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요새 날씨가 매우 고르지 못한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저희에게 많은 조언과 직책도 아끼시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때 저희 생활복지국 2000년도 업무계획이 제출이 안 되어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이번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당면 저희 현안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해 드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설 이전에 사랑의쌀 모으기를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1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한 세대당 20kg씩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6만2,000kg을 목표해서 저희가 각 직능단체 동별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사랑의쌀 모으기를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7만3,570kg이라는 많은 쌀이 답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부 다 나눠드리고 특히 설 때 떡국을 2,500kg을 사용해서 저희가 2,300세대에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별 모집량과 지급량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자립촉진을 위해서 자립자금 대여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 중에서 재산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2가구 1억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대여사업을 할까 합니다. 가구당 1,200만원 정도가 대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적극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여사업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편부모가정이 33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진료권을 발급해서 연중 계속 진료를 저희가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까지 무료진료권을 제작해서 배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정7동에 여성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도 여성교실 운영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 홈패션, 요리반, 취미교실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운영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교실별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시설도 보강을 해서 금년도에는 알찬 교육이 되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교육기간은 3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4월 7일까지고, 2기를 4월 17일부터 개강을 할텐데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저희가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명에서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활발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 소회의실에 매주 토요일 초·중·고등학생 한 40명을 청소년 한문과 예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육을 통해서 우리 전통사상을 이해하는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저희 구정에 참여하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청소년발언대라는 홈페이지를 두어서 청소년들이 저희 구정에 제안이라든지 정책제안은 안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불편한 것이라든지 이런 욕구들을 저희가 받아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시책을 추진할 것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수창안자에 대해서는 금년 말에 시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 상황실을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9일까지 1단계를 마치고 3월 1일부터 다시 2단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저희가 상황실과 단속반이 시민이 한 60명이 참여한 99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은 약 5,300개소를 점검을 하고 그 중에서 269개소의 위반된 업소를 적출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출입, 그 다음에 청소년한테 주류제공 하는 것, 무허가영업, 또 업태위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저희가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지금까지는 당초에는 3개 반에서 2개 반으로 운영을 하다가 1개 반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경찰,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서 운영이 되어서 조금 축소는됩니다마는 이제 일제정비기간이 끝나고 다음부터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고질업소 이런데를 하기 때문에 1개반으로도 아마 적정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공사장에 차벽이라든지 버스나 운수회사의 담장등 좀 혐오스러운 그런 곳에 그림을 그려서 환경그림 그리기라는 운동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7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도 하고 또 디자인이나 그림들을 편람해서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좀 밝고 환한 모습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 22일 세계 물의날입니다. 금년 해가 제 8회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물아껴쓰기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환경운동연합통신회라고 그래서 개인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차량 한 40대를 참여해서 저희 환경봉사단체하고 같이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월중에 하천정화운동도 저희 안양천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정화운동도 병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지금 대기오염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오존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오존경보제가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오존경보가 울리면 이게 각종 유선팩스를 통해서 구에 오고 구에서 또 각동에 또 각 기업체 등 단체에 저희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동시통보장치를 해서 매직패스하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일괄통보가 되는 시스템으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오존경보는 네 번이 울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자동차매연가스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존경보가 울리면 가급적이면 노출이 안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 계신다든지 활동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지금까지는 한 120분 정도, 전달하는데 거의 2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노출될 것이 다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마는 이제는 한 10분정도로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결국은 오존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업소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도 하고 또 계도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유소하고 세탁소 등에서 4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4월 30일까지 한 400개소를 유해화합물질업소 세탁소가 334개소가 되는데, 이 업소도 다시 조사를 해서 방지시설이라든지 활성탄의 교체주기가 잘 지켜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날 토요일날입니다. 저희 구청 대강당에서 중·고등학생 교복 교환장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작년보다 훨씬 더 참여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물품접수를 교복이 한 900벌, 그리고 교과서, 넥타이, 이런 것들 해서 한 3,900점을 접수를 받아서 2,860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황리에 마쳐서 특히 SBS에서는 취재를 해서 저녁 8시 뉴스에 방영도 되고 중앙일보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녹색가게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수익금은 150만원 정도를 불우이웃학생을 돕는데 쓰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소분야 시민만족도 최우수구로 해서 5억원의 인센티브, 시상금입니다마는 그것을 받아서 1억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환경미화원휴게실을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청소차를 사는데 썼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11개소를 저희가 환경미화원휴게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콘테이너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히 그것을 교체를 하고 여기에는 전기 그 다음에 샤워실 냉·온수가 다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에어컨도 설치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텔레비젼, 냉장고, 옷장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서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완비를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ASEM이라든지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공중화장실 문화를 바꾸자하는 이런 취지에서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준향상을 위한 대상을 약 535개소, 공공건물이 259개소, 위생업소가 한 130개소, 시장상가 한 146개소가 되겠습니다. 535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으로는 구, 동화장실개선추진협위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이 분들이 관내에 화장실을 등급도 분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미운화장실 신고센터를 청소행정과에 개설을 해서 시민들이 화장실이 불편한 것이 라든지 더러운 것이 있을 때 신고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 월요일에 수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현대식 화장실에 정말 관리를 잘 하는 저희도 깜짝 놀랠 그런 시설들을 보고 와서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저희가 목표지수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됐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지 등에서 나무 전지한 것을 저희가 운반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그래서 오히려 쓰레기화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운반수수료를 받지 않고 저희가 치워주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연간 발생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0톤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비용을 따지면 한 150만원, 160만원 정도가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즉시 무료로 수거를 해 주는 것이 청소도 깨끗이 되고, 주민들한테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에 먼지 때문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먼지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총 연장 58km에 대해서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작업은 지금 가로차가 7대가 있고 물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주 2회 하던 것을 주 3회로 늘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km당 물 사용량이 지금 2톤입니다. 그래서 물을 좀 더 많이 방사하는 그래서 한 2.3톤까지 방사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한테도 이 실적을 평가해서 포상도 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관련 사업장이 6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로 지정된 업소 665개소인대, 이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점검사항에 지금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이 대형음식점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 폐기물을 중간처리업자한테 제대로 인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이나 보관방법 등이 법령에 맞게 했는지 그리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처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질문 이전에 우리국장님께 생활복지국 과별로 직원현황, 이것을 지난번 자료에 2000년 주요업무계획서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과별로 직원배치표를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복지행정과에는 주사가 자리는 여섯자리지요, 그런데 주사가 여덟분으로 두 분이 오버되어 있죠?

예.

또 환경위생과를 봤더니 환경위생과는 주사자리가 다섯 자리인데 여기는 세자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환경위생과에는 기술직이 있을 거에요. 기술직 열여섯 분 중에 6급, 7급이 이렇게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을 괄호를 열고라도 표시를 해줘야 저희들이 알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직원배치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직원간에 어떤 업무상으로 인한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직원이 또 근무에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가 여섯자리 밖에 없는데, 여덟 분인데 두 분도 어떤 팀장역할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계장자리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기술직을 여기에 표시를 했었으면 했는데요, 지금 복지행정과에 8명은 저희가 복수직급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직은 팀장은 아니더라도 주임급으로 해서 복수직을 두도록 금년부터 되어 있어서 저희가 두 명이 복수직으로 6급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분은 독서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독서실장을 맡고 있고, 한 분은 저희 청소년유해단속 특별단속반의 상황실에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지금 기술직이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기술직 16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행정직만 아마 이렇게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직급이라도 기술직이라고 해서 기술직난에 묶어 버리고 행정직이라고 해서 앞으로 가서5, 6, 7, 8 해서 그 숫자만 나열이 되면 같은 직급인데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단 말이에요. 반드시 6급이라도 6급에 정원 다섯 분이 계시면 다섯 분 써놓고 밑에 괄호 열고 기술직이 두 분이다, 세 분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그리고 옆에 비고난에 소명하면 돼요. 괄호내에 숫자는 기술직임. 그러면 6급 지금 이 현황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마이너스인데 두 사람 마이너스가 기술직에 두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급은 어쩝니까, 7급도 행정직이 두 사람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기술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직급에 해당되는 숫자는 다 써주고 굳이 기술직이 하고 있는 것은 괄호 열고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비고난에 괄호내의 숫자는 기술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제를 보니까 너무나도 편중되어 있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자꾸 우리가 직제관계를 조정하다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라든지 괜히 소외감을 느끼는 직원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무슨 풀 아닌 풀로 잡혀 가지고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니까 나한테 어떻게 신분상으로 불이익이 오지않느냐라고 상당히 근무에 의욕을 상실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인사관계니까 총무과장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어서는 안될 분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대단히 나빠 가지고 불만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되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음지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하고 공중위생팀장이 6급입니다.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공무원이 현재까지는 상황실에 네 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하기 때문에 교대로 합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종전에 환경위생 관련분야에 근무했던 직원들로 하여금 차출해서 지금 한 15일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직원이 현재 운전기사까지 6명입니다. 하루에 2개 조니까 저희 공무원이 6명하고 12명 해서 그러니까 42명이 되겠습니다. 총 연인원은.

각과가 다 있습니다. 주로 저희 청소년유해업소가 오락실, PC방 이런데이고 노래방이 있어서 문화체육과하고 또 청소년관련 업무를 복지행정과에서는 복지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가 주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직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각과에서, 건설관리과에서도 파견 나오고 한달 정도씩 파견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청소년유해합동단속반은 직제상으로는 복지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을 하고요,

그게 청소년유해업소에, 우리가 청소년 복지업무를 복지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에서 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행정적인 것만 맡아 있었죠.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이나 공중위생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위생과도 저희국 소관입니다마는 복지행정과에서 맡은 것이 이 청소년유해업소가 꼭 식품이나 공중위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점이나 술집이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PC방, 노래방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만 맡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는 복지행정과에서 행정적인 것만 맡았고 만약에 단속이 되어서 적출되어 오는 것은 주관과로 보내서 처분은 각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급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는 것은.

팀장은 6급이 하고 있습니다.

예, 돌아가면서 밤을 새워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12월달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본청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인원들도 총 인원수만 보고를 드렸을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전화의 불친절문제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실에 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혹시 자리 비었을 때 그 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도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경찰하고 교육청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2000년도 업무계획 할 때는 저희가 조정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조금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공문이 1개 반으로 줄이는 공문이 2∼3일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줄이면서 본청 지침에 환경감시반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에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황실을 설치하면서 위생감시반을 상황실로 이관을 시켜라,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대복귀를 해서 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맡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매일 2명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인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단속이라고 그러나요? 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볼 수 있습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의 단속실적이,

아니, 세부적인 실적을.

예,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것 중에 여기에 지금 있습니까?

현재 세부명단은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통계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

통계표 말고 세부적인 것, 무슨 동에 무슨 업소, 어떤 것을 위반해서 몇월 며칠날 접수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쯤 될까요?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요,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행정적인 것, 그 단속반이 출석을 했는지, 그날 수당이 나가는지 이런 것만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시민들이 나가서 적발을 해오면 이게 술집의 경우는 환경위생과로 통보를 합니다, 이런 것이 적발됐다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것을 영업정지 할 것인지 과태료를 물릴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노래방의 경우는 문화체육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청문도 하고 또 벌금도 물리고 영업정지도 시키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어서 기능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각 주관과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각과의 것이 다 올라올 수 있습니까? 내가 보고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 두 군데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한 분야만 원하시면 또 그 부분만,

아니요, 내가 어느 분야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 가지고 그러는데 다 각과에 흩어졌다니까,

2개 과죠, 2개 과.

그러니까 환경위생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두 개 과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예,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예, 수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입니다. 지금 그 과에서 가지고 온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선 여성교실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여성교실이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성정책은 전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우고 있는 어떤 과목이라든지 하여튼 여성자가 들어간 위원회든 교실이든 간에 거기에서 지금 개설하고 있는 과목 자체가 저희 친정어머니가 지금 70세 되셨지만 그때 배우던 과목하고 지금하고 그때 그 시대에 풍미하던 어떤 취미계통과 그런 배움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 라는 거에요. 물론 여기에는 그만큼 주부들이 선호한다든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외국어하고 운전하는 것, 컴퓨터는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한 것은 전혀 전무하고, 있더라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령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홈쇼핑센터 같은 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백화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용적인 어떤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 또 운전연수같은 것도 물론 그 기득권을 가진 운전교습소에서 반발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의 어떤 밥그릇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쪽 강사를 활용해서 좀 실비로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또 안 그러면 외국어같은 것도 초급에서 그치니까 그 초급이 활용화가 안 되고 있어요. 단순한 기초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다고 뭐 중급, 고급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외여행이 지금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는 시대에서 외국에 나갔을 때 아주 필요한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여행시 필요한 언어정도는 습득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모 여성교실에 단순히 찾아오는 사람 발걸음 뿐만이 아니라 양천구 전체의 여성인력을 생각해서 순차적으로 순회하듯이 돌아가면서 전부 그 기본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동별로 기회를 준다든지 그래서 1동부터 쭉 순회해서 20동까지 간다든지 그것을 계속 실시를 한다면 이 정도의 기본은 어느정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쪽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그래서 정책을 고려해야지 교실만 개설하고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또 두 번째 보니까 청소년교실도 마찬가지에요. 청소년쪽도 보면 지금 제목은 굉장히 다양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DDR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노래방을 자주 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제는 노래방이 기본이에요. 저희 아이도 밥숟가락만 놓으면 노래방을 갑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DDR 때문에 그쪽에 가면 성능이 좋고 정말 가볍게 터치만 해도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좋은 기계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래방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춤하던 콜라텍같은 것도 지금 몇 개가 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비상구의 개·폐라든지 아니면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게 아주 가장 쉬운 사항인데도 이 점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청소년유해환경 속에 보면 지금 공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해환경 속에.

공원은 아직 그 단속대상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이쪽 분야도 정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청소년들이 공원으로 몰리고 있어요. 특히 근접성이 나빠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외져서 어떤 주민들의 출입이 적은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녹지과에. 공원별로 다나와 있거든요 그 공원 이용 빈번도가요. 거기에 가면 모텔이 따로 없어요. 뭐 비디오 갖다가 볼 필요도 없어요. 오양 비디오가 거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유념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재현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유념을 안 하셨기 때문에 유해환경 속에 전혀 지금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나는 그냥 지금 공무원으로서 어떤 하나의 사업을 시행한다가 아니라 내자식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보는 눈 자체가 더 세밀하고 더 섬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에 대한 어떤 과목같은 것이라든지 어떤 교양같은 것을 실시할 경우를 보니까 한문, 서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지금 굉장히 방송이고 어디고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국에서도 이제는 과거에 어떤 냉전시대의 유물처럼 북한의 것을 전부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북한소식을 점점 들려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타구에서 실시할 때 되어서야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할려면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한 청소년의 어떤 기본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현재 귀순자들의 어떤 분포상황을 보면 양천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 분들의 어떤 생활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외진 곳, 그 다음에 땅값이 싼 곳, 그러다보니까 양천의 어떤 구석진 곳이라든지 강서구에 많이 지금 밀집해서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청소년에게 북한소식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아주 굉장히 구민한테도 그렇고 타구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각동의 여성위원회, 구 복지행정과에서 관장하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것이 각동이나 우리구의 청소년 정책에 자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하는 환경이라든가 공원, 또 이런 업소같은 데를 방문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또 작년이후에는 저희 청소년대책상황실을 종합적으로 설치해서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합동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곳이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주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업소 단속하는 데나 이런 데는 그 분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이번 유해업소에서 아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단체가 현재 지금 4개의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 이 3개 단체는 시에서 청소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올 때 이 3개 단체가 협조사항으로 공문으로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저희는 청소년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지도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하는 그 사항이 좋겠다고 해서 이 3개 단체 이외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넣어서 이 4개 단체를 포함해서 그 분들 중에서 몇 분씩 하루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장하는 그 업무의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각동 육성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청소년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치에 편승해 가지고 여성협의회장 해 가지고 얼굴이나 내밀고 그런 데에 편승해 가지고 동네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협의회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여기서 단속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없습니까? 구청에서. 그런 부작용이 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저기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선거운동, 지금 염려하시는 이러한 사항들인데 저희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저희과의 입장에서는 그 단체의 어떤 구성원들이 실제 어떤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거기까지의 권한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그 동의 회원이 10명이면 10명 전체가 다 모여서 우리 이 단체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협조라든가 권유는 할수 있지만 회원 개개인의 어떤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원 개개인이 아니고 회장이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회장도 20명이 동별로 있으면 그 동별로 20개 동의 회장이 모여서 어느 분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 때에도 권장사항은 될 수 있는데, 회장 개인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어는 개인이 좀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행동으로 봐야지, 그 단체의 10명을 전부다 선동을 해서 우리 쪽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지 말아라,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그 범위까지는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에 관여한다든가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는 지금 단체장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선거에 임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최근 2월하고 3월 또 4월 총선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과에서 속해 있는 모든 여성단체라든지 직능단체에 저희들이 그 기간에는 월례회의라든가 각종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단합대회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는 저희들이 각 회장단한테 했습니다, 공개적인 행사는. 그런데 자체적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의 뜻은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협의를 하라는 협의회인데, 거기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고 동네에서 정치하는데 편승해 가지고 동네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데의 회장을 구청에서 그것도 막을 길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무슨 청소년육성회가 필요하냐는 얘기지.

그런 사항들은 그 단체로 하여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청소년육성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육성협의회는 경찰서 관할이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저희과 소관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회장님들 중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최근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성협의회가 이니라 지도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도협의회를 구청에는 관장해서 이것을 지도를 해야 할 입장이라면 그런 일이 있다면 구청에서도 그렇지 않도록 무슨 방침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전체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사실은 해서 안되죠, 저희 개인입장에서. 그런데 그쪽 개개인의 어떤 개인 자연인으로서 일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는 없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단체로 하여금 그런 일을 일으켜서 물의를 빚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여성외국어강좌가 있죠?

예.

지금 몇 과목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외국어 강좌는 영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만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일본어도 했었잖아요?

지금은 주부외국어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구 자체에서. 작년까지는 영어하고 일어를 했고요, 초급반. 올해는 중국어 초급반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영어나 일어 외국어 과정에서는 기초적인 여행에 필요한 기본상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가르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경우는 일어가 있습니다.

아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어 때문에 초급반을 하고 중급반은 얘기를 하니까 담당계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아니, 전체적인 것을 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구청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양천구에는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주민정서가 달라 가지고 수준이 높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우에오만 해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낭비다. 외국에 나가서라도 아리가도고자이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중급반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 둔다면 말이 안된다"해서 그것을 일부러 중급반 예산을 우리가 증액해서 편성해 주었는데 그것이 아주 없어졌어요 그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영어가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에는 주부들 대상이기 때문에 초급과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중급과정에 일어를 했었는데 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이런 기준은 한 반에 40명 기준인데, 수요가 40명이 넘는다면 당연히 초급반도 몇반, 중급반도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급반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모집을 해 가지고 5명이든 10명이든 신청이 됐을 때 또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 강의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동을 통하든가 어떤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모집을 해서 인원이 된다면 중급반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없어서 폐지했다 이런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A B C 알아 가지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어나 외국어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중급 정도는 되어야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급반을 활성화 해서 외국어강좌를 했으면 초급반, 중급반까지 고급반은 안 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어 기초만 해 가지고 뭘 할 거에요? 기초가 더 필요한 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외국어 할 때에는 중급정도는 이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더 모집을 해 가지고, "수요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원에 나가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 때에 얘기도 제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중급반이 없어졌는지는 인원이 모자라서 없어졌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는 건데, 가급적이면 중급반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전합니다.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향후에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은 동문화센터가 본격적으로 7월 이후에 운영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아마 초급적인 과목은 동에서 맡고 향후에 구에서 하는 주부외국어교실 이 명칭도 제 생각에는 외국어교실이 아니라 주부 외국어 회화교실 이렇게 회화 쪽으로 주가 되고 문법은 이미 지났고요, 그래서 동에서는 기초적인 초기과정 이것을 하고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중급과정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과정을 신설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지도협의회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지도협의회라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도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마디 드릴게요. 8페이지 청소년 한문예절교육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지금 구민회관 소회의실에서 청소년 한문예절교육이 인접해서 살고 있는 주민자녀들만 이런 혜택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 자체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안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초등학생 방과후 취미교실도 구민회관에서 해요. 또 양천공원 분수광장. 그러니까 여기다만 집중적으로 이런 것을 시행하다 보면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목2동, 3동, 신월1, 3, 5동 이런 데의 자녀들은 이것이 그림의 떡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하시되 이 하는 교육내용을 지금 각 동사무소 회의실이 참 좋습니다. 여기서도 학원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집중을 하던 것을 각 동사무소에도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고르게 해서 원거리에 있는 자녀들도 이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여기 다만 편중을 해서 이렇게 해 두면 그렇지 않아도 원거리에 사는분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있는데,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을 잘 해놓고 거기서만 모든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니까 원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기분 나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양천구 위치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편이 아주 안 좋습니다. 타지역에서 여기 오기가. 막말로 우리 신월3동같은 데에서 여기 오는 교통편이라는 것은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배차되는 5번 마을버스 하나 밖에 없어요. 이것을 타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설사 여기 한문예절교실이 아주 좋다 그러면 우리 자녀도 보내야 되겠다 했을 때에 아이들을 어떤 부모가 마음놓고 그 시간 많이 낭비하면서 이것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설이 좋으니까 이 시설도 물론 하지만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하지말고 그 예산이 고루 우리 양천 전 지역 주민자녀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초등학생 방과후 취미교실도 구민회관에서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 외에 하나 있는 것은 청소년열린교실이라고 이것은 방학때 하기 때문에 방학때에는 우리 양천의 전지역 주민들의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시간 있지 않아요, 이 때는 좋은 시설도 구민회관 이런 것 괜찮다고 보는데, 나머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청소년 한문에 예절교실을 특정지역만 갖다 놓고 예산도 거기에만 해서 주게 되면 원거리 자녀들은 불만이 많으니까 이것도 원거리 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해서 이런 좋은 교육을 골고루 받을수 있는, 이것도 좀 업무에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프로그램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구민회관 뿐만이 아니라 신월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렇게 협의해서 그 공간을 활용토록 하고요, 향후에 7월 이후에 동사무소에 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청소년에 대한 이와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동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소년유해업소 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단계 특별정비 할 때에는 작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시작한 날짜가. 11월 29일이었기 때문에 11월초에 씨랜드하고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이후에 갑자기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하고 해서 시장과 경찰서장 각 기관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의 주요골자가 각구에 청소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구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기획부서, 감사부서 또 별도의 특별대책반 또 환경위생과, 저희 복지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타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과에서 할 것인가를 저희 국장님하고 검토한 결과, 그래도 청소년 관련업무가 총괄적인 것은 저희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작년 11월 중순에 갑자기 저희 청소년대책반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층에 우리과 옆에 대책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상황실 안에는 2개 반이 예비조로 나눠서 오늘 근무하면 내일 들어가고, 내일은 B조가 나오고, 상황실 운영요원이 별도로 있고 또 밤에만 나와서 하는 단속반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즉 상황실 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 별도로 있고, 단속반도 별도로 있고, 여기에서 상황실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한정되어서 A, B조로 돌아가지만 단속반 운영은 과거에 위생과라든지 근무한 사람들을 차출해서 밤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3개월을 못하니까 우리 인사계에서 직원들을 차출해서 15일 단위로 하다 보니까 많은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속결과도 있고 그러한 사항들을 금년 3월 1일부터는 그렇게 별도의 대책반을 만들지 않고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상설감시반 그쪽에서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3월 1일부터는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유인물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복지행정과장께서 답변하는 사항과도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당연히 환경위생과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인천의 대형화재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무고하게 많이 참변을 당하고 해서 청소년보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별상황실을 설치하라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상황실을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상황등으로 봐서 다른 부서의 소관하는 사항도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청소년들이 즐기는 가운데 사고의 우려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상황실을 만들어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각구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부서가 총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했는데, 저희구는 결론적으로 생활복지과에서 상황실 운영을 총괄을 해라, 이렇게 방침을 정한거죠. 그래서 매일 밤에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단속 나가는 구청 공무원들은 각과에서 차출이 됩니다마는 저희 환경위생과에 감시 요원이 세 사람 있는데, 그 분이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의 주축을 이루면서 단속을 해 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적출하는 것은 상황실 명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그 적출이 위생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생과로 통보가 오고 기타 문화체육과소관은 그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위생업소에 대한 처분, 예를 들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처분은 당연히 저희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월 1일부터는 저희구 방침에 의해서 다시 그 업무가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재경 총괄도 맡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뭐합니다마는 환경그림그리기 이 관계가 나와 있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학교담장이 옹벽부분으로 있는 학교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큰 거리의 옹벽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페인트만 사서 각 동사무소 또 각 학교, 파출소 이것은 대단히 잘 하시는 일이죠. 여기다 좀 추가해서 콘크리트가 엉성하게 드러난 옹벽부분에도 대표적으로 한 곳 해 놓은 곳이 있어요. 신월2동에 일부 조금 했는데, 그런 옹벽부분에 이렇게 좋은 페인트로 도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시각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환경차원에서라도 아주 친화감을 줄 수 있는, 대개 외국같은데는 방음벽 하는 것도 그냥 방음벽 아닌 다른 어떤 환경미화로 눈에 띌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춰 놨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건물을 지어도 몇 십년, 몇 백년 이렇게 짓기 때문에 아예 벽면에 임시로 뭘 숨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보존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해서 환경미화를 잘 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양천의 드러난 학교 옹벽부분이 많은데, 여기에는 전혀 손을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쪽에도 좀 도색작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시각감각을 느끼고 좀 환경친화적인 어떤 것으로 이루어 졌으면 해요. 여기 지금 2000년 ASEM, 2001년 한국관광의해, 2002 월드컵 이런 것 한다고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대폭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 못지 않게 어떤 도색작업을 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그래가지고 시각감각이 평화스럽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공공근로단이라든지 이쪽에 협조요청을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지적을 해 보면 우리 신월3동 양서중학교 담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면적은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길이 엄청나게 큰 길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접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그냥 앙상한 콘크리트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런 것은 눈에 바로 띄는 장소 아닙니까? 공중화장실도 정말 청결하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도색작업을 해 가지고 아주 시각감각이 아름답게, 또 실례로 제가 SOS어린이마을 관리하고 있을 때, 지금 거기 한 번 참고로 가 보세요. 거기옹벽이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 옹벽을 제가 한 3년만에 한번씩 페인트 칠을 해 가지고 노란색 페인트하고 베이지색 페인트를 해서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또 그건 또 당연히 해 줘야 돼요. 앙상하게 콘크리트 바닥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런 것에 신경을 별로 예산이 없어서 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같은데 교육부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찾아 가지고 금년내에 드러나는 옹벽부분이 페인트로 칠을 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최소한 공공시설물에 옹벽 같은 데를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도색을 하는 방안을 윗분께도 보고를 드리고 관계부서와도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같은 것이 주요업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말고 지금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세차원들 있잖습니까, 돈 받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서 돈을 받고 세차를 한다든가 또 비슷한 건입니다마는 도로변의 기사식당에서 세차를 한다든가 직업적으로 이것을 하는 데에도 현행 법상으로는 그것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래 전부터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예를 들면 기사식당이라든가 아파트에서 세차하는 행위가 폐기물이 얼만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적어도 자기 차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직업으로 한다면 환경차원에서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한 사항도 있었어요. 역시 회시는 "현형법상 안 된다" 그 외에는 무슨 다른 것이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 할 때 목동중심축 내에는 세차장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도어 있죠? 그런데 그 법이 지금 제정된 지가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정말 80년대 목동을 개발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시류가 다르고 또 모든 환경이나 그런 것이 다 달라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법을 제정해서라도 아니면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목동중심축에 보면 지금 현재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거리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리제한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것처럼 그 시대에 맞춰 가지고 뭔가 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유소만 생기고 세차장이 안 생기면 그 주민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가가호호 거의 다 그 세차를 이용하고 있다는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법 개정에 대한 건의안 같은 건도 한 번 올려 보시고 그래서 뭔가 하나씩 이렇게 자구적인 노력으로 좀 개선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추진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으로 규제할 수 없다,"그것이 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의 제21에 대해서 보면 저도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추진사항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활동들을 보면 사실 그 분들이 직접 활동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구의 어떤 위원회로서 정책의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고 어떤 그런 면에서 보조를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여태까지 해 온 실질적인 자체가 그냥 구에서 기히 행하고 있는 그런 결과치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어떤 나열된 내지는 어떤 모음집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발간한 책도 마찬가지고. 또 그것이 아니면 시에서 나오는 아젠다21의 그 유형하고 거의 복사한 그런 내용을 활동실적이라고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순위 자체가 역순위 아니겠느냐, 오히려 위원회에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해주고 그것에 따라서 보완을 해 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온 실적이나 활동사항이 그 위원회의 활동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구의 행정서비스가 좀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치만 보고하는 위원회가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재고를 하셔서 여태까지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물아껴 쓰고 홍보하고 캠페인 활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맨날 어떤 구호성에 그쳐 가지고 별로 주민한테 와 닿지 않느냐라는 어떤 원인분석을 해 보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물 절약이 물 다량소비업소를 현장방문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물의 낭비하고 하는 것은 그 다량업소에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가호호 집집에서 소비하고 있는 물의 양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물 하나 던져서 그 중에서 뭐가 건져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떠한 동별로 아까도 제가 다른 정책 얘기를 하면서도 동별순회 하는 것을 말씀을 했지만 어떤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가령 이번 물의날에서는 가령 목1, 2, 3동을 대상으로 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가령 화장실에 자그마한 벽돌 하나 아니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했는가, 그런 점에서 어떤 절약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작은 유인물이나 리후렛을 전해 드리면서 유도를 해 보는 것,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눈에서도 가시적으로 구의 어떤 노력같은 것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캠페인같은 것은 정말 유명인사가 나와서 아니면 지방 유지가 나와서 그 분들의 얼굴사진 하나 찍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단위사업별로 많은데 주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속으로 파고들어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점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관주도형으로 이제는 행정서비스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혜를 보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짜서 실질적인 물의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꾸준히 전개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하천정화운동 병행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안양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을 환경감시 하기 위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과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

아니, 예산이 있냐 없냐 이거에요?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도 추진이 되는 거에요?

거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양천 하천정화운동을 물의날을 전후해 가지고 병행 실시한다고 하는 내용은 저희 관내에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이대병원이라든지 지하철기지 이렇게 인원이 많고 규모가 큰 사업장을 몇 개 골라 가지고 안양천을 가꾸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얘기는 예산이 없이 이 정화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어디에서 빌려다가 한다는 얘기에요? 기업에서 얻어다 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없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체가 자진 참여해서 정화하고 별도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히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안양천에 나오는 오·폐수를 측정하는 시설을 양천구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

한강지류에 대한 폐수측정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천구나 서부 이쪽 지역에는 안양천은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오염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폐수가 흐르고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우리 안양천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값이 내리느니 오르느니 하는 이런 중대한 혐오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오염시설을 측정하고 우리가 감시하는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오·폐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없어도 시에서 의뢰해서 해야 한다? 시에서 의뢰할려면 그것을 용기에 담아 가지고 의뢰해서 며칠 후에 그 결과를 받아봐야 하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또 오·폐수를 방류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그런 오·폐수를 거기에서 수거해 가지고 그것도 당장 그게 판정이 나야 그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가할 수 있고 또 고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나는 그래서 이 측정기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런 점으로 봐서도 하천정화운동을 추진할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 제가 할 얘기가 없고,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밤에 공무원들이 감시활동을 한다고 그랬죠? 야간에. "안양천 감시활동을 한다"고 아까 내가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들에게는 하등에 무슨 지원이라든가 특별예우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기본적인 출장비라든지 그런 수당에 의해서,

그것은 어떻게 줍니까?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 기본출장비로서?

예.

그런 것도 나는 그래요, 예산을 세워서 안양천정화운동에도 예산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야간에 일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94년도부터 바르게살기 양천구협의회에서 안양천 환경감시단을 조직해 가지고 주 1회씩 이제까지 쭉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환경관계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우리 모든 주민의 또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환경의제21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대로 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느냐, 모르느냐?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얘기를 하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바르게살기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94년도부터 주기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전에 환경과장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그러니까 어느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이 활동을,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렇게 돈을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니지만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도 묵살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도 없이 정화운동을 추진한다, 예산없이 되면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이 하는 것 하고 예산을 약간 세워서 추진하는 것하고는 추진하는 그 성과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안 하니까 나는 묻는 거에요. 앞으로 내년 예산으로라도 하천정화운동을 추진하는 데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신대로 가급적이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은 확실합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서 차기 예산에 전면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해서 안양천이 깨끗하고 진짜 고기가 살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안양천 또 주위환경이 좋은 안양천으로 가꿀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루속히 깨끗한 안양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안양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양천구 목동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더라도 행정적인 무슨 혜택이나 무슨 금전적인 지원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없더라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하고 할려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 86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소현황에 보면 이용업이 252개소가 있고 점검반 편성은 2인 1조로 해서 2개 반을 운영하다, 필요시에는 인원을 증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점검은 수시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중위생업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대체로 전체적으로 연 1회 이상은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인 1개조로 2개 반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 직원이 그렇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저희 직원을 내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반 활동시간대가 주로 언제 활동을 합니까? 주간에 활동합니까?

대체적으로 주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정보를 입수했다든지 시간에 의한 어떤 행위가 있다든지 혐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 이용업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주택가에 사인등의 24시간 돌아간다는 것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발소에 손님이 잠자러 가는 것인지 머리를 깎으러 가는 것인지 주민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주택가에 12시간이 지나고 아침까지도 계속 사인등이 돌아가고 있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인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공중위생법 폐지에 따라 최근에 보면 고유업태를 벗어나서 영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런 업소들이 있다는 얘기를 과장님은 들어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용업 252개소 중에서 밀실이 설치되어 있다 하는 얘기도 들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에서 정확히 몇 개라고 저희가 확 드러난 그런 것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뭐냐하면 252개소 중에서 24시간을 영업하는 이발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250개 전부 다는 방문을 못하더라도 24시간 영업하는 이 업소만큼은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밀실을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상당히 있다, 이것은 각 동별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용사도 매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이것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24시간 영업을 하는 업소는 수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보면 "위생법 폐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찾아서 할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업소 총 252개여서 그 부분을 다 커버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20개 동에서 주야간 24시간을 영업하는 이런 업소만큼은 꼭 점검반이, 주간에 가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야간에 좀 취약시간에 방문을 해서 이런 주민들이 얼굴 붉히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에도 이위원님께서 이용업소 사인볼 돌아가는 관계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 한 250여개 중에서 한 개만 달고 있는 것이 원칙인데, 제대로 한 개만 달고 있는 곳이 한 117개 정도가 되고 반 이상이 2개, 3개 심지어는 7개까지 달고 있는 곳도 있어서 미관상으로 보나 어떤 느낌으로 보나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자율정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협회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 해 가지고 끝까지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나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말하자면 이발소의 퇴·변태행위 이런 것은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반드시 근절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최근에 관계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공중위생법에서는 퇴폐행위라든가 여기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전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그런 현장을 설사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해주지 말아 주십시오"하고 단속이라기보다 부탁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마디로 앞으로 이것은 경찰관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밀실은 적발할 수 있는 거죠?

밀실도 무슨 법의 위반된다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맹점입니다. 벽을 설치했다든지 밀실을 설치했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무슨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풍속사범 차원에서 경찰관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실이 있다는 것은 그 시설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밀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퇴폐운영을 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밀실이라는 것은 단속반이 들어갔을 적에 육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두드려 본다든지 하면 문이 열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 현재 다른 구청에도 찾아보면 서울시내에서 퇴폐이용업소를 집중단속을 해서 밀실을 발견해서 업소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검반을 잘 좀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지금 쓰레기분리수거 할 때에 통·반장들이라든지 부녀회원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원들 그렇게 해서 아마 수거날짜에 맞춰서 미리 분리해 놓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시행된 지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량제 이후부터 계속된 것인데, 그분들을 위한 이벤트행사라 그럴까요, 분리수거 무슨 대회 그런 것 한번 개최한 적 있어요?

그런 대회 개최는 안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품분리실태라는 비교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으면 2개 단지가 표창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상금도 지급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쪽에 비교해서 그러는 것보다 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경진대회를 해서 정말 어떤 필요한 소모품을 준다든가 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보면 끌고 갈 생각만 했지 그 분들의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유도를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점에서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 경비원들의 교육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오히려 주민들보다 더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갖고 가면 분명히 분리되는 건데, 자기네가 귀찮으면 "그거 다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으세요" 이러거든요. 내놓으면 눈총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면에서 이런 대회를 자꾸 활성화 시킨다면 이거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제안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목동소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혐오시설이 있다라는 구로서 각인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어느 구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유지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환경교육의 매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천구가 청소행정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지금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환경교실 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여행 패키지처럼 패키지를 만들어서 지자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목동소각장에 방문을 하는 지차체의 빈번한 횟수를 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소각장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에요. 소장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외국 어디를 가든 시설을 방문할 때는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목동소각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소각장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녹색가게, 생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집하장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지자체 일인당 참가회비가 만원인가 그래서 중식정도 제공하고, 간단한 것. 그래서 버스를 운행하고 그러면 구수입에 도움이 되고 정말 환경적인 매카로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목동소각장 허가 난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욕심이 날만큼 해 보고 싶은 것인데, 정말 제가 다 일일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구에서 이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이것이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녹색가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어 가지고 대충 돌아가는 형편을 알고 있지만 지금 헌 교복 같은 것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다보면 처음에 오신 분만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가 있지 나중에 가서 보면 사실은 짝을 맞춰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량은 많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고 있어요. 그 녹색가게의 의미라는 것이 재활용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려고하면 그 전부터 전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3, 고3 학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미리 교복을 구녹색가게에 기부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교복이 깨끗해서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가를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설문지를 돌려서 미리 물량을 확보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한다면 지금 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모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지금 헌 교복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복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개인으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단체로 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에서 주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어떤 민간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녹색가게에서 자그마한 안내문 같은 것, 가령 새교복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채널을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시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결국은 재활용, 재사용 아니면 물자절약의 한 범주니까 녹색가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전부터 그 얘기는 나왔지만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어쩌다 자녀를 데리고 공공시설을 방문 했을 때라든지 이런 때 빼놓고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주민들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행정감사를 하러 나갈 때에 보면 오히려 공공시설쪽 그러니까 관의 화장실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 그 위원회를 하나 조직해서 구나 어떤 동의 화장실부터 점검을 한다니까 반가운데, 가서 보면 너무 너무 형편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우리 의회는 빠져 있는데, 저희 의회쪽도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공항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 주변의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변기쪽에 보니까 일회용 비닐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전체를 갈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설문지가 화장실내에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볼일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사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한 번 고안을 해 보시면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청소과 소관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월드컵 대비하고 ASEM대회 그런 것 대비해서 지금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은 어느 과나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구청장님쪽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강서구나 양천구가 길목이에요 공항의 길목. 그런데 지금 외국에 나가시면 알지만 특히 일본같은 경우에는 월드컵개최라는 그런 어떤 기본간판이나 좋은 팻말같은 것이 길거리에 가는 길목에 다 사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달리 위치적으로 관문이기 때문에 강서구, 양천구가 공조해서 월드컵대회라든지 미리 어떤 대비하는 분위기를 띄울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플래카드를 좀 적게 제작을 한다든지. 그래서 누구나 여기 한 번 거쳐 가시는 분은 아, 여기가 월드컵 개최지구나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공중화장실은 이용을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간단한 플래카드와 깨끗한 헤이터 같은 것을 작성을 하셔 가지고 알려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국위선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강서구하고 서로 공조를 하셔서 그 길목에는 그런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먼지없는 거리조성 이런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먼지 없는 거리 관계는 벌써 한 1년 전부터 우리 구청장님이 캐치프레이즈 식으로 이런 말이 나와있는데, 제가 이 자체는 저도 무척 찬성합니다. 먼지없는 거리라는 것은 정말 깨끗하게 거리관리를 잘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는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에 상당히 거부반응이 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로공원길 같은 것은 것을 보게 되면 아직 쓰레기가 길바닥에 너덜너덜 되어 있는데, 먼지없는 거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어디는 먼지 없이 잘하고 어디는 쓰레기가 길바닥에 천지가 되어 있는데 뭐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먼지 없는 거리가 낱말이 나올려면 1단계 청결한 거리 만들기 그것이 완성되면 깨끗한 거리 이것이 다 되었을 때 먼지 없는 거리다 이제. 이것 조성할란다. 이거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먼지 없는 거리 한다고 해서 많은 차량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화원 자체가 60세 이상은 안되니까 젊은 세대로 해 가지고 숫자도 줄였다, 작업량은 많아졌다, 거리에 차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비만 들고 안 되니까 기계화해야 되겠다 해서 모든 예산조치를 다 해줬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적어도 가로공원길만은 우리 강서하고 양천가로공원길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 와서 참고로 한 번 우리 과장님이 둘러 보세요. 제가 녹지과장한테도 그런 얘기 더러 합니다마는 강서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공원하고 양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공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강서는 철저하게 가로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것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도 낙엽이 수없이 쌓여 있어요. 그걸 치우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목동 이런데 쭉 보게 되면 그 공공 근로 다 해서 낙엽 쌓인 것 전부 일일이 마대 가지고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지역의 거리는 아름답고 청결하고 좋아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버려 놨거든요. 그럼 거기가 강서구하고 양천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비가 됩니다. 아무리 양천에서 잘 한다고 그래도 강서는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 신월3동 거기 가로공원길에 미화원을 하나 더 붙이시든지 수시로 뭘 점검을 한 번 해보세요. 길바닥에 쓰레기가 너덜너덜 해 가지고 제가 가다가 주워야 할 정도인데, 먼지없는 거리 그러니까 저는 늘 혼자 분통이 나요. 이 말의 발전도 단계가 있어요. 청결한 거리, 깨끗한 거리, 이런 다음에 먼지없는 거리가 나와야지, 이것 좀 유념해 주시고, 콜센터의 운영관계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오늘 한두 군데 전화를 하려고 번지수까지 적어 왔는데, 늘 거기는 청소가 차 있거든요. 청소상태가 그렇게 썩 좋다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 그 가로공원길도 딱 보면 우리 파출소 앞으로 우체국 그 부분으로 정성스럽게 해서 참 많이 깨끗해 졌어요. 그런데 조금 벗어지면 쓰레기 막 굴러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월IC 있죠? 그 쪽만 해도 한바퀴 쭉 돌아 보세요. 형편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하고 가로공원길 하고 정말 먼지 없는 거리 이 말이 무색하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구가 청소 시민 만족도에서 최우수구가 되어 가지고 가로청소차 3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큰 가로중심으로 가로청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진입로나 학교주변 통학로 이 소도로까지 우리가 가로청소차로 청소를 해 줄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환경미화원 정신교육도 충분히 시켰고 그리고 기능부서 별로 가로환경미화원도 책임제로 해서 중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공원길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일부 적체되어 있는 것은 제가 순찰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확실히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1999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제가 개편된 것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구청장의 임기만료 시점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당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2항은 시민국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안 제9조2항은 간사 가정복지과장을 복지행정과장으로, 여성계장을 여성복지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안 제10조1항은 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부칙 제2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이 조례시행 후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002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0년 2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2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직제개편과 조례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3조제2항, 안 제9조제2항의 개정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직명을 시민국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간사의 직명을 구청 가정복지과장에서 복지행정과장으로, 서기는 구청여성계장을 여성복지담당주사로 변경 한 바, 이는 직제개편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됨에 따라 직명이 변경되어 개정하려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10조제1항의 개정은 여비지급근거를 삭제한 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지급 근거를 타조례와 같이 수당만을 지급토록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셋째, 안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구청장의 임기와 같이 2002년 6월 30일까지 만료토록 한 바, 현재 구성된 위촉위원은 2001년 7월 12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1개월 18일만에 만료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