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민원봉사실, 문화관관광,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주민자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540##(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님"
양호
배양호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해서 민원인 대기시간 활용대책 지속운영 교양도서 및 치커리시음대설치 또한 민원인 편의위주의 민원실 운영 상당히 획기적인 민원인을 위한 봉사적인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러한 좋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부서 직원 및 담당책임자 분들이 그렇게 하시냐고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실천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민원인들이 가면 상당히 불친절하다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 잘모르는 것은 정말 계원이나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서 물어봐서 해야되는데도 아직까지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과 좋은 실천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담당부서 직원이나 계원이 이것을 이행 못할때는 형식적이 되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불친절한 사례는 제가 내려간지가 얼마안돼서 그런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천계획을 넣은 것은 제나름대로 전직원이 100%다 지키도록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운 의원-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 최태운 의원 "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건축행정 건실화추진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2000. 2월, 입력장소 원주시 관곡동 사무소인데 여기에다 할 이유가 있나요? 전국적인 것입니까 강원도 전체입니까?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강원도내 영서지구에서 모여서 쌍용정보통신주식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몇 개시군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래 의원-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박삼래 의원"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방금 배양호 의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장님께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인사친절생활화 소양교육을 주 2회씩 시킨다든가 다 좋은데 우리 본청 로비에 근무하던 아가씨가 어느과 소속이죠?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먼저번에는 공공근로였는데 지금은......
삼래
박삼래의원
기능직 공무원 아닙니까?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공무원은 아니고 임시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약 2-3년전에 춘천시청에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주민등록을 떼러갔는데 물론 인제군청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민원실이 커요. 들어가니까 어느 여자분이 쫓아와요 어떻게 오셨냐 그러는데 조금 당황하기도 해서 주민등록 떼러 왔다니까 저쪽 몇번창구로 가시죠 하고 가르쳐 주니까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떼든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든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당황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여자분이 일러주니까 바로 갈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제군은 아직 시골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보러와서 어디를 가야지 도시계획확인원을 떼고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뭘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쾌적한 민원실 운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제 생각에는 정문에 있는 아가씨가 민원실 소속 아가씨라면 거기에 두는 것보다는 민원실 안에서 민원실에 오는 민원업무를 보러오는 민원인들한테 제가 겪은것처럼 일러주는 것이 오히려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이 아니겠느냐.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원주시가 전국에서 친절공무원으로 1억이라는 상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더라구요. 우리 인제군이라고 친절이라는거 돈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특히 군수님께서 그런저런 연유로 주과장님을 민원실로 배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실장님이 민원업무 보러오는 사람이 지적도떼고 도시계획확인도 떼는 것도 모르겠느냐 하지만 사실 모를수도 있거든요. 이 아가씨가 민원실 소속이라면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혹 아니라면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민원실안에 상주시켜서 농촌에서 민원이 뭔지 잘모르는 분들이 오실 때 그렇게 자상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정말로 군민들도 인제군청도 달라졌구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처음에 오시는분들은 서먹해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2페이지보면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 이렇게 돼있거든요. 2월달까지 위치도도 작성하고 관리대장도 작성하고 책임자지정을 한다고 돼있는데 가로 등을 보게되면 스위치가 가까운 지역에 민가가 있으면 좋은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켜놓고 대낮에도 그냥 있는 가로등도 많거든요 굉장히 보기 않좋은데 그렇게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이 종합현황이 나오면 그런데 만이라도 자동 스위치를 바꿔서 조도에 의해서 꺼지고 켜지는 그런 스위치로 교체해야된다 이런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아직 그런계획은 보고를 못받았는데요 앞으로 교체할때는 먼곳에 있는 것은 한 번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상가민원써비스 천막 3개조를 더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내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 모자라서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비치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천막 3개는 망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로하고 천막 망가진 곳을 먼저 3곳에 지원해 주고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천막이 상가민원써비스 하는 천막도 그렇고 또 같은과는 아닙니다만 빙 어축제때 인제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천막을 일괄 구입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이 다행히 비가 안오는 날은 상관이 없는데 비오는 날은 천막친거나 안친거나 마찬가지로 비가 떨어지는데 내 개인 것으로 구입한다 이런 생각으로 천막구입할때도 재질에 대해서도 물론 가격에 대해서 싸게 저가로 구입하다가 그런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먼저도 그런지적을 했더니 몇 년 돼서 그렇다고 하더니 상가민원 써비스가 언제부터 됐고 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써서 다 낡아서 비가 샐 정도로 사용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막구입할때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을 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2월말이니까 다 완벽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예 지금 거의 돼가고 오류된 것을 지금 정정하고 있는 겁니다. 입력은 다 됐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구 건축물대장 읍면사무소에서 비치하고 있다가 민원실로 올라온 그 대장에 대한 입력입니까?
그런데 거의 보게되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하고 맞지않고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늘어난 부분해서 맞지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예 번지 없는것도 있고 주민등록 미기자도 있고 기타해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정정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지금 입력이 다된 상태에서 군쪽으로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원주에를 가야 오류정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그렇지않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도에서 와서 확인을 해보고 정상가동되면 그렇게 잘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용수운 의원님"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전원주택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붕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표준설계 이런것도 하시는게 아니구요?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1층은 이백만원만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는데 이백만원만 주면......
수운
용수운의원
신축을 해도 지붕만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농가주택 신축할 때 그런쪽으로 지원해줄 방법은 없나요?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전원주택을 하기 위해서 표준설계가 돼있으니까 전통한옥에 대한 것이니까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까 아마 그런 것은 하고 싶으신분은 들어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지원자격에 보면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않고 자력으로 신축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가주택은 국가에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혜택을 줄수 없느냐 이거죠?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계획이 그것에 아니고 안받는다면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농가주택에 어려움이 많은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는 없는지?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제가 잘 모르니까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거수 )
대희
김대희의장
"최태운 의원님"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민원실에 컴퓨터, 복사기 이런 장비를 구입했는데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예를들어 인감증명을 떼면 인지대가 거기에 찍혀 나와서 현금으로만 내면되는데 군청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까?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태운
최태운의원
군청에 이 장비가 있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비 얼마주고 사왔습니까 있죠? 있는데 왜 활용을 안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그것에 대한 장비는 읍면에는 보유하고 본청에는 차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렇다면 읍면 민원보다 군청민원실이 더 많죠 어디가 급한 겁니까?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차후 구입해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왜그러냐 하면은 인제군만 이렇게 한 대요. 정말 뒤쳐진 행정이랍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한데 빨리 해결하세요 그 개인한테는 상당히 미안하지만 빨리 해결하세요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용수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전통한옥 미관화 사업에 대하여 농촌주택을 사업하는데 동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2,000만원정도..
대희
김대희의장
금년도 계획이 몇동이나 있죠?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41동정도요.
대희
김대희의장
전통한옥 미관화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관광지로 인제를 발전하는데 주변과 어울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업을 하죠 그런데 조금전에 용수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끝부분에 국가지원을 받지않고 자력으로 신축하는 주민들에 한해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의 계획이 실용성이 있고 실질성이 있어야 합니다. 40동정도 매해 농촌주택사업을 하면 그런것부터 시행을 해야지 말그대로 계획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거 그런것부터 모델을 정해서 또 200내지 300보조를 주면 계획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지 실효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검토하기전에 그렇게 하세요. 보고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지 그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200만원 300만원을 그냥줘요 사업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그런데다 예산을 지원해야지 건축하는 사람들이 2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지원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맙게도 생각안합니다. 다음 7페이지에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에 건축민원 처리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1개반 4명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민자
주민자민원봉사실장
본청에 있는 공무원으로 불법건축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허가에 대한 의무에 대한 것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에 관련한 비근절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하고 정비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이런것도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근본적으로 민원봉사실은 인제군청에 얼굴입니다 거기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업무적으로도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철저하게 선별해서 업무적으로 자신있고 탁월한 사람들로 또 친절문제를 철저하게 교육시키셔서 이로인해서 민원실에서부터 청내 관문이고 모든 것이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민원실운영에서는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정회
10시50분 속개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539##(업무보고 끝에 실음)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님"
삼래
박삼래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빙어축제 주무과장으로서 군청직원들 다들 고생하셨지만 특히 누가 문화관광과 직원이다라는걸 알 정도로 얼굴이 까맣게 타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그 덕분에 나날이 해를 거듭할수록 빙어축제는 성공적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금년에 제1회 전국 얼음축구를 해서 저도 무척 즐겁게 구경을 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다면 그런날을 맞춰서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을 섭외해서 돌축구장면이라든가 수많은 인파를 텔레비젼 렌즈에 담아서 전국에 방송하면 좀더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전국노래자랑을 섭외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2페이지 지금 언젠가부터 합강문화제가 가장 큰 이벤트가 스포츠였는데 스포츠를 하다보니까 화합보다는 읍면대항이라는 타이틀이 걸리다보니까 축구, 배구하다 싸움도하고 그러니까 지휘부에서 스포츠를 미루다보니까 합강제에서 스포츠는 오히려 뒤쪽으로 밀리고 그냥 문화행사만 주종을 이루거든요. 아무리 운동을 하다 시비가 생겨 싸움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군민이 화합하는데는 스포츠가 최고인 것 같은데 지금현재 업무보고도 보니까 경쟁위주의 체육행사는 축소하고 화합을 위한 민속경기만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1년에 한 번정도 최소한도 읍면대상 스포츠대회를 따로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종목별로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여러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축구라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하고 군수기대항도 하고 종목별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읍면대항을 해본다든가 이런계획은 사실 안가지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상상외로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그것은 곧 우리 군민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축제가 됐는데 사실 군민의 축제 자그마한 축제는 합강제거든요. 합강제를 할 때 최소한도 축구나 배구 몇가지 체육종목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남북리 실내체육관 주변에 6면의 코트를 만들어서 사업비 약2억을 들여서 국제규격 테니스코트 설치로 전국대회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테니스코트를 만드는데 협회에서 그이전에 전국단위 테니스대회가 있으니까 9월중으로 완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 때문에 9월안으로 준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고마운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 특히 인제군테니스협회 회장님이 이문제가 궁금해서 방청을 하고 계신 것같은데 테니스선수분들 말씀이 이왕이면 6면이면 전국대회 시합을 치루기는 모자르고 8면 정도면 전국대단위 테니스대회를 치루는데 손색이 없다 그러면 6면을 하는 것보다는 부담이 가고 무리가 가겠지만 2면정도 확장하면 전국대회를 치루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는데 군수님이나 지휘부와 다시 의논을 해서 이것을 8면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잘아시는 것처럼 그주변에는 군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것은 별무리가 없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6면을 하고 2면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8면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이전에 완공이 되면 9월중순이나 10월에 테니스장 오픈 기념경기로 전국단위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보면은 농어촌열린문화마당 마무리사업이 있는데 무대 및 지붕공사라고 했는데 지붕공사는 무대에만 지붕이 설치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26페이지 레프팅기반시설사업하고 패러글라이딩 기반시설 산악자전거 체험장 이런 모든 내용이 거의다 8월이 지난 다음에 12월 준공예정으로 나와있거든요 이 이유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번지점프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번지점프장을 추진해 보니까 외국기술이 도입돼야 돼서 그런부분에 굉장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번지점프장은 안전도도 있고 철구조물로 해야되니까 우리 기술진으로 어려워서 굉장히 시일이 요구된다 이것은 완벽하게 하자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레프팅기반시설이나 패러글라이딩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정도 돼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 서둘러서 여름철전에 관광시즌 되기전까지 준공을 시켜서 8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인제를 알리고 여기를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조금씩이라도 많은 인원이 처음부터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시작이 되면 1년을 앞당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11, 12월에 준공이 되면 올 1년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니까 조금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서두르면 이른봄부터 일반 농업용시설 도수로 이런 것 공사하는 것처럼 일찍 서두르면 전반기에 끝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8-9월부터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으세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번지점프장은 곤란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 다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빙어축제에 대해서는 물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성에서 있는 명태축제를 과장님도 다녀오셨지만 거기를 둘러봐도 우리 빙어축제에 비하면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는 것을 보니까 관광엑스포 행사에서 모셔왔는지 몰라도 여자직원인지 통역하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개막식행사를 영문으로 통역하는 것을 봤거든요. 주변을 보면 외국사람이 한명도 없는데서 좀 격에 안맞는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빙어축제는 우리 국내행사를 그치지말고 세계적인 축제로 그렇게 승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관광인제를 알리는 영문, 일어 ......제작을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빙어축제에 대한 안내도 해서 구정때 보니까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이런데서 눈을 보기위해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방송을 접했거든요. 그런것과 연계해서 관광회사와 잘 연결이 되면 빙어축제하고 상품이 일치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스키장에 와서 눈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키장도 코스에 물론 있겠지만 빙어축제를 겨냥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눈을 보지못하는 얼음을 보지 못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 국제적인 행사로 유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얼음이 어는 시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매년 통계로 보면 올해했던 그 시기라면 어느쪽에서라도 얼음은 꼭 언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시기를 꼭집어 잡을수는 없지만 빙어축제에 대한 홍보를 외국에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고성 명태축제는 관광안내소가 있는데는 관광안내원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담사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면 그 인원을 받을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빙어축제가 외국관광객들한테 홍보도 해야되겠고 또 참여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발전돼야 될 그런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빙어축제는 관광이벤트 축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면서 이부분이 저희 군민들의 놀이마당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아서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부분은 저희가 생각할때는 충분히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으로 발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황태축제부분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생산품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행사라고 느껴지거든요. 작년에 외형적인 연예인을 많이 동원한다든가 너무 외용이 큰 부분도 있었지만 행정에서 잘 지도해 주고 이것도 발전시켜 나가야될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해부터 천만원인가 지원을 한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돈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행사가 역시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깔끔하게 하는 것하고 민간인들만의 행사로는 모자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북면 한 마을의 축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빙어축제때 고생들 하셨지만 전직원이 다 나갈수는 없겠지만 해당되는 과에서 지원해서 매끄럽게 다듬어 나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인제군의 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용수운 의원님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보수 및 정비에 대상시설물을 어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정려각들하고 물망비 같은건 다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완공이 다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어떤 것은 저희가 생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전체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정비과정에서 많이 노후된 것부터....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전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부분을 판단해서 확보를 했는데 예를들어 기둥을 갈아야 되는데 기둥갈다 기와까지 갈아야 되면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은 인제군노인게이트볼장설치 공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공사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 지난년도에 인제읍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보니까 노인게이트볼장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환으로 이것을 옮겨서 다른데 설치하는데 이왕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자고 해서 지금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다음을 보시면 기린면,서화면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여기도 지붕을 시설하시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노천에 시설을 합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제가 볼때는 노인분들이 겨울에도 이런 시설을 전천후로 한다면 다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배양호 의원님
양호
배양호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36페이지 2000년 체육할성화 계획해서 전국도민체전 등위부상 6위 목표라고 하셨는지 지금 도민체전 일정이 언제쯤으로 잡혔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보통 6월에 합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합강 추진위원회, 생활체육회, 이사회 이것을 한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2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단체별로 임원들에 대한 회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충분하게 6위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확실하게 훈련일정이라든가 보조지원 같은 것도 확실히 해주므로 해서 단체별로 활성화 됐을 때 도민체전도 아울러 부상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선수선발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별 운영하는데도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정말 도민체전을 하는데 6위를 목표로 했으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합강문화제 체육회는 체육하고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와 인제군체육회 이사들을 재편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편작업을 하고 있고 그부분은 경기단체 연맹대표들이 대부분 체육회 이사회 참가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수확보는 2월말까지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년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단체장들이라든가 체육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도 한적이 없잖아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회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초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안건으로 제시할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대망에 21세기를 맞이하는 위치에서 6위를 목표로 했으면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아울러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용늪개발에 대한 과장님의 현재 입장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용늪은 보존이 우선이고 관광지로 개발하는 부분은 일부분만 해야지 전체적으로 열어놨을때는 용늪자체가 없어질수도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늪은 제가 판단할 때 일반관광지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그부분이 저희가 관광객을 불러들인다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술적으로 용늪이 발전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존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양구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가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도로부터 예산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적어도 용늪은 서화면 서흥리 땅이고 인제군 땅입니다. 지금 용늪에 대한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면 용늪주변을 자연생태계공원으로 지정해서 그 주변을 관광수목을 식재하고 용늪가는길은 도로개설은 생태계 및 산림을 훼손하므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케이블카 출발지점에 자연생태계식물원인 화원을 조성해서 가전리 DMZ평화생명마을과 연계해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청정인제를 세계적인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군민소득증대는 물론 군재정에도 수익증대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실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이 용늪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정말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저희를 좀 주시고 사실 용늪에 관한 저희 군본청에 용늪에 관련돼서 여러 계가 있습니다. 각 부서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광소관 업무보고와 이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대희
김대희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537##(업무보고 끝에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22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은 올해 할 예정인가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금년도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3개지구.
김관용의원
지하수개발만하는 겁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현재 밭기반 정비는 도로포장과 지하수개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가 나오기전에 지하수개발은 먼저 파가지고 그 지하수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은 따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일반적인 시설공사는 3년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돼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올해 하시겠다는 광치령, 서리 곡촌, 월학 다리골지구 말고 기존 밭기반정비 지하수개발 해놓고 포장까지 끝내지역이 우리 인제군내에 몇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배수로라든지 도로포장 부분에는 별 하자가 없는 것같은데 지하수에 거의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것도 있을테고 그냥 방치하다보면 그 날짜가 넘어가는 때도 있을테고 기 하자보수기간이 넘어서 추가로 보수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매년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초에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현재 일제 점검정비를 해서 만약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하자보수지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일단 금년도 영농기전까지 3월말까지는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지금 지나간 것도 마찬가지지만 새로 시설하시겠다는 부분에서 지하수는 어떤식으로 준공검사가 됩니까? 톤에 대한 것을 정확히 1일 몇톤이 나오는 것을 잠깐 동안이 아니고 계속 모터를 가동해서 나오는 계약 양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준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20분동안 스위치넣어서 물 좀 올라오면 그것으로 준공하는 겁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3일이 지난다음에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1일 200톤이상 돼야만 합격 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150톤으로 내려갔습니다. 금년부터는 내려갔습니다만 그건 그때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3일동안 물을 판 다음에 최종적으로 채수량 시음을 한다음에 합격공으로 판정을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기준이 있다면 기존에 됐던 밭기반정비사업 지구에 가면 거의다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8-90%는 물이 다 안나온다그래요. 물이 안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스프링쿨러 장치를 하고 농사짓는데 필요하다고 보면은 수시로 비가 몇일에 한 번씩 와서 수분이 맞을때는 필요없는 내용이고 쉽게 말하면 계속 가물어서 더 이상 곡식에다 물을 급수 안해주면 타죽는다 그럴 부분에 가서 틀어보면 거의 하나도 안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 것인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을 뭐하러 하느냐 해놓고 스프링쿨러 하나 작동도 안되는데 누가 준공을 하냐 이런식으로 지역마다 가보면 제일 불만사항이 도로포장이나 배수로만은 이의들이 없는데 지하수부분은 무척 말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하는 것도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어보고 새로하는 3개지구만이라도 지하수부분은 직접 과장님이 3일동안 물양을 확보한다든지 그 양이 제 톤수가 안나오면 먼거리에 다른공을 뚫어서 보태서라도 몇구멍에서 합쳐서라도 그 톤수가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현재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올 3월달에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이 많이 나올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그당시는 많이 나왔는데 몇 년 지나면 안나오는데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암반관정에서 보통 100미터이상을 뚫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일제점검을 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실지 경작자들 얘기를 들으면 집수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받아서 물이 많을 때 거기에 채워놓고 오랜기간 동안 쓸수가 없답니다 몇일만 지나면 물이 썩는답니다 그래서 농사용으로는 바로 뽑아 올려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저장탱크에다 가둬놓고 보름씩 한달씩 저정해 가면서 쓰면 오히려 농작물에 병해가 온다 썩은물 가지고는 도지히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탱크를 크게 해가지고 거기에 저장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뽑아 올려서 쓸수 있게 하려면 어쨌든 지하수가 충분한 부분에다 시설해서 이왕 좋은 사업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의원-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김봉 의원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하천골재 대행 채취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이 대상지역 순환채취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이것은 3개소를 예정지 보수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먼저 남전리쪽에 소양댐 수몰지역이 두군데 있기 때문에 물이 빠졌을때하고 물이 찬다고 하면은 최종은 소하천도로를 할 계획으로 채취한 겁니다.
김봉
김봉의원
올해는 세군데에서만 채취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대인채취하는 것만 세군데 합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행락성수기 2개월간은 골재채취 허가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간동안은 어떠한 방법으로 골재를 공급해줄 생각입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미리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건 그렇다고 합니다만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인제를 부르짖으면서 골재를 채취한다는 것은 이것과 대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에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꼭 그렇게만 보지않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골재는 내린천에 큰돌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퇴적되어 있는 막자갈을 선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훼손에서 크게 염려되지 않고 그런 문제에 흙탕물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분야에서는 퇴적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나 생각합니다.
김봉
김봉의원
골재채취도 자연훼손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혼탁물이 내려다보이니까 청정지역이라고 하더니 물이 뭐 이렇냐 그런 여행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앞으로는 석산개발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골재가 계속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제군도 석산골재로 가야된다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대희
김대희의장
배양호 의원
양호
배양호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99수해복구사업비가 총 269개소에 28억으로 나왔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비가 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280억 전체 수해복구 전체 액수입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전체 액수입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그러면 수해복구사업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우리 인제군에 확정된 것은 타기관들이 인제군 전체가 405억이란건 우리 인제군이 아니고 강원도, 국도관리청, 국방부, 설악산관리공단을 합쳐서 나온 금액이고 순수한 우리군 것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대부분 사업착공일이 3월중으로 거의 착공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착공을 해서 농번기에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화면 서흥리 이정표부근 교량을 중심으로 상하 준용하천을 제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방성토가 어떤 재료로 하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성토재는 여러 가지 흙이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성토제는 하천에 있는 막자갈이 양질의 성토재가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돌망태로 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약 10분의 3은 돌이고 나머지는 모래인데 모래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수해가 또 나면 모래가 잠정적으로 침화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어떻게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현재 하천에 모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지금현재 인북천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천도리 시가지 앞이 모래가 많습니다만 그것을 지금현재 파게되면 자갈이 나와서 지금현재 수해가 나면 겉에는 모래가 있지만 파면 자갈도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돌망태로 하기 때문에 골재분포도를 볼때는 어려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봄에 착공할 때 정해서 시간이 되시면 서화면 서흥리 교량 상하 중심으로 하는 준용하천 제방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여기 기대효과에 나왔득이 항구적이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이 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천도리지역 설명회를 두시에 하기로 해서 직원이 나갔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42분 속개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1541##(업무보고 끝에 실음)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 배양호 의원님"
양호
배양호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군민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에 가정방문 건강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대상되시는 분들에 대한 진료비 및 약값은 무료입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받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군비입니다. 크게 약값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주로 위생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외로운 분들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의료시혜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용수운 의원님"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도내 전화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있는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보건소 방문요원을 1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리별로 담당을 하게되면 상담사업하는 가구에다 저희 직원의 명함을 임의적으로 비치하게 해서 근무시간외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면 도움을 줄수 있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야간에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독거노인분들이 병이났을 때 그때 찾아뵙는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런것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암환자 같은 경우는 통증을 제거해 준다든가 개중에 소변주머니를 차고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소변주머니를 급히 갈 형편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 저희가 가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3페이지에 보시면 피보험자 건강진단인데 매년 증가세입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 1년, 가족 다음해에 하고 격년으로 실시합니다. 본인은 거의다 하는데 가족들이나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들은 20-30% 정도 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지역의료보험 환자들은 홍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진료를 기피하시는 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홍보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상자 명단이 나오면 세대별로 안내문을 보내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세대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홍보는 다 하는데 특별히 건강진단을 한 다음에 대개 40세이상 중년층이상 노인들이기 때문에 시골사람들이 피만빼고 약주는 것은 없고 그런 인식이 돼서 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군청버스를 이용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에 홍보를 하셔서 그날그날 지역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하실수 있게 해주십시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에서 성병 및 에이즈관리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없습니다.
김관용의원
결핵환자는 있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매년 10-15명정도 치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6페이지 의약분업 얘기가 나오는데 의약분업이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떼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가지고 와서 다시 치료를 받는 그런 제도도 들어가 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될 때 보건소도 역시 약을 취급하지 못하고 약을 구입해다 주사를 맞는다든지 합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군보건소는 의무적으로 의약분업 대상이고 보건지소는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의료기관이 두 개, 약국이 두 개이상 있는 면지역 보건지소도 포함시키도록 됐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예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가보면 국비보조로 인해서 저렴하고 일반병원보다 고가인 약을 쓴다고 알려져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업이 됐을 경우에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일반 약국하고 병행한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약국에서 조제를 하게되면 약국에서도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품은 의료보험 의약품을 쓰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가능하고 그 약은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하고 같을 겁니다.
김관용의원
가격면에서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자가 약품을 구해오는 그런 불편말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불편이야 뒤따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시행초기에는 많은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의약품의 남용 항생제 남용을 위해서는 일단 감수하고 정착시키기 까지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대상업소가 17개업소로 나와있거든요 대개 어떤 업소가 집단 급식을 하고 있죠? 학교도 포함됩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학교입니다.
김관용의원
학교 급식이 생긴 것이 1-2년 됩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10년정도 되는걸로 17개소로 늘은 것은 근래에 많이 늘었는데 학교급식소는 그전부터 운영이 돼왔습니다.
김관용의원
관내에 위탁급식 하는 곳은 없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아직 없습니다.
김관용의원
직접 조리하는 급식소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는 영양조리사 건강진단은 연 1회인데 다른 가건물 수거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1년에 몇회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시에 저희가 특히 하절기 식중독이나 전염병 성수기에 연 1-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아직 시설한지가 얼마안되고 청결하게 유지가 돼있어서 별다른 사고는 없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10년씩 된곳이 있다면 시설도 노후될 수 있고 위험이 있을때가 된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하셔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기덕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p1538##(업무보고 끝에 실음)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의원님"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술 보급이라고 하셨는데 가공용감자 확대생산 사업이라고 해서 100ha죠. 지금 농민들이 금년들어 감자종자용 보급율이 몇프로나 돼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는 32%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농민들이 종자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10개를 신청했으면 3개밖에 안되니까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보급종이 감자,벼,옥수수,콩,보리 이정도인데 감자보급종이 2000년부터는 수미만 정부보급종이고 남작이라든지 조풍이라든지 기타 조기 생산되는 품종은 ....협동조합 또는 민간단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급율이 자연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대체하는 것보다는 정부보급종을 늘리고 이 늘린 것이 부족할때는 저희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진동쪽에 망사재배시험을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농가자율교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험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2%면 68%가 모자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로서는 크게 대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대안이 진동쪽에 망사재배를 해서 농가자율교환을 유도하려는 길을 터보려고 그렇게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68%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새기술개발 실증시험포 운영 이런 것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하우스를 이용한 시험재배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언제쯤 되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안전하다고 생각됐을 때 보급을 하지 그전에는 보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들면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이미 작년까지 저희가 해서 할미꽃 같은 것은 분화재배가 이미 성공이 돼서 육림농가에 기술이전이 가능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여기 목화가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분재배가 가능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을 외선재배 짧게 재배를 해서 목화가 소담스럽게 피어서 관광상품화 되는 것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려야 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해보기 때문에 금방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거수)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술보급에 있어서 감자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동같은 경우는 도로만 개설이 되면 고랭지재배 가능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망사재배도 해보시긴 하겠지만 고랭지재배도 해보시는게 어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감자를 생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장방법도 연구해봄직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주도 감자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 한가마니하고 제주도 감자 20킬로 한박스하고 가격이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선도 문제에서 제주도는 여기보다 기온이 높으니까 겨울에도 감자를 캘수 있으니까 신선도에서 가격경쟁이 여기것은 안된다고 보고있는데 저장방법도 연구를 해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제과회사에서 올해 감자재배 계약율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들은 장마기를 지나서 생산이 되니까 감자가 많이 썩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부지방으로 재배를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제주도는 감자가 3기작이 됩니다. 우리 인제군 같은곳은 연 1기작밖에 못하는데 제주도는 봄재배, 여름재배, 겨울재배 3단계를 하는데 저희 감자는 어차피 8월달에 수확을 해서 저장하면 상태가 변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감자는 땅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캐서 담기 때문에 신선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맛은 저희 것이 좋은데 주부들이 보면 금방 캔 감자를 찾지 시커먼 감자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그것은 한 번 저장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재배가 떨어진다고 하는 여론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작년도 저희 귀둔지역 같은경우는 8월달에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하므로서 아주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상남지역은 회사와 계약을 할적에 10월달에 납품하는 계약이 돼서 그것이 여름장마를 지나다보니까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제값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대충 예정은 기린이나 상남쪽에 가공감자 11대가 들어갔는데 최소한도 계약하는 재배만큼은 회사와 계약할 때 적기에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100ha를 120ha로 늘린다는 계약재배는 군납을 포함한 수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배양호 의원님"
양호
배양호의원
배양호 의원입니다. 어려운 농업여건속에서 농업기술개발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화동벼와 운두벼가 있는데 이것이 담보당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지?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양일다수성 품종 596ha를 610ha까지 늘리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품종은 진부, 화동, 그루, 운두, 삼천 대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삼천벼만 밥맛이 조금 떨어지고 그외에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양질다수성 품종이라고 하는건 시발당 500키로이상 나는 품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속에 처해있는 농민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단에 여름철 풀베기운동으로 땅심높이기 추진이라고 했는데 퇴비시험효과에 있어서 짚과 풀의 퇴비효과는 어떻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이 산풀이 좋습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그러면 이것을 한달동안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땅심높이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문구가 나왔습니다만 환경친화용 종합적 토양관리를 위해서 생산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농한기에 중요한 것이 농기계수리인데 농기계수리를 마을별로 몇번씩 하게 돼있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2회정도가 가능합니다.
양호
배양호의원
그런데 그것을 하루씩 하고 있죠?
하루씩 하는데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하루만 하다보니까 어떤 부품을 만지다보면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농기계를 수리하러 오셨던 분들이 그냥 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올해부터는 적어도 2-3일정도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기술능력이 모자른다면 인제군부대내에 기술좋은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농기계수리를 한다면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토종작물 규모화재배 지원에 있어서 지금 5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인제토종 농작물에 유전자보존과 상품화개발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 토종작물을 앞으로 연구 개량함으로 해서 농민소득도 올리고 또한 관광자원상품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2001년도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인제에 순수한 토종농작물이 개발될 수 있도록 또한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무기등광폭하우스 보급이라고 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지껏 농촌사업들이 투자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지원을 받은 농가가 철거내지는 사용을 하지 않으므로서 많은 예산낭비를 한다고 지적이 돼왔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지원사업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생산성을 향상해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주신 말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이동수리를 저희가 관내 84개 이동을 년 2번씩해서 160회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 군부대와 협력해서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토종작물 규모화 관계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대개 밭작물 소득이 평당 20만원 내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소득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토종작물의 유전자 보전은 물론 소득화 되도록 연계하려고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성과가 나오는대로 내년도에 더 투자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특히 농협과 ....... 해서가격보전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해주신 무기동 광폭하우스나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착실히 수매지도를 하고 저희들이 카드화 해서 허실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감자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답변내용중에 썩는율이 많은 감자에 대해서는 계약회사와 출하시기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가공용 감자를 필요로 해서 계약한 회사가 보면 대개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저장창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손해나는 생각은 안하고 농가에서 돈을 지불한 상태로 자기네가 여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가져갈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판매하기 이전에 썩는건 농민의 손해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하시기를 조절한다 그런것도 막연한 얘기같고 농사는 잘해놓고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썩일때도 있고 얼릴때도 있고 농민피해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반지하식 감자저장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썩히는 일이 없도록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감자가 관내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면서 가공용 감자라든지 이렇게 재배되는 곳에 이런 저온저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돼있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돼있지는 않습니다.
김관용의원
양이 많이 부족한가요?
올해도 보조가 다 없어지고 융자부분으로 가고 앞으로 갈수록 보조융자부분이 없어진다는데 자부담 50%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감자저장고 같은 것도 농민들이 선뜻 하지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는 지어놓고 아깝게 1년농사 지은 것을 다썩이고 하는데 이런것에 대한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게 없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썩는 감자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남지역 주민의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산업경제과와 협조해서 유통가공계에서 안을 잡아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몇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안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융자, 자부담이 많으니까 농가에서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우리 인제 관내에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100평규모 80평규모 해서 지역마다 거의 무용지물로 세워놓고 쓰지않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새로 시설을 하자면 몇천씩 들어가겠습니다만 이왕 시설돼 있는 부분에 예를들어서 천장부분만 조립식 패널을 대고 우레탄을 쏜다든지 해서 보온을 하면은 저온저장시설로 별로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많은 효과를 얻을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몇일만 잘 보관되면 고가를 받을수 있는데 다 썩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빙어 수정란사업이 있거든요. 수정란 5,000만개를 3월달에 방류한다고 돼있는데 처음하시는 사업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1,000만개를 갖다가 방류했습니다.
김관용의원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가져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5,000만개를 방류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얼마 안되는데 일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계획은 5,000만개로 돼있는데 실무팀에서 어제 내수면개발시험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어느정도 지원을 하면 그쪽에서 양을 더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지휘부에 보고를 올려서 계획을 조치하도록 됐습니다. 8,000만 내지 1억개를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1억개정도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500정도 들어가야합니다.
김관용의원
매년 보면 물론 어촌계원들도 잘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만 빙어 산란기에도 덤장을 걷지않아서 몰살시키다 시피하는 예가 많았거든요. 매년 빙어축제를 하다보면 빙어축제 하는 준비과정에서 제일 어려움이 빙어가 올라오지않는데 굉장히 애를 먹다 용케 빙어축제하기 하루이틀전에 간신히 잡히기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3월에 방류하고 자연산란하는 시기로 봤을때는 우리 관내에서 5월달까지도 덤장을 안치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란기에 빙어덤장을 보게되면 알을 쓸어놔가지고 빈구멍이 안보일정도로 그런일이 있는데 자연적인 산란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특별한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1월 하순에 남면 어촌계원들 교육때 계원들께서도 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이 산란기때는 스스로 포획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주민들께서도 약속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 산란기때는 포획을 금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일전에 의원님 말씀이 있고 해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내수면시험장에서도 인제군에 빙어축제 때문에 타시군에 우선해서 양을 많이 지원해 주도록 확답을 받고왔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축양장시설이 있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합성프라스틱 콘크리트 수조를 수족관 식으로 설치해준다는 계획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종에 간이 축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지금현재 어촌계원들은 거의다 수족관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이 작기 때문에 더 시설을 늘려달라는 사업입니까?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를 대상으로 고루 혜택을 받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잘 지도감독 하셔야 될 것이 먼저도 이런 요구를 해서 축양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몇 년이 지나도 고기를 한 마리 갖다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축양장 사업도 예산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지도 하겠습니다. (김봉 의원-거수)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환경친화용 농업기술확산 해서 중단에 환경친화용 종합적 토양관리로 생산성 향상해서 객토 375ha가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민원인이 와서 객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지정리는 예외입니다만 경지정리가 아닌 객토사업을 할 때는 산업경제과와 건설과 기반조성계, 기술센터에서 토양조사를 받고 그렇게 하다보면 두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행정의 단순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그런쪽으로 연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은 객토를 하려다보면 흙값과 그 흙을 퍼내는 업자와 그것을 경지정리가 아닌데는 엔지니어링에다 설계비를 줘야 된답니다. 그러다보면 부담되는 것이 전부 농민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거리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흙한차에 3만원에서 5만원까지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설계비까지 준다고 하면은 그이상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하는 것처럼 객토사업도 예외를 뒀으면 하는 바램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연구하고 노력하는 농촌지도인력전문화 지도사 1인당 자격증갖기운동 이것은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산업진흥기술공단에서 주최하는 종묘사, 농기계기사, 작물보호기술사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1차는 이론이고 2차는 실기인데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어디가도 통용되는 자격증을 갖는 겁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자격증을 따기가 힘이 듭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센터에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분이 몇분이나 되시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여덟명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제가 볼때는 예를들어 센터는 농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활동하시는 분인줄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고추농사를 전문으로 하는데 고추에 병이 났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방제요법 같은 것을 해 주시나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34명이 근무하는데 전문기술분야에 다 근무는 합니다만 경력이 짧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만족히 지도 못해 드리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속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전문특기 연구과제를 두사람씩 발표를 해서 저희가 ..상금도 줘가면서 강단에 서는 요령도 배우고 자기과제를 레포트로 써서 30분간 발표하는 그런 능력향상 기회를 매월 갖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그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보면 종류가 붕어나 이런쪽으로 돼있는데 다른 쪽으로 치어방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 다른 것은 없습니다. 뱀장어 같은 것은 소득도 좋고 한데 그 밑에 은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도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돼있고 그외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열목어가 치어방류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도시설이 안된곳이 몇군데 있는줄 알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기덕
한기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군에 설치해야 할 곳이 21군데인데 그중에 12군데가 돼있어서 나머지 개소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금년도 1개소 있는 곳은 용포를 내정하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선터소관 업무보고와 이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