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관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총무위원회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77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동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장치마련,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확대실시에 대비한 운영기반 구축,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중 운영중단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며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등을 제정코자 하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사항으로서는 주민자체센타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복입니다. 의안번호 677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타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타는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기능,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및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자치기능을 특화하여 주민에게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확대함으로서 자치역량을 강화코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단지 별표의 자치센터 사용료에 대하여는 초기 정착단계이므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자치센타가 언제 실시하는 겁니까 ? 7월달에 하는 겁니까 ?

지금 자치센타는 시범적으로 가좌2동이 지난해 7월 27일부터 실시했고요 각동 13개동에 대해서는 금년 6월달에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나머지 13개동을 다 실시한다는...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각동에서 8천만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시비보조가 약20% 나머지 구비보조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3개 동사무소가 협소한 동사무소도 있는데 그런데는 어떤 보완대책이라도 있는지요 ?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동사무소가 시설이 균등하지가 않습니다. 어느정도 시설이 좀 나은데가 있고 협소한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센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동장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그것에 따른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시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정이 되면 8천만원을 다 줬다고 해서 다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맞게끔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동에서 8천만원씩 예산을 구에서 받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사무소가 협소하다던가 이런데는 좀 덜 쓸수가 있다 시설을... 그렇죠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15명부터 25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15명 이상 20인 이하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고요.

네.

주요 골자를 보게 되면 자치센타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사용료 징수근거, 그런데 사용료 징수근거는 뭡니까 ?

그것은 뭐냐하면 민간이 자치센타의 시설을 위탁을, 원칙은 자체센타 장인 동장이 해야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형편상 위탁할 필요성이 있으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든 것이고 사용료는 자치센타를 사용하다보면 이용하다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방 같은데는 헬스기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비용 이런것을 충당하고 또한 강사에 대한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는 실비보상 정도 차원에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근거가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헬스기구라든지 모든 기구를 샀을 때는 에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1년 내지 2년.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가 문제인데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조례의 수수료인데 그 사항이 바로 그렇습니다. 실비를 징수해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사용코자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을 만약에 강사료를 주게 되면 예상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

그러니까 원칙은 강사수당은 없는 것으로 하는데 자연자원봉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난이도가 있는 수강할 수 있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 실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체센타에서 실비 교통비와 식비 정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강사비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강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사가 아무리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늘 1년이고 2년이고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네, 그래서 이것이 주민자치센타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또 그곳에서 주민들의 협동심을 끌기 위한 것이니까 충분히 그 지역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있다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좌2동에는 자치센타 한지가 한 1년 정도 됐죠 ?

1년은 안됐고요 지금 7월달에 했으니까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가좌2동의 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지금 자치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강사비는 주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는 편입니까 ?

네,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공무원 분들이 약14명 내지 16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

네.

그러면 몇 분만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나머지의 공무원분들은 구로 다 오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동사무소의 사무가 일부 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지 않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생활보호대상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은 또 주요업무들 있죠 ? 건설...

질의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만 전담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도 지난달에 직제를 개편해서 시에서 공무원 다섯명을 선발해서 이미 배치를 했고 앞으로 다섯명 정도가 더 남았는데 앞으로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동에서 책임지고 가까이에서 생활보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는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지금 업무이관을 구청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여섯명이든 일곱명이든.

네, 그 사항은 건설 일부와 청소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이런 사항은 일부가 넘어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불편사항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 사항은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쓰레기봉투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려면 구로 와야되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은행이라든가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영리 목적이나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금고라든가 그럼 구청까지 안들어와도 마을금고에서 사가는 판매하는 그런 제도가 몇군데 있더라구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가 구로 이관하면 거리가 멀다보니까 민원사항이 불편한 사항이 따르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쓰레기봉투를 물론 마을금고나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 사항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6월달에 실시되는 자치센타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을 근거를 달았단 말이예요 ? 이 자치센타는 원래 말그대로 무료봉사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마지막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가지고 위원의 위촉을 하게되는데 이게 뭐냐하면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어디 출장을 가게 된다던지 해서 어떤 견학을 가게 됐을 때 그러한 부분에 한해서 그 비용을 계상해 줄수 있다 이런 사항이지 어떤 회의비나 이런것을 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을 지원해준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통비입니까 식대비 ?

교통비도 될 수 있고 식사도 일부 될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근거를 달아놓고 다음에 또 대두되면 상당히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회 자체센타은 앞으로 선진화로 가는 것인데 순수한 주민을 위한 자치센타, 이게 자치원들이 하게되면 회비를 얼마씩낼 것 아닙니까 ?

네.

회비 자기들이 정해서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내서 20인이면 이렇게 내서 동 자체를 운영을 합니다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이 돈을 내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경비가 소요될 때 그것을 있을수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 직능별로 각 자치센타가 운영이 되려면 진짜 주민을 위한 동 서비스 차원에서 자치위원들이 그냥 자치위원에 들어온 것 아닙니다. 동의 어느정도 능력있는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고 들어온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근거를 달 경우에는 이런분들이 알 때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상 한다, 이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운영 하는거니까 그 중에 운영하는 주체가 자치위원님들이고 그럼 여기에서 무슨 반대급부를 바라거나 그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데 다만 공공 주민들의 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공적 용무를 가지고 비교 시찰을 간다던지 이랬을 때는 최소한 거기에 소요되는 실비는 개인부담을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도 부담없이 이런 근거에 기초해서 실비는 여기서 공적자금으로 나가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리자는 말씀을 제가 여기서, 이 근거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 꼬리표를 달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잘못하다가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잘못 인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것을 분명하게 짚어줌으로써 거기 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7월부터 주민자차센타가 14개동이 다 되는것 아닙니까 ? 시범동으로서 우리 가좌2동이 현재 자치위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

현재 15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5인에서 25인 이내이지만 15인에서 20인 이하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인까지 이하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동사무소의 특성상 헬스 놓은데는 가좌2동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제가 6시 40분경에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켜져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은 참 좋은 우리 운동하는 분들이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못한 동사무소는 또 나름대로의 여기 보니까 종이접기, 꽃꽂이 이런쪽으로 흡수해서 하는건데 지금 강사님들이 지금은 시범동 한군데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이 없는줄 알고 있지만 앞으로 14개동이 다 자치센타로 바뀌게 되면 강사님들의 약간의 실비보상이 돼서 형식적이 아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강사들이 와서 봉사를 한다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실비보상이 돼야 본인의 책임도 있고 또 가르치는 그런것도 있을줄 알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까도 송병억 위원님이나 이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비라는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자치센타를 운영하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거기서 배출한 수강생이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모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달 다니는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1만원씩 받는거죠 ?

네.

우리가 7월 1일부터 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시범동의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7월 1일부터 자치센타가 잘 이루어지게끔 국장님 이하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관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 구성 등 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에 대하여 “15인 이하 20인으로 한다”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20인 이하”로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중 제17조제1항 “15인 이상 25인 이하”를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조병국입니다. 의안번호 678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9조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으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과세표준의 결정을 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내부에 세제 분과위원회,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 제도로 운영하던 것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로 분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로 분류하여 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부칙에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특례개정은 지방세법 부칙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변동없이 면허세를 1만 8천원, 2005년에는 3천 1백원이 인상되고 2006년에는 6200원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승합차를 앞으로는 2007년부터는 승용차에 적용되는 것처럼 배기량의 기준에 따라서 면허세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78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로 정비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부과하는 면허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연도별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세에 대해 이의 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 안 제9조1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위원회를 둔다. 안 제9조2항이 되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부칙 제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행 조례에는 법적근거 없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내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지방세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종토세 및 재산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위원회를 둠으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 및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구분 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두어 세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9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으로 따른 감조면례의 조문 개정과 내용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으로서 제1항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위자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위자 및 그 유가족과 그 중상위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 대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제2항은 자동차세, 면허세의 면제조항으로 국가유공자 직계존속, 비속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되어 있던 것을 국가유공자의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감면신청하는 한대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는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5조의3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감면하는 사항으로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폐지되고 작년 9월 14일날 폐지 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조문이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때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고 제4호의 삭제는 전통건조물 보존법의 폐지, 이것은 작년 1월 21일자 폐지에 따른 것이며 제9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제10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의 삭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감면규정을 두었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과세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제13조와 제17조는 해당 인용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른 감조면례의 조문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복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79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정비코저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로 자동차 면허세 면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유 면허세를 직계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장애인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감면신청하는 한대의 자동차로 면제의 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됨으로서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3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하였습니다.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의 삭제는 주차장업은 공공성이 미약하므로 수익사업으로 간주, 감면규정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고 관계법령의 개정과불필요한 감면축소로 인한 과세전환과 지정문화재 및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확대 조치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어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대폭 정비하였으며 개정준칙과 부합됨으로써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상위법에 준해서 내려온거죠 ?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확대되는 거예요 ?

네, 확대되는겁니다.

국가유공자라 하면 한대에 준해서는 직계존비속까지 해당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존비속이 분가를 하던지 출가를 한다던지 했을 때는 다시 추징하고...

네, 다시 추징을 하는 부분이죠.

한대에 한해서만 되는거죠 ?

네, 한대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병국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