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쌀쌀한 늦추위가 계속되는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애쓰신 결실로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만 아직도 개선 되어야 될 많은 여러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불합리한 문제점을 연구하고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선진지방자치가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지난 2월 8일자 과장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모 총무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문병철 기획예산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지역경제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만 남으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시간을 확인하셔서 시간에 맞추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사례모음, 친절봉사생활화 추진, 도로굴착 및 복구실태 점검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사례모음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무자동화시스템 게시판에 감사사례모음을 게시하여 대내외의 감사 지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잘못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게시일은 2월 12일에 자체 랜망에 게시를 했습니다. 게시대상은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례 및 주요 시책사업 점검결과와 서울시등 외부기관 감사 수감결과 주요 지적사례등이 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서는 98년 7월1일 이후 감사지적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로서는 98년도, 99년도 동행정 종합감사 부분과 부분감사는 99년도 구행정 부분감사내용, 주요시책 감사로서는 99년도 시설물 합동하자검사, 일상감사, 대행감사, 외부기관감사 숙마으로서 98년도 자치구 취약분야 서울시 종합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게시기한은 게시일로부터 3년 동안 게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정립과 의식행태의 개선으로,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 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감사사례모음 공개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게시일이 2월 10일부터니까 이미 게시한 지가 보름정도가 됐네요? 몇 건 정도가 사례로 게시가 되고 있나요?

여기에 한 50건 정도는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년간 게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3년정도 누적이 되다 보면 많은 건수가 게시가 될텐데, 너무 게시기간이 긴 것 아닐까요?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면, 그 유형별로 게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유형인 경우에는 한 건으로 해 가지고 게시를 하기 때문에 무작정 건수가 감사기간과 이것이 감사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비슷한 유형이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건수가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 전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감사를 하다보면잘못된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우수사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잘못된 사례만 게시를 하고 우수사례는 게시를 하지 않는데 우수사례도 몇 건 정도 게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표창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특별히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사례모음 게시판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같이 게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 잘못된 사례같은 것을 게시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그 뜻도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양천구민들도 같이 본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어떤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단점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리는 것두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사례모음을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뜻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처음에 뜻이 중간에 희석되지 않도록 끝까지 좀 되었으면 싶고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정 잘못된 어떤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 졌다. 또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친절봉사 하는 면이 높다하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친절체조라고 되어 있는데, 친절체조라는 것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친절체조이지 친절한 인사말 실천 다짐과 같이 이루어지기 대문에 명칭만 친절체조라고 붙였을 뿐이지 이것은 일반체조와 같습니다. 앞에 친절에 따른 응대말을 연습하기 전에 좀 몸도 풀겸해서 하는 체조가 되겠습니다.

이 체조시간이 매일 3분씩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공무원 전원이 이 체조를 다숙지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공무원 중에서 친절교육 강사요원으로 3명이 이미 5박6일 동안 합숙교육을 받고 나온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강사요원으로 교육을 받았나요?

예, 그 감사담당관의 친절봉사팀 직원 2명하고 동직원 중에서 강사요원으로 1명 해서 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용원으로 교육으르 받았으면 강사역할을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요원 세 사람이 감사담당관실에 두 사람, 동직원 중에 한 사람이 감사요원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월이후부터 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으로되어 있는데,구태여 7급이하만 한 이유는 뭘까요? 6급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6급은 우리가 한 130여명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순서는 7급부터 시작할 뿐이지 6급, 5급까지 계획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요원 세 사람이 하루에 4시간씩 소그룹으로 20명씩을 해서 교육을 할 때에 몇 회 정도면 전원이 다 끝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소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청 본관 7층에 현재 청소년보호대책상황실 그 업무가 2월 말로 종료가 되면 내부를 개선해서 그 장소에 한 번에 20명씩 교육을 하게되면 대충 우리 직원이 한 600여 차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제일 많은 7급이하부터 단계적으로 6급, 5급도 다 포함되는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노파심에서 한마디를 드립니다만 대개 어떠한 회의나 어떠한 교육을 받고 돌아서서 보면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교육을 따로 나누어서 하는데, 5박6일동안 교육받은 것을 4시간으로 압축을 해서 하는데, 어떤 친절교육에 대한 교안이 나와 있습니까?

예, 교안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주고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선 이 도로굴착 시기를 2000년도에 72건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대개보면 그 골목길이나 길가를 얼마전에 도로굴착 해서 복구시켜 놓으면 금새 또 굴착하는 예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울 때 그 한 지역을 묶어서 그 시기를 해 놓으면 상수도 시설이나 도시가스 시설같이 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안배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별로.

예,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면 사실상 1월달, 2월달에는 동절기 때문에 도로굴착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소규모공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수도,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10m이하 도로굴착 부분은 신고만 하면 도로굴착 제한에 상관없이 굴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때에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나머지 3월달 이후에 10m를 벗어나는 이 굴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파고 또 파고 하는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통합 조정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년마다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있었는데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않고 도로를 굴착해 놓고 복구하는 시기가 상당기간 흘러야 된다는 것이죠. 또 복구를 해 놨어도 땅을 다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겉에만 슬쩍 이렇게 아스콘을 했든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것하고 난 다음에 움푹움푹패인 사례도 많고, 여기 지금 도로굴착하고서 지적된 사랑을 쭉 보면 그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박스 맨홀주변이 지면도로하고 너무 높낮이가 맞지않게 해 놓는다든지 지금 신월5동에는 그런 데가 아직도 있어요. 엊그저께도 차대다가 한 번 혼난적이 있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해 놓는지 나는 이유를 알수가 없어요. 연립주택 바로 입구인데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그리고 그런것들이 지적은 해놨지만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월5동에 재현연립 앞인데, 거기 맨홀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 상태대로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구처리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번지수로 봐서는 신월5동에 29-25 그쪽 같은데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을 보지 않고 이대로 그냥 보고서를 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 면이 어떻게 점검됐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런 보고서를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14일부터 2월18일까지 실제로 확인하고 현장사진까지 다 확보된 겁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에 지시를 해 가지고 3월 5일까지 완전히 시정을 하고 또 다시 우리한테 통보토록 이렇게 조치를,

3월 5일까지 기다려 봐야 결과를 알겠네요?

예, 이렇게 조치된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한 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쪽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을때에 그것도 아울러 토목과 쪽에,

그런 데가 많아요. 많고, 도로를 복구해 놓고도 도색같은 것이 전혀 맞지 않아서 아주 보기 싫은 곳도 있고 물받이나 어떤 통신기기 이런 것들이 도로면 보다 올라와 있는 부분도 많고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구정평가단을 아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만드셨을 거예요. 구성하셨죠?

학교 어머니, 아파트 어머니,

예, 어머니 회장단이나 그렇게 하셨죠?

또 일반주부 해서 지금까지 구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선택한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제가 왜 이런질문을 하느냐면요, 구정평가를 받기에 또 구정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로 마땅히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그냥 외부로 보이기 위한 행정 일환의 하나로서 우리는 이렇게 여성들을 구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참여적인 측면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정말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평가단을 구성할 것인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비 전문가이고 또 제가 그 구성원들을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추천의 방식으로 구정에 참여는 했지만 굉장히 타의적인 무관심적인 그런 사람들도 몇몇 있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구정평가단으로서 과연 제구실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구정에 정말 어떤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런 이 평가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된다고 할 때에 마치 구청에 어떤 행정적인 면을 그냥 홍보하는 축면에서 좋다좋다로 그칠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취지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택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예,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먼저 상임위원회 때에 구정자율평가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전문가 참여방안을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상업에 다 종사하면서 구정평가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는데는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구정이 잘되고 못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만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틈새 계층 그런 부분만 지적을 해준다 하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많이 감안했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타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별로 능동적으로참여를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본뜻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운영방안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먼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씩 모임을 갖도록 하되 구정평가 활동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일 교통관계 세미나를 합니다만 그쪽에도 초청장 보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많은 부분에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같은 경우에 명예감독관 또 아니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쪽에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분들은 능동적으로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순수한 주민의 어떤 시각으로 구정전반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을 귀중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적을 할 수 있다라는것도 어느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어이 이것을 분과로 나누어서 두 달에 한번씩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분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통면도 보고 모니터 쪽도 보고 이렇게 전반 다 흐트러 놓지 말고 교통이면 교통, 교육이면 교육, 어떤 행정적인 시설면이면 시설 , 복지면이면 복지 이렇게 전문성 있게 분과별로 기왕 나누셨으면 분과별 어떤 연수계획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정기간 어떤 전문성을 조금 둘 수 있는 어떤 시각으로 구정을 볼 것인가, 내가 보는 방향이 만약에 복지라고 하면 복지의 어떤 쪽을 볼 것인가, 그렇잖아요. 복지에 지금.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틈새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쪽을 볼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더 차원 높은 문화복지를 볼 것인가, 이런 어떤 방향제시랄지 전문성을 조금 그쪽에 가질 수 있는 연수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달내에 그 분들이 이제 분과별로 좀 착안사항이라도 또 하고 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리는 안내서를 작성해 가지고 2월달 중에 전부 배부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는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챙겨보고 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안을 하나 내면요, 구성원이 지금 몇 명쯤 됩니까?

115명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보고자 원하는 또 자기가 그 전에 공부했던 관심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관심있는 분야별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것에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기간을 부여한다면 우리가 생각하였던 서대문구가 구정평가단을 여성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들의 어떤 잉여인력을 굉장히 활용하고 있는 자치구로 유명한데 , 그런 곳의 사례도 좀 보고 이래 가지고 기왕에 이 구정평가단을 운영할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목적했던 바, 주민이 행정에 애정 어리게 관심도 갖고 참여도 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구정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여러가지 효과적인 면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보다 먼저 구성이 된 서대문이나 강서의 모든 잘 된 점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가지고 이왕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율평가단이 어느 구에 못지 않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노력하겠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서 도로굴착과 복구에 관한 것을 잘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 ,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도로굴착과 복구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적된 곳이 16개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에 나가 보니까 1개 동당 평균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를 한 1년간 현황이 평균 3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개 동으로 봤을 때에 한 6000건, 6000건에서 16건이면 아마 1%도 안 되는 0.몇% 지적이 된것으로 대충 계산이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꼭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또는 현장점검에 의해서 이렇게 지적이 될 것이 아니고 그 해당지역을 관장하는 동장이 있습니다. 그 동에서 그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그러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할 일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신월동 쪽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신월4동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12월달에 신월4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우수 사례로 추천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월4동에 공무원이 이런 도로의 굴착과 복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굴착을 하기전에, 할 때에, 하고나서의 모든 현장을 찍은 사진과 그 업체와 그 공사의 목적과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신월4동은 한 건도 없는데, 이러한 것이 거기 한 군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20개동전체에 파급이 되어서 이런한 맨홀뚜껑이 어떻게 잘못됐다든가 무슨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방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어제 제 출신지역인 목5동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관내에 부영건설이라고 하는 건물 앞에 2차선 차도가 있었는데, 1개차선이 아니라 1개 차선 반정도를 완정히 땅을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한 지가 거의 한달이 돼 가요. 그래서 며칠 전에 동장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공사에요?" "모릅니다." "공사가 언제 끝날까요?" "모릅니다." "저것 점용료는 부과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당연히 모를 테니까 "부과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알아보겠습니다." 며칠만에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확인이 됐는데, 물론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주민문화복지센터가 되고 20여명이 있던 동직원이 7~8명으로 줄고 그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또 동에는 조그만 차량까지도 다 회수를 해 가버리니까 어떤 순찰의 기능도 골목길은 가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로변으로 도는 순찰은 차가 없으니까 약화됐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관리라든가 건설관리는 구청에서 한다, 때문에 동에서는 모른다, 이것이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당장 생활하기에 불편한데, "이것 무슨 공사입니까?" 그러면 동장이나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 " 나는 모릅니다.""저거 언제 끝납니까?""글쎄요, 모르겠는데요."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공사고 언제 끝나고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고 알아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복개가 잘못됐느니 뭐 맨홀뚜껑이 올라오고 미관을 저해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한과 칙임을 해당지역 동장에게 줘서 또 알고 있게 해서 해야지"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면 지금 이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1월,2월중 사항 72건중 복구 완료된 42건을 확인한 바, 그중에 16건이 지적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토목과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현장확인을 거치지 않고 복구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당연히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에 복구비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시키고 소규모공사 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는 동사무소에서 기능별로는 토목과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토목과 전직원이 1개동, 2개동을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총 점검을 해 가지고 복명서를 제출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고 토목과에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설관리과에 전화를 했고, 네 번째에 하수과하고 통화를 해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감사담당관 말씀대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업무 보고에 앞서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에도 변함없이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행정관리국의 모든 업무를 위원님들과 더불어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행정 관리국장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하여 구청을 내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 적십자회비 모금지원 사항으로 작년도에 비하여 6,972만9,000원이 증가한 3억 7,279만9000원을 우리 구에서 모금할 계획입니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한 적십자사와 서울지사 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모금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회관 내부시설 보강사업으로는 규모있고 수준있는 공연행사를 위한 제반시설을 보강하여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만족의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와 능률협회컨설팅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사무진단기법인 업무흐름 재설계 기법을 적용, 구정 100대 업무능률 진단을 실시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사업체의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학계, 연구소의 학술연구 등 정확한 기초자료제공으로 각종 정책, 통계지표 작성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민원 봉사과 사항으로 행정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온 호적전산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구에 호적이 있는 주민2만695가구에 대하여 전산화된 호적등본1부씩을 송달하여 온라인 발급시기에앞서 만약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코자 호적전산화 처리결과 본인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현장민원실 주민등록등·초본발급업무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 등재된 주민등록에 한하여 발급되던 등·초본 업무를 2월16일부터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으로 5월부터 월2회에 걸쳐 사랑의 빵 나누기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의욕 고취와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 소득자금 2000만원이하를 2년 거치 연리 5%로 균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항으로는 재난 없는 양천구 건설을 위하여 해빙기를 맞아 재난 취약요인이 많은 대형공사장, 절개지, 낙석, 축대, 옹벽,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난 없는 밝은 양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60개 사업 107개 사업장에 2,359명을 투입하여 실업자가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관리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모 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신월문화체육센터 개관행사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죠?

운영관계는 문화체육과인데요, 지금은 시설관리 공단이 생겨서 원래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총무과 주관으로 했죠?

개관행사는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대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총 참석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한 400명정도는 참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별 참석인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계획인원 파악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동에서 몇분이 오고 이런것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총 인원으로 4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월1동부터 7동까지 동장에게 주민참석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유하도록 총무과에서 지침을 준 일은 있죠?

예,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1동부터 7동까지 주민이 골고루 참여했다고 봐야 되겠죠?

가까운 동이 더 많이 참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이 더 많이 참석했을 것이고, 또 타동 인접 동들이 참석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월문화체육센트는 총무과장께서는 이게 어떻습니까? 신월1동부터 7동까지 7개 지역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이 사업은 착공되었죠?

그렇습니다. 목동지역에 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신월지역에도 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 행사에 본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거든요. 마치 한 동에 시설이 개관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신월7동 출신 구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그 시설이 유치되고 그 시설이 준공되어서 개관을 갖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7개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신월1동 출신 구의원, 신월2동 출신, 신월7동을 제외한 6개동 출신 구의원들은 무엇을 했다는 것이며, 또 그외에 양천구에는 행정동이 20개 동이 있습니다. 또 구의원이 스무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양천구 전체의 문제인 것이며,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위해서 목동 쪽에는 구민체육센터가 있는 관계로 신월지역의 주민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취지로 그 사업은 추진되었습니다. 애당초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 선정지역으로 신월1동에서 그 부지를 찾다가 결국은 지지와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공원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월7개동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일을 구청에서는 주민에게 보였느냐 그 말이에요. 본위원은 신월1동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지탄과 항의를 받고 있어요.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당연한 직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한 분만이 감사패를 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아예 그 시설을 신월7동문화체육센터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각 동에 이런 문화체육센터를 하나씩 다 건립해요. 말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장이 무슨 기여를 하고 무슨 공헌을 해서 감사패를 주민으로부터 받아야 되나요?구청장은 선출직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자기 본인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지금 신월7동 출신 구의원을 제외한 여섯 개 동 출신 구의원 여섯 분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가 책임질 것이며, 본위원은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애당초 추진될 때부터 앞장서서 그 시설을 그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는것을 주장했고,또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지만 본위원은 다른 위원들과 협조속에서 공동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그 시설이 유치, 개관되도록 노력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한 의원에게 그러한 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다수 많은 주민이 모인 가운데에서 그것도 개관식장에서 구청장은 어필해 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개관식을 앞으로 여섯 번 더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한 번 하는데 한 동에 구의원 한 사람씩 감사패를 주고 구청장은 일곱 번의 감사패를 받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피해에 대해서 무엇으로 책임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 국장이나 구청장이나 총무과장은 특정 구의원의 하수인인가 이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부구청장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의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중에 부구청장의출석요구 말씀이 되어왔습니다. 필요하다면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 날 행사를 행정관리국 산하에서 국장의 지휘하에 그 행사가 치루어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사회를 보는 총무과장이 그 감사패를 낭독하는 그런 볼썽 사나운 일이 벌어졌어요. 행정관리국장은 알고 계셨습니까?

필요하다면 행정관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참 심적 고민도 많았고 마음고생도 많았던 사항입니다.

왜 많았죠? 내용을 소상히 밝히세요.

많은 주민들이 모인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개관식이라는 것이 명병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일개 동의 행사도 아닐 뿐더러 시기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분위기라든가 지금의 지역정서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감사패를 주도록 처음에는 간곡한 요구가 여러 차례있었고 ,

누구누구로부터 요구가 되었습니까?

몇몇 의원님으로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거기에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표명을 했었습니다.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님, 이 문제는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명위원님도 감정을 낮추시고 냉정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호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때 구의원님들이주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본연의 임무요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패를 주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심적으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마음고생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구발전위원회에서 그런 감사패를 준다는 그런 것이 우리 총무과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구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동발전위원회입니다.

동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정식으로 구에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생단체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명의로 또 그런 것을 의사를 비춰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이란 참 애매모호 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섯 사람이 있을적에 박종선 하나 가지고도 그것은 주민이 될 수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를 표명해서 "불가하다"고 하니까 "이게 자생단체 명의로 한다"는 그런 것이 와서 "그러면 그것을 고려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시기적으로나 그 장소에서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모든것이 그때 판단이 흐려져서 부족해서 제가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더 묻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금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러한 감사패를 주어야 되겠다는 요구를 해 왔습니까? 이것 밝혀 주셔야죠. 지금 의장이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고, 본인이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실에서 신월7동 동발전위원회 임원들이 찾아왔다면 누구누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행정관리국장을 면담해서 이런 얘기를 요청했는가, 이것도 밝히세요. 그러니까 의장이 요청했다면 언제 어느 장소에서 공문으로 요청했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두로 요청했는가, 이런 부분도 소상히 밝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선출직 구의원 6명의 명예가 달려 있는 그리고 자칫하면 선출직 구의원 여섯 분이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탄과 비난, 차후 선거에 출마한다면 낙선의 결과까지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밝혀야 돼요.

제가 직접 받은 것은 김재천 위원 본인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그랬는지 소상히 말하세요.

그러니까 만나서, 한이틀 전이 될 겁니다.그 의원께서 "자기에게 감사패를 좀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잠깜만요, "감사패를 달라?" 지금 감사패를 왜 행정관리국장한테 달라고 그래. 지금 동발전위원회에서 줬다면서요.

아니,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감사패를 달라고 했나요?

그런데"그것은 구청에서 거기에 공헌한 바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사를 비춰 왔어요. 그런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구의원님들은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런 의사를 비췄었습니다. 그랬는데 차후에 그 계통을 통해 가지고 "동발전위원회에서 이런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이 접수가 구두로 되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판단을 잘못한것이죠.

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김재천 위원 본인으로부터의 요구도 있었고 동발전위원회로부터의 요구도 있었고, 그러면 왜 감사패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는 안 합디까? 왜 감사패를 내가 받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얘기 안했었나요? 왜 구의원이나 구청장이 체육센터를 짓는데 감사패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월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의 일을 감독해 왔다" 이런 말씀을 비춰 왔습니다.

그러면 그 명예감독관들한테 지금까지 하면서 감사패를 준 적이 있나요?

이제까지는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 명의로 그것을 드릴 수없다고해서 못드리는 방향으로,

그러면 말이죠, 행정관리국장께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청장이 그 신월7동의 지역발전위원회로 하여금 감사패를 받았어요. 그러면 본위원은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할려고 하느냐 하면 구청장도 신월7동 문화체육센터를 인정한 것이고, 구 의원도 신월7동 문화체육센터로 규정을 했어요, 양쪽이 다 집행부나 의회나 공히 규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 만약에 신월지역 주민들이 구청장이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당연한 의무요 당연한 직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었다고 해서 7개 동민을 대표한 7개 동의 주민들을 대표한 아니면 주민의 이름으로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면 그건 맞아요. 바람직해요, 또 7개 동의 주민들이 그것은 맞아요. 바람직해요. 또 7개 동의 주민들이 7개동의 출신구의원 일곱분들에게 정말 우리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패 줬으면 맞아요. 그런데 양천구 50만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 일 해야 될 구청장이 신월 지역 문화체육센터 개관식에 신월7동 지역발전 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또 그 지역출신 의원이 또 그랬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6개 동의 동민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이제 분명히 이 문제의 정의를 내려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월7동 것이면 신월7동에 국한된시설로 공포해야 될 것이고,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구청장은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이 이미 그 문제를 사실화 했어요, 사실로 규정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적으로아까 말씀대로 그때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위치적으로 이런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치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만 그 감사패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 그것을 고마운 표시로 감사패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것을 신월 7개 동 전체로 해서 주민의 뜻을 모아서 줄수도 있는 것이고 1개 직능단체에서 그런 것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보지 그것이 다 똑같은 거시기로 되어서 각각 하나가 되어 가지고 주는 것은 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줄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모자랐는지, 그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그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회가 그 감사패 내용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이 신월7동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을려면 신월7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신월7동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받아야 옳지요

예,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그것은,

그런데 무슨 저의가 있어서 행정관리국장하고 구청장은 신월7동 출신 구의원을 제외한 6개 동 출신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감이 있었는가,또 무슨 저의로 그러한 일을 꾸며댔는지 이것도 밝혀야 됩니다.그것을 상식적으로 "이거 몰랐다"말이 안 되죠.

그것은 저희가 사감이 라든가 무슨 음모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음을 밝히고 그렇게 넘어가시고 비약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를 조금 간추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그리고 저는 지역주민들을 앞장서서 이제 구청장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과 더불어 이 문제는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계획된 작품이 아니고는 이런것이 나오지 않아요.

명위원님, 질문을 간추려 주시고요, 같은 내용이기때문에 저도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구정전반에 대한 3대 목표를 기억하십니까,행정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안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신월체육센터를 왜 문화체육센터로 바꿨는지도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신월문화체육센터가 그 7동 지역에 인접해 있지만 그러나 이 시설을 이용하고 또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는 이 시설을 볼 때마다 예산 잡아먹는 공룡이라는 말을 늘 씁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월7동 4만여 주민에게만 특혜가 가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죠?

예.

그러면 구청장은 지금까지 거짓말 한 거예요. 다니면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신월체육센터를 문화기능까지 함께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바꾸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유례가 없던 3차추경까지 하면서 이 예사을 통과시켜 줬어요.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통친회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통장님들 몇분이 같이 오셨는데, "왜 의원님, 우리 신월5동 복지관을 할 때에도 이런 규모로 하지 못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쇼크 받았어요. 이것이 지역균형 개발입니까?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자기 소재지에 유치하지 못한 의원은 무능한 겁니까? 일을 하지 않은 겁니까? 선출직으로 된 구청장은 반드시 자기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은 사기치고 다닌겁니까? 이것이 지역의 균형개발 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동발전위원회의 감사패를 총무과장이 대독합니까? 신월7동 주민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20개 동 주민이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그런 시설을 정말 유치하고 싶었던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왔었어요. 무슨 생각들하고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조금 아까 "판단이 흐려져서 이런 오류를 범했다"국장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행정 경력이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각 동에 물론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허용된다면 골고루 다 지어 줘도 되겠죠 그런데 목동, 신정동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체육센터가 있고 신월동 지역이 이제 그러한 혜택을 못받음으로 인해서,

예, 됐어요. 국장님 그 얘기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요. 아니, 그러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과 저와의 사이에 견해차이지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러한 거시기를 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주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것이고 하지 동대로 골고루 하나하나 지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깜만요,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지금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니에요. 그 경기장의 의자를 다 치웠을 때에 농구하나 할 수 있는 길이가 나오는 줄 압니까. 그런 되지도 않는 건무을 지금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 주민들이 아주 악을 쓰고 데모를 해도 구청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20개 동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러한 기막힌 예산을 들인 이 건물이 마치 1개 동의 소유인 것 마냥, 주요시설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행사를 치룸으로써 이런 얘기가 나온 거에요. 구청장이 앞과 뒤가 틀린 행위를 한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상패하나 받기 위해서, 이 상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도 구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상을 받아요. 동료의원으로서 상패를 받은 의원도 딱합니다만 나는 구청장의 행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정도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거에요. 판단이 흐려지셨다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 흐려졌다는 겁니까, 양천구 전체의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하는 행사장에서 줬으면 좋을텐데 그것이 개관식 행사장에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개 동의 행사가 아닌데 20개 동 전체가 모인 가운데에서 그 7개 동의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는것이 장소적으로 좀좋지 않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소만 좋지 않은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나 또 분위기로나 지역정서로나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어떤 복지관이나 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한 번이라도 상패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런 없던 관례를 왜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그것이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을 들린 겁니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수습되겠습니까? 이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시각에서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아주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저 보고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 한 분이 "당신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행태를 잡아서 엎어치지 못하고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었느냐"고 어제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아, 상임위원장이 여자니까 그러셨군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과연 몇몇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로 끝날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그런 시설이 목동을 항상 부러운 눈으로 보고 소외된 지역으로서 남아있는 신월동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구청장의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예산을 물 퍼붓듯 퍼부은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될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광섭입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께서 오전에 2000년도 적십자회비모금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더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목표액이 3억7만원 대비 23%가 증가한 금년도 모금목표액이 3억7,279만9,000원 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볼때에 목표액 대비를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참고로 99년도에 실질적으로 모금됐던 적십자회비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99년도 저희들 목표액이 3억300만원인데 목표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아시고 계시다" 는 것보다는,

정확한 액수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목표액보다는 상회한 금액이 모금 됐습니까?

조금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모금액은 얼마인데 금년도에 목표액을 3억 7,200으로 함으로써 몇 %가 증가했다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그 다음에 모금권유액을 보면 11억623만1000원까지 나왔습니다.그래서 모금 권유액의 33.7%가 모금 목표액이다. 즉, 모금하고자 하는 목표액보다 3배 이상이 되는 그액을 권유액으로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우리 김종화위원께서도 "너무 많은 금액을 모금권유액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금목표액보다 10%,20% 또는 30% 정도 올려서 권유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3배 이상을 권유했다는 것은 어디에 그 뜻이 있습니까? 모금이 안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적십자회비는 강제력이 없는 그런 모금이기 때문에 대한 적십자사에서 매년 목표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주민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 자진납부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권유액을 약3배정도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지로용지를 그만큼 또 보내옵니다.

지금 금년도 목표액을 3억7,200을 잡고 있는데요, 이미 아마 이 금액을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보다 월등히 많이 모금이 됐을 때에 그 금액모두 다 적십자사에 모금이 됐을 때에 그 금액 모두 다 적십자사로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2월 22일 현재 2억6,0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되어서 70% 정도 됐습니다. 지로용지로 은행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보다 초과달성이 되어도 전부 대한 적십자사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요 보고서상에는 없는 내용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우리 양천구의 20개 동 중에서 차가 한 대도 없는 동이 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을 때에 "그러면 그 동에다가 차량을 조치해주고 인근 동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기록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현재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을 이전에 임시회때 저도 그 내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이었는데, 그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 지금 운영실태를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태가 아니라 "차량이 없는 동에 차량을 배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배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배치가 안 됐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금년 6월 말에 동기능 전환이 되면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6월달까지는 조치를 안 하고 가실 계획이라면 지난번 보고석상에서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때 답변이 "즉시 조치한다"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까?

예, "연말까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것은 동기능 전환이 되는 6월 말에 가서 재검토하기로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와 상의해서 그 동안이라도 어떤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동하고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조치는 바로 취하겠습니다.

또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민 중에서 국기게양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를 점검을 하고 또 행자부까지 쫓아 들어가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게끔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많은 건물에 그러니까 국기게양대 하나를 설치한 가정집 말고 대형건물에 국기게양대를 2개,3개, 4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국기가 게양되는 게양대가 잘못됐다, 또는 순서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하고 이것을 양천구 관내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서 바로 잡고 싶다 해 가지고 본위원이 나서서 공문형식을 갖추어서 즉, 구두가 아닌 문서로 해서 총무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차량을 한 대를 하루 정도 지원해 달라, 또 국기게양대를 전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해 가지고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과연 국기게양대를 2개, 3개, 4개 가지고 있는 건물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또 잘못되고 있는 데는 바로 잡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서 본위원이 또 재차 촉구를 해 가지고 겨우 차량 한 대, 사진기사는 지원이 어렵다 해서 차량 한 대를 가지고 국기게양대에 국기게양이라든가 기타 기를 게양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저하고 양천구 관내를 몇군데 돌면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습니다. 그 찍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른 구민도 아니고 우리 양천구민이 또 양천구 의회의 의원이 관련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궁금해서라도 한 번 물어봤을 거에요.또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인화는 우리 구청에서 하마. 사진 한 장 인화하는데 100몇 십원, 10장, 100장 인화해 봐야 몇천원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최소한의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 양천구가 아니냐, 또 우리 총무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국기를 바로 달기 그런 운동은 사실 우리 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의원님이나 이런 민간부분에서 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지원을 해야 됩니다.차량은 물론이고 사진기사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못한 것 같은데, 우선 카메라를 지원한다든지 또 그것을 인화해서 뽑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권장하고 이래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인화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이 있다면 지원하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각 동수무소에는 주민으로부터 전화민원이접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적하기를 "전화민원을 제기하면 처리결과를 알려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는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전화민원을 접수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접수한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이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볼려고 몇 개 동사무소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민원 접수대장을 비치하고있는 동사무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메모를 해 가지고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메모해 놓았다가 그 메모지가 날아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야. 어디론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끝이다 그말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 했었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당연히 본위원이 이부분을 지적 했었는데도 아직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얘기에요. 이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당연히 본위원 생가가은 적어도 민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전화 수신대장은 비치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직원이 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개인 사적인 문제든 공적인 일이든 이것이 정확히 전달되어서 업무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화민원 접수대장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방문민원보다 전화로 신청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진정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도 반드시 기록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행감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잘 안 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화 어떤 민원관계는 직접 우리과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동사무소를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화민원 접수대장을 모두 비치하도록, 그래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각 과별로 많은 지침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3개월 동안 구청으로부터 동사무소에 시달된 공문을 보니까 무려 수천 건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본 즉, 이 공문이 동사무소에 시달되어서는 아니될 공문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내용도 별개 아니고 그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모두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직원은 98년 대비 99년도의 인원은 점차적으로 감소, 감원됐다 이 말이에요, 동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행정을 펼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적인 이런 것을 모두 구청에서 시달된 공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지확인 하는 거승로 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러한 공문이 어느 부서에선가 통제되어야 될 것이다. 과연 이게 동사무소로 시달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구청 담당부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이런 어떤 부서가 제가 볼적에는 총무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타구청을 알아 보니까 총무과에서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도록 해서 동사무소직원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나 기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고 있다, 이런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사무소 인력이 종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업무 조정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동기능 전환이 되는 6월 말에 인원과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가급적 동에서 받는 불필요한 보고문서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회의 통제는 지금 철저히 되고 있는데, 문서부문 통제는 지금 그런 기능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

문제는 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위원장께서 양해하신다면 국장께서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 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저희 구청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동사무소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또 중앙관서에서 지방으로 위임되는 이러한 업무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할 일은 해야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동으로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이런 일까지 지시공문이 내려가고 있다면 저희총무과에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마련을 해서 통제를 받아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냐? 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신속하고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던 것이 지연되는 사례 이러한 것이 있고, 또 선별이 잘 안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일들이 지시가 되고 이런다면 이것은 참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제가 과장회의라든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려 가지고 불필요한 것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면서 앞으로 그 추이를 봐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상당히 모호하게 하시는데, 지금 주무과에서 어느 부서에서든 전화 한 통화면 될 수 있는 것 또 자료를 구청내 소관과에 가서 복지행정과나 거기 가서 자료 받으면 될 일을 그것을 굳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지침으로 해서 보고해라,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 국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사실 첨단 정보화시대를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선두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 컴퓨터는 양천구민 50만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져야 될텐데, 직원들이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는 이 컴퓨터를 구민과 업무를 위해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요즘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증권,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공무원, 개인적으로 개인의 용무 여기에 매달리는 공무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타는 사람들이 구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은 아니하고 심지어는 근무시간에 오락게임을 앉아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에요. 이게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지금 발맞추어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컴퓨터를 적어도 한 직원에 한 명꼴로 거의 배당되다시피 해 주었어요? 이런 관리측면에서 어떤 치밀한 계획과 대책은 수립하지 아니하고 그냥 공급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을 위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현대화된 기계들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증권이라든가 혹은 오락이라든가 개인의 사적인 업무로 쓰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지도 시키고 또 내적으로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장, 만약에 말이죠 그러한 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에 국장께서는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심하다면 여하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앞으로 취해 나가야겠죠.

예방? 근무시간에 개인의 주식때문에 컴퓨터에서 4시간, 5시간 매달려 있는 사람을 예방차원에서 다룰려고 하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징계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겠고, 예방차원에서 또 주지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막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지금 하위직은 물론이거니와 고급간부들도 본인들 스스로 입에서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민원인이 찾아가도 거기에 미쳐 가지고 고개 한번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가만히 옆에 가서 들여다 보니까 무슨 중요한 업무에 대한 어떤 것을 하는줄 알고 들여다 보니까 오락하고 있고, 주식 이것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청에 가봐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8시간 근무시간 내에 4시간,5시간을 그것에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미온적으로 예방차원? 그러한 공무원을 색출하면 정말로 중징계로 다스려 가지고 다시는 이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 된다는 답변을 해야지, 그렇잖습니까?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면 할 수 있어요? 지켜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단계별로 1차, 2차로 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로 마감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방금 명병수 선배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전화민원이 많은데 접수대장이 없었다, 과장께서 답변이 " 문제가 분명히 있다, 접수대장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접수대장이 있는들 뭐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 총무과장에게 전화를 하고 역시 구의원이 전화를 해도 답변이 없는데 하물며 일반주민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를 했을 때에 접수대장이 100개가 있는들 뭐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2월 7일날 과장 세 분의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일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먼저 축하차 전화를 2월 8일날 10시에 총무과로 했습니다. 당시 수화자는 김정희라는 직원이 었습니다. "축하를 할려고 전화를 했다 , 또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과장이 부재중이시라니까 메모를 해서 좀 전해달라" 8일날 오전 10시 입니다. 어제가 2월 23일, 15일이 경과했습니다. 혹시 메모가 전달이 안 됐나 해서 공공근로를 하는 김정희라는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어제 물어 보았습니다. "혹시 메모가 전달이 안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전달했습니다." 그럼 과장이라는 사람도 새로 보직을 받고 와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보름이 지나도록 또 전화까지 왔는데도 무응답인데, 주민이 전화민원을 제기를 해서 접수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결과를 통보를 해줘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이 친절운동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교육을 받고 왔고, 7급이하의 공무원에게 20명 단위로 해서 전화인사친절교육을 하고 연습교육을 한다? 이것은 낭비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8일자 발령을 받고 2월 8일 저녁때 기획예산과에서 짐을 옮겼습니다. 낮에 근무는 제가 총무과에서 안했습니다. 발령은 8일자인데 저녁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오전에 주셨으면 그 메모를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그 쪽 방으로 이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그런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몰랐지만 그것 말고라도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그 것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늦게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당시 에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오가 생긴 모양인데, 저는 제가 여기서 구청에 상당기간 있으면서 의원님들의 메모가 되어있는 것을 제가 전화를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차질이 있은 모양인데 그렇게 애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의 전산 교육하는 것 있죠?이번에 주민들 대상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저희 여성위원회에서 여성들이 지금 21세기는 정보화시대다, 최첨단의 어떤 기기들과 마주쳐서 그것에 같이 부응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여성들의 사회적인 어떤 진출이나 사회적 향상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보화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양천구는 25개 구청중에 유일하게 여성위원회를 만든 구청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이렇게 대구민 여성정책의 하나로서 전산교육에 대한 계획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여성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전산교육 일정은 50회에 한 1,200명 정도를 교육계획은 있는데요 그 대상에는 직능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위원회도 이 직능단체에 포함되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계획을 넣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질문하는 의도를 잘못 이해하셨어요. 여성위원회를 대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구민 여성정책에 대해서 전산교육이나 이런 어떤 주민전산교육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여성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해 놓은 과목은 없고요, 직능단체, 주민,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반, 일반주민반 이렇게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반에는 여성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남, 여다 이렇게 성별 구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교육 계획상에,

저는 그것이 좀 비능률적이지 않는가 싶어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감사담당관 질의에도 얘기했지만 구정평가단을 만약에 주부들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제대로 좀 평가를 보고하는 과정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든지 전산교욱을 통해서 어떤 전산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회 중에 단 몇 회라도 그런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대상을 줄 때 너무 포괄적이면 그것이 어떤 목적에 도달하지 않을 우려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0회 중에 단 몇 회라도 그런 계층별로 이번에는 구정평가단에 어떤 전산교육을 실시 하겠다라든지 다음은 여자 통·반장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더욱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주민전산교육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여성분들의 참여가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에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직능단체만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민만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정비율은 요시 우리 직능단체도 30% 이상은 여성위원회로 하라는 그런 방향도 있고 하니까 여성을 위주로 필수적으로 몇 %이상은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은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 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이제 문을 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나와있지 않으므로 부득불 그쪽에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지역의 균형개발 면에서 만약에 안배하셨다라고 하면 마땅히 신월 1,3,5동 쪽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을 빨리 시급히 준비해 달라"는 얘기를 지난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할 사항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임차버스를 이용해서 순회버스를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별적 보고가 아니고요, 국장님께서 이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을 해서 회관을 만약에 지금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런 교통편의 면이 먼저 선행되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리고 마땅히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홍보면도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회비는 얼마다라든지 이런 안내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청에서는 상당히 거꾸로 일처리를 하면서 말과 실행하는 면이 몹시 다른 것을 우리가 이런 괴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관기념공연을 하면서 내보낸 팜플렛을 보게 되면 3월 7일부터 셔틀버스를 1호차,2호차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홍보가,

과장님, 저도 그 안내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안내지가 어느어느 곳을 도는가는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도는 장소와 시간이. 그렇다라고 하면 셔틀버스 1호차, 2호차, 3호차가 어디를 도는지 주민이 그거 100번 써 있으면 뭐하겠어요. 필요한 문구가 없는 걸.

그것은 저희들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영역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지면관계상 전체적인 경유지라든지를 표시하기는 어려울것 같고요, 그 문제는 별도로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부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할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광섭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이 5월 24일까지 있는데요, 선거기간 동안에도 문제는 없는가요?

비상소집 훈련만큼은 하도록 본청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각 동별로 소집훈련이 있을 때에 300명 단위로 모이는데 여기에 후보자들이 또 나와 가지고 인사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만류는 못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께서도 여기 행사에 나오시되 민방위에 관한 이야기만 하시라는 이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배재소 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공근로사업추진단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정오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한광섭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니까 시비 3억 3,200, 구비 3억 600 해서 6억 3,800만원을 가지고 새주소부여사업을 98년 8월 1일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기간을 보니까 2000년 해 놨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2001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잘못 보고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 해 놔서.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추진형황에 보니까 이보고서를 만들면서 좀 관심을 덜 가졌다 하는 느낌을 갖게 돼요. 추진현황에 보면 건물 주출입구 수 해놓고 1만9,955개 건물 그랬단 말이죠.그러면 건물수 그래서 1만9,955개 건물 그러든가 하지 건물 주출입구수 그랬어요. 그러면 1개 건물에 주출입구가 1개인지 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라고 하지 말고 출입구가 몇 개 하든가 아니면 이 앞에 용어를 건물수 그러든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밑에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 보고서 상으로는 좀 많이 미약한 것 같아요. 도로망구축 보완작업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이 무한대인가, 계획없이 2001년이면 12월 며칠까지 2000년 몇 월까지 이것이 없이 그냥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보고해 주실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이고 3개년에 걸쳐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 그 단위를 끊는 양이 기간을 끊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심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다음 회기에 대비해서 끊어서 저희가 현재 작업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까이에 있는 장래에 있는 그 작업을 명시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참 고심을 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관리국장 박종선 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일반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청장,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제7조제1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여 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신중의 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 확보와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 정기검진을 위해서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조사시 특별휴가대상의 친족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제24조제1항의 별표3과 제2항, 제3항, 제6항, 제 7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천구민회관 내부 주요시설의 명칭 변경에 따라 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내부 주요시설의 명칭에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회관내부 주요시설의 명칭에 대하여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하고자 기존 대강당은 대극장으로, 소강당은 해바라기 홀로, 기획 및 홍보전시실은 전시관 1층 및 2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청장,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연령의 적용을 제외하여 예외규정을 두려는 것으로서 현재 선출직으로 된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은 재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임기가 만료되거나 퇴임할 경우에도 종래에는 비서관 및 비서직은 일반공무원의 정년에 준하게 되어 있어 신임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은 새로운 보좌진 임명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두려는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나 타 별정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후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휴가대상은 남자친족과 여자친족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남·여 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서 남·여 불평등의 조항을 삭제조정하여 여권신장을 보장함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또한 20년 이상 재직한 장기휴가의 제한,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합산, 정년퇴직을 앞둔 준비휴가대상에 고용직을 포함하는 등 불평등하고 법 해석상 모호한 조항을 법제화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기본시설 명칭중 대강당은 대극장으로, 소강당은 해바라기 홀로, 전시실은 전시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에 대한 친근한 문화공간의 이미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종래의 구민회관의 기본시설 명칭은 사무적인 관공서의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여 구민과의 거리감을 주던 것을 새롭고 참신한 이름으로 바꾸어 보다 친근한 문화공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중인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의결정족수에 미달되고 있으므로 내일 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