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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72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00-02-24

심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우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년은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669호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제출 사유는 유인물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사유는 참여대상이 어머니로 국한되어서 대상의 폭을 넓혀서 참여대상을 확대시키고 직제개편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목적에 두번째, 세번째줄에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을 설치하고에 “어머니합창단”을 “여성합창단”으로 수정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조 명칭에 “어머니 합창단”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에 명칭에 “합창단”의 하고 “인천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부녀아동담당”이 당연직이 된다를 “가정복지담당”이 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민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직제개편에 의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합창단의 참여대상이 어머니로 국한되어 참여대상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과 제2조에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을 “인천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취지에 맞게 “기혼여성”에서 “여성”으로 하는 것으로 참여대상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기혼여성으로 할 것인데 굳이 어머니를 왜 여성으로 해야 됩니까 어차피 기혼이라면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되고 그런 것은 기혼인데 앞으로 개정을 하면 여성으로 해서 기혼이 아니더라도 미혼 여성도 의사가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이 있고 여성합창단이 있는 것이 낫지 무엇하러 그것을 기혼여성 미혼여성을 분리해서 통합을 시킬려고 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통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그런 운영을 여성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확대해서 활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지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까지는 서구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하면 상징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어머님들의 합창단의 노래를 듣는 입장이고 또 기혼여성으로서 어머니만 할 수 있다 이런 국한된 얘기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성이면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이 다 참여하면 20대부터 60대까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성이 있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머니에 대한 국한적인 것은 의미가 더 깊기는 한데 지금 사회 추세가 다른 합창단의 추세가 여성의 확대폭을 늘리다 보니까 저희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확장을 하는 것인데 모든 여성의 나이로 봐서는 20대부터 60대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나이 폭은 적어도 45세로 제한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그 단서가 바뀌어야죠 단 몇세이상 ?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확대폭을 모든 여성이 참여해서 다른구도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여성으로 바꾸었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꼭 어머니라는 것보다 서구어머니합창단이 제일 역사가 깊고 다른데는 다 여성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우리만 어머니로 국한이 되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45세이상 이렇게 하면 여성에 대한 의미가 없는거예요 어머니로 끝날 수 있지 굳이 바꿀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지금 45세가 지나면 목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창단에 들어와도 화음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45세정도가 참여해야지 그 이상은 참여가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은 봉급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직입니다. 어머니합창단이라는 것은 인정이 어느정도 자기 성과가 가정이나 내외적으로 균등되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여성 20대나 30대가 여기에 들어오면 연습하고 이런 말은 시간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쪽으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어머니합창단이 다른곳에서 여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구에서는 아직까지 있는 어머니합창단을 유지했으면 굳이 바꾸어서 조직을 개편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여러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여성 물론 합창단쪽에서나 여기서는 얘기로는 좋겠죠. 단원들이나 선생들 얘기는 가르치기 좋고 국장님 말씀대로 음색이 바뀌니까 젊은사람 택하기 위해서 개정해 달라는 것인데 말그대로 어머니는 어머니합창단에서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지금에 와서 바꾸어야 된다 글쎄요 본위원은. .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폭을 넓히자 이런뜻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넓혀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가봐야 아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어머니합창단은 낯익은 단어가 되고 그것을 여성합창단으로 한다 하면 폭을 넓어지는데 물론 이상기 동료 위원님이 하는 말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흐름이라든가 보면 여성이라는 단어 여성이 사회 진출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그러면 국한되지만 여성 그러면 폭이 넓어서 참여율이 높아지고 나는 합창단 그러면 연령이 어느정도 맞아야 화음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여기다 부칙으로 몇세부터 몇세이상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부칙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20세에서 45세정도 그렇게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하여튼 부칙에다 그런 제한을 둠으로서 예를들어서 20세하고 55세하고 합창을 한다고 하면 화음이 안맞을수도 있다 그래서 연령차이는 있지만 몇세에서 몇세까지로 제한을 둔다 이런 부칙도 하나 두는것도 낫겠다 이거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뭐냐하면 본인들이 60세가 와서 거의 화음이 안되고 또 따라갈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보통 30대를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전문위원이 원안검토를 했고 굳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원안검토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심우창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간문화재라든지 시조하시고 소리하시는 분은 세월이 흐를수록 문화재가 되어서 음이 나오는 거예요. 20세가 어떻게 합창을 합니까 ? 그리고 나이가 어느정도 적정에 맞아서 어머니의 소리를 갖고 어머니라는 토대를 갖는것도 처녀와 여성과 분리를 할줄 알아야죠 ? 왜 안맞는 얘기를. .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소리나 창이나 옛날 고전을 했을때는. . .
상기

이상기위원

성악가도 20대 성악가 없습니다. 뜻이 안맞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내가 이 사항을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 어머니합창단으로 국한하는 것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 왜 자꾸 20대 여성들 밖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자꾸 묶어서 국한을 앞당시킬려고 해요 ? 말이 안되는 얘기죠 ? 45세 넘으면 어머니합창단 여자도 못합니까 ? 그러면 우리가 국악인을 어떻게 보러옵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 .
성구

강성구위원

그게 다 좋은데 일단은 내가 볼때는 어머니합창단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위원

어머니합창단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성화 할 수 있어요. 원칙으로 하나 바꾸어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적인데 잘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타를 해서 아니라해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하시고 이게 있어요. 물론 60세도 할 수 있어요.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 두는 것 같아서 꼭 45세 국한할 것도 없는거예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국한한다는 것보다 지금 위원님께서. . .
성구

강성구위원

철저히 오디션을 해서 하기 때문에 60세이상은 못하나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연령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구

강성구위원

방금 이상기 위원님 말씀을 보면 어머니로 국한해서 그런 것으로 했다가 바뀌니까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참작해서 보다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문구 자체가 여성 폭을 넓혀준 것 뿐인데...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심우창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어머니 하게 되면 정말 포근한 그런말인데 본 위원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이 말이죠. 45세 그것은 음악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어울리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조화만 되면...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이것이 당초에 들어오실 때 그런 제한이 좀 있는 것이지 이미 와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럼요.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뽑을 때, 들어오실 때 그때만. . .
상기

이상기위원

어머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왜 여성으로 국한하느냐니까.

박승희위원

얼마전에 초대한 그분도 독신 여성으로서 화려한 대한민국 음악회의 고문으로 계셨습니다.알고 계시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분도 나이가 70세대때 마지막 무대를 서시고 하신 분인데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요즘에 또 여성들의 참여확대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아마 어머니합창단만 제한하면 이것 참여기회 확대를 넓히기 위해서 여성으로 한 것이니까 본위원은 이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본질적으로는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음악에 평소 소질이 있는 여성이 결혼 안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런데 나가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분들을 문호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의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평등사회 원칙으로 하고 남녀 구분을 하지 말라는데 굳이 여성이라는게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 어머니면 어머니이지 모든 진급이나 모든 회사는 남녀평등 원칙으로 하는데 굳이 여성으로 딱 국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 바꾸는게 문제의 상책은 아니잖아요 ? 사회가 남녀평등 사회로 가는데.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기 위원님 그럴려면 이런 것인데 서구합창단이라고 하든지.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든지.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니까 명칭을. . .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어머니합창단과 여성과의 관여에 우리 서구에도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그 단체협의회에 국한하지 말고 여성으로 국한하지 말고 어머니로 해서도 얼마든지 서구에 수만명 살아요 ? 34만입니다. 그것을 굳이 명칭을 바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어머니중에서도 서구의 어머니가 엄청나게 많이 계시는데 무슨 확대가 적어서 저변확대를 더 넓힐려고 여성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예요 ? 본위원은 강력히 이 자리에서 반대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99번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구 조례를 자료로 제출하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조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타구 합창단 조례를 본 상임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670호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기구개편에 따른 팀 명칭변경으로서 “시설지원담당”을 “재활복지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제1항중에 “시설지원담당”을 “재활복지담당”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 실시 및 직제개편에 따른 팀 명칭변경으로 “시설지원담당”을 “재활복지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이게 기구개편에 따라서 명칭변경이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업무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팀 명칭이 바뀌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시설지원담당을 재활복지담당으로 한다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원안검토 한 대로 본위원은 원안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671호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기구개편에 따른 팀 명칭변경으로 “시설지원담당”을 “재활복지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사항은 다음 다음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 부분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사항이 되겠고, 제4조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는 개정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에 팀 명칭이 “시설지원담당”을 “재활복지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팀 명칭변경으로 “시설지원담당”을 “재활복지담당”으로 하고 또 위원회 3년 임기를 연임규정을 두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융통성이 있다고 봐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제4조에 위원회 임기를 구 조례에는 3년으로 한다 해서 단임이 되고 그전에 재임용이 안되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지금 3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단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꼭 문제라는 것보다도 다시 위촉 활동에 대한 재연임 사항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융통성을 기하고자 넣은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본위원은 참여의식이 더 높을 수 있고 재연임을 한다면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 한사람이 6년간 할 수 있네요 ? 그런 문제도 나오고 물론 이게 전문직이라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월 11일자로 제출한 의안번호 680호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보다 폭넓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등으로 사업의 용도를 확대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과 현장 지원기능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기금의 용도중 제1항 제4호에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등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5조 제2항의 방금 말씀드린 안 제5조 제1항 제4호에 신설되는 중소기업의 확대 지원되는 경비는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지원의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 기부금, 성금, 기탁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출연금, 보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조성 재원으로 할 수 없으므로 기금의 조성중 기타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을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하고 또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개정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페이지에 있는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개정안에 보면 안 제2조 제2항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개정한 것은 제2항이 제3항으로 법적용이 잘못되어 바로 잡게된 사항이고 안 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을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금의 재원에 있어 기금이라든가 성금, 기탁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 출연금, 보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조성 재원이라 할 수 없어서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로 금고를 지정토록 되어 있어서 구금고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기금의 용도중 제1항 제4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등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로는 기업에 대한 융자와 그 이자 보전에 대한 지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협소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5조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의 제1항 제4호는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집행하며 잉여금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중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직제의 변경에 따라서 계장을 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조민경전문위원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따라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하는등 관련규정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중소기업들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계획을 제고하고자 중소기업기금의 용도를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등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확대되는 경비의 범위가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준조세적 부담의 가능성이 없을뿐 아니라 기금의 탄련적인 운용측면이 있다고 보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지금 3조에 보면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자에는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융자를 해 주어었는데 앞으로는 융자폭을 넓힌다고 하는데 어디서 들어오는 수입가지고 얼마나 넓힙니까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출연기금 범위내에서 기업체에 융자조건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중소기업의 꼭 기금을 융자만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이자수입금내에서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고 이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든가 성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타수입금으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기타수입금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을 기타수입금이라고 합니까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자수입 같은게 기타수입금이죠.
준식

김준식위원

또 다른 것은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거의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사항에서는 이자수입만. . .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자수입만 하지 기타 수입 관계가 여러가지 수입이 있는 것 같은데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출연금하고 이자만.
준식

김준식위원

지금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4억이 되어 있고 이자 합해서 7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니 7천 84만원이 이자가 되어 있고 기금은 4억이 되어 있습니다. 5억정도 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융자해줄 계획이예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준식

김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봤을 때 64조에 따라서 관련규정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한다고 했거든요 ?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안을 보면 금융기관의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한다 이런식인데 이것을 구금고로 했죠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구금고로 한다면 구금고로 지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여기 한미은행.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다보니까 언제나 거기만 되는 것 아니예요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 .
성구

강성구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고 복수금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중구는 복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구는 한미은행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세무과에서 지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구금고를 복수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두군데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한미은행 한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한미은행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할 수 있으니까 법을 고친다 이거죠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중구는 특별회계 따로 일반회계 따로 계약을 농협은 특별회계 한미은행은 일반회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 .
성구

강성구위원

중구에서는 그런다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만은 왜 그렇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우리구만이 아니라 시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중구만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게되면 우리도 앞으로 그런 탄력성이 있네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탄력성도 있다고 봐야죠.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으로서는 금융기관 그게 맞지 않아서 고친다는 것이죠 ?

김영옥지역경제과장

네.
성구

강성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영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인천에 11개구입니다 시군구가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분명히 11개가 다 되어 있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합창대회를 나갔는데 남구 여성합창단이 나왔고 연수구 부평은 개인 단체에서 나왔고 동구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움직임이 동구하고 계양구가 합쳐진다고 하고 강화는 구립합창단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혼성.
상기

이상기위원

남녀 혼성으로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남동구 얘기는 안하셨죠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남동구는 있는데 거기 여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11개구 구립이든 시립이든 하여간 어머니로 하는데는 현재 금년 날짜까지 여성으로 다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기혼 미혼이든 통합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45세정도의 나이를 제한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거예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뽑을 때 조금 하는 것이지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사항이구요.
상기

이상기위원

자꾸 연령을 낮추어서 구성 인원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이를 먹는것만 해도 원망스러운데 거기다가 자리까지 설때가 없다는 자체에서 내가 반대를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어머니로 국한되어 있으면 50이든 60이든 아까 강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테스트 해서 OK되면 들어오는데 나름대로 젊은층으로 계속 선호가 된다면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갈때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또하나는 어머니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이나 합창단 방법은 똑같아져요. 그런데 기히 굳이 여성합창단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있다면 본위원은 지켜볼때니까 이의 없습니다.
규옥

황규옥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황규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