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오늘은 우리 구민들과 직결돼있는 개정조례안이 지금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입증지개정조례, 또 도로점용료, 구유재산관리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심도있게들 잘 다뤄주시고 구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이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를 준용한 것으로 종전에는 14개 조문에서 12개 조문으로 조문이 변경되고, 전문개정형식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과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구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의 환매율을 종전에는 105분의100에서 판매인이 환매할 경우에는 100분의95로, 일반인의 경우에는 액면가격으로 조정을 하고, 부칙 제2조에 계약제로의 변경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자는 개정된 조례에 의거 2000년3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0년 1월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전문개정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각 조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①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②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을 둔다. 제3항 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서울특별시강서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 2. 기타 개별 법령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등.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의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계기고유번호 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계기에 의해서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색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판매 등) ①수입증지는 구청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 판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판매토록 할 수 있다. ②수입증지 관리와 계기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과 계기관리공무원을 두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에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항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수입증지판매수수료) ①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한다. 다만,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감독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매인의 판매관련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입증지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판매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제9조(수입증지의 소인)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입증지를 관련서류에 첨부하고, 이를 첩부한 지면과 수입증지 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증된 수입증지는 소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수입증지의 교환 및 환매) ①판매인은 수입증지가 오손 및 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수입증지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판매인이 수입증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잔여 수입증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100분의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제11조(변상책임) 수입증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손·망실의 경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0년 3월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증지조례는 전문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은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조례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1호와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내용은 전문개정으로서 구성은 12조 및 부칙으로 돼있고, 내용을 보면은 제1조가 목적, 제2조가 수입증지발행및관리, 제3조가 수입증지에의한납부, 제4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 수입증지의판매등 제6조 수입증지판매수수료, 제7조 감독, 제8조 수입증지영수증발행, 제9조 수입증지소인, 제10조 수입증지의교환및환매, 제11조 변상책임과 제12조 규칙 및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인지에관한법률및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과 관련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수입증지환매율을 판매인은 100분의95, 일반인은 액면가로 개정하면서 제1조 목적을 신설하는 등 보다 법형식에 맞게 전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 사항이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신·구조문이 있어야 상당히 참고하기가 좋을텐데 없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게 전체가 됐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전문이 있으면 대조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같은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수입증지환매율 종전 105분의100에서 판매인이, 액면가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을 조정한 것같은데 그 부분에서 제6조를 보면 수입증지 판매수수료가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3을 수입증지로 교부한다. 다만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게 좀 그것 하고 상충된 이야기를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안계시죠?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도충락 위원이 지적한데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골자에 보면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와 계약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105분의 100에서 100분의 95, 그건 차액이 납니다. 그건 좀 이익을 더 준다고 하는 것같은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인이 저희 강서구에 주로 자격요건이 어떤 규정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개나 되는 건지, 또 판매실적은 통계사항이 있으시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강서구수입증지조례라고 돼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조례는 판매하는 과정의 관리항목만 들어 있는 것같아요, 판매하는 과정의 관리항목만. 그러니까 발행하는 과정의 관리항목, 발행하는 항목의 관리. 2조에 보면은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발행하는 과정의 관리항목이 만들어졌다구요. 다른 특별한 조례가 있어서 안들어 있는지 안그러면은 왜 관리하는 항목이 없어도 되겠는지, 예를 들어서 수입증지는 일종의 금권 아닙니까?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쇄하는 과정, 인쇄하면은 원판의 관리과정, 또 한번 인쇄할 때 몇몇가지 인쇄한다는 규정, 이런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게 없다. 어찌된 건지, 다른데 조례에 있는지, 안 그러면 없어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만 계세요. 도충락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 먼저.

먼저 하겠습니다. 조폐공사하고 발행에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 말이죠 아무 계약도 없이 그러면 발행을 해놓고 있고, 발행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발주를 해서 주문을 하면은 거기서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그냥 발주서라든지, 써서 내서하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결재

무슨

결재과정을

무슨 계약이 있느냐 이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발주하는 그런식으로 조달청에 계약단가가 있으니까 그 단가에 따라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납품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 수입증지는 일반물품 구매과정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아무 계약없이, 아무리 상대가 그런 고유업무만 하고 있는 조폐공사지만 우리구하고는 응당한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계약에 의해서 수납·관리돼야 될 걸로 저는 보는데 그런 과정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하고 이 분들이 납품을 할 때는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합니다, 매번. 다른 물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계약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지,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수입증지를 발행해서 주는 수수료는 안 줍니까?

그 수수료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서 그 체결된 단가대로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그건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주는데 그런 수수료 주는 조례가 거기도 하나 필요할거다 저는 보고 있는데. 아, 당연히 필요하죠.

그 사항은 저희가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조달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인쇄해 오는, 인쇄해서 받는데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어요, 그럼. 조달청에서 얼마 지불해 줘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계약이 우리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정한 금액대로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조폐공사와 우리 강서구간에는 당연히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계약에 의해서 발행 받아서 수납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그런 과정을 이런 조례로서 하나 정해놔야 된다, 그런 조례도 없이 지내왔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말씀은 지금 좀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저희가 조달청이라는 것은 각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전체 전국적인 사항을 다 거기서 수합을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조달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수입증지라는 물건이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각 행정기관으로 보내주는 물품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취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 모든 업무를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제작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가 인쇄돼서 우리 구에까지 도착하는 과정, 몇장이 인쇄돼서 몇장이 왔다는 과정 이런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수불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그런 현금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그런 별도의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발행할 적에 조폐공사에서 무조건 찍어준다고 해서 그냥 하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만원짜리 몇장을 언제까지 찍어서 어떻게 납부해라, 수수료는 얼마다 하고 서로 쌍방간에 무슨 그런게 있을텐데 없으면

아니,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납품날짜가 지연이 된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규정하는

그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전부 조례로 하나 하나 각 과정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것은 지방재정법에서 만들어서.....

말씀하시면 수입증지조례 오늘하는 이것도 필요 없죠. 지방 어느법에나 다 관례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문제죠.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는 수입증지가 발행돼 가지고 내 수준에 있을 적에 이걸 가지고 판매하고 어떻게 하고, 안 팔렸을 적에는 도로 환매해 사들이고, 구청장은 감독하고 이런 과정만 돼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걸 발행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항목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우리 강서구 뿐이 아니고 전국 각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하는 회계공무원들의책임에관한규정도 있고 그 사항은 별개로 저희가 감시감독이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그 업무를, 조달업무를 대행해 주는 국가기관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발주요구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조폐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일정 수수료를 받고 그 업무를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이걸 관리하는 과정은 저희가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부언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데가 많으니까 조달청하고 조폐공사하고 그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얼마를, 그러니까 한장 인쇄하는데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계약관계가 조달청하고 조폐공사하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수행만 하면 되고, 일단 언제까지 우리가얼마 물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그쪽하고 계약을 하면 언제 납품한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령해서 매수도 물론 검수를 다 하죠. 다 해가지고 구 금고에

수입증지를 우리 구 자체에서 조폐공사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제작의뢰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못합니까?

그것은 현금하고 마찬가지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만

당연히 조폐공사하고 우리하고 무슨 계약이 돼 가지고

아니, 계약 자체가요 각 자치단체별로 다 계약을 하려면 힘이 드니까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이 단가로 하면 된다고 통보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수행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도 번잡하지 않기 위해서요.

100장을 찍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쪽의 직원들이 강서구청쪽 사는 직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120장을 찍어가지고 100장은 보내고 100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쓰는 그런것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번에 한국은행 돈 찍어내는 데도 문제가 생겼던데, 없다고 볼 수 없거든. 그런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런것은 조달청에서 관리해 줍니까?

저희가 발주를 시켜서 납품하는, 검수하는 과정은 저희가 개입을 하구요, 그 사항에, 예를 들어서 조폐공사에서 자기들이 100장을 발주를 받아가지고 120장을 찍었다 하는 그 사항은 조달청 자체에서, 최악의 경우는 현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과정은 조달청 자체에서 통제기능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통제기능만 믿고 우리는 그만 주는 대로 받아다 사용하는 조례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네요?

자, 강철웅 위원님! 지금 이 사항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조폐공사에서 그 사항을 찍어서 다시 조달청에 오면은 그것이 넘어와서 우리 여기 조례 제5조2항에 보면은 계기와 관리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관리하는 걸로 답변을 하는데 이 관리문제, 예를 들어서 100장이 필요한데 120장을 찍는다고 그런다면 그건 범법행위자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사항은 아닌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고 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가만히 계셔보세요.

조금.....

그래서 과정보다는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는데 답변을 말이죠 집행부쪽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답변이 쉽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근거를 전부 이렇게 찾아서 어떤 근거를 답변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갖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 우리 유효적절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질문 하세요.

질문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규모가 더 큰 서울특별시도 지금 우리와 같은 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구는?

마찬가지입니다.

구도 마찬가지다?

예.

우리 재무과장님이 발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일을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것을 한 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 각 구에 있는 주무과장님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가지고 개선하도록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금권이란 강서구에서 사용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강서구에서만 유통되는 돈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가 찍고 우리가 관리해야지 왜 보내주는대로만 쓴다는 말입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치구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우리 도충락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은 발행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인이 지정되게끔 돼있죠?

예.

시우회에서만 판매를 이제까지.

예, 상조회.

상조회입니까?

예.

판매할 때 예를 들어 구청에서 수입인지를 발행할 때 상조회에서 인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수합니까?

아니, 저희가 인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양만큼 줍니다.

양만 주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또 팝니까? 아니면 모든 권한은 상조회에다 위임을 해버립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필요한 양만큼 교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수입증지는 일종의 회전자금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회전자금이 일정한 양만큼 저희가 주고, 그 돈을 돌려 가지고 판매하고 판매보고를 저희한테 하고 납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증지회전자금이 약 한 400만원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구하고 각 동에 전부 나가 있습니다, 액면가 그 만큼 나가 가지고......

상조회에서 판다고 그러면 상조회직원이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모임단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하는 그런 문제때문에 앞으로는 완전히 이 과정을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우리 구청장과 계약을 했으면은 판매인의 자격을 주도록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어떤 특혜를 주고, 또 이게 구입하는데 꼭 구청에서만 한다든가 어떤 지정한 장소가 지금 있으면 구매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인에게 판매권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시죠?

예.

신창욱 위원 질문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가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수입인지가 두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지금 조폐공사하고 하는 지금 찍어서 나오는 수입인지가 있을 수 있고, 처음에 설명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고. 그걸 인증기, 우리가 철인, 철인수입인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이거죠. 그런데 그거가 천몇백만원이고, 지금 현재 판매된게. 그리고 우리가 조폐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돈처럼 찍어 나오는 것이 1억1,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증기쪽이 지금 수수료가 안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활성화될 수 밖에 없다고 앞으로. 그래서 돈도 안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설명하실 때는 그게 없다고 아까 설명을 하시니까 상충되는 설명을 하셔서 처음에 이 문제를 자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이야기를 1억1,000만원이 수입인지로 정식으로 찍어서 나오는 거고 인증기로서 활용하고 있는게 천몇백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대부분 그런 수입인지, 정식으로 돈처럼 찍어나와서 수입인지 쓰는게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인증기, 우리 소위 말하는 철인 수입인지가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앞으로는. 그게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폐공사에 주는 수수료를 안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 지방자치에 이익이 되는 거죠. 그걸 살 때는 돈이 들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익이 되고 그게 활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나중에 설명하시면서 그걸 빼놓고 그게 수입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많이 사용될 것이다, 될 수 밖에 없다, 인증기개념이.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인증기 사용율이 앞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제 의견은.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현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증지의 연간구매 숫자와 금액 그것 좀 알고 싶구요, 또 수입인지는 그런 조달청을 통해서 조폐공사하고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증지관계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지 않은가 증지관계는. 그래서 묻고 싶은데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증기하고, 수입인지는 국가에서 쓰는 거구요. 수입증지입니다, 저희들은. 인증기하고 수입증지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증기도입을 구청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에만 돼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각 동까지 확대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수입증지판매가 자연히 감소가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또 하나는 수입인증기를 사용을 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한 양의 수입증지는 필요로 하고. 또 앞으로 수입인증기가 많이 보급이 되면은 수입증지 판매로 인한 수익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그래서 판매인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무원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증지문제를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어떻게 구매를 직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유사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조폐공사와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것을 조달업무를 대행을 해주고 하면은 그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인증기가 많이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수입증지 발행관계가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양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아마 소규모로 저희가 발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시우회를 하다보면 퇴직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상조회는 현직에 계신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계신 그 분들이 지금 상조회에서 여태까지 했던 건데 이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입증지자체가 조달청을 통해서 조폐공사를 안 가면은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이 일반적으로 찍어내면 문제가 더 야기될 수도 있고, 아마 이런 관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은. 이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특별한 게 뭐있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우회나 상조회나 분명히 맞는데 시우회는 시에서 퇴직하신 분이라고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드렸고, 상조회는 지금 현재의 직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상조회에서 팔았습니까? 시우회에서 팔았습니까?

제가 아까도 답변을 정정을 드렸는데 상조회에서 했습니다.

상조회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구청장이 상조회에서 팔았다고 그러면 이제까지 구청장님이 발매해서 팔 수 있다면, 구청에서 파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상조회 직원이 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입을 상조회에다가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상조회라는 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이 있는데.....

모임이 있는데 그 판매를, 나는 시우회에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상조회에서 만약에 했다고 봤을 때는 상조회라는 것은 현직공무원인데 그걸 팔아서 상조회 이익금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 현직공무원인데 그걸 근무하면서 팔아서 이익금을 챙겨서 상조회에다 입금을 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아예, 공무원신분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계약체결이 됐다든가 해가지고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시우회에서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 자체에서 팔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불해준 내용, 통계숫자를 빼놨으면 좋겠네, 한 3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5조에 수입증지판매에서 중간에만 읽겠습니다만 “다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판매토록 할 수 있다” 공무원이 팔아 가지고 그걸 이익금을 챙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상조회는 현직공무원들로 구성돼있는 하나의 모임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익이 나오는 것을 공무원 개개인이 가져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상조회에다 입금을 했는데, 개인이 가졌다는 건 아닙니다. 상조회가 이익금을 챙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여기 보면은 5조 아까 조금 전에 판매토록, 소속공무원이 판매토록 돼있는데.....

이 사항은 공무원이 직접 판매를 하고 판매수수료는 그 다음 조항에 보면은 공무원이 판매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행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이 조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우리가 써왔던 조례에는 상조회에서......

이 전에 이 조례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전에 상조회에다 지급해서 사용됐던 내용을 좀 가르쳐 달라 하는 내용이고, 또 잠시전에 우리 조현구 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하게 사용을 했으리라 믿고 그런 사항을 궁금해하시니까 가르쳐주시는 걸로 해서 1999년도 분만 가지면 되겠죠? 지금 이게 새롭게 개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질의를 마치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계속 끝을 냈으면 하는데.

이것 하고는 별개니까요.

그 사항을 받아야만이 뭐가 되는 것이라면 내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꼭 그걸 받아놓고 하신다고 그러면은......

자료를 그걸 받고, 이것하고 상충돼서 전문하고 대조해서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안설명을 할 때 이 사항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 수정안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에 조례를 보고 비교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보고 수정할 사항이 나오면.....

, 그건 다른 성격이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해서 조례를 새롭게 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또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이상구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준칙안으로서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2개 조문에서 14개 조문으로 바뀌고 조례명칭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명을 현재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을 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안 제2조에서 명시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종전에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무단점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종전에 부당이득금은 점용료의 100% 금액을 징수했습니다마는 변상금에서는 점용료의 120%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신설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하여 과오납등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안 제9조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8%의 이자를 부치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만분의 2로 부쳤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구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폭 20m 이상인 도로 및 시소유 도로는 시수입으로 하고, 그 이외는 구수입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는 시수입, 그 외에는 구수입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돼있습니다만 우리구에는 약 전체가 13개 노선이 서울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0m 신설도로 하나가 빠졌습니다. 12개인데 신설도로까지 해서 1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변압탑·무선전화기지국·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우체통·교통량검지기등 지상시설물중에서 박스류에 해당하는 점용료기준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끝으로 광고판, 간판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표시면적”에 대한 규정을 종전에는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만을 산정토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문개정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조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의문되시는 사항은 체크하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②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한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년도의 점용료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구수입으로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다. 다만 등촌제3동장 및 화곡제6동장은 제외한다. 제12조(세입구분) 서울특별시강서구가 징수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2. 제1호 이외의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3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와 수수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첨부된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은 도로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문제점등을 정비·보완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제131조, 도로법 제22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8조의2., 제80조의2,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26조의5, 제36조의2, 제26조의2관련 별표2, 제26조의4관련 별표3,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제33조, 지방재정법 제27조, 제28조, 제4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내용은 전문개정으로서 구성은 14조 및 부칙과 별표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도로점용허가, 제3조 점용료산정기준, 제4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5조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6조 점용료등의 조정, 제7조 점용료의 감면, 제8조 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9조 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10조 수수료의 징수, 제11조 권한의 위임, 제12조 세입구분, 제13조 이의신청과 제14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는 도로점용허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제2조 도로점용허가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명을 조례내용에 걸맞게 개정하였으며 점용허가대상을 추가로 지정 그간 문제점으로 돌출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하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여 구유재산관리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게 되고 허가사용자와 차별, 보다 무거운 부담을 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고 점용료의 감면대상 확대, 과오납에 대한 이자율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점용료 및 변상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 근거를 명문화하고 시·구세입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개정조례안입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개정조례안은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을 해서 개정된 주요요점 그리고 신설되는 내용 그리고 삭제되는 내용이 좀 있도록 이렇게 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일 첫머리에 보면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의 제일 하단부 다에 보면, 주요골자의 다에 보면 변상금 점용료 120%하고 종전의 부당이득금 점용료의 100%인데 지금 이름만 바꿔서 변상금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이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데 지금 명문만, 명칭만 바꿔 가지고 징수하는 요금만 좀 더 받게 하는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당이득금이나 변상금이나 말만 바꾸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바로 요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 요율을 바꾸기 위해서 변상금 이름을 바꾸는 것인지? 전의 부당이득금이란 용어도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바꿔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라면에 보면은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함 그랬는데 그 밑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전액을 감면토록 함 이랬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우장산 넘어가는 도로가 도로면에 원래 보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구청에 요구를 해서 보도를 설치했는데 경계석을 놓고 할 때 자동으로 출입구가 보도를 넘어가게 되니까 거기 도로점용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밑의 사에, 사번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구분을 변경함 이래 가지고 당초 폭 20m 이상 도로, 시소유도로는 시수입, 그 이외는 구수입, 개정은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는 시수입, 그 이외는 구수입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그 도로가 14m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양쪽 보도를 만들고 기존, 그러면 여기 내용과 같다면 기존 대문 앞의 도로는 안 받는다고 또 뒤에 조문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 앞은 점포로서 한 곳은 차고입니다, 건축법상에. 차고에 들어가는 것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내용이 좀 각기 다른 것은 과거에는 큰 대로변, 어떤 몇 m이상의 도로는 시소유, 시관리,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관리 형태가, 적어도 시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넓은 도로도 시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일 때 지금 기존에 집을 지어서 도로사용료를 안 내던 사람이 보도를 만들고, 그건 건축을 먼저 짓고 보도는 이제 했습니다. 그럼 대문 앞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자동차 차고 앞은 돈을 받게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려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82조를 아까 한다고, 제4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세율, 그러니까 징수율, 과태료, 변상금 등등을 좀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많은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대상도 확대된데 대해서 굉장히 진심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됐으리라고 믿고요, 조금 전에 일단 1차적으로 우리 박상구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도로에 이런 자판기라든가 광고, 여러 가지 구두수선대 이런 게 무허가를 철거해야지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가 보기는 그건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지금 관련법규에서 산정기준을 보면 갑, 을, 병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조례안을 제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갑으로 전부다 산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 너무나 징수율을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또 제7조 점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게 되면 모든 게 관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게 관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것뿐이 없습니다. 전주라든가 한전, 한통, 도시가스 어떤 기준을 두고 감면혜택을 주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이상구입니다. 여러가지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에 대한 점유자들에게 부담을 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무허가로 사용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용하거나 점용료가 똑같았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허가를 받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점용료라는 이름으로 부과가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당이득금이라는 이름으로 부과가 되고, 그런데 요율은 똑같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앞으로 허가를 받은 분하고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변상금이라는 이름으로 20%를 더 부과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여기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도로법에서 그렇게 법정화 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진입하는 그런 차량진출입로에 대해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에 99년말 현재로 차량 진출입시설이 총 1,05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를 받고 하시는 게 850여곳, 무허가가 9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아파트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학교, 기타 이런데 차량진출입하는 것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 16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영리주택으로 통하는 그런 차량 진출입시설은 도로점용료를 감면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구분해서 종전에는 20m이상 도로는 시수입, 20m 미만도로는 구수입으로 이렇게 명문화 시켰습니다만 이번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시도로관리청이라고 고시한 도로는 시수입, 기타는 구수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구같은 경우에 영향이 20m 미만도로중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겠다 하는 도로가 곰달래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곰달래길은 도로폭이 15m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로로 인정됐구요, 그 외에 20m 이상 되는 도로에서 우리구 도로로 인정된 도로가 가양동에 팬리스길이라든지, 양천길, 또 속초길, 등촌길, 치현길 이렇게 해서 곰달래길이 총 연장이 2.26㎞입니다. 그런데 20m 이상되면서 우리구 수입으로 되는 도로가 12.1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10㎞ 정도 총 연장해서 오히려 이익을 보게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폭에 상관없이 서울특별시장이 시도로라고 고시한 도로는 시수입, 그 외에서 생기는 수입은 우리 구수입으로 세입구분을 완전히 명문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시설물 허가후에 허가를 철회를 하거나 다시 폐지를 시키거나 철거를 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로점용허가하고 각종 시설물설치 허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가설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부분하고 도로점용허가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줄 때는 그 선행허가가 돼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박스류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 구두박스류를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은 딴 경찰관련해서 해당되는 건지 그런 법정사항에, 법규상의 허가를 받아서 시설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 허가가 있어야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종종은 그런 말들이 많이 옵니다마는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점용료, 우리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데 왜 철거를 하느냐 하는 이런 항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점용허가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로를 점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거나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게 되고, 그걸 마치 허가를 받아서 내가 돈을 내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득권을 인정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허가가 돼야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행허가가 돼야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상에 그런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료가 아니라 허가가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한 도로상의 시설물도 철거를 시키거나 철수를 시킬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으로 들어가는 차량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됩니다, 비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리일 경우에는 감면을 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상의 시설물 철거문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갑지, 을지, 병지해가지고 전부 우리 서울시에서는 갑지만 적용을 해가지고 점용료를 인상한 것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 을, 병지 구분은 갑지는 특별시, 우리 서울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을지는 광역시, 그 다음에 병지는 기타 일반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전에도 갑지만 계속 적용을 해왔고, 요율도 인상된 건 아닙니다.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면조항에 대해서, 제7조 점용료의 감면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안됩니다.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일 경우에는 면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면제조항은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제1호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고, 제2호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이 때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그 두가지는. 그 다음에 2분의1을 감면하는 게 제3호입니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이나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이런 것들 중에서, 그리고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것은 2분의1만 감면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요율이 인상이 되거나 국민들한테 좀더 부담을 주는 그런 것 보다는 국민편익의 입장에서 많이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도중에 지현경 위원이 질의한 자동차 차고앞에 대한 징수문제가 지금 답변이 안된 것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것 답변하세요.

차고도 비영리목적의 일반주택 비영리목적일 경우에는 감면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차고가, 그 건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고, 진출입이 물론 용도는 차고일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차고일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구재무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꼭 질의를.....

예, 보충질의.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그 부분을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장산로는 기본적으로 14m로서 그 집 자체 건축법에 아무 하자 없이 도로에 인접한 20㎝를 띄우고 집을 지었습니다. 점포가 있고, 주택통로가 있는데 평소에는 도로입니다. 도로를 인도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깔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징수를 하니까 이 도로를 뜯어놔. 그 공사를 요청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 법에 보면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출입구가 바로 도로에 인접한 20㎝만 받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도로에다 보도블럭을 깔았단 말이에요. 편의상 구청에서. 깔았으니까 이 보도를 또 넘어간데가 약 1m, 어떤데는 1m50이나 2m, 여기를 또 자동차가 넘어갑니다. 그 비용을 다 물립니다. 연간 한 5, 6만원, 18만원, 10만원 이렇게 물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사도가 있어서 경사도 내려간 부분 나지막한 지역은 안 받습니다. 높은 지역, 가다가 꺾여서 계단식으로 돼있는데 높은 쪽을 홈을 파는데는 돈을 받고, 밑으로 내려가서 턱과 같은 데는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집이 먼저 지어져서 도로의 20㎝ 부분만 받아야 돼요, 원칙상 말하자면은. 20㎝ 넘은 바로 부분. 그러니까 경계석인데 그것도 아닌 1m를 만들어놓고 징수한다,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하고는 아주 상반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면제 또는 감면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차고가 영리가 아닌 그 집의 기존 건축법상에 차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고, 또 하나가 두개씩 있습니다. 대문은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으면 그 대문입구에 있고, 한 건물에 2개의 출구가 돼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또 전액 면제되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우리 하이웨이 주유소쪽에서 들어가는 구도로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통행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한번 사실 관계를 조사를 해서 구민들이 부당하게 그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신청하지도 않고 본인이 설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진출입로가 설치가 돼가지고 그런 점용료를 부담하는 그런 일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원상복구를 시키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진출입으로 사용 안하면은 당연히 점용료가 부과가 안되겠습니다.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신청하던 안하던 상가를 건물짓는 자는 언제든지 다각도로 지표면에서 20cm 이상은 안올립니다. 턱이지면 상가가 점포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맞춰서 지었는데 경계석을 만들면서 동시에 20cm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앞을 턱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집이 속으로 묻히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춰주는데 대한 돈을 받고, 통행을 하니까, 그리고 이 원래 기본 큰 도로, 한 40, 50m 도로는 인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선이 들어 있어요. 그런 곳은 당연히 그것을 집을 지을 때는 자르고 홈을 파서 들어오니까 문다고 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4m, 15m 소도로, 동네의 골목도로는 기본적으로 그 도로를 관여하지 않고 도로에서 막 인접해서 막 집을 지어서 20cm 간격만 띄우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1m나 1m50을 보도를 만들어요. 갑자기 집은 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턱이 져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턱이 자동차가 넘지를 못합니다. 그건 내 임의가 아니라 구청에서 임의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놓고 징수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료로 징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리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데는 지금 이 법으로 말할 때 하나도 징수를 하지 않고 100% 면제가 돼야 되는데 현재 100%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할 것이고, 관계자도 분명히 시정을 해서 지금 그러한데가 강서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로냐, 아니면 보도블럭을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이냐,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만 늦게 만들고 그런 소도로는 가능한한 출입구, 또는 차도, 차고, 차고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더 감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지현경 위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건의도 하시고 한 그런 내용은 상당한 조사와 검토를 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많은 지현경 위원님의 내용을 충실히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총 60개 조문중에서 18개 조문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를 준용을 했고, 우리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구민의 편익이 재고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공공시설을 법인, 개인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은닉재산신고시에 신고서라든지 인감증명서등의 제출규정을 폐지하고, 안 제6조에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심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 대부, 감면 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시 분할 납부의 이자율을 현행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8%에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5%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2항에서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 대부료를 사전에 징수토록 하고, 대부료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8중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부과하던 것을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완전히 일원화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창업의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최저사용요율 적용대상 범위를 현행 벤처기업 집적시설설치자등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등등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서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해서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토록 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60조에서 구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국유재산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31일까지 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탁재산의 관리) 공공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영업수익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제1호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6조중 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제2호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제3호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항 제3항의 심의사항중 영제84조제3항 각호의 1의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중 “지방재정법”을 “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300제곱미터”를 “330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4조중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반드시”를 “재산관리관은”으로 한다. 제19조중 “제100조제1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6호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영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제5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제29조”를 “제2조”로 하며 동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호 외국인투지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4항중 “영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시설내에 있는 재산. 제22조제8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구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로 하고, 동조제9항중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며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의 제11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제11항 강서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의2 본문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구유재산을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연간 대부료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산출한 대부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다만, 대부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2조의3 본문중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를 “사업목적으로”하고, 동조제1호 나목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동조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호마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다 :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제22조의3 제2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동조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호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나 :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제22조의3 제3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동조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호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나 :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건물등의 대부료 산출기준, 건물 등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호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과 그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하되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한다. 제2호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분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제3호 제1호, 제2호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다. 지하층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호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1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1. 제5호 구가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6호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25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을 “재산관리관은 대부재산의 대부정리부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그 사유토지 소유자에게”로 한다. 제38조의2 제1항제4호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 용지내의 재산”을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 재산”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2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체의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페이지 제6항입니다.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대금을 감액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제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중 “주택과 동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를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 등의 대부료 산출기준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첨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수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문제점을 보완·정비하여 구민의 편익이 제고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같은법 제95조,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73조, 제7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제83조의2, 제84조, 제88조, 제92조, 제92조의2,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100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도시계획법 제2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세번째,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수익사업을 할 때 사용료 부과는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볼 때 타당한 것이며, 은익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으로 신속한 행정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부 및 감면대상 등의 범위확대와 벤처기업에 구유재산 최저사용 요율 적용대상 확대 등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등 금번 구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에 보면은 공공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의 이자율 인하(안 제21조),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 8%를 개정해서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 5%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가슴에 와닿아서 다시한번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은 10조제3항제1호중 “300제곱미터”를 “330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 이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330제곱미터면 30제곱미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강서구 구유재산 총 면적이 얼만지, 그리고 그로인해서 얻어지는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농경지가 있습니까? 하는 부분과 또 몇쪽이죠 이게, 2쪽 상단에 보면은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정하고 있는데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10이라고 그랬는데 평정가격이라는 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삼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페이지 마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의 이자율 인하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여건에 적응되지 못해서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 10%에서 연 5%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상으로 매각해 줄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사업 시행 생보자 이율이 인하된 게 참 잘됐다는 말씀하고 고삼천 위원님께서는 인하시킬 바에는 차라리 무상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저희 조례에서만 정해 가지고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되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 지나친 그런 특혜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복지정책이 좀더 확대가 되고 하면은 그런 종류까지도 범위가 가지 않겠느냐 해서 당분간은 8%에서 5%까지만, 그리고 10년 기간으로 분할해줄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

10조3항1호.

제10조에서 용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300㎡ 이하에서 330㎡ 이하로 변경한 사항은 서울시조례를 저희가 따랐습니다마는, 그리고 보존재산의 관리처분의 준용근거가 마련이 되고 이거를 30㎡ 이상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는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용도가 앞으로 지정이 돼야 그 사항을 저희가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존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범위가 너무 커지거나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330㎡ 이하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그렇지 않은 것도 저희가 심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유재산 중에서 농경지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지금 농경지가 있고 왜 그런 농경지도 없는데 이 얘기를 반영을 시켰냐, 아마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률이나 조례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앞으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나가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마련을 해두는 게 저희들은 참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항상 국민들의 뒤따라가면서 법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구는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고 또 저쪽, 과해동 쪽으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전에 농경지를 사서 향후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서 미리 근거를 마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복제한 게 아니고 참뜻이 있어서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사항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구에는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정가격의 1000분의11에서 평정가격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감정을 시키고요 대부를 할 때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시지가 그 자체를 평정가격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할 때는 공시지가입니다. 물론 공시지가 자체도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나머지 사항은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공시지가를 책정을 하고 또 감정평가사가 같이 모인 자리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평정가격이라고 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이 바로 평정가격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