정을 하도록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공보과에서 전체 예산을 짜다보니까 좀 부족하다고 지금 작년에 올린 것은 정식의 팔각정자가 아니고, 지금 아차산에 있는 팔각정자는 전통 정자입니다. 단층이 되어 있고 지붕이 기와지붕으로 한식기와가 돼있는데 작년에 올린 것은 그런 전통 정자가 아니고 일반 팔각정자를 올린 겁니다. 규모도 약간 작고. 그게 99년 물가정보지에 보면 그거 한 식이 1억 3,000만원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작년에 올린 돈이. 그리고 그거는 규모가 약간 작습니다. 그 1억 3,000만원에다가 부가가치세나 또 운반비나 또 설계용역비를 합쳐 가지고 1억 9,500만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돈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약식의 정자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제대로 된 정자를 짓도록 위원님들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차산에 있는 팔각정자는 전통 팔각정자입니다. 아마 똑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대로 된 걸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한 팔각정자는 전통 정자로서 한식기와하고 단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차산에 있는 팔각정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2억 700만원인데 여기에 부가세나 운반비, 용역비를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품질이 이제 우수한, 좀더 설계내용이 좋아진 걸로 했는데 위치는 의원님들하고 여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후 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위치는 아직 재선정을 안 해봤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왜 내가 그걸 묻느냐 하면 지난 예산심의 때 우리 선배의원인 추윤구 의원께서 그 장소가 부당하다고 인근 면목동 주민들에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위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지, 아직 위치는 연구를 안 했다니까, 위치는 지역의 오재천위원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또 추윤구의원 같은 장소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관상도 보기 좋게,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게 좋은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저는 구태여 꼭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반대한 이유는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가 유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역, 동네에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낙후된 장소가 많아서 팔각정보다는 도로정비가 급선무라는 뜻이지, 이 팔각정짓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없는 돈에 우선순위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 그 내용이지 팔각정짓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팔각정의 위치는요,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일단 한번 장소를 가보도록 합시다. 시간을 내가지고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위치는 추후에 우리가 여러 군데 물색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다른 시간 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합시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오재중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예비비에서 편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론, 예비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세입규모가 그만큼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세출규모를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원안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새 회계년도가 시작한 지 두 달뿐이 안 됐는데 이 2억 5,000만원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국에 해당되는 과에서의 과년도 수입의 세입이라든지 올해 또 세입으로 잡아야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짐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비비는 정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때 쓰는 것인데 그런 국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증액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좀 해주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 재원이 없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국에서는 건축행정과나 도시개발과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그런 과년도하고 금년도에 우리가 할 게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국 안에 있는 것은 세입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국 전체가 노력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하는 예산의 일부라도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것은 하여튼 연초에, 올해 연초에 지금 분명히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가 각종 감사나 또 연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찾아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46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