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제8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7일자로 홍천군수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건과 홍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비롯해서 2천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으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2월 18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8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과결과 보고의건, 홍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조례안, 2천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8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홍천군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 홍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홍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2000년 2월 10일 홍천군조례 제1733호, 제1734호, 제1735호로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주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기초시설운영에 2천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지원되는데 큰 관심을 갖고 기획실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등 우리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재원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에 따른 금년도 물이용부담금 지원계획은 33억9,400만원으로 내년도에 물이용부담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이용부담금은 33억9,40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비가 26억1,9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가 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가 현재까지 다소 부진한 것 같다. 그래서 연내에 납부토록 조치를 하라는 주문사항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3,729만1,560원이 체납이 되고 그 중에서 도유재산이 185만7,250원, 군유재산이 3,543만4,310원이 되겠고,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대부료 체납액 징수 철저를 금년도 1월 26일날 독촉고지서하고 체납자별로 발부를 했고,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계약해지와 물권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대부료 체납자 재산 파악을 의뢰해서... 전국 시장 군수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계획을 세세히 보고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또 전국의 시장 군수한테 답변이 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실정에 맞는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체육발전에 공헌하라는 주문사항에 저희 군청 직장운동부는 지난 91년에 창단을 해서 선수 9명과... 임용하고 해임을 하면서 지난말까지는 선수 1명에 코치 1명 이였습니다. 금년 2월 1일 홍천고등학교를 졸업한 85㎏급 김내한 역도선수를 채용했고, 그 다음에 사이클에 양덕상고에 백미정 선수를 군 실업팀에 영입을 했습니다. 백미정 선수는 양덕상고를 졸업했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2천년에 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청소년, 여성 등 각계각층으로 실시를 해서 적극 군정에 반영해라 해서 설문조사 계획은 3월부터 4월 사이에 해서 홍천군민,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여기에 도출된 업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행정타운 이전대상이 6개 기관인데, 기관과 협의한 약정서를 연내에 확보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신행정타운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즉시 해당관련 기구와 협의를 해서 금년말에 환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정백서를 2년마다 발간하는 것은 시대가 빨리 진행되는 되는데 너무 늦지 않느냐 해서 금년부터는 군정백서를 매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편성시 경상적 경비는 제로(0)베이스기법을 사용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경상경비 분야에서 예산편성은 제로베이스 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낭비가 안 생기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8쪽입니다. 여덟 번째 선심성 행정의 폐해로 사업의 소규모화, 예산투입에 단년도화가 되고 있는바 규모 있는 사업예산 투입의 다년도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계획으로 사업의 소규모화 및 예산투입에 다년도화는 주민의 많은 욕구를 동시에 해소하기 불가피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으며,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시 예산에 투자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이 적정히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무궁화공원조성 우리 군 사업만이 아닌 전 국가적인 큰 관심사업으로 반드시 군비만 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무궁화공원 조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 연봉리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15억3,500만원이 있고, 국비 2억을 어제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4일 군수님이 지사님한테 금년도 군정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은 홍천군의 특수시책으로 홍천군수가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지사가 자치행정부장관한테 보고를 해서 많은 사업비를 따오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열 번째 새천년 맞이 탑 건립과 홍보사업은 우리 군의 이미지 홍보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도·군계·주요 국도변 등에 다각도로 검토방안을 하라고 해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새천년 상징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치건립을 차량통행이 아주 많은 44번 국도 남면 유목정리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무원 관용심사위원회의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처리결과는 이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관용심사 청구를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기만 하면 충분히 해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용심사를 통해서 억울하다는 공무원이 있다면 활용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신장대 파출소 이전 신축부지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6월 4일날 재산교환업무 보류 신청이 들어와서 잠깐 주춤했다가 금년도 3, 4월중에... 신장대파출소 금년도 1월 20일날 경찰소보다 신장대파출소 청사신축부지 확보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3, 4월중에 재산을 교환하고 신장대파출소를 그 자리에 짓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군민에게 새로 개정된 선거관련 법령을 적극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선거지 공직자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내고장 홍천소식지를 2회 게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12월 23일, 금년도 1월 24일 두 번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관외출장 여비가 부서별 지급일자 별로 상이하게 지급된 것을 정확히 관계규정을 연찬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거리를 따지고 직급을 따지고 해서 적정하게 여비가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제일 먼저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먼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과 운영에 대한 2천년도 물이용부담액 예산이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예산배분이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천년도 물이용부담금 운영 배분액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비로 강원도가 5억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에 우리 홍천군이 강원도에 예산을 요구한 액은 얼마며, 예산을 배분 받은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5억 중에서 홍천군이 신청한 금액은 현재 모르기 때문에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 설치비가 강원도에 214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26억1,900만원...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초설치비에 필요한 금액인지 또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도로부터 이 금액만 배정을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금액인데 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은 금액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꼭... 내려오지 않은 돈을 확보해 줘야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천년도의 물이용부담금은 강원도에는 아직도 예산운영을....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청정산업지원하고 기타 수질개선 사업비에 현재 잠정적으로 청정산업 지원비에 41억원이 강원도에 배정할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홍천군도 예산요구를 해서 지역사업비에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두 번째로 답변한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일괄해서 답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몇 건씩인지, 또 배부를 한 목적이 뭔지, 농경지인지, 대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 또는 우리... 대부분이 사용료를 받는 것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 조례에 의해서 받는데, 경과년도가 5년이지요?

예.

5년이 지나면 못 받는데, 그러면 금년 들어서 5년차가 되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것이 전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다음에 여기에 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우리 요식행위로밖에 판단이 안되고, 기 지적된 두 달이 다 되어 오는데 여지껏 징수실적이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동안 독촉장을 보냈고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했다면 적어도 연도별로 체납된 몇 건중에 다만 한건이든 두건이든 받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아무리 소리를 치고 독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일이 아니냐...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문서로서... 이것을 연도별로 건수별로 또 체납사유가 뭔지, 이사를 갔는지 아니면 도저히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것인지, 또 그 사유가 명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된 임대료를 받지 않고 해지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받아놓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실업선수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가 전부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이클 종목에서 백미정 선수를 스카웃 했는데, 백미정 선수는 코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역도코치가 사이클을 코치 할 것이냐, 그럼 이 선수를 우수한 선수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누가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국유재산, 군유재산 납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3,700만원은 아주 고질된 체납자이고 그외 것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체납사유별로, 재산목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요...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업선수 백미정 선수에 대해서는 코치가 없어서 외로이 혼자 운동을 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군 실업팀이 역도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역도코치는 있습니다만 사이클 코치는 별도로 배치되지 않았고, 우리 직원 중에서 코치를 하고 있고, 또 동료선수들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에서 사이클 코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참, 양덕상고에 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봉급을 주지 않은 양덕상고 체육선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 모교에서 지도하던 선생님께 계속 지도를 받아서 더 훌륭한 선수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물론 같이 훈련을 하는 동료선수도 있고, 또 같은 선생님한테 계속 배우는 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홍천군에서 역도 실업팀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왕에 사이클부분에 백미정 선수를 영입을 했다면 혼자 외롭게 모교에 가서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양덕상고에서 더 훌륭한 선수가 배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클 부분도 한 서너명 더 늘려서 정말 전국을 재패하는 우수한 선수들이니 만큼 이렇게 해서... 역도에 한정하지 말고...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또 우리 종목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좀더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선수가 있다면 더 영입을 해서 코치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과장님 답변중에 군청직원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군청직원은 그렇게 정말 훌륭한 선수로 육성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도 챙기기 힘든 사람이 언제 나가서 지도를 합니까?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 졸업한 선수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졸업하는 선수도 있을 테니까... 정말 어디 갈 곳이 없고 진학도 못하고 그러면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 보시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신행정타운으로 이전대상 6개 기관과 군과 협의한 약정서를 연내 확보하여 공신력 있는 행정추진을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 신행정타운을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기로 했던 6개기관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자 했던 면적이 처음에 됐던 면적을 다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처음에 계획했던 면적과 지금에 와서 혹시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처음에 했던 면적이 지금까지 그대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부지가 많이 줄었습니까?

현재 4,250평입니다.

4,150평 아닙니까?

4,250평...

4,250평이라고요?

예.

이 자료는 어제 받은 건데, 여기에는 4,15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4,150평...

4,150평이지요?

예.

그 백평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얘기는 애초에 6천평으로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5,400평으로 줄어 가지고, 다시 지금에 와서는 4,150평 건물을 짓게 한다고 했는데 실상 너무 작다는 이거예요. 경찰서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것에서 왜 줄었는지를... 줄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경찰이라고 하니까...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기관에서 오해가 없도록 실장님께서는 별도로 한번 해당 유관기관하고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계속 면적이 줄어 가지고 안 들어오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낭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난 17일인가... 제가 경찰서장님한테 조감도하고 설계도면도 하고 가지고 가서 과장님들 가운데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이 더 면적을 넓게 확보해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뒤에 관사부지용으로 한 5백평을 더 달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150평외에 약 한 5백평정도...

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며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현단계 군단위 경찰서 치고서 이 정도면 가능한데... 일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홍천이 금방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관기관, 경찰서에서도 속히 시에 대비를 해서는 약 5천평이상 6천평정도는 가져야지만 건물이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챙기셔 가지고 경찰서하고 큰 무리가 없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새로 개정된 선거관련법령을 적극 홍보하여 선거직 공직자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인데요,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간별 주요제한 금지사항을 게재를 했다. 두 번째로 선거관련 기부행위 금지, 또 2천년 1월 24일자인데 이 내용이 똑같은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자 내고장 홍천소식지에 한 것은 제16대 국회의원 기간별 주요제한금지사항이 있고, 금년도 1월 24일자는 선거관련 기부행위 금지가 제한된다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음식물 제공, 돈, 물품 이런 것은 안된다.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이런 모임에도 안된다. 결혼식 주례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문제까지는 좋은 데...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선거 공직자이고 옆에 계시는 군수님도 계시고, 평상시에 우리가 애매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그런 일들인데, 그런 것을 쭉 해달라... 또한 앞으로 후보 예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럴 수 없다든가 이것은 똑같은 상호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공직선거를 치루자는 뜻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시 제한에 대한 것을 군민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납득이 가도록 홍보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선거공직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 예정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 그래야만... 선거관리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민들을 보면은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고, 발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명확하게... 이제는 군민 전체가 타시군 보다도 앞서 가는 바른선거체제, 깨끗한 선거체제로 가고, 현재 선출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 같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세히 기재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답변하신 공무원 관외여비 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동일 직급에 동일 장소에 같은 기관에 출장을 했는데 실과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군수님도 계셨는데, 군수님도 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상당히 개탄스럽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분명히 지금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을 하루 갔다오는데 어느 과에서는 2만9천원을 지급을 했는가 하면, 어느 과에서는 3만6천원을 지급을 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었고, 또 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1만9천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비지급규정 변경전과 변경후... 그때 어느 실과에서는 한 두달 정도를 변경된 줄도 모르고 전과 같이 지급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뭘 주문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장황한 답변이 아니고 군청에서는 여비규정에 맞도록 직급에 따라서 춘천, 원주, 서울...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루에 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직급별로 얼마, 차를 안 가지고 갔을 때는 얼마 이렇게 해서 홍천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동일하게 여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답변은 전혀 그것하고 다른 답변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감사를 할 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 그것을 잘 정리를 해뒀다 담당들이 각 실과 주무계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우리 홍천군에서는 여비지급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하루 교통비는 얼마고 식대는 얼마고, 숙박비는 얼마니까 직급별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회계 책임자들을 꼭 이렇게 이용을 해 주기 바란다해서 각 실과가 동일하게 지급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담당 예.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장진입니다. 보고서 15쪽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생산물품 적극구매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관수용으로 적극 구매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중 구입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천만원이상은 6건에 1억4,300만원 상당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디지털 인쇄기, 농업정책과에 수로관 등입니다. 1천만원이하의 소액 지역특산품도 최대한 구입을 해왔습니다. 기름세트와 옥선, 잣, 옥수수빵 등 모두 7종에 대해서 1,056만원 상당을 구입을 했고, 향후 계획은 농공단지 및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관내업체 미취급 물품은 가능한한 관내 업체를 경유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조지시도 내린바 있습니다. 2월 26일날 읍면 총무담당주사 회의도 상오안 농공단지 내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아울러서 단지시찰을 해서 그쪽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Y2K문제 해결입니다. 2천년을 대비한 Y2K문제와 관련해서 자체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 확고한 예방이 되도록 조치하려는 사항입니다. Y2K문제해결 시스템 및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개인용컴퓨터 386이하인 76대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내교환기 2대는 CPU를 교체하고 간이교환기도 ROM을 교체했습니다. 지방세와 주정차과태료 관리 등은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유닉스 서버(Unix server) 3.2는 패치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Y2K문제 해결완료 평가 및 자체선언을 지난 11월 17일날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Y2K문제 해결완료 시스템 모두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상에 보도했습니다. 2천넌 전환기간중 비상근무를 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 했고, 이 비상대책반 운영을 한 결과 점검대상 시스템 109개 모두 정상 이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2월 29일 윤년문제 대비 비상근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1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공정한 운전원 인사운영입니다. 기능직, 즉 특히 운전원 공무원들의 승진에 차등을 두지 말고 공정히 처리하라는 사항입니다. 운전원 공무원은 정원이 48명인데 현행이 49명이 되겠습니다. 1월중에 3명을 승진한 바 있습니다. 승진원칙은 성실하게 업무에 정진한자 중에서 최초 임용일 순서대로 승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급공사 불법하도급 방지입니다. 군에서 발주한 각공 도급공사 시공시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적극 개선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촉구하셨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도급공사는 금년들어 9건에 5억8,300만원상당입니다. 개야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101호선 수해복구공사, 검율취입보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서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불법하도급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무허가업자 불법하도급 유무와 설계서와 시공상 일치 여부, 그밖에 시공관련사항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부당업체 적발을 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수의계약시 참여를 배제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군수 서한문을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서한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계약 때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장에 보시면, 첫째 안전관리비 집행철저, 둘째 현지민원 처리철저, 셋째 불법하도급 지양, 넷째 지역물품 구매협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세입업무 통합입니다. 세출을 세입부서와 통합해서 자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출업무는 자치행정과, 세입업무는 재정지원과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으로 지방세 업무가 본청으로 모두 이관되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재정지원과가 1, 2개 담당이 또 신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업무를 세입부서와 통합할 경우에는 8내지 9개 담당으로 확대를 해서 과가 너무 비대해서 업무통제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개선방안으로는 세입·세출부서를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되 총액자금배정요구제를 지난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예산과목별 자금배정 요구를 각 실과소와 사업소 읍면에서 재정지원과장이 했는데 지금 개선하기를 총액자금배정 요구를 본청부분만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사장 예방과 이자수입 증대 등의 효과를 보게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하라는 건의였습니다. 스키캠프운영을 해서 546명을 참여시킨바 있고, 앞으로는 체육주간 행사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각종 표창, 그리고 휴가를 제대로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활동성과에 따라 차등지원 또는 통폐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회계처리가 미흡한 것을 적극 지도해서 보완되도록 하라는 촉구였습니다. 99년도까지는 25개 방범대에 대해서 1억3백만원 상당의 급식비와 유류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억2,8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운영비 지급부터는 방범대별로 활동지역의 인구수와 면적 등을 감안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차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1회 자율방범대 지도점검을 통해서 회계처리사항 등을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에 각종 행사 의견절차 합리적 이행입니다. 군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의전절차와 진행을 합리적으로 이행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군에서 직접하는 행사는 대략 12가지로 되겠습니다만 그밖에도 각종 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쪽에는 담당공무원 실무교육에 입교를 시키기도 하고, 정부의전 편람을 발췌를 해서 직장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회단체에도 의전실무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특히 의전행사 중에 인사소개 때 군의원님들을 면의원이라고 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관리입니다. 읍면조직의 구조조정 이후 많이 감축되어 있으므로 최일선 대민 종합행정 추진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관리를 하되, 특히 기술직공무원의 원거리 지역안배를 건의하셨습니다. 읍면조직 감축은 98년도와 99년도 두 해에 걸쳐서 재무담당 폐지와 출장소폐지, 부읍면장제 폐지를 해서 인력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이관은 지방세부과, 건축신고, 주민숙원사업 등 측량설계, 그리고 봉급, 각종 공사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치사항으로서 지난 1월 1일자로 건축직 공무원을 서면과 내면에 한명씩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기능전환, 즉 주민자치센터화 하는 것을 병행해서 읍면조직과 인력정비를 해 나가고, 건축직의 배치 등 서면, 내면 지역의 성과를 분석해서 배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민방위 급수시설 점검입니다.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서 유사시에 활용되도록 개선하라는 당부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세 곳에 있습니다. 남면 시동 3리와 홍천읍 갈마곡리 문화예술회관, 홍천읍 희망3리 홍천여고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를 하고, 시설보수를 2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을 담당자는 주 1회, 관리책임자는 월 1회, 과장은 반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은 시설물 관리상태와 물 퍼내기, 발전기 가동상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4회를 개최하되,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대화시간 마련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분기 1회이상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총원이 일용직 합해서 798명입니다. 그중에서 7급이하 공무원이 637명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군수와 직원이 하루 한끼 하기 계획을 7월중에 가리산을 등반하면서 오찬과 자연보호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런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읍면순회 회의를 개최해서... 이것은 2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회의실이나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 등을 회의실을 이용해서 순회하면서 개최해서 읍면직원들과 군수와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민봉사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 실적이 부진하니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조속히 완료하고, 불량화상자료가 있는지 재점검하여 완벽한 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주민등록 일제경신 실적은 99년 10월 31일현재 총 5만8,328명중 5만5,711명이 입력을 해서 95.5%였습니다. 그 이후 미입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입력독려로 99년 12월 31일현재 5만6,219명을 입력해 가지고 96.2%가 됐습니다. 강원도 평균 95.8%보다 다소 높은 입력실적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력독려를 해서 2000년 1월 30일현재 5만6,371명이 입력완료를 해서 96.6%를 입력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미입력자는 2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경신 완료기간이 끝나는 5월 31일 이후에는 화상입력 미입력자에 대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 표에 의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별도로 입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질불량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에 대한 화상자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특히 2월 8일에서부터 2월 10일까지 재점검한 결과 화질은 양호한 편으로 판정이 됐고, 일부 지문이 잘못 입력되는 등 오류사항이 발견됐습니다만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전부 열람을 한 이후에 잘못된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서 입력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신청 없이 도로 등 공공용지로 분할되는 사항은 이해관계주민에게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적법 제21조 및 동법 23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할 사항을 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대위신청권자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토지 이동사유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계부서에 그렇게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및 대위신청권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적공부 정리결과를 통지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공의 사업으로 인하여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음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변경 등기를 필한 후에는 등기필증 송부시 관련내용을 아울러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모든 민원사항을 각 실과소장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하고, 실무자가 유추해서 반려, 불가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자가 민원사항을 처리 함에 있어서 민원을 안되는 방향으로 유추해서 반려 불가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민원사무 편람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민원사무 처리요령을 요약해서 실과소 및 읍면에 다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행을 하고, 또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복사기가 노후되어 민원처리에 차질을 주지않도록 일제조사후 교체를 검토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2000년 2월 3일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가 총 21대입니다. 그중 민원용이 11대, 기타가 10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불량한 복사기는 7대로 판명이 됐고, 민원용 3대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량복사기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저희가 공문지시를 해서 1회 추경시에 반영해서 복사기를 확보하고, 민원처리에 지장이없도록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지적공부 부본이 오래 되어서 사용이 곤란하거나 내용이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부본을 재 작성해서 각리까지 배부를 한 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 이였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 임야도 6,978매를 전량 복사해서 읍면까지 10월 31일까지는 배부할 계획입니다. 읍면까지는 저희가 배부가 되지만 지적법에 의해서 이 부본은 읍면장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리까지는 배부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는 6,900매에 대해서 전량 복사를 해서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읍면 가로등에 관리책임자 표지판을 부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매일 정기순회를 점검하여 노후 불량 가로등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가로등 관리책임자 지정은 현재는 읍면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 표지판 부착을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추경에 확보를 한후 가능한한 표지판을 부착해서 관리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로등 매월 정기순회 점검은 저희 생활기동 처리반이 정기직 1명과 일용직 3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량에 대해서 순회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고장 또는 불량 가로등에 대해서 접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인근 가로등을 전수 조사를 해서 가로등에 불량상태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홍천읍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점검자를 지정을 해서 전량 관리책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주민의 신청 없이 도로나 공공용지로 분할된 것을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우선 주민봉사과에서 이것을 주관하기 이전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과에서 토지주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점용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그러면 협의하러 왔을 때 바로 담당자가 이번에 민원인께서 소유한 땅 중에서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가 분할이 됩니다. 또는 전체가 다 없어진다... 그래서 등기권리증에는 이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알려주고... 1차로... 그러면 민원인들이 절대 그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기분 나빠 하거나 재론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우선 도장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이 민원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사업 주무과에서 민원인과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는 것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본인은 절대 협의하러 올 때 인감을 한 두 개쯤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접수하고 도장찍고, 돌려줄 때 충분히 설명을 하면 그런 문제는 사전에 다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하고 그 문제를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답변사항에 보면 저희가 두 가지로 나열을 했는데, 일단 사업주관부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주로 우리 군이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시행자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공공용지가 이렇게 분할이 된다는 것을 통보를 하도록 했는데, 사전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은 앞으로 분할이 될 것이고 어떻게 반할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여기 지적공부정리 있지요?

예.

지금까지는 본인들한테 알리지 않고 지적정리를 했지요?

공공용지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매수협의가 됐던 안됐던 사업시행자가 분할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거 말입니다.

개인 것은 저희가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이 아니라 정리할 적에 지목변경 말입니다.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사항을 통지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공용지만 했지 개인 것은 안했지요?

개인 것도 신청에 의해서 정리된 것은 통지를 반드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개인도 알지 못하게 정리한 것이 있지요?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 68년도, 그 다음에 75년도인가 이렇게 일제정리한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무신고 이동지 정리라고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를 했던 토지들을 일제정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지목변경을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만 88년 이후에는 저희 직권으로 지목변경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88년 이후에?

예.

분명히 할 적에는... 본인한테 나가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관에서 정리를 해 놓으니까 본인은... 틀림없이 대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밭으로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대상이 됩니다.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군에서 지목변경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지인 경우에는 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토지 소유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등록 말이지요.

예.

미입력자가 2천명인데, 기간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2천명에 대한 현황을 보면 입력보류자가 2천명입니다. 군입대 된 사람이 561명, 해외여행자가 113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 41명, 그 다음에 정신병원 등에 입원치료 요양 중에 있는 사람이 137명, 직권조치해서 말소대상으로 있는 사람이 한 26명, 그 다음에 학생인 경우가 있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입력이 현재 불가능한 사람이 더러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라든가 무관심해서 지금 정리 안하고 있는 것이 한 7백명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액이 31가구에 3,397만8천원인바 과감한 처분과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에 정리하기를 바란다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31가구에 3,397만8천원, 상환현황은 10가구에 753만원을 상환을 했고요, 조치 및 처분계획으로는 재산압류를 11가구에 1,327만8천원, 완납을 5가구가 됐습니다. 520만원... 그 중에 분납하는 가구가 5가구에 233만원, 결손처분 추진 중에 있는 가구는 2가구에 2백만원입니다. 기타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지속적으로 상환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26가구, 완납 5가구를 제외한 2,644만8천원에 대한 세부 처리계획은 페이지 53쪽부터 55쪽에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명동보육원 보육사가 아동 12명당 1인씩 총 3명이 있음에도 아동숙박시설의 환경정리가 미흡하고 시설 출입이 곤란한 점 등 시설운영이 개선되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과 시설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육사 담임제를 실시, 생활지도 및 환경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궁화어린이집은 시설규모에 비해 어린이 수용상황을 볼 때 좁고, 주방과 화장실이 인접되어 있으므로 시설개선 촉구를 한바 있으십니다. 답변을 드리면 무궁화어린이집 보육정원은 법정기준에 적합하나 영아 및 유아의 반 편성 등을 재조정해서 보육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유도하겠으며, 어린이집 주방내 화장시설은 아동의 위생을 위하여 시설장과 협의해서 폐쇄 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장 48쪽이 되겠습니다. 서석 복지회관 식당 내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활용도가 저조하고 밖으로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시정,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을 3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보수계획으로는 내부출입구를 폐쇄하고 외부출입구를 신규로 설치를 하고 외부출입구 통로 계단을 설치를 하고, 화장실 내부를 변기나... 이렇게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복지회관 보수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히 집행하여 합목적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집행이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해당 읍면과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읍면에 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장애인 자활작업장 운영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경영수익이 미흡하므로 경영혁신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제조품목은 다 아시고겠습니다만 넥타이를 생산하고 있고, 월 생산량은 10만장, 월 수입이 4천만원, 장애인종업원수는 25명입니다. 그래서 총 월평균 임금으로 보면 45만원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구조를 보면 원청업체로부터 원단, 부자재 등을 지원 받아서 넥타를 생산하고 장당 공임을 받는 사업으로 사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혁신의 애로점을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생산성 제고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또 원청업자의 수요가 안정하지 못하다. 또 최근 중국 등 동남아국가와 경쟁이 치열해졌고, 자체 경영능력 한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혁신으로 근로자의 보수향상 대책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숙사를 증축했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 때도 공공근로사업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세명을... 금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청업체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되겠다. 또 해외업체 계약을 지금 99년 12월에 일본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군수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했었습니다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천년도 상반기 내에는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 바이어들이 우리 사업장을 와 보고, 의외로 작업분위기가 아주 안정되어 있다. 기술지원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품 주문에 따른 기술 자체훈련도 해야되겠고요,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서 최대한 장애인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집단수용시설의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 추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적이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비인가 시설이 삼덕원과 벧엘수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안전관리 및 추진대책으로 가스 및 소방안전시설이 99년 10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시설보완 2개소, 소방은 자동소화기 구입지원을 벧엘수양원에 2개, 삼덕원에 3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설묘지 설치사업이 장기간동안 부진한 것에 대해서 2천년도부터 기획실, 환경보호과 등 유관부서와 공조하고 어려운 현황사항을 지휘부에 수시로 보고하는 등 다각도로 대처해서 조속히 완료되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처리계획으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과 민원발생 등 추진상 어려움이 예상되나 유관부서 및 지휘부와 면밀한 협조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조성 대상지를 확정을 했고, 2천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과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금년도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읍면사무소에 비치할 목적으로 99년10월 12일 구입한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노약자 전용집기가 실제 불요불급하다는 현지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 바 제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러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복지행정이 추진되도록 군에서 도 및 중앙에 건의를 해 봐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규정 완화 건의 결과... 강원도에 99년 12월 7일에 했습니다. 회신은 도 사회복지과에서 99년 12월 18일의 회신내용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바 대상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2에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시설주관기관이므로 완화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읍면동 또는 민원실에 설치키로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편의시설의 일부는 완화하여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내용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집기를 각 읍면에 제작 배부를 한 집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노인복지 증진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고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천년도 각종 노인복지증진사업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109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실제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143개소로 33개소에 대한 부족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추가 확보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또 현재 경로당 난방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당 연 35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적합치 않으므로 99년도에 1개소당 60만5천원, 난방비... 내면은 74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추가 예산확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99년 수준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서석, 남면 공부방 운영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시설과 도서를 확충토록 해서 청소년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조치하라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서 서석 공부방 및 남면 공부방이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이용현황 조사를 통해서 시설확충이 필요할시 적극 검토를 하겠으며, 도서구입 관계는 운영 보조금 항목중 수용비에서 필요한 뮬량을 구입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석 공부방에는 개보수비가 금년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중 야간수업료를 못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생들이 있는데 군과 교육청이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각 고등학교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과외교과수업료를 납부치 못하는 경우에 면제 또는 결손처분 등으로 계속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으며, 저희 군에서도 가정이 어려워서 학생이 수업료를 못 내서 보충수업을 못하는 학생을 대상을 가정생활조사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등 가정생활에 안정을 통해서 학업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 55쪽은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자 처리계획결과를 개별로... 처리계획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연말 군정질문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저희 홍천군이 여성을 위한 강사 초빙을 위해서 분기별로라도 교육을 실시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2월내지 3월달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성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할 그럴 계획이였습니다만 여성단체와 협의가 잘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임박해지고 해서 추후에 여성단체와 협의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반기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2, 3월에 하신다고 하시면... 그때 즉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게 무슨 선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에 와서... 어떠한 계획 자체도 갖지도 않고, 더욱이 여성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하신다고 말씀하신지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도 안됐고... 선거하고 연관해서 이것을 하반기로 미룬다고 하면... 바로 과장님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공설묘지 말입니다. 자꾸 이야기 하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나쁘다고 과장님은 그러시겠지만... 추진하시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뭘 보여야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역시 이것도 3대의회 그냥 넘어가고... 여성을 위해서 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선거하고 연관을 짓고... 결국은 생각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다가 안되면 그때 얘기를 하셔라 이겁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군정질문하고 지금 처음 질문하는 것 아니지요? 사적으로도 말씀 드렸지요?

예.

그랬으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때해서 2월말이나 3월초에 했어도...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해요,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요....

12월달에 정덕희 교수가 와서 이미 했고, 바로 1월달에 여성단체에 협의를 하니까 좀더 시기를 늦춰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정덕희가 왔던 것은 개인 장사꾼이 와서 불렀던 것이지, 홍천군에서 불러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일반 장사꾼이 불러서 왔던 것이잖아요?

예. 어쨌든 교양강좌를 그렇게...

과장님, 군을 위해서 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있으신 분이 그렇게 하십니까?

강사료 문제도 있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군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설묘지식으로 몇 년씩 끌고 넘어가고 또 가고... 2, 3월에 한다고 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하반기로 넘어간다고 하고, 그때 가서 또 못하면 2001년으로 넘기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2, 3월중으로 하시겠어요?

2, 3월중에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만 해 놨었지 전혀 여기에 뜻을 갖지를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이고 하는 것인데... 돌아서면 나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과연 얼마나... 그러면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하고... 뭐를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물론 남성, 여성이라는 것을 떠나서... 밑에 계장, 담당들 다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머리 맞대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안되는 것은 군수님한테라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지적한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의회에 내려오셔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던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질의한 사람은 그때쯤 하겠지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지금에 와서 자료에 없는 것 물어보니까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하오안리 공설묘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서 민원서류가 군에 접수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그러면 거기에 공설묘지를 한다고 기본계획을 세웠고, 또 국토이용계획변경도 하려고 용역을 줬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국토이용계획변경도 했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그때 가서 협의를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반발이 생기지 않느냐... 생기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사전에... 지금 이정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사전에 와서 미리 얘기한 것하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 생각이...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몇 분 안되는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해 본 일이 있는지, 안 했으면...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거기에 소각장을 만들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투자가 많이 된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몇 가지가 이행 안된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미리 협의를 꼭 거쳐달라... 그리고 여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공설묘지 만드는 예산이... 이번에 우리 의원들 세미나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방안까지도 이번 계획에서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의회와 심의를 받고 보고를 할 때 언제쯤 뭘 가지고 하느냐, 얼마나 지원을 받느냐... 되느니 안되느냐 이런 논쟁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이왕 늦었더라도... 앞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내에 정말 어느 시군보다도 훌륭한 공설묘지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라이온스 클럽에서 불우노인들의 안질환 무료치료를 위해서 병의원을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 모두가 고루 수혜를 받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안보건사업은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8개 보건진료소에서 기본 시력검사를 한 후에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거기에 시술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술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99년도에 1,327명을 시력검사를 해 가지고 정밀검사를 139명이 받았습니다. 관내 연세안과 의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30명에 대해서 시술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48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전액을 가지고 안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노인무료진료사업과 안질환 시술사업을 함께 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9년도에 검사를 하지 않은 노인들 1,758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실시한 후에 정밀검사를 받을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술대상자들로 하여금 시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력검사대상자에 대해서 전원 시력검사를 실시를 한 후에 시술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시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 분들이 계시면... 우리 관내 라이온스클럽 회장님과 기 접견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입증자료를 제출을 하면 인원에 제한 없이 시술을 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자가 나오는 대로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시술을 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업체와 협조를 받아서 시술을 받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학교주변에 부정불량식품 상행위가 있는지 점검을 해서 학생보건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학교주변의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주변 식품판매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1개반에 3명을 점검반으로 편성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개학이 되는 3월과 4월중에 1차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여름방학 개학하는 시기에 따라서 8월과 9월에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무허가제품이라든지 무표시제품, 표백제 처리 등 그런 유해제품 판매행위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 유통기간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근무자의 실 거주지를 파악해서 연고지에 근무토록 하고, 장기근무자를 적절히 전보하여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18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 18명중에 현재 진료소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13명이 되겠고, 그 외에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3명, 홍천읍에서 출퇴근하는 사람 2명이 되겠습니다. 또 연고지 전보에 관한 사항은 진료소 거주자는 우선 가족과 함께 현 진료소를 생활근거지로 하고 있으며,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진료원은 부모를 부양한다든지 자녀교육 또는 남편 직장 등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5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고지 배치관계는 당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근무지역을 최초에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진료원 2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전보를 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느냐, 또 진료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현재 근무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모든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료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진료원이 희망지로 전보를 해 드리고 새로 임용되는 분을 결원지역으로 발령을 하는 사항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상황을 수시 반복적으로 점검을 하고 근태 불량 사항을 지적을 명확히 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시정을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 공중보건의사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담당하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는 지금 상하반기에 각 1회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격월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1차적으로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점검을 한 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아침에 출퇴근 관계는 일제히 점검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출근시간대에 가서 전화로 출근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소집을 해서 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근무를 하도록 시달을 하고, 연가나 공가나 병가를 내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항상 사전에 보건소장한테 승인을 받고 조치를 한 후에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생업소 허가 후에 승계자가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지휘승계는 지휘가 승계된 후에 1개월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 지부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지휘승계가 되었는데도 신고가 안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휘승계를 하도록 하고,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휘승계가 된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휘승계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 2월 현재까지 지휘승계처리는 45개 업소를 이미 승계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