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자연환경과장 배성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자연환경과는 환경관리, 상하수도, 청소미화…….

알겠습니다. 반딧불보전 4개 담당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푸른 새 무주 환경사랑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군민의 자율참여와 주민주도의 새 무주인상 정립과 환경·행정의 유기적인 체제유지로 다중 실천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2010년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기초질서 확립의 새 출발 의식개혁 함양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현황으로는 기관수는 17개 기관, 사회단체와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 환경, 청소 등 6개 분야에 군민의 자율참여 유도와 주정차, 노상적치물, 쓰레기 등 거리질서 확립을 하고, 먼저 인사하기, 고운말 쓰기, 친절봉사정신과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또한 매년 2월중 설 및 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하겠으며, 연 3회 행락질서 지도와 같이 병행하고, 추석맞이 대청소도 실시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전개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으로 전개함으로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여 2010년 동계올림픽 기본질서를 정착하고, 내가 실천한 환경사랑운동으로 하늘·땅·물·인간과 생명공존으로 다시 찾고 아울러 살고싶은 무주에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예방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의 실시로 반딧불이 반짝이는 청정자연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요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185개소, 또 배출업소가 74개소, 오수처리가 110개소와 단독정화조, 분뇨처리장,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수 환경사업장에 대해 플러스 포인트제를 추진, 우수업체에 대해 반딧불소식지 등에 홍보 게재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인 교육과 연 1회 이상 환경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과 민간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해서 축산폐수 및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하겠으며, 단독 정화조도 철저히 청소 실시토록 지도점검을 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그린 친환경 하천수질 지속관리입니다.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맑은 물을 되찾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서는 지방하천 2개소와 준용하천 30개소로 총 32개소에 272.4㎞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5개소, 환경기초시설이 3개소, 분뇨와 축산이 있습니다. 매립장이 4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취수장 외 12개소에 대해서 하천수 수질측정망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연 2회 유류 유출사고 방제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하천 구간별 책임감시 구역을 지정하겠으며, 하천수 수질검사 결과 무주군 홈페이지 및 반딧불소식지에 게재 홍보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확산하겠으며, 유독물질 오염 사전예방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서 환경행정 불신이 해소된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환경의 디딤돌 128 환경신문고를 내실운영코자 합니다. 목적은 오염물질 불법 배출자 등에 대한 신고의식 활성화 및 청정자연 환경유지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정착시키고 환경사범 색출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환경신문고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28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낮에는 자연환경과에 2대를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1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고자 보상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포상재원 확보는 위법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가 되겠으며, 반딧불지, 지방신문 등에 환경신문고 이용요령을 홍보 강화하고 신고사항은 생활민원으로 간주 즉시 현장확인 조치하겠으며, 신고처리 기동반을 지속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새 무주인 신고요원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보전과 환경보전 군민의식 제고로 환경사범 색출 및 불법행위가 근절되리라 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 수질, 생산, 송배수관 관리 등의 안정화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무주군 전지역에 상수도 시설 5개소와 간이상수도 시설 168개소가 있으며, 용역비는 1억 6,800만원으로 용역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금년도 8월 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중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업수행에 따른 중간보고 후에 2000년 8월중 완료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공급과 수급능력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맑은 물 공급을 함을 물론, 수요량 증대에 따른 능동적인 상수도 행정에 만전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의 노후 및 미설치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하수도를 설치하여 상습 침수지역 해소 및 주민보건 위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향산하수도 시설과 율평·배방하수도가 있으며, 관동진입로 배수로시설, 신촌하수도 시설, 무주하수관거사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2월 15일까지 조사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이 달 말까지 세부설계를 해서 3월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우기전인 7월 30일 이전에 사업에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간이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마을 간이상수도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하여 갈수기 시 급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안전하고 충분한 물을 공급함으로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현황은 성내 간이상수도 시설, 외당·평당간이상수도와 무주급수관 확장공사, 설천 소화전 설치공사, 구천정수장 진입로 및 휀스, 안성 신촌·시장 배수관로 시설, 설천 암반관정 모타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 조사측량을 완료하였고 2월말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해서 3월 중순에 사업을 착공해서 이것도 역시 7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완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하수관거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수도관, 통신관 등 타 지하매설물 공사 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관리 현황을 전산입력 관리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대상은 하수도기본계획 수립 지역은 무주, 무풍, 설천, 안성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으로서는 총 42.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50만원으로 국·도·군비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0년 10월중 완료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공공근로사업으로 PC사용이 가능한 자를 선택, 시행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중 기 매설된 하수관거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7월중에 공공하수도대장 정리 및 전산입력을 실시하고 10월중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정리를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 정비하여 하수관거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친화형 화장실 설치입니다. 본군은 관광지로서 래방객이 많은 하천 및 계곡 등 주요관광지에 자연친화형 화장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래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41개소가 있습니다. 터미널, 유원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에 재래식 화장실로 설치되어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 미흡과 이동화장실로 인한 불편이 뒤따르고 주인의식 결여로 공중화장실 운영이 불결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5개년 계획으로 자연친화형 공중화장실을 설치 추진하겠으며, 설치장소는 비지정관광지 등 래방객이 모이는 곳에 15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비지정관광지 또는 래방객이 많은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개소를 시범 설치코자 하는데 사업비가 약 4,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본사업비는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4,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폐기물의 불법처리·투기근절입니다. 폐기물의 불법처리 및 투기단속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기초질서 유지로 깨끗한 무주건설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 실태는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로 환경의 파괴 및 행락지,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불법투기로 인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하천, 계곡 등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래방객 불편과 쓰레기 불법소각 및 사업장 폐기물처리 불법처리는 물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따른 수거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제 및 토지주 청결의무제를 수행 불법투기자를 근절하고자 하며, 쓰레기처리 실명제 실시로 투기자 추적 과태료를 부과 확행함과 동시에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가지 및 골목길 책임 담당제를 시행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군민의 의식개혁 운동 확산으로 선진군민 양성과 자연의 나라 무주를 찾는 래방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군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황입니다. 청소인력은 운전원 10명과 미화원 30명으로 전체 40명이 있습니다. 청소장비는 11종에 256점, 선별창고 1동이 있으며, 매립시설은 운영중인 곳이 차산과 구천동 2개소가 있고 추진중인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을 강구하고, 청소업무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연계 운영방안을 준비 검토하겠으며, 청소행정의 민간위탁 기반구축을 위하여 청소원가 계산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2000년 10월중 용역을 실시 12월중 운영자를 선정, 민간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제1회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청소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은 물론 청소행정의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교육 및 환경사랑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현 실태를 말씀드리면 군민대상 환경교육 교재가 전무하고, 환경교육 부재로 인한 군민의 환경사랑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학생에 대한 체계적 환경교육이 미흡한 실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료수집 및 제작은 2월에서 5월중에 무주군내 관광명소, 환경파괴 사례 등 주요내용을 비디오로 제작코자 하며 이에 따른 환경사랑 교육교재를 발간하는 내용은 자연환경, 폐기물, 수질보존, 소음진동, 물 절약 분야 등을 적은 것부터 실천가능 한 환경운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활용계획은 학교 학생교육 및 군민 교육 시 환경사랑운동을 전개하고, 반딧불이 자연학교 수련생 교육과 유관기관 교육교제를 제공코자 하며, 환경교육 실시는 6월에서 12월중에 각종 교육 시 반드시 환경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고, 각급 학교 학생순회 교육과 반딧불이 수련생 교육에 실시코자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국내 유일의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의 서식 및 생태환경 홍보와 반딧불이의 탐사활동을 통한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함양시키고, 한국 속의 알프스 자연의 나라 무주를 전국에 알려 청정지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원에 시설규모는 부지 1,432평, 건축물 51평, 인공사육 시설과 자연학교 학습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반딧불이의 출현시기와 비출현 시기를 구분 연중 무휴 지속 운영하고, 테마공원 부지에 우리농산물 관찰포를 설치함과 동시에 우리꽃의 순수성 및 우월성 교육을 위한 야생화를 식재를 하고, 기계화 농업 이전의 농경문화 교육의 장 활용을 위한 가축 전시장 설치까지 계획중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자연학교 방문객의 편익을 제공하고, 도시 어린이들에게 농작물의 관찰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생태환경 비교 및 우리꽃의 순수성과 우아함으로 전파하고, 도시의 동물원에서 구경할 수 없는 농촌가축 전시로 농촌의 생활상을 이해를 도모코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뿌리의 환경사랑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환경보전이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반디스카웃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연의 나라 무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환경지킴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반디스카웃 구성은 322명의 남여가 되겠으며, 이중 초등학생이 175명, 중학생이 147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반디스카웃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해서 반디스카웃 대상학교 환경부장 선생으로 구성해서 참여자 및 소속기관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반디스카웃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반디스카웃 연중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동참여자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으로 자율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자연의 나라 무주를 이끌어나갈 환경꿈나무를 육성하고, 현장체험 활동을 통한 자연사랑 및 환경보전 의식의 함양과 자연생태계 보전의식의 공감대 형성으로 청정무주 이미지 확산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이 고장 홍보모형 설치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 조형물을 타 시·군과 인접지역에 설치하여 반딧불이 고장 무주군을 국내외에 홍보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주읍 오산리, 율속, 영동군계라든가 금산군계, 진안군계, 고속도로 I.C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 수는 반딧불이 모형 8개와 주요시설은 반딧불이 모형 2개, 조경시설,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반딧불이 모형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 대상지를 선정 및 부지를 확보하고,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본 사항은 사전에 시행 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주요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적 체계정비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주읍 읍내리 일원 전·후간도로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2.2㎞로 사업비는 12억 4,400만원으로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중인 무주시 내권 가로환경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3월 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 말 이전에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주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무주읍 일대의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함으로서 방류유역인 남대천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1642번지 일원으로 시설규모에서 시설용량은 1일 4,800㎡, 차집관로 연장 4.7㎞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68억 700만원으로 양여금과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시운전을 끝내고 사업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중에 설계변경 계약체결을 하는데 본 계약체결은 SBR공법 즉, 표면 포기식에서 바이오게스트로 공법이 변경되겠습니다. 차집관로 매설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2001년 6월까지 주처리장 시설을 완료해서 2001년 12월 이전에는 시운전 및 가동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하천주변의 친수환경 및 주변경관 조성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 대비 하천조성 및 주변공원화로 청정 무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무주읍 남대천변 일원이며 사업비는 5억 400만원으로 양여금과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둔치정비 500m와 산책로 500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1단계 오염하천정화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3월중 제2단계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 4월중 세부실시계획을 착공해서 1차보고 후에 12월말 이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양여금과 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군비부담금 22.5%가 본예산에 서지 않았습니다. 제1회 추경 확보에 의원님들의 절실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절수기기 설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단계 사업은 공공기관 51개소를 완료하였고, 제2단계 사업은 물다량 사업소 식품접객업 536개소를 대상으로 `99년 10월 1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공공근로자 2명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물다량 사업소 536개소에 대해서 1,410개소 수도꼭지, 샤워기, 양변기 등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358만원, 자재비가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 31일까지 추진완료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수돗물 절약 생활화 유도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수기 1개당 절수량 및 절약액은 5인 기준 했을 때 절수량은 29.2톤, 절약액은 2만 3,200원이 되겠으며, 절수기기 1,410개를 설치 시에 절수량 및 절약액은 절수량은 41,172톤이며, 절약액은 3,2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주변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조성면적 55,768㎡, 매립시설 면적은 32,879㎡, 침출수는 처리는 1일 80㎡가 되겠으며, 부대시설로는 관리동과 처리동, 재활용 창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1억 4,800만원이며 국비와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시설 편입부지 매입 및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주민수혜사업 협의로 시설공사를 본격 시행하고 있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매립시설 건설에 총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최첨단 매립시설을 위한 선진기술 도입과 쓰레기의 종합적인 처리를 위한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각시설 및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하려고 2001년 국비신청을 하겠습니다. 우수배제 시설, 침출수 차단 및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시공이라든가 주민여론 등 모든 것에 총력을 기울여서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완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와 그 먹이 다슬기 서식지 주변에 자연생태계 복원 및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 및 실천적인 환경교육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지구는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06,870㎡으로 약 32,32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으로 국·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반딧불이 보전시설로 반딧불이 연구소 1동이며, 환경교육 시설과 관리운영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토지매입 37필지를 매입하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비의 확보현황은 총 1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3단계 토지매입을 지속 추진, 나머지 58필지를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중에서 10월말 한 완료토록 해서, 공사착공은 10월중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착공해서 2002년 12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이나 교정을 해 준 성의는 고맙습니다. 지금 기획담당 이 자리에 있죠? 앞으로 각 실과의 자료가 내용이 바뀐다는가 수정 또는 교정하면, 반드시 그 부분을 표식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가능한 업무내용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환경보전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부분별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대책은 수립계획입니다.

자연의 나라 무주, 가장 청정의 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아직 환경보전종합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사업이 환경과 관련된 남대천을 이끌어 가는 사업들이 그와 관련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부분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국토 대청결 운동, 행락질서 확립추진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자연환경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주 이미지에 맞게 이런 부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무주군 자연환경과에서 추진할 내용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국토대청결 운동, 행락질서 확립추진 여기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이나 행락질서 확립추진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느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해가 안 가시면 담당별 분장사무표를 보시면 됩니다.

7페이지, 늘 푸른 새 무주 환경사랑 의식개혁 운동 전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환경 조성을 위해…….

그 부분만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린 친환경 하천수질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넓은 의미에 모두 포함되는데 여기 국토대청결 운동, 행락질서 확립추진은 그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부 거기에 대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이라든가 연중 하는 것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거기에 따른 가지로 보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소규모 이렇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환경관리 전체는 전부 부분화시킨 이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분장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는 분명히 분장사무를 분리하면 틀립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이해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개발관리 및 수질관리에서 지금 약수터가 우리 무주군에는 삼거리 상오정, 지금 신풍령 가는 부분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상당히 수자원이 풍부한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관리보다도 앞으로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그러면 관리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관리가 없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계획은 서면으로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무주군의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이 사실은 지나친 표현을 한다면 타 자치단체, 타 지역에 착취를 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우리 무주군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수익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셔요.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지금 추진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은 다음장에서 두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품 농촌재생자원 관리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은 청정 무주 반딧불이의 나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반딧불이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무주군의 이미지를 봐서도 그렇고 자연의 나라 무주, `98년도에도 일부 국도비를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왔었는데 지금 `99년도에도 자원을 재활용하지 못한, 지금 각 하천이나 농경지에 농약병, 폐비닐, 하우스에서 나온 비닐 등 많이 흩어져서 날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래요. 지금 다행히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수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요원들이 그것을 수집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래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비닐이나 걷고 다니느냐 하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이런 부분에 자연의 나라 무주에서 보조금을 좀더 보태서 비닐이나 농약병을 회수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면행정을 하면서 비닐이라든지 공병,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공공근로 사업을 이용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개개인 남의 집까지 해 준다는 것도 래방객들을 보기 뭣해서 일부 해 준 데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읍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재활용창고로 와 가지고 그것을 전부 수거해 온 것을 재 분리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다시 재활용할 것은 실어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을 줘서라도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늘 푸른 새 무주 환경사랑 의식개혁 운동 전개에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의식개혁 운동 지속추진, 먼저 인사하기, 고운말 쓰기, 친절봉사정신 이것도 넓은 의미의 환경에 관한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나 이런 사업은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또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이 읍면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단순한 모임이나 하고 식사나 하고 헤어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가 하도록, 그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건은 그쪽으로 적극 협조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친환경 하천수질 지속관리, 다음 장에 나오겠습니다만 남대천에 30억이 투자되면서 사업추진 합니다. 우리는 중앙의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상당히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주군민이 특히, 읍민이 이 상수도 보호만은 정말 철저히 해줘야 된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맑은 물이라도 드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이것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상수도와 비교하는 그런 경향도, 그런 방향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이 그럴 때마다 본의원은 참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쌍방울리조트 이런 것이 들어 있으면서 자연생태계가 다슬기까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오염상태는 이런 생활폐수 뿐만이 아니라 가축, 이런 모든 면에서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염상태를 월별로 수량 책정한 것으로 오염도를 측정해서 증인 입증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유해물질 운송차량 상수도 보호구역 우회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들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운송차량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우회한다면 어떤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방법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어떠한 사업의 성격이고?

유류 유출사고 관계 우회는 저희들이 도 계획에서 일차적으로 한 번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주읍 상수도 취수장을 보면 앞뒤로 국도와 지방도가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로 보면 설천·무풍 방향으로 보면 오산과 장백 쪽이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쪽 지방도로 보면 유속마을과 당산리 쪽에 괴목리로 들어가는 선이 그런 것이 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상류로 100m, 하류로 100m 이렇게 구역이 결정하는 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적상·설천간으로 우회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 차량들이 과연 다닐 수 있는가 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는 그런 우선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고업소의 반발이 있을 것이며, 물론 타지에서 오는 차량들은 가끔 오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이해해 줄지 모르지만, 당장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얼마 전에 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해서 다니되 도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방지를 해서 좋지 않겠는가, 또한 거기에 대한 장비, 유류차가 많이 서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수거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책으로 하는 것을…….

타당성은 없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우회를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거액의 사업비가…….

무주환경 디딤돌 128 환경신문고 내실운영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재원 확보는 위법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납부기간인 15일 이내에 납부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30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납부가 가능하겠느냐?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받아서 포상금을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 예산이라도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기에 따른 예산 1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행을 하면서 뒤에 과태료는 접수하면서 되지 않나 봅니다. 만일에 이렇게 하다가…….

신고자 보상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100만원 서 있습니까?

예.

그러면 100만원 예산을 기재 했어야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무주군 환경 신문고에 신고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예산을 100만원밖에 안 세워놨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그전부터 이렇게 실시한 것이라면 쭉 해왔다 라면 중간에 보고를 했을텐데…….

남대천 황폐화되고 쏘가리니 뭐니 하는 천연자원이 없어져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신고는 일부, 꼭 남대천 뿐이 아니고 폐기물 이런 것은…….

과장이 이번에 면에 계시다가 다시 자연환경과로 오셨는데, 한 가지 참고해 줄 것은 무주군정이 사업을 하면서 특히, 자연환경과가 남대천의 자연훼손을 많이 하고 생태계를 파괴시켰다는 것 이 점은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행이 우리 군민들도 고발을 안 해요? 고발을 했으면, 농약으로 죽이는 거나 대형장비로 사업을 하면서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도 고발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1억 6,800만원입니다. 어떤 형태의 과업지시서입니까? 간이상수도와 상수도의 용역인데, 지금 간이상수도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간이상수도가 초기에는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 또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행정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통합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의 과업지시서가 나가 있습니까?

본 사업은 무주군 일원에 대해서 6개 읍면에 기존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분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기에 와서 용역회사하고도 일차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본 사업은 위에서 밑에까지, 좌에서 우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도 한 장은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것이 관이 가겠느냐, 못가겠느냐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해보려고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뿐만이 아니라 일반상수도 모든 물을 앞으로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광역상수도로 나가겠지만 그런 용역이다 그런 뜻이죠?

예.

상수도와 관련되어서 13페이지에 현재 우리 간이상수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절기에 파손되어서 누수 되고, 단수현상 또는 수량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일부 실무자한테 민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리비를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주군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가장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식수마저도 소홀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런 곳에다 써야할 사업이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소홀히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확보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또 기획감사실에 올리면 저런 남대천 공원만들기에 사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이 주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라 생각합니다.

꼭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민원 하나 하수도에 관련되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율평 하수도 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업자가 누구입니까? 업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민원발생 처리를 그렇게 면사무소를 통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주민은 행정에 대한 불만이고 또 의회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처리가 안됩니까?

율평지구는 제가 지금 핑계가 아니라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바로 현장확인해서…….

과장한테 여태 보고를 안 했다면 과연 무주군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본의원이 가능한 한 설득하고 행정을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줍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이나 이장한테 이렇게 지시도 해 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군청 실무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추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안 지켜지면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 예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이 자리를 통해서보다 민원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다든가 또는 주민이 얘기하면 즉시즉시 현장행정으로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 계실 때 면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자연친화형 화장실 설치, 조금 전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참 동계 U-대회까지 치른 무주군이 늦게나마 다행히 이렇게 화장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지금 앞으로 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하고 또 청정무주에 대한 이미지에 맞게 이 화장실 유치는 신속하게 정비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청소만 가지고 되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까? 그리고 특히 하나 예를 들면 무풍에 터미널에 폐쇄되었습니다. 터미널이 폐쇄되었는데 화장실이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여기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문화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생각입니까?

먼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실태조사, 앞에서도 41개소가 나왔습니다만 본 사업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해서 또 비지정관광지, 또한 관광철에 래방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일제조사 해가지고 금년부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도 군의 실무자로서 적극적인 군 전체적인 것을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추진계획을 별도보고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사회복지과에도 화장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유흥업소도 앞으로 화장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주군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무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연친화형 화장실은 어떤 형태입니까?

자연친화형 화장실이라고 해서 형태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어떤 형태의 자연친화형이라면 어느 설계형태로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자연에 맞춰져서 지금까지는 이동식이라든가 좀 조잡스러운 건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무주군내에 크게는 주차장의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아직 설계가 안 나와 있죠?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구상은 어떻습니까?

구상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선진지를 몇 군데 갔다 와서 거기에 접목해서 최상의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쓰레기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주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쓰레기종량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모든 쓰레기들은 어디로 갑니까? 특히, 이런 시골과 인접해 있는 곳은 이 쓰레기들이 전부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농경지, 산 계곡에 들어갑니다. 이런 현상을 알고 있습니까? 면장으로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것을 현지에 가서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해야 되겠습니까?

불법투기 근절을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주민들에게, 하여튼 우리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주민의식이 첫째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좀더 주민의식이 활성화되어서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태료나 벌과금, 이런 부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 청소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순회가 빨라져야 되겠다. 빨라지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져 된다. 실제 마을순회가 최근에 와서는 좀 느슨해 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을에 옛날에는 모을 수 있는 적치장이 있었는데 지금 적치장을 일부는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런 적치장이 있었으면 차라리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폐쇄가 되어서 길거리에 방치해 놔서 차가 지나가면서 모으는 형태입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소행정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민간으로 넘겨줄 것인지 그래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학술용역비가 필요한 주요내용은 뭡니까? 왜 묻느냐하면 지금 2,000만원의 용역비까지 줘서 하는 것보다는 인근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유사한 내용이라면 그 부분의 용역은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종합폐기물처리장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이 학술적으로 나와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먼저 할 일이 타 자치단체가 이미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영동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진자치단체에 가서 일단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타 시군에…….

갔다 오셨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는 제가 그전에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는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와서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인근을 주로 해가지고 사전에 답사해서 현장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 및 환경사랑 군민운동 전개를 하겠다. 그래서 교재를 발간하겠다. 우리 무주군이 맥시네를 통해서 많은 교재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네가 어떤 업체인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여기 예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교재발간으로 해가지고 주요 내용은 5개 분야입니다. 자연환경, 폐기물, 수질보존, 소음진동, 물 절약 분야 등,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면 충분합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5개 분야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교재를 발간할 수 있습니까?

최저가로 하려고 합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 여기에 앞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고, 또 동물원에 농촌 가축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축사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가축전시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거기는…….

거기에는 사업계획을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것은 처음 사업부터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후관리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구요.

테마공원을 용역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러면 테마공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하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테마공원은 본의원이 지적을 안 하고,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할 것으로 봅니다만, 환경테마공원은 예산도 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30억이 들어가고, 도로를 우회시키는데 260억이 들어간다면 총 300억이 들어갑니다, 국·도·군비 할 것 없이. 그런데 아직 그런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얘기하는데 먼젓번에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는 그런 식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회도로를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량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 도로를 이용하되 차광을 식재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환경사랑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반딧불스카웃이 구성된 지 3년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초등학생이 175명, 중학생 147명인데 지금 활동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산도 없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자연보호 활동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 남대천에 가서 오염물질을 줍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성만 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하천은 꼭 남대천 뿐만이 아니라 소하천도 있고, 자연학교 운영이라든가 반딧불축제 이런 때 하려고…….

반딧불축제를 할 때만 행사에 참여하고…….

아니죠. 거기도 일부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반딧불이 고장 홍보모형 설치,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하겠다,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8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경시설, 주차시설까지 들어가네요.

이것은 시범 지자체 예산을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그 예산에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의원님들께 시행 전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의원사무실로 와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해도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쇠귀에 경 읽기, 결과적으로 염려했던 대로 남대천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원래 처음보고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업보고가. 본의원은 의원이 된 지 2년이 되어갑니다만 이 자료를 전부 저의 서재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민의 휴식공간 주변 공원화로 바뀝니다.

정화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아니, 여기에 보고가 제대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행이란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국제적 관광명소, 지역행사를 하겠다라고 기대효과가 바뀝니다. 이해가 갑니까? 앞으로 기존사업비 외에 5억이 추경에 더 필요해서 전번에 우리 본의원들이 군비 1억 1,300만원인가를 삭감한 일이 있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양여금이나 도비가 확보가 안됩니까, 꼭 군비로만 투자됩니까?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왜 지원을 안 해줍니까? 특히, 하천사업으로 우리 무주군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죠?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가능합니까?

본 사업은 양여금이 55%, 도비 22.5%, 군비 22.5%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22.5%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과연 반딧불행사장으로 바뀐 이런 사업은 전번에 지적한 것처럼 무주읍민의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상수원 지역에다 투자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국제적 관광명소화 된다는데 본의원이 해외나들이를 많이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이것이 과연 국제적 관광명소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덧붙여서 지금 U-대회 기념교 구름다리 밑에 벙구보가 있습니다. 벙구보가 맞죠?

예.

거기에 지금 한 동절기에 공사를 하고 있죠? 레미콘 타설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거 올바른 방법입니까? 거기에 보온장치 했습니까?

예.

뭘로 했습니까?

비닐로 하고 거기서 온풍기…….

온풍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온풍기 없어요.

직원하고 담당이 나가서 온도까지 체크하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본의원이 그쪽으로 다닙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오고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보는 지역입니다. 이 외에 남대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동료의원이 그 부분도 문제점을 하나하나 기획감사실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도 지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문제점이 너무 큽니다. 위험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세밀하게 지적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또 그 사업이 가능하면 그 목적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민을 위주로 또 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리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6,800만원이죠?

예.

이것을 도급자가 도화종합기술공사인데 이쪽에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을 했습니까?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수도회사로서는 국내에서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아닌 PQ제라고 해서 요즘 대형공사에서 기술에 30%를 적용하고, 가격에 70%를 적용해서 입찰이 된…….

PQ제로 수의계약을 하셨죠?

PQ제는 수의계약, 여기서 계약체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수도전문으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그전부터 알기로 수도에 전문…….

수도종합공사…….

예.

무주군에 폐기물종합처리장도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했죠, 그렇죠?

예.

그것 도화에서 했어요?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했어요?

각 파트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종합처리장도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하 고, 지금 용역도 도화종합기술공사에 한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용역을 앞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민간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저비용 고효율로 나갈 수 있는가를 사실상 알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적은…….

주목적은 그렇게 해서 된다면 민간위탁해서 …….

지금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지, 수거료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현재 같은 비용을 들이면서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민간위탁을 할 때는 위탁자가 경영하면서 행정에서 지원을 안 받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위탁을 해서 단가를 절약한다면 좋은데, 지금 본의원이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무주군 청소행정하고는, 도시 같은 데는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고맙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를 보면 절수기 설치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량의 물 사용업소에 대해서 수도꼭지, 샤워기, 양변기 등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00%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인데, 그러니까 자재비나 이런 것을 100% 군비로 하시느냐구요?

공공근로사업비는 전체가 군비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예, 행정에서 지원해서 합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인건비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자재비 정도는 무주군 전 세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다면 자재비 50% 정도는 자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음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남대천 오염하천정화사업 중에서 지금 항간에 듣기에, 지금 업무보고 시에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사하는 업자가 며칠 전에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 하고 간 사실이 있었죠? 소장이 갔었죠?

예, 소장이…….

정확히만 얘기해요!

뭐 핑계는 아닙니다만, 제가 오기 전인데요.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한테 얘기로는 자기 개인적인 일로 갔다고 하는데,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오고 부터는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겠구요. 본의원이 반딧불소식지에 나온 것을 하나 확인 좀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남대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을 하면서 상토 반입량이 몇 톤이죠, 차로, 반딧불소식지에 나온 것 대로만? 왜 그러느냐 하면 동료 윤 의원께서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질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양하고는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양을 한 번…….

하천에서 나가는 것이 차로는…….

차로, 반딧불소식지에 나와 있는, 이 반딧불소식지를 낼 때는 실무 부서에서 자료를 줘서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무 부서에서 자료를 줘서 냅니다.

자료를 주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무 부서에서 자료를 주는 근거에 의해서 나갔는데 그 나간 양을 파악을 못 하고 있네요, 그 대수를?

대수라고 하면 덤프트럭…….

저기 담당…….

반입량은 물량으로 해서 16,539루베, 또 반출량은 23,000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딧불소식지에 15톤 덤프트럭으로 반입량이 몇 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본의원이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군민들이 알 권리가 충분히 있고,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딧불소식지가 잘못 되었다면 분명히 정정보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양으로만 가지고 있지 대수로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 반딧불소식지하고 대비해서 송 의원님께…….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15톤 덤프트럭으로 반입량이 1,100대가…….

1,100대 토사가 반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입이 1,549대, 그래서 447대가 지금 반출이 더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반딧불소식지는 무주교 하류 그 밑으로는 토사를 계산치 않고 반출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면 지금 위에서는 반출한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에 공사하면서 반출한 양, 대수?

반출한 양을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에 공사를 하고 있는 데서 반출한 양이 있느냐구요? 차로 반출한 대수가 있느냐구요?

차로 반출한 대수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 반출한 것이 약 8,000루베…….

그럼 15톤 덤프트럭으로 몇 대?

덤프트럭으로 800대가 지금…….

800대가 반출되었어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난 골재죠, 반출된 것이? 골재라고 봐야죠.

골재라고는, 막사라고 하지 골재라고는…….

막사도 골재잖아요? 반출을 어디로 했습니까?

하류에 지금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 쪽에요?

앞으로 남대천 제방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 지점…….

과장님!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 또 이런 반딧불소식지에 낼 때는 정확한 수치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내야지, 거짓으로 냈어요, 맞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않고 또 골재반입량하고 반출량하고도 따지게 되고, 지금 반출량이 더 많다고 해도 밑에는 하수관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반지름×3.14 해서 길이 하면 부피가 나와요. 그럼에도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충족하게 알려줘야지, 무조건 문제가 없다, 반입량보다 반출량이 많다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근거 있는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수정할 것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본의원도 밑에 쌓아놓은 것을 못 봤어요. 토사반출을 했다고 하면서 막사를 반출해서 쌓아놓은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무주 옆에 살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한다라고 정확히 알려줘야지, 잘못 알리면 나중에 크나큰 오류를 범해요.

시정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실 답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무주상수도 취수장 그 위로 도로망이 시설되었죠? 취수장 바로 위에…….

예.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 본의원이 알기로 전국적으로 상수원이나 취수원 이런 구간에 도로공사나 각종 공사를 할 때는 상수원과의 관계를 사전 행정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상수원 지역이나 취수원 지역에 차량통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그에 따른 문제대책이 자주 나오고 있고, 그런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는 취수원 바로 위에 4차선 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차량통행이 되면서 유류차량이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안이 우리 행정에서는 도로망이 거기에 개설이 된다는 시점에 아무런 대안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본의원은 우리 방대한 조직이 우리 무주군민이 먹는 상수원 위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 지 모르겠어요. 물론 과장께서 다시 분장해서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께 본의원이 질책 을 해야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그런 것이 국토관리청하고 분명히 뭔가 사전협의가 되어서 나름대로 행정에서 요구할 사항 등등 개선할 사항이 사전 대비가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맞죠?

예.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지금 만약 도로가 확정된 이후에 상수원이 금방 변경되어서 어디로 이설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군민이 저 취수원을 통한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느냐구요?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대안강구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도 얼마 전 작년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식수원 주변에 4차선 도로라든가 고속화 도로에는 차량속도까지도 규제하는 이러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군에서 상수원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은 이상은 저 도로가 통행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전 대비를 위해서 국도관리청이라든가 각종 경찰계통에서 속도에 관한 것이라도, 또 그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고가 발생 시 취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기적으로. 그것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 이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움직이는 것이 상수원 구간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차량을 우회할 수 있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것 때문에 도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사업도 무주～영동간 4차선이 공정으로 가는 것 그것도 깊이 해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 등에 협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우선 현황부터 제가 담당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수는 우리 군민들의 기초적 생활권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요. 2000년도 3월에 설계변경 계약체결 하겠다 SBR공법, 당초에 설계가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법을 표준활성화슬러지법으로 했었는데 바이오게스트공법으로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고밀도 처리가 기술력으로 해서 설계할 때 했었는데, 요즘 표준활성화슬러지공법으로, 그때 당시는 대부분이 표준활성화슬러지공법으로 했는데 그 후에 기술이 선진적으로 해서 바로 바이오게스트공법이 고도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받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갔다 온 분도 있고 저도 설치한 것을 내주 중에 한 번 더 갔다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법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실시설계 할 당시에 이 바이오게스트공법은 그때 당시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던 공법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고도처리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이 지금 법규가 강화되어서 지금 표준활성화슬러지공법은 총질소라든가, 인 이런 것이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90년도 말에 법규가…….

법규개정이 언제 되었어요?

개정이 `96년도에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것을 모르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라든가 인 등에 대한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바이오게스트공법을 쓴 것입니다.

그럼 `96년도에 관계법령이 강화가 되어서 표준활성화슬러지공법보다는 바이오게스트공법으로 해서 고밀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법률강화가 `96년도에 되었다면, 용역 당시에 용역업체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용역업체에서? 이 하수종말처리장 용역 당시 담당자가 지금 계십니까? 이 용역을 담당했던 업체가 어디예요?

서울 삼환엔지니어링…….

그럼 그때 `96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공법은 강화를 시켜서 강제규정화 되었다면, 강제규정입니까? 관계법령이…….

강화로 이렇게…….

강화하도록…….

예.

그러니까 무슨 화학 성질까지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겠죠? 말하자면 공법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이 아마 그렇겠죠? 관계법령을 가져와 보세요. 그렇다면 관계업체에서 그런 법령이 개정되어서 어느 화학성질까지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관계법령이 되었다 라면 우리가 `96년도 이후에 어차피 용역을 한 것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 했는 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는 미숙지라든가 이런 점이 있고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것을 회사에서 미리 적용시킨 것도 있겠습니다만, 본 용역 납품이 `95년도…….

납품이요?

납품되었습니다.

기본설계가 있으면 실시설계가 있어야죠? 실시설계 `95년도가 확실해요?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가 `95년도에 되었어요? 한 번 가져와 봐요! 이게 지금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금액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설계금액까지 변경추이가 어떻게 되느냐구요? 아무래도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금액도 많이 올라 가겠네요? 아무래도 공법이 고밀도 공법이니까요. 그리고 실시설계 완료기간을 한 번 지금 가져와 봐요! 제가 확실하게 확인 좀 하게요. 지금 가져와 보세요! 법령 개정한 날짜하고 설계용역 납품한 날짜를 정확하게 제시 좀 해요, 이 자리에서! 자료를 준비할 동안 다른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법령하고, 설계납품 한 날짜는 복사해서 서면으로 오늘 오후에, 금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회의장에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95년도 납품이라구요? 법령은 `96년도라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답변은 확실한 근거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근거없는 답변을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라구요. 본회의장에서 시기적으로 맞추는 그냥, 즉석답변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남대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대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아까 정화사업하고 연계된 하류에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1단계 정화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2000년도 3월에 다시 세부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겠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1단계 사업이 지금까지 시행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서 하는데 이 지구는 상하류 구간으로서 어디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제가 설계가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는 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로 해서.

당초에 총 사업비가 5억 400만원이었습니까? 5억 400만원에 이게 계속사업비로 총사업비입니까?

2차 사업비입니다.

아니, 현황에 사업비 5억 400만원요.

5억 400만원, 이것은 2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5억 400만원은…….

1단계 사업비가 총 얼마였죠?

1단계 사업이 2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1단계는 정화사업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

그리고 2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도 거기에 연계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무주교 밑으로 정화사업은 남대천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같은 동질의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방공사 말씀이죠?

예.

그것은 성질이 틀립니다.

틀린 사업이잖아요?

예. 그것은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제방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남대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은 2차 사업비 계획입니까?

예.

2차 사업계획비가 그럼 이것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오너의 지시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변경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도대체 그에 따른 변경금액입니까? 그것을 포함한 변경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비가요?

예.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매듭을 짓고…….

그러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서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실시한 금액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왔어요?

금액관계는 그 사업비로 해서 변경이 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밀하게 보고를 하세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남대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대한 총체적 사업을 연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까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자료준비가 되었습니까? 시간관계상 준비를 해서 만약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사무실에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환경테마공원 조성이요. 총사업비가 44억 중에 현재 확보사업비가 약 13억이란 뜻이죠?

예.

총체적 환경테마공원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총체적 필요사업비죠, 이 44억이, 예?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이 44억이…….

현재 사업비 확보는 12억 9,000만원…….

예.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이 지금 12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협조를 받아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총 44억인데, 저희들이 `99년도까지 지금 예산이 44억은 들어간 것입니다. 해서 2000년도에서 2002년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총사업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국비가 가능합니까? 앞으로 계속 군비부담을 할 거예요?

국비,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어제 환경부를 갔었습니다. 긍정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무주 반딧불이를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부는 제가 처음 갔습니다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했기 때문에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본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상수도용 관정을 지금 상당히 많이 팠죠?

예.

관정만 파놓고 지금까지 급수시설을 안 해준 쪽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관정만 파놓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다구요, 지금. 올해 말고 몇 년 전에도 판 것도 있다니까요, 상수도용 관정을. 이것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정을 판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관로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줘 가지고 물을 급수를 해줘야죠, 관정만 파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도 한 번 대책을 세워서 빨리 관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약 1～2년 지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관로공사를 빨리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진안에 용담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우리 무주군에서는 안성면 물만 상류지역으로 흘러가거든요?

예.

그 부분하고 현재 공사로 인하여 하류지역인 부남지역에 대해서 무슨 상류지역은 축산폐수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하류지역에는 공사로 인한 또 용담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환경에 저해되는 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용역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담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에도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남대천 오염하천정화사업도 좋고 다 좋아요. 깨끗한 물을 더 깨끗하게, 그렇죠?

예.

보기 좋게 하고, 다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용담댐 준공을 앞두고 거기에 미치는 피해, 환경적으로 환경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도 좋은 것도 더 좋게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그것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면 같은 경우를 보면 축산폐수로 인해서 축산농가들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 안개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오는 부분, 부남면의 예를 들면 고기가 죽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대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이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닥쳐올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 용역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혹시 우리 군에 소음진동 측정기가 갖춰져 있는가요?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폭발음으로 인해 가지고 소가 죽는다든지 가축이 폐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무주군 어느 곳을 다녀봐도 전부가 다 공사구간이요, 그렇죠? 현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있고, 뭐 웬만한 지방도며 마을안길까지 전부가 다 공사구간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재활용을 하는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활용했어요?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업자들이 발파를 할 때는 주민들에게 분명히 방송이든 뭐든 해가지고 언제까지 몇 시에 발파를 할 예정이오니 준비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지도 없이 그냥 자기들 맘대로 폭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던 아기가 깨서 울고,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혹시 건설공사업체한테 협조공문을 내려보낸 적 있어요?

협조공문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좀더 많은 협조공문을 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국도나 지방도에 덤프트럭이 그 위에 덮지도 않고 가다가 돌이나 흙을 떨어뜨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도변에 아주 차량을 통행을 못할 정도가 되는 곳도 있어요. 토사가 무조건 다 차 밖에다 묻어와서 완전히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뭔가 지도단속, 감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겨울철에 철연시설을 하는데 물을 담아놓고 나오면서 거기다가 바퀴를 싣고 나와야 하는데, 일부 저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만 겨울철에 얼어 가지고 못하니 어쩌니 해서 그 분들께 촉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 무주군민하고 환경이 같이 어울어져야지 어느 곳만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정화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또 소외 받는 지역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안되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곳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어차피 업무에 대한 분야는 동료의원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안성하고 부남 건에 대해서는 급한 문제예요. 제1회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용역을 분명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안성면 물이 그리로 들어가서 도회지 사람들한테 깨끗한 물을 주는데 우리가 피해를 봐가면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물을 준다 라면 뭔가 응분의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뭔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상류지역은 그렇고 하류지역인 부남 같은 데서도 용담댐을 막음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회지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부남 주민들한테도 뭔가 응분의 보상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용역을 세워 가지고 뭔가 소외 받는 면이 없도록, 부남하고 안성을 소외시켜서는 안되죠? 남대천변 군민이 바라보고, 주민이 바라보고 그런다고 거기는 깨끗이 정화하고, 실질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곳은 나 몰라라 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외되었다고 해서 안성이나 부남을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본예산에 9,000만원을 세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해 가지고 어디에다 용역을 하느냐, 뭐 뭐를 하느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수립이 되면…….

그러면 부남하고 안성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부남만 하는 거예요?

용담댐으로 인한 그러니까 거기에 상위권이 되겠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부남 하류권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부남하고 안성하고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하나는 상류지역이고, 하나는 하류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무주군인데 안성이나 부남이나 똑같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 장수군이나 진안군은 물 톤당 얼마를 자기들이 먹는 양에 따라서 10원씩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있는데, 우리 무주군만은 유독 물이 들어가는 곳이 안성면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안성에 있을 때 마을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덕곡 하수도사업 그것은 상류권으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군에서 올려 가지고 2차로 도에서 확인까지 수락∼덕곡 상류권으로 그것도 단년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류지역에 살기 때문에 당신들이 피해를 보십시오 하는 것은 안되고…….

피해를 보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피해를 보십시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피해보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 뜻을 부남 하류지역 뿐만이 아니라 안성 상류지역까지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고 할 때마다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음측정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소음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하고 기계가 같아요, 틀려요?

예, 틀립니다.

틀리죠?

예.

진동측정기를 몇 년도에 사셨어요? 진동측정기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그것은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무주군에 있는 소음진동측정기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98년도에 소음측정기를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풀뿌리 환경사랑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반디스카웃 구성을 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구성을 하셨다고 하셨죠? 22페이지요.

예.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신청을 받아가기고 했어요 아니면 무주군에서 각 학교, 그냥 무주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설천초등학교, 무주중학교, 설천중학교 이렇게 딱 가려서 했어요?

본 신청을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가까운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빠진 학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이것은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중을 기하셔서 무주군 전체 초등학교나 중학교들이 참여를 해야지,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구성을 하면 안되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사업이 2001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99년도 동료의원께서 군정질문까지 한 내용인데, 분뇨처리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이 된 분뇨처리장요?

구천…….

아니, 신설된 것이요.

지금 현재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사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분뇨처리장을 손을 봐서 보강해서 같이…….

같이 연계 사용이 되겠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분뇨처리장은 폐기처분 되어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폐기처분해도 된다라는…….

지금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셨는가는 몰라도 시험 한 번을 안 해봤단 말이요, 그렇죠? 해 봤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뇨를 갔다 넣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요. 지금 답변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지금 분뇨처리장은 쓸모가 없어요. 다시 한번 과장께서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20～15% 되죠?

아주 미약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침출수 처리 해 가지고 최첨단 독일 R/O공법이라고 했는데, 이 R/O공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고도처리 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독일 R/O공법은 역시 아까 나온 대로 바이오게스트공법으로 해서 고도처리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로 해서 없앤다는 거요, 뭐요?

죄송합니다. 본 폐기물종합처리장 R/O공법은 물을 이용해 가지고 막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역삼투압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지에서 처리해요 아니면 탱크로리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와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이것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95년도에서 지금까지 약 5년간 환경과장이나 군수께서 답변이 침출수만은 걱정하지 마라,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처리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요, 5년간 계속.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주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추진내용을 보면 주민수혜사업 협의로 시설공사 본격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수혜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 대화를 할 것인가 계획이 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일차적으로 먼저 주민들이 얘기하는 이주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 쪽으로 공동이주 하는 방안, 또 거기에서 공동으로 오지 않은 사람은 별개로 하는 것으로, 안골에서 제가 현장까지 3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해서 주민들하고 협조를 거기에 대한 대안을 거의 80%정도 얘기해서 대안이 자기네들이 확실한 동수만 해준다면 수혜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있고, 또한 하류지역에 암반관정이라든가 하수도 시설 같은 것이 지구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보다도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산촌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가 틀리지만 지금 타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행정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복명 후 추진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서 소각시설 및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인데요. 소각시설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왔다갔다 갈팡질팡이네요, 소각시설이 지금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소각시설 관계도 같이 도면을 가지고 가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은 무주군에서 꼭 있어야 될 사업장인데 과장께서는 그 전에도 알고 계시고, 또 한 번 면장님으로 나갔다가 군청에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말씀이 생소한 것이 있는 것으로 봐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한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서 본의원이 현장조사 시 보고 받은 것은 법령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수한 신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림없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령에 의한 것이냐, 공법상 변경을 한 것이냐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신청사를 짓습니다. 해서 소각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군에는 군청 내에 소각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목적은 무엇이었고 군청 내 소각장을 다시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을 앞으로 또 새로운 것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각장은 폐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은 공법개정이 아니고 `96년도 법령개정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이다?

예.

당시 분명히 현장보고 시에는 우수한 신 공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0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로서 개발지원담당 소관으로 고품질 생활봉사단 운영 외 4건, 교통관리담당 소관으로 해서 희망과 기쁨을 함께 하는…….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10페이지부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생활봉사단 운영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도로정비원 12명과, 장비 8종 그리고 도로정비원들이 기능을 보유한 6종의 재원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1억 2,100만원의 의원님들의 각별한 예산을 배려하셔서 장비나 이런 자재를 구입해서 3월부터 진입로 및 안길 소파보수, 경로당 및 불우계층 보일러 및 농로보수 등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입니다. 저희 군 관내는 지방도가 5개소, 군도 11개소로 총 16개소에 187.5㎞이 노선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도가 3노선에 146.045㎞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농어촌도로 포장이 36노선에 44.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년에 봄, 가을로 해서 도로정비를 철저히 해서 노선에 적치되는 야적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서 쾌적하고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제설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는 9개 노선에 114㎞의 지방도 및 군도가 있고, 마을권에 149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굴삭기와 살포기, 트럭 3대 등으로 해서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제설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빙이 됨으로 해서 다음주부터는 노선에 나가 있는 모래를 제거해서 말끔한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가을에는 여기에 대한 모래라든가 주머니를 사전에 정비해서 주민들 불편이나, 차량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용지매수 전담업무입니다. `99년도로 해서는 일반직 5명과 일용직 2명 등 7명이 458건의 보상 및 이전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반직 3명, 일용직 1명으로 3명을 줄여서 작년도 이월된 63건과 금년도 예정된 774건으로 약 837건 정도의 이전등기와 보상업무를 팀을 조성해서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업무 전산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총 `97년부터 `99년부터 약 380건을 신규 및 허가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서 신고 및 허가업무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운영을 하고 특히,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깨끗한 가로·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게시대가 부족해서 6개 정도 읍면별로 1개씩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담당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희망과 기쁨을 함께 하는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저희 군 관내는 기 55개소의 승강장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량을 다시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49개소가 더 승강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도 3개소와 금년도 9개소 해서 12개소를 읍면에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종류가 다양하게 도로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특색 있고 무주에 걸맞는 승강장으로 금년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3월부터는 승강장 주변을 보면 광고물이나 스티커, 다음에 어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당이나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말끔히 정비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입니다. 여기는 11종이 되겠습니다. 금년예산 8,000만원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 지방도나 군도에도 해서 국도·지방도 같은 경우는 관리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분기별로 추진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무료 순환버스 운전자 근무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작은차와 큰차로 해서 매일 아침 7시부터 19시까지 1일 60회 정도 순회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자유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과에서는 약 22명 정도의 전직원을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합승을 해서 실제 한 번 애로사항도 청취해 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가 또 기사에 대한 입장 착용 등을 검토해서 또 주민에 대한 편익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운전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별로 한 번씩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군민에게 편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여객터미널 및 정류장 관리개선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터미널이 3개 있구요. 정류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지도점검 및 업주 자율청소를 유도했고 다음에 터미널 화장실 공공근로자 및 직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터미널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불결한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일 2시에는 4개 업주를 저희 과에 회의를 소집해서 개선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마련해서 무주의 얼굴인 터미널이나 정류장이 깔끔하게 청결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소관으로 해서 아래 목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무주 소도읍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 해서는 전관도로 970m, 후관 및 상징도로 1,220m, 간선도로 2,435m 해서 총 4,625m에 110억 7,600만원 정도의 사업이 3개년에 걸쳐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투자를 보면 하수도정비, 상수도정비, 소도읍 정비, 지중화로 해서 같은 내용으로 해서 110억 7,600만원으로 2000년까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99년도에는 26억 9,300만원, 금년도는 28억 9,900만원 해서 총 국비·양여금·도비·군비로 해서 55억 9,369만 6,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공사추진은 작년 12월 8일자로 해서 총괄 계약이 되었습니다. 도급회사는 조양 이호석 대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전 지중화 부담금은 전간 도로분 해서 2억 6,6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 12월말까지 계약된 물량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해 준 돈에서 착실히 시행하고, 모자라는 잔여분에 대해서는 2001년 예산확보를 하는데 총력을 다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위치는 구름다리～무주읍사무소간 해서 246m, 폭이 10～15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2억 6,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편입토지 및 지장물로 해가지고 16억 9,600만원이 되겠구요. 토지는 36필지에 1,752㎡, 다음에 지장물 5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것을 보면 몇 가지는 매입도 하고 지장물을 철거했습니다만, 보상비가 적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미진된 것이 있습니다. 활발히 추진해서 3월중에는 최소한도 전관도로에 맞닿는 부분까지는 5월까지 마무리를 질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건축주를 주야로 설득해서 기한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2육 3면에 대한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12.241㎢가 되겠습니다. 무주, 무풍, 설천, 안성이 되겠습니다. 설천, 안성은 `99년 3월 25일자로 해서 재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주, 무풍 도시계획 재정비는 작년 6월 15일 착공해서 금년도 4월 9일까지 완료를 해야 되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7월 6일까지 개정완료 할 계획입니다. 해서 현재는 항공사들이나 주민의견 청취까지만 해서 공사용역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법이 공포되면 공포되는 법에 맞춰서 무주, 무풍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한풍루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전체 무주읍 당산리 119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36,000㎡가 되겠습니다. `99년 4월 21일자로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량은 13,562㎡이고, 야외조각전시장, 야생초 화류원,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운동장, 산석쌓기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작년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금년도 확보된 5억 3,900만원에 대한 것으로 총괄계약을 해서 2002년까지 착실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약 10억 정도 추가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시가지 도로망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1단계로 해서는 구름다리∼읍사무소간을 시행 중에 있구요. 다음에 2단계로 해서는 보건소∼교육청∼등 기소까지 해서 400m 약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3단계로는 해서는 등기소∼신도슈퍼까지 100m 이것은 2억 100만원이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2단계 10억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시내권 보도관리입니다. 무주군내는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11,400m에 평균 1.5m로 해서 면적은 17,1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손된 부위나 모든 사항을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주시내권 보도블록은 시내가로환경정비에 맞춰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전문 건설업은 20개 업체와 가스및 난방시공업체 해서 약 2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디자인 및 신공법 적용 등을 위하여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질을 향상시키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기별 1회 이상 대학교수 및 실무경험이 많은 기술자를 초청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 320㎡ 외 3건에 4억 2,100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오산삼거리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 내 자투리땅 매입요구가 있을 때는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은 도로시설담당 소관으로 해서 군도 확포장 및 포장사업, 군도유지관리 및 기타사업, 교통대책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오지개발사업, 2000년 사업 조기발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장 및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천～미천선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1.2㎞에 5억 9,200만원으로 3월중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상～부남선 도로 확포장 역시 금년도 0.5㎞에 대해서 4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및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서 안성～적상간 덧씌우기 공사 금년도 2.7㎞에 대해서 3억 4,700만원과 주고교 가설로 접속도로 40m 및 난간설치 1억 4,000만원, 상산～사전간 도로 포장 2㎞에 폭 5m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5월 30일 아니면 10월 30일까지 추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소통대책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도교 가설공사는 총 49억 9,00만원에 양여금 80%, 군비 20%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이 196.4m, 폭이 12m가 되겠으며, 접속도로는 284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남 소재에 있는 상굴교 가설공사는 군도 16호선으로서 대유～굴암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마을이 되겠구요. 예상사업비 역시 49억 9,000만원 정도에 양여금 80%, 군비 20%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중유교 가설공사는 군도 3호선으로 총사업비는 8,000만원 이것 역시 양여금 80%, 군비 20%, 길이는 10m,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작년과 금년도 사업비로 확보된 13억 3,500만원을 시공측량해서 현재 깃발로 꽂아 놓고 용지 매수 감정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해서 12월말까지 금년 사업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상굴교 가설공사와 중유교 가설공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및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중 발주해서 중유교 가설은 8월말쯤에, 상굴교 가설은 사업비 부족분 예산 확보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착실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해서는 덕산선, 우름선, 삼은선, 밀모선, 은고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은 전체 13.977㎞로 금년도에 시행할 물량은 약 2.057㎞가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1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덕산선만 신규지구인 하다 남은 지구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총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수정을 해서 3월중에 착공해서 계속사업지구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우름선과 밀모선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미에서 전국적인 지방도 교육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군비 미확보 시 패널티를 적용해서 차후 양여금 사업비 배분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업무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만이 아니라 도까지 피해를 입는 그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9년도 계속사업지구로 해서는 적상지역 사회복지센터, 부남지역 사회복지센터, 서창 향토박물관, 부남 감나무 특산단지 4개소가 되겠습니다. `99년과 2000년 예산의 총계는 45억 6,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무풍 고랭지채소 절임공장, 이동발효식품 된장공장 설치, 부남 봉길지구 도로 확포장 3개소에 1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9년도 계속사업지구에 대해서는 3월중에 재착수 해서 사업을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 3건에 대해서는 행자부 사업지침 확정 후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다시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무풍 고랭지 채소절임 공장은 설계가 기 되어 있습니다. 설계단가를 조정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무풍면에 위치선정을 해달라고 공문의뢰 중에 있습니다. 위치선정과 단가수정이 되며 바로 착수를 해서 금년 말까지 끝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 조기발주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용역은 저희과에서 6건, 다음에 금년도 신규사업이 69건, `99년도 계속사업으로 27건 해서 96건입니다. 다음에 포괄사업 60건이 되겠습니다. 금주 중까지 되면 69건에 대해서는 측량도면이 완료되어서 3월 중순정도는 발주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구 미지정 이라든가 앞으로 예산이 포괄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구를 책정 받아서 작년과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제담당 소관으로 해서 5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예방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현황으로 해서는 국가 안전망과 재난재해 장비,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강우량계, 요원, 다음에 재난관리 대상에 대해서 유인물은 내용과 같습니다. `99년도 안전관리 체계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국가안전정보망을 설치 완료 활용 중에 있구요. 안전진단장비 및 재난재해장비가 총 118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관련자료를 축적해놨구요. 24시간 상황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총 10여 회 실시한 바 있구요. 재난위험시설 1개소로 주고교가 되어 있는 것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99년도 재난관리 적립금은 1,451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정비가 되면 뒷장 39페이지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현 재정경제과 자리에 저희들이 상황실을 설치하고 다음에 설계실이 설치되고, 토목실험실이 설치가 됩니다. 확실히 설치가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시험도 할 수 있고, 설계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5년간 저희 무주군의 강수량은 1,106.8㎖가 평균강우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방자재 확보는 PP막대 외 7종을 읍면 창고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99년까지 재해대책기금이 적립된 것은 8,2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이 당초에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3개소에 41ha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치를 보면 부남 유평 17ha, 다음 무주 오산지구 22ha, 무풍 철목지구 2ha가 지금 현재 상습 침수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계속 중앙부서와 도의 협의해서 위험지구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재해상황실 설치, 아직 설치는 못했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연중 24시간 근무추진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방재위험시설 57개소를 3월중에 점검하고, 방재물자 확보 및 장비·조직정비를 위해서 수방자재를 134만원을 투자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3개소에 58억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조기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적립금은 3,486만 2,000원을 확보해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방재교육 및 훈련은 교육은 1회, 훈련은 2회 해서 저희들이 60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1년 정도 시행계획이 있는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연중 수시로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지방 1급 하천이 2개소가 있구요. 지방 2급 하천이 30개소, 소하천이 343개소 해서 도합 375개소의 작고 큰 하천이 있습니다. 연장은 699㎞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하천제방 추진 실적은 1,972만 6,000원, 장비 연간 1,500대, 연인원 1,100명을 투자해서 축제, 호안 정비, 하상 정리, 하천경고판 소하천 정비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불법행위에 대한 방수체계를 정기, 수시, 자발적으로 해서 주민도 감시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성제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와 마찬가지로 봄·가을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35개소에 131.7㎞로 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서 춘추로 정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하천점용료 허가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7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천부지 교환 및 매각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로 1억의 자연친화형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강릉에서 재난관리담당과 실무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는 소하천 7개소 해서 21억을 4.2㎞에 투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고 크고 소규모 10개소에 대해서 5,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남대천 2.9㎞와 금강 2.9㎞를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벙구들에서 대차리와 적상천 합류부까지 되겠습니다. 제방축조 및 호안은 2.9㎞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약 70%, 도비가 15%, 군비가 15%해서 `99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 작년에 계약된 것은 금년 말까지, 금년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에 대한 주민들과 협의가 끝났고 다음에 감정을 해서 땅을 매입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금강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차리 남대천 합류부와 대차리 서면마을까지 제방축조 및 호안에 대해서 2.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사업비는 2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아직 도로부터 자금이 영달이 재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정도, 2001년에는 1.4㎞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하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미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착공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단가 시에 모든 것을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공사는 도에서 자금이 재배정 되고 나면 6월부터 2001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담당 소관으로 해서 경지정리사업에서 재래들보 물막이 작업지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가을착수로 해서 금년 봄마무리까지 해서 설천면 장백리 수한지구에 대해서 18ha, 하오동지구 안성면 진도리 23ha로 41ha가 되겠습니다. `99년도하고 금년도 사업비가 13억 2,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1월중에 총괄계약 해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63%, 도비 8%, 군비 29%가 투자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토공정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해서 5월까지는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후로는 2001년 3월 30일까지 이전 등기, 환지청산금까지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 해서는 `99년 가을 착수해서 금년 봄마무리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풍면 지성리 37ha, 적상면 삼유리 7ha해서 2개소에 44ha가 되겠습니다. `99년과 금년 사업비 10억 8,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중에 총괄계약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 4월 10일 정도로 해서 완료해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안성면 공정지구와 적상면 삼유리 삼유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6㎞이고 폭은 3m 이 지구는 경지정리 사업을 한 지구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들어갑니다. 금년도는 2.6㎞ 외 폭은 3m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정지구가 1.2㎞, 삼유지구 1.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억 7,0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선 선정에 있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군을 현지답사를 했구요. 측량설계를 3월중에 실시해서 도의 시행인가를 얻은 후에 5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인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은 5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상 중가, 박대, 안성 사교, 금평, 수락 이렇게 되어서 지하수 개발 5공으로 해서 8,000만원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자체개발을 할 것은 4공이고, 기관에 의뢰해서 할 것은 1공입니다. 여기는 착정 후에 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이용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적상이나 부남지구가 현재 식수난이 있어서 한 번 재조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과에서 급수대책을 세우겠지만 이 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서 급수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적 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최소한도 빠른 시일 내 급수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4개 지구는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공에 대해서 지구선정을 받아서 농업기반공사에서 3개 착정을 하고 저희들에게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개발해서 추진하는데 이것 역시 5월 이전에 빨리 끝내서 농업용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은 다행히도 한해가 그렇게 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금년도에도 그렇게 물부족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기대하면서 우리 몽리구역은 3,717.7ha가 있습니다. 수리안전답이 3,185.2ha, 수리시설 불안전답이 386.5ha입니다. 그리고 천수답은 하늘받이 논이죠, 146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및 장비는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67개소, 농조라고 합니다만 지금 기반공사로 바뀌었습니다. 농조가 가지고 있는 것이 7개소 해서 총 74개소의 저수지로 해서 유효저수량이 4,318㎥이 현재 저수량이 되어 있고, 양수장비는 양수기가 94대, 송수호스가 약 33㎞, 관정이 대형이 61공, 소형이 885공, 인력이 16공 해서 962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해 우심지구 무주는 2개소 15ha, 설천은 2개소 11ha, 적상은 4개소 27ha, 부남 6개소 41ha 총 14개소에 94.3ha의 한해가 들었다고 하면 조금 우심지역에 관련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해소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수량 관리도 하고 또 소재별로 수리시설물을 3월중에는 재해위험시설과 다음에 수리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해서 착실히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런 장비도 점검하고 또한 사업비 확보된 것은 읍면에 내려줘서 장비도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한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설천면만 해당됩니다. 특히 설천면 소천리 외 2개리에서 사업량이나 모든 것은 미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양여금이 82.4%, 군비 17.9%해서 4억 8,2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 해서는군비 확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우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2월에서 3월까지 실시해서 그 사업지구가 책정되면 3월중에 측량설계를 해서 도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9월말 이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돌보 물막이 작업지원입니다.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이 1,391만 5,000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말하자면 돌, 비만 오면 떠내려 가는 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1개소에 약 1,000m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주군에서 포크레인을 가진 중기협회에서 25%를 자원봉사 작업 지원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보니까 농사를 짓는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 욕심입니다만 9,300여 만원 정도를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에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농한기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까 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사업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대전～통영간 공구가 4공구에서 8공구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개 공구에 27㎞, 약 30㎞정도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4공구, 5공구는 금산경계에서부터 가옥검문소 쪽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금년 추석에 개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금년 말까지 개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적상～설천간 확포장 공사는 12.3㎞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001년 12월말로 예정해서 추진에 있구요. 무주～학산간 8.3㎞ 이것 역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서 내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적상～무주IC 도로 확포장 공사는 8.5㎞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실시설계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계북～부남간 지방도 개설공사는 3.66㎞에 전라북도 시행으로 2001년 6월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정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뒷면을 이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전체규모는 무주～대구까지는 약 86.4㎞이고, 무주IC～무주군계까지는 30.2㎞, 쉽게 얘기해서 무주구간은 30.2㎞가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56.2㎞는 무주～대구까지가 되겠는데요. 시행청은 아직 타당성조사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건교부 아니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년 12월 18일까지는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시행을 전라북도에서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고, `98년 12월 29일은 청와대 지휘보고 및 15개 관련부처 협의 시 고속도로 조기건설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 해서는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확정 발표에 의하면 후반기 2010년에서 2019년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잠정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지구 중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안성면 공정리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340ha로 해서 총 1,593,000톤의 저수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억 정도가 들었구요. 현재 공정은 85%,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고 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투자사업비는 121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구요. 다음에 현재는 제당 272.5m, 높이 46m가 완공되었습니다. 해서 추진실적은 85%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은 취수시설 및 평야부가 되겠습니다. 담수를 해서 급수개시는 2002년 1월부터 급수개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아름다운 무주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더욱더 연구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품질 생활봉사단이 운영된다는 것은 주민편의 안전주의 방향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용접, 수도, 보일러, 미장, 목공, 조경 등 아주 완벽하게 갖춘 것 같아요. 사실은 조그마한 민원이 항상 크게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정하게 잘 활용하면 무주군 민원사항을 잘 처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또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이 교통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편리한 생활을 하느냐, 또 도모해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민원은 항상 적기에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민원을 `99년 감사 이전에 실무자를 통해서 넣었던 사항이 있는데 아직 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확인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제시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행버스 정기시간표이고 완행버스 시간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후도 같은 데가 완행이 8회가 들어가고, 괴목이 10회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1개 면 완행이 가는 것은 무풍면에는 무풍을 경유해서 덕지리 한 곳입니다. 해서 운행이 총 7회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직행은 대한여객밖에 안 다닙니다, 무풍은. 시간표를 불러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90%가, 100% 가깝게 시간이 거의 같습니다. 먼저 부른 것은 직행이고 다음이 완행입니다. 먼저 7시 30분에 완행이 출발하고, 8시 20분에 1시간 간격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문제가 됩니다. 10시 10분 직행, 10시 완행, 11시 40분 직행, 11시 30분 완행, 13시 30분 직행, 13시 30분 완행, 같은 시간이에요. 15시 30분 직행, 15시 40분 완행, 17시 50분, 17시 40분 완행, 19시 40분, 19시 25분 완행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께서는.

얼마 전에 도의 실무담당자가 노선버스 운행에 대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1월 18일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우선 순환버스만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몇 가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착실히 챙겨서 화요일 주례회의 시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의 불편사항이 최소한도 반영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주군은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버스 운행비용이 총 얼마가 투자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해서 무료 순환버스 총 운행비용을 자료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무풍과 무주입니다. 이 주민의 의견수렴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공청회를 몇 번 했죠?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서 일단 중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론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시계획 공청회를 한 지 안 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도시계획 내 주민을 위주로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지도자도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참여율이 좋으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죠?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권 보도관리에 대해서 지금 보도블록이 파손될 때 도로정비원 및 장비투입을 하겠다, 정비원이나 장비를 투입할 때는 예산이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보도블록이 파손이 되었다면 그것을 교환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블록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나 하지만 저희가 무주시내권 가로정비를 하면 일부 쓸 수 있는 블록도 있습니다. 또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시내권 보도블록을 지금 어떤 보도블록으로 쓸 생각입니까? 어떤 종류의 무슨 자연석을 사용할 생각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죠?

의원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구름다리에서 터미널 가는데 양지구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U-대회 기념교 진입로에 터미널에서 구름다리, 구름다리가 U-대회 기념교 아닙니까? 거기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인건비까지 모두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재난위험물 관리현황을 잠깐 참고를 하겠습니다. 후도교가 이번에 43억입니까?

말씀하시죠.

총 연장이 몇 m죠?

질의를 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교량이 190.1m이구요.

접속도로는요?

접속도로가 349.9m입니다. 폭은 10m입니다. 투자사업비는 48억 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재해위험시설 교량이 후도교가 거의 완료되었고, 지금 벌한교도 완료되었죠?

맞습니다.

오산교도 완료되었고…….

예.

구율교는?

예?

참, 구율교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적상 중유교는요?

중유교는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주고교는?

주고교는 금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 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원증산교와 구율오교가 남습니다. 즉, 율평입니다. 전부다 지성리네요. 지성리가 아닌데 자료는 지성리로 나왔습니다. 무풍면 증산과 무풍면 지성리가 남는데 이 많은 50억 이상을 들여서 미국의 금문교 같은 교량을 놓으면서도 불구하고 교각이나 상판이 처져 있는 데에는 손도 안 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가 재난위험교량으로 B급으로 관리하는 7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 감사원에서 3월 3일까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활용을 잘 했어야죠.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재원을 제대로 균형있게 분배를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그 교량을 보면 뒤끝 교량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서에서 관리해서 예산을 좀 따보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교량은 군비만으로 말하자면 전부 군비로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금년에 다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판단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세요. 이런 가장 위험한 부분 등 재난위험시설물로 일단 지정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재난방재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항상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도교가 50억, 지금 부남 상굴교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내도교는 196.4m이고 상굴교는 180m입니다. 또 접속도로가 내도교가 284m이고, 상굴교가 300m입니다. 그렇다면 상굴교가 16m가 많고 또 접속도로도 16m가 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같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지금 현재…….

설계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실시설계라는 비고란이 있습니다. 아직 설계를 안 넣어놓고 예정 추정사업비입니다. 내도교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사업비입니다. 설계를 해야 확실한 금액이 나오는데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도교 뿐만이 아니라 상굴교도 특히, 사업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적게 배정한 것은 아직 계획이 제대로 안 섰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한 2년 정도 해야 됩니다.

농어촌도로에서 우름선과 밀모선이 제1회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상당히 행자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기대효과는 농어촌도로가 지역간 균형발전과 농특산물의 수송 원활로 주민소득 증대 및 편익도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름선과 밀모선이 현실적으로 그런 기대 효과가 높은 것이냐 이런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농어촌도로에 대한 지침은 0.1㎞이하라면 완료주의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오지개발사업에서 여러분들은 지침을 착실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농어촌도로에서만은 이 지침을 안 지킵니까? 완료주의 사업시행을 한다면 그 부분도 완료주의로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완료주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이 예산을 반납했다면 이것은 과장으로써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예산을 반납 또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은 의원에 대한 협박입니까? 협박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완료주의로 마치면 그런 원칙에서 완료가 되면 이 사업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균형 있게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위반해 가면서 `99년 지침에 오히려 차가 많은 지역에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금년도 사업 선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차 끝나고 2차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저희가 수립한 내용 중에 지역분배가 조금 덜 된 것으로 기억하시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사업 조기발주 측량설계 방법에서 이장 및 이해관계인 참석하여 측량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참여할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는 이장이, 마을의 대표자를 꼭 이장이라고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마을의 지도자나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꼭 그에 의해서 준공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누차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철목 소하천의 경우 농교를 그렇게 주민들이 필요해서, 또 본의원이 직접 이장과 함께 그것을 설계에 넣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담당자의 나름대로의 판단인가 아니면 착오에 의한 것인가?

지금 현재 철목 소하천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할 것이 6개소입니다. 5개소는 되어 있고 1개소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검토를 해서 일의 양이 말하자면 소하천을 조금 덜 쌓더라도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다면 이용이 많으면 그쪽에다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상 그 마을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서 지금 의용소방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난방재를 위해서는 의용소방대를 적정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구관리 상태를 보면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전라북도 소방기구에서 쓰는 그런 기구가 50㎜인가 그렇죠? 시설물에 있는 수돗물을 접착해서 쓸 수 있는 분이 50㎜ 맞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소화전 얘기입니까?

소방기구에 관련되어서…….

소화전…….

소화전이 지금 50㎜맞습니까, 건축물에 있는 것이.

소화전은 거의 80㎜정도 쓸 수 있는…….

80㎜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가지고 있는 기구들은 40㎜죠?

아마 의용소방대 옛날 장비 같은 경우는 물 펌프 같은 것은 별도로…….

아니, 왜 여기에서 지적을 하느냐면 이런 부분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활용되도록 이것을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지금은 소방파출소들이 전부다 철수한 상태아닙니까? 그래야만 안전시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재난관리청을 신설하라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은 119에서 관여를 하구요.

아니, 우리는 재난방재 차원에서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이와 관련지어서 재해위험 상습지구 관리현황,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지금 오산, 벙구, 유평, 무풍에 철목 그렇습니다. 이 4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대천지구가 당초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 추진을 합니다.

남대천이 지금 벙구뜰이죠?

그렇습니다. 벙구뜰하고 차산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는데 금강지구에 금강수해상습지가 무주읍 대차리 남대천 합류부에서 대차리 서면마을 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해상습지로 지정된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유평지구라고 해서 부남 유평, 하천명 금강지방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강지구라면 유평지구 즉, 부남 유평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하고 일치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지방 1급 하천이 2개소가 있습니다. 금강 쉽게 얘기해서 굴천리에서 시작해서 지금 부남 쪽으로 가는 것이 금강이구요. 그것이 지방 1급 하천이고 다음에 대차리 합류지점에서 금강이 만나는 데서 현재 앞냇가로 가는 것이 1급 하천인데 2개가 있습니다.

아니, 재해위험지구에 수해 상습지구에 대한 사업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에 투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주 대차리 남대천 합류부가 수해상습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남대천이요? 들어 있죠.

남대천이 어디가 되어 있느냐 하면 벙구뜰지구, 무주 당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무주교 있습니다, 무주교. 저 아래 제방을 안쌓은 병목현상이 나는데 거기에서부터 강선대 그 양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벙구뜰과 연결짓는 것입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아니 다시 말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주 대차리 합류부 즉 방금 말한 하수종말처리장 하류가 되겠네요. 그 부분이 수해상습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예, 올려서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업무보고에요?

업무보고 자료로 2년간 받아 놓은 것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 있죠? 금년에는 부남 유평지구가 금강으로 들어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구로.

그런데 수해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85년도에 도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유평지구는 잘 참고하십시오. 계획이 2000년도에 시작하게 되어 있고, 오산지구 벙구뜰지구는 2002년 사업계획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죠?

예.

순서가 맞습니까?

유평, 오산, 철목도 있습니다. 등급수…….

그런데 지금 순위가 바뀌었죠, 사업계획 순위가, 추진순위가?

예.

하나 참고로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무주읍 당산리 벙구뜰, 대차리 적상천 합류부 지점입니다. 일방적으로 제방둑은 폭이 몇m죠?

기본계획상에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4m인데, 4m 이상으로 설계되어서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무주군에?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 이 지역에 15m로 설계변경 하는 이유는 뭐죠?

설계변경은 하지 않았구요. 지금 현재 앞으로…….

8억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부지확보나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가지고 도나 중앙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방폭이 뭐를 하는데 15m가 필요하느냐구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요나 모든 것을 봐서는 그렇게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여기에 15m나 폭을 넓게 만드는 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건대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지금 현재 벙구뜰 구불구불한 좁은 길로 다녀야 됩니다. 물론 차가 많이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있고, 특히 그 지역은 강선대라고 하는 무주군의 어떤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개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야죠, 공원을 앞으로 조성하겠다, 그렇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현단계는 아닙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사업선정 기준은 뭐죠?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말하자면 저희 계획은 2002년까지는 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안에 무주군 전체를 다 추진한다?

예.

그런데 현재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봐서는 어려울…….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나 중앙을 다니면서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와 있죠?

예.

그 지침을 오늘 중으로 의원사무실로 갖다놓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적상 중상가, 박대, 안성 사교, 금평부락 여기는 어떤 상수도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까? 간이상수도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대형 암반관정을 파 가지고 이용시설을 해서,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시설해서 간이상수도에다가 인계를 해줍니다. 저희들은 25공을 현재 개발해서 24공은 인계를 하고 지금 인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농업용수도 쓰고, 먹고, 이것은 수질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대형관정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과장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단순한 대형관정의 활용,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는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자연환경과에서 간이상수와 광역상수도 모두 용역이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협의해서 현재 안성은 이런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이런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공정에도 용수개발을 하고 있고 또 광역상수원을 거기에 만든다면 얼마든지 지하자원을 오염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방향으로 하죠? 일단 이런 대형관정 지하수개발사업이 국비지원의 폭이 넓고 쉽게 할 수 있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금 물로 따지면 지하수가 있고 지표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옛날 70년대 같은 때는 지표수를 활용해서 썼는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수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표수 활용이 좋습니다, 비용도 덜 들고. (의장과 부의장 자리교체) 그렇지만 지표수가 없는 그런 경우는 부득이 지하수를 개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 환경차원에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적상도 식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상수원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되니까 자연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그 용역부분과 같이 협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44페이지, 하오동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오동은 안 한다 말입니다. 진원하고 상오동만 하고 하오동만 빠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저도 차라리 오동이라고 하지 하오동이라고 해서 그것은 지금 도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하오동 남은 동향 경계인가요?

예.

그 지구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정산을 하다보면 남은 데가 있으면 떼어서라도, 이름이 하오동인데 유난히 거기가 빠졌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느 주민이 반대해서 하오동지구에서부터 상오동까지 하려고 하던 것을 진원으로 올라간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올해 지일지구와 삼유지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안성면에 `99년도에 두 군데를 유심히 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에다가 사업량을 꿰어 맞추는 식으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는 설계상 좌측편에 나 있는데 지주가 안 들어주니까 그것을 못하고 그 설계비에 맞춰서 우측으로 필요도 없는 길에다가 다시 농로를 내주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2000년도 지일지구나 삼유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주가 반대를 하면 그 사업비를 거기에다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나아요. 논 300평 되는 데다가 포장을 다해주고, 왜 사업비에다 왜 그렇게 자꾸 꿰어 맞춰요? 또 한 가지는 제대로 밭기반정비사업을 한 후에 어언 한 달 여도 안 지난 후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보수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농로만은 포장보다는 제가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석분 같은 걸로 깔아서 경운기나 차량이 소통만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맞춰주면 됩니다. 꼭 일일이 구석구석을 시멘트 포장을 다 해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자연의 나라 이미지에는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과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의원님이 독일을 갔다 오셨고 또 우리 담당이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또 저도 일본을 두어 차례 다녀왔습니다. 지금 상태는 아주 옛날 얘기이고, 쉽게 얘기해서 흙이 숨쉬고 땅이 숨쉬는 그런 친화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을 하다보니까 주민성향이 시멘트 포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곳은 몇 군데라도 금년도에 만들어놓고 견학을 시켜서 봐라, 이렇게 주민의 의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주민의 성향이 야물고 튼튼하고 안 부서지고 이런 의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의식을 좀 바꿔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돈도 좀 덜 드는 방법으로 또 현지에 있는 부존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도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또 연구하고 저희들 팀을 조성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인가요?

공사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2년이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시고 아마 현장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봐 가지고 하자보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 용지매수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많이 둘 수는 없으니까 그 담당이 관장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신데요, 전담 담당이요?

이것은 개발지원담당이 팀장이 되겠습니다.

팀장이 되고…….

예.

그러면 개발지원팀에서 이 업무만 전담으로 해서 4명이 전담을 하신다?

예.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일도 하겠죠? 그것만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두 사람이 전담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기 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조가 있어요. 거기에 토목직이 1명 배치가 되어서 현지확인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무료 순환버스 운전자 근무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금 보면 운전기사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18페이지입니다. 지금 필요한 인원이 4명인데 3명 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려고, 인력보강은요?

지금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재정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2차 관리부서 및 운전현황 배치를 보면 4명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몇 명이요?

4명이 와 있어요. 운전원 해서 77고 1200, 다음에 77고 1206 해서 파워콤비 코스모스 해가지고 딱 2명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끔 노인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1명이 지정되고 있는 게 있고 해서현재는 4명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노인버스 운전까지 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다가 건의를 드려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보고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주군이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전문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게끔 하고 타부서에 배치된 사람이 많아요. 환경직이 다른 데 가서 근무는 등 보면 정말 규칙을 위반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기발령자들이 전체적으로 소청심사 해서 행정이 지는 쪽으로, 졌잖아요, 원위치 시키라고. 이 정도 판결이 나올 정도라면 행정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오너한테 건의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주읍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도에 12월 8일자로 해서 계약을 했구요, 총괄계약을.

10월 8일자로?

12월.

12월 8일자로.

예. 다음에 관급자재를 일부 구입했구요. 지금 현재 한전지중화 사업비는 작년도에 불입을 했습니다.

군비부담금을 불입을 했다구요?

예. 1/3인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주 중에서는 한전에 가서 협의도 하고…….

지금 지정 불입금이 5억 중에서 2억 6,600만원을 불입하신 거예요, 전관 도로분 5억 중에서?

예.

그런데 지금 인도에 보면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게끔 나와 있거든요, 공사도 하지 않고.

예.

무주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시내가로환경 정비하고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사실은 앞에다가 소도읍 자를 붙인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소도읍 정비사업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을 붙였던 것이고 원칙으로 한다면 시내권 가로환경을 전체 총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예산확보 실적을 보면 올 해 2000년도를 보면 전부가 군비예요, 24억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동일항목으로 해서 다시 돈을 지원 받을 수가 없죠,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받은 것은? 그렇죠, 그 사업을 한 번 해주죠?

제가 금년 초에 행자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차 해서 해달라 했더니 다행히 `98년인가 했던 분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중앙청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군비가…….

아니 그러니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몇 년단위로 하셨죠?

지금 보면 제가 지사님이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아니, 배려가 아니라 제가 묻는 질의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소도읍 단위를 한 번 주면 몇 년 단위로 이렇게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것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내가로환경 정비사업을 보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1단계 사업을 보더라도 1단계 공정에 맞게끔 추진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전후간 도로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중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도 하수관거 사업도 해주고, 12억 3,500만원 이것도 `98년도 사업, `99년도 사업 해가지고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죠?

명시이월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 사고이월 시킨 사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계에 맞게 정말로 진행이 될 수 있는가 굉장히 의문 시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사업규모는 거창하고, 또 하다보면 자꾸 또 바뀔 것이고. 해서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우리 예산규모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이나 이런 쪽에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올해는 분명히 끝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음에 가서 또 자꾸 변경이 되니까.

예. 이 소도읍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2주 내에 한 번씩 의원님들께 주례회의 시 현황을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 지금 5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쪽에 토공, 상하수도, 화장실인데 어떠한 사업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별도로?

예.

꼭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군도 확장 및 포장사업, 지금 적상～부남선 도로 확포장사업, 군도 16호선은 적상면 사천리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도로가? 시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예요? 지금 이게 쓰레기장 입구에…….

적상 쪽에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시발점은 거기인 지 아는데 종점이 어디냐구요?

굴암리요.

굴암리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로 빠진다는 소리예요, 이 도로가?

지금 이것이 3월중에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물량이 작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지원량이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그전에 적상～부남선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굴암리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점이 어디인지를 본의원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점이 어디인가?

그러면 말로…….

적상면에서 부남소재지를 연결하는 것인가, 굴암리 쪽으로 연결하는 것인가 종점을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군도에다 연결시킵니다. 현재 대티교가 잠수교로 되어 있는데 그 지점이 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을 해서 소재지까지 연결하는 쪽으로 검토를…….

대티, 한티까지요?

예.

노선도 어떻게 가는가 정확하게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요. 이동 발효식품 된장공장, 이 추진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사업비만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전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구요. 오지개발로 가능한 것, 말하자면…….

산촌개발 제가 알아요. 14억 중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14억 가지고 모자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안 들어가게 될 경우 다른 데다 하니까 현재 그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아니, 제가 산촌개발은 10억에 융자 4억 해서 14억인지 알고 있고 발효식품 된장공장을 말하자면 오지개발사업비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고 있다니까요. 본의원이 질의한 데에 대한 핵심만 답변하셔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니까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하자면 그 앞에 교량 하나를 더 놓게 된다면 오지개발사업비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이 다는 아니구요.

어느 부분만…….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부분부분 저희들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발효식품 된장공장이 5억 6,800만원이죠?

예.

여기에 대한 소요자금 내역을 뽑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추정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가를 뽑아본 거예요, 각종 시설단가를?

그게 아니구요. 이 예산입니다,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짰느냐 그렇지 않으면 실 예산을, 어느 공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을 추정가 산출해서 뽑아보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5억 6,800만원이라도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4억이 들어갈 지, 5억이 들어갈 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억이 넘는다면 이것은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부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인위적으로 5억 6,800만원 정도면 된장공장을 짓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구요. 지금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산림공원과에서 산촌개발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해서 거기 재원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효식품 된장공장을 건설하는데 5억 6,800만원에 대한 말하자면 근사치로 어떤 단가를 뽑았을 것 아닙니까?

이 5억 6,800만원은 계획서에서 나온 돈입니다. 작년까지 1차가 끝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이만큼 내시 된 금액이지…….

어디에서 내시가 돼요? 중앙에서 내시가 됩니까?

그 돈이 지금 현재 보면 행자부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지침이 있는 줄은 알아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김치공장 하나를 만드는 데도 추가사업비가 계속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주 딱 맞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맞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우리 무주군 예산은 근사치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차이가 천차만별로 나기 때문에 이 예산, 말하자면 5억 6,800만원을 산출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5억 6,800만원이면 된장공장을 짓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가격을 산출했느냐 이거예요. 임의적으로 그냥 결정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짜맞춰 가지고 돈에다 맞추다보니까 5억 6,800만원을 맞췄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장을 짓는데 5억 6,800만원이 필요한가를 본의원이 묻는 거예요. 이 예산을 돈에다 맞췄느냐 이거예요?

당초 계획 예산은 하수도시설이나 기초시설에 필요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과장님께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신문, 언론, 방송에도 된장공장을 만든다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 것이 보도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의회에서도 모르는데 신문보도는 2～3개월 전부터 나가고 있다구요, 이게. 당연히 이런 대형사업, 이런 좋은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가 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을 언론보도는 엄청 일찍 나왔단 말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업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 오지개발사업비 18억 9,700만원에다가 예산을 짜맞추었느냐 이거예요,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산출근거를 가지고 5억 6,800만원을 맞추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의원님만큼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산림공원과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야되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어떤…….

자, 과장님 본의원이 설명해 드릴께요.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오지개발사업 담당부서가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 사업비 3개 사업에 18억 9,700만원, 약 19억이라는 예산이 있다면 여기에 고랭지 채소 절임공장이 4억 1,000만원이 들어가고, 이 발효식품에 5억 6,000만원, 도로 확포장에 9억 1,000만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산출근거를 올해 또 5억 9,000만원 해놓고 내년에 또 3억, 4억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계속비사업 성격을 띠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돈을 18억에다 맞췄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그것은 파악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제가 담당을 불렀습니다. 해서 내놔 봐라 했더니, 자료가 없어서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남 봉길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본의원이 봉길지구를 잘 모르는데 봉길지구에 지금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봉길지구를 보면 7∼8가구가…….

그리고 경지면적은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본의원이 부락을 잘 몰라요. 오지개발사업에서 이런 것도 과연 그쪽에 도로를 냈을 때 부남면민들이 정말 수긍을 하고 환경을 하는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밀모선이나 우름선 같이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부남면민들이 오지개발사업비로 봉길지구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적당한가를 한 번 협의도 해보시고, 여론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30억 되는데 앞으로도 8억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방 폭이 4m에서 15m이면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에서 작년에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온 금액입니다.

금액이?

예.

4m에서 15m로 변경한 이유는?

지금 현재 15m라고 써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서 제방 폭이 있잖아요? 밑에 8억이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정도 필요한데,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정이라든가 생활용수 관정을 개발할 때는 시추 전에 신고를 해야죠, 건설교통과에?

그렇습니다.

신고 받습니까?

받습니다.

폐공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폐공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추할 때 시추지점을 허가를 받고, 그쪽에서 말하자면 시추지점이 정확히 기입되어야 됩니다, 번지수까지. 그렇게 했을 때 시추를 했는데 수질이 나쁘다 했을 경우에는 폐공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하수법에 폐공처리법이 있어요. 그런데 무주군에 지금까지 하나도 폐공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 지하수를 시추할 때는 번지수를 정확히 해서 그 지역이 아닐 때는 폐공에 대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돈을 나중에 업자한테 폐공 처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문제를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또 지금 생활용수 공급 해가지고 시추를 해서 공구는 개발해 놓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를 연결하려면 상하수도에서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죠? 이런 데는 양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방치가 되지 않고,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선적으로 뚫어 놨다면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과장님께, 타부서에도 전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사업을 할 때는 사업금액 규모에 맞게 자금신청을 하죠?

예.

신청을 하실 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도비라든가,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된다라고 설명을 하시기 전에 신청 전에 반드시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 무주군에 양여금 사업비 또는 특별교부세가 오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겠는데 하면서 의회에서 와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무주군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고 정말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다 라면 당연히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도 똑같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되고, 그 예산이 왔을 때 정말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요구가 왔을 때는 그 예산을 국도비라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신청할 때 4월에 교부세 같은 것을 신청할 때 보조금, 양여금을 신청할 때 그 신청 전에 그 사업을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그렇지 않고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더 좋은 지구가 있다면 바꿀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 과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화요일 주례회의 때 정례화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장기간 교육 중이므로 보건소업무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소장 외 보건의료, 예방의약, 순회진료 그리고 5개소의 보건지소와 10개소의 보건진료소로 총 50명의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분장사무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리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상의 재정립과 한방진료사업 등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주민에게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의 다양화로 체질의학 상담실을 운영해서 건강지침 책자를 3,000부 제작 배포하고, 첩약사업도 보건소가 이전하면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구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이동장비를 구입해서 구강건강사업과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치시술을 해줌으로 인해서 무의탁 독거노인 5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벽한 방역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위생해충을 구제하고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해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관광무주의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방역장비는 총 47대인데 차량으로 하는 것은 8대, 소형 13대, 수동이 23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방역기동반과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식품접객업소 등 집단 급식시설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무소독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피해가 없는, 전염병 발생이 없는 그런 업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효과적인 예방접종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인공면역 획득으로 전염병 없는 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연령별로 접종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적기 접종에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학교나 직장은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해줌으로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또 접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사전에 건강상태 등 사전진찰로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요원과 철저한 약품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총 46명입니다. 양성균을 가진 환자가 14명, 음성균이 8명, 재치료를 요하는 1명, 요관찰 23명인데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들에게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접종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수거식 변소 말하자면, 재래식 변소 소독을 동시에 소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독대상은 3,615개이고 소독은 소독날을 정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것입니다. 1차는 4월 15일에 하고, 2차는 5월 15일에 해서 봄철에 이런 전염병의 각종 근원인 파리나 이런 서식처에 대한 사전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인의 혈액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군민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혈액형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인원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40세 이상 주민 중 희망자와 또 보건소에 내소자 및 출장 시 희망하는 자에게 채혈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반딧불소식지에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기혈액형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질환사고로 인한 거동불편환자를 방문 간호해 줌으로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성인병의 체계적 관리로 합병증 예방과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방문간호 대상은 총 2,514명이 대상이 되는데 이중에서 거동불능자와 거동불편자 135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문간호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순회 간호반을 편성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기사 2명 이렇게 실시하고 일주일에 3일은 방문간호를 하는 날로 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건강 증진과 무의탁 독거노인의 목욕사업을 할 것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수가 현재 45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상·하반기에 걸쳐서 약 900명의 목욕사업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에게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한 여성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처치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건강검진을 할 것입니다. 금년 계획인원은 각 사업별로 460명이 되는데 검진항목은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여성건강검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576만원이 소요되나 도비와 군비가 각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보건의료원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대로 전 국제병원 자리이구요. 현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결과보고가 끝나면 2～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원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은 아마 4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원 개원 세부추진 계획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부시설 개선과 보수공사를 5월까지 완료해서 보건의료원 개원은 금년 6월중에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해서 농업지원과, 농업진흥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