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시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오는 3월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1의 범위안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행정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열린행정을 지향하여 지방자치의 정착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조례안의 핵심이 되는 감사청구의 주민 수는 광주광역시 구청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감사청구 주민 수를 500명 이상으로 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앞서 정환성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4의제1항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 구역내 20세 이상 주민 50분의1 범위안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주민이 광주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 500명 이상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탕하다고 사료되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청구를 하는데 입법예고기간이 있죠? 25일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2월10일부터 2월17일까지입니다.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의원도 모르는 입법예고를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를 구 게시판하고 남구보에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 있죠? 여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요구하고요. 이것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계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김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보 판형변경 및 발행부수 증가로 남구보 광고료 변경요인이 있어 나눠드린 자료 별표와 같이 광고료 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광고료 기준은 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 제13조3항 광고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의 요인에 따라 광고료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현재의 남구보는 판형변경 및 발행부수 증가에 따른 광고료 인상요인과 IMF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와 같은 인하요인 및 원활한 광고수주를 고려하여 전단광고료를 별표와 같이 소폭 인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통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근거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으로는 구보는 구정의 중요사항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남구사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구보에 대하여 판형변경 및 발행부수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가 예상되므로 광고료 기준 개정안을 검토한바 상위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보에 저희들이 광고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한 편이죠? ○

작년같은 경우는 7백 몇 십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총 필요한 예산이 6,500만원 들어갑니까?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수입은 약 10분의1 정도 됩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남구보, 지면으로 연결된 남구청을 홍보하는 보고서 형식의 홍보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갈수록 사양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읽는 것보다도 눈으로 쉽게 보는 쪽으로 가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었죠? 필요하다면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향쪽으로 선회가 되어야지 이런 예산들을 계속해서 남구보 예산으로 투여하는 것보다도 방향 전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어제 저녁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기능이 단순 행정의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기능이 아니라 거기에 각종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광고를 유치해서 실질적인 행정의 홍보 효과도 있지만 실질적인 수입의 효과도 기대하는, 삼성연구원이 직접, 어제 정동년 청장도 거기에 참석해서 들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인드가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현재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영상미디어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남구새소식 관련내용을 그대로 게재를 해서 활용토록 할 예정이고 주민들의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종이로 제작되는 남구새소식의 계속적인 제작 필요성같은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고 시대적 흐름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수익사업이라든지 민원처리사항 안내라든지 직접 주민이 필요하고 원하는 그런 사항들을 넣어가지고 실질적인 홈페이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이번에 같이 만들죠? ○

의회 홈페이지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의회관련도 있습니다.

문제네요. 왜 의회홈페이지를 단독으로 만들지 않고 같이 클릭해서 남구청 들어가면 의회난을 따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소개부터 시작해서 1대, 2대, 3대 의원님들 경력사항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

일단 남구청으로 접속하면 의회난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난속에 해당 의원님들의 활동사항까지 다,...... ○

그런 것들은 제작과정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 남구의회 연혁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 소개,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의회기능, 역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구청에서 의회의 아주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것, 의회의 기능, 업무, 역할, 이런 어떤 보편적이고 활자화된 이런 정도의 소개로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자료도 입력을 시켜야 되고 그런 홈페이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박칠규 의원님이다 그러면 박칠규 의원님에 대해서 따로 홈페이지가 의회내에서 따로 존재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박칠규 의원이 활동했던 사항들의 자료를 계속 입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남구청내 부속기관으로서 의회 홈페이지, 이런 정도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회에서는 홈페이지가 다 있거든요? 의원님들의 동정난, 소개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모든 것들이 홈페이지로 다 들어가 있어서 열람하면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했고 무슨 활동을 했구나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현재 남구청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홈페이지 만드는 과정에서 참고하시고 지금 홈페이지 업체는 결정됐습니까? ○

아직 안 됐습니다.

업체선정할 때 꼭 의회난에 대해서는 남구청을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의회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 의회 전체 활동사항들은 수시로 자료를 입력시켜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같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을 실장님 잊지 말고 그 생각 꼭 갖고 계세요.

예.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저번에도 논란이 되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의무적으로 편집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쪽 구성에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은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지금 위원 대상은 6조3항에 관련된 것이, 위원회 관련된 것이 편집위원이죠? 구소속 5급 이상하고 여기에는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편집위원으로 구성됐다는 내용이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조례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광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고 기사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

사실 광고수주가 쉽지만은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가게라든지 광고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수주 활동을 합니다마는 광고수주가 쉽지 않습니다.

광고수입이 700만원 됩니까? (예) 광고기사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작년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 자료에 기출해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체나 그런 곳에 서안문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남구새소식지를 소개하고 광고효과가 있으니 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했었고 남구새소식지 하단에다가 광고안내를 했었습니다. 광고할 의향이 있으신 분은 정보홍보실로 연락해 달라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행자부소속입니다. 실장님 아십니까? 새마을금고는 금감위 소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감위 지시를 받지 않거든요. 행자부 지시를 받습니다. 새마을 감독기관은 구청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남구에 지금 4개 있는데 신문에 상당히 게재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새마을금고와 접촉을 해보셔요. 그러면 광고료를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실장님 편에 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지방세과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겨울의 한기와 봄의 온기가 교차하는 일기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며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활용사촌내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범위를 국가유공자 단체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범위를 종전 직계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감면대상차량을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로 함으로써 특소세법 등 장애인차량 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소비세법하고 LPG 사용범위에 있어서는 이번 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자매로 등록하는 경우도 특소세 감면을 받고 있고 LPG 사용하는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도 관련내용에 맞게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일부감면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과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데에 대한 손실 보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 남구에서 지정문화재에 의해 감면한 재산세는 지산제와 이장우가옥 2건에 대해서 6만5,000원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이장우, 최승효가옥 등 13건 57만원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넷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과세면제를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도심주차장 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주차장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할 뿐 아니라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도심차량 진입유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과세면제를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과세전환과 같은 사유로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를 과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를 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로 명시하여 구체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99년에 임대주택에 의한 감면규정에 의해서 재산세는 574건에 615만9,000원을 감면하였고 종토세는 574건에 598만5,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월동에 극동건설아파트하고 진월동 서라건설아파트, 진월동 21세기 주차개발에서 시공한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 규정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 제18조제1항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 관련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심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지방세심의위원회내에 이의신청분과와 과세표준분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구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각각 구성하여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의결과 구세과세표준에 관한 심의를 분리처리함으로써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효율화하고 구제심의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동차관리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승합차로 분류되던 7내지 10인승 승용차에 대한 과세 특례사항조항을 부칙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부터 신규 등록되는 7내지 10인승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등록됨에 따라 현재 제4종으로 부과하는 승합차 세율을 승용차 세율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과세특례사항을 부칙으로 신설하여 2004년까지는 현재의 승합자동차세율로 부과하고 2005년부터는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세액차이를 연차적으로 조정해서 상향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박남언 지방세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준칙안으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구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분리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지향하였으며 금년부터 신규 등록되는 7내지 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차로 등록되어 조세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과세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상위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안 역시 준칙안으로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및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남구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노외주차장은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는 등 구세감면조례 운용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광주광역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준칙안과 일치하며 상위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됨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신규 등록되는 7인승부터 10인승 자동차가 옛날에는 승합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0년부터 등록하게 되면 승용차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이걸 우리 남구의 조례안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있죠? ○

이게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7인승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는 2004년까지는 현행대로 부과하고 시행규칙에서 등록세하고 자동차세, 면허세는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하고 자동차세는 시에서 조례개정을 했고 면허세는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개정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이미 상위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7인승부터 10인승까지 전체를 승합자동차라고 하면 몇 만원 냈던 것을 30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이거 굉장히 많은 거에요. 이런 문제를 좀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남구청이,......

그리고 이건 자동차세가 아니고 면허세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면허세 최고가 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액이 크지 않고 현재 4종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1종일 경우는 최고세액이 4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는 현재와 똑같이 부과되고 2005년도에는 승합자동차하고 승용차 세액사이에 100분의33을 추가하고 2006년도에는 100분의66을 추가하고 2007년도에는 100%로 승용자동차세율로 면허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허세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문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그 취지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저희들 의견제출란에 보면 2000년1월20일까지 의견서를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나 각 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좋지 않다라고 의견이 나올 때 이 법이 상위법으로 나와 있지만 다시 법이 개정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굳이 찬반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약간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

과세를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된 것을 우리가 과세하지 않으면 사실상 감면사항이 되거든요. 그 근거는 지방세는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됩니다.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조례안을 개정해서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담당주사 이형식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1995년3월2일 조례 제56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로 월산2동을 중심으로 인근지역 저소득주민복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운영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3년 서구청에서 설치 당시에는 시설주변이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으로 필요한 시설이었으며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도모에 기여하기 위하여 첫째, 아동복지사업 즉 영아, 유아 교육 및 교육사업, 둘째, 청소년복지사업 즉 공부방 운영 및 학습지도, 셋째,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본 시설의 수탁자께서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성실히 잘 운영하여 오던중 몇 년전 본 시설 인근지인 무진중학교옆에 금호재단에서 금호문화교육회관이 설립되어 청소년독서실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주변환경의 변화와 본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지금의 복지회관은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지 못하고 영ㆍ유아보육사업만을 운영하여 오던중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 처분지시로 시설규모 및 앞서 말씀드린 주변 여건변화 즉, 금호재단 설립 시설의 무료개방 등으로 보아 어린이 보육 및 청소년공부방은 당초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관련 법규내에서 타 기능으로 전환토록 검토지시와 기능전환 등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영유아 보육시설의 추가 모집을 중지하라고 처분 지시되어 이에 따라 우선 운영중인 현 시설내의 영ㆍ유아 보육시설은 현 보육아동들을 위하여 2000년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어 졸업대상자는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차에 걸쳐 저소득어린이집 운영, 사랑의식당 운영, 경로당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다각도로 기능전환을 검토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기능전환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지난 1월에는 의원님들께 기능전환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지만 이 또한 여의치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능전환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동안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 이상 현 운영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전환안을 찾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폐지조례안은 현 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주민복지를 위하여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시설로 기능전환하려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물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정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남구 저소득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정한 환경 및 심신보호와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가정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로 운영하였으나 그동안 사회 여건변화와 시설 이용율의 저조 및 광주광역시 특별감사 결과 시설에 대하여 기능전환토록 지시에 따른 기능전환이 불가피하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능전환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