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군정질문 및 답변 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하여 실과원소에 대하여 의원별로 일괄 질문을 한 뒤에 해당 실과원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은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의원 정인준입니다.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용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보조금보조기준 및 사용 투명성 제고에 관하여 철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많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단체 활동 취지에서 벗어나 소모적인 사회단체 활동을 하거나 연중 활등을 하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보조금 보조기준에도 위배되고 있으며, 사회단체가 실제적인 사업계획과 다르게 활동을 하고 짜맞추기식 정산으로 투명성이 결여되어 불신이 생긴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실과에서 해당되는 단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이 보다 더 투명하고 생산적인 사회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명쾌하게 답변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정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사회단체중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연중 활동이 없는 단체에도 지급을 하고 또 그것을 짜맞추기식으로 정산을 해서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없는 단체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조기준에 맞추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급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적정한 사유가 발생한다던가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항상 지적을 해주시고, 사무감사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계 질문으로 의회에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항상 의회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인식이 가고 이해가 가도록 저희들이 답변을 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견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우리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개선ㆍ보완 발전해 나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요청) 정인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애향운동본부라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회장은 있지만은 회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 한사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풀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런 자료를 받아서, 파악해 본 결과 회의할 때의 식사 값도 어떤 곳은 5천원, 1만원 이런 식입니다. 제가 근거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그때 당시에 분명히 파악했던 사항이고 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이 요구되고, 군민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보조금을 가지고 안일한 사업에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단체는 어떤 사업성이 있는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식비의 차이가 5천원에서 1만원까지 불균형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단체 지원금 범위내에서 일정한 것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그때마다 감사를 통해서 한다던가 다른 지적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던가 지적을 해 주시면 그때마다 이런 사항을 시정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정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부진하기에 재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기회 때부터 최창한 전 부군수님께 이 관린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을 왜하냐면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할 때에는 군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잘잘못을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전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무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의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검토하고 관련법 규정을 보고 해서 군 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처리결과가 대단히 미흡하다는것을 재질문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준 의원님께서 두가지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하시고 이일형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의장으로서 여기에 덧붙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 때부터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아까 정인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사실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보조금을 받을 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유효 적절하게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하나는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질문을 하면서 처리결과를 기다렸습니다만은 "시정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실과 공히 이와 같은 답변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를 의원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간다면 의회 존립마저도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행정을 일부에서 해 왔다면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 질문한 사항이나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명쾌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형 의원님과 한상기 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구두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이 되었고, 또 "검토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저희들이 제시를 해 나왔고, 또한 각 실과소에서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해 나왔는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개선해 나왔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바로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된 것으로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 실과소에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무엇이 안되었다던가 또는 시정이 안되었다던가 또는 사후 조치가 미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끝나는 것은 저희들이 개의하지 않지만 시정하겠다던가 개선하겠다던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취합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각 실과소에 지원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다시 개선 발전사항이 있다던가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던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또 하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다던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시정을 하되 그런 저촉사유가 생길 때는 그런 사항을 의회에 반드시 통보를 하고 가ㆍ부간을 통보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누적되면서 혹시 빠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지적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집행부서의 안일한 사고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결과라든가 질문 결과가 미흡하던가 또한 불성실하거나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제가 실과원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임실군 행정이 기획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은 곳이 기획감사실입니다. 타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때 타부서라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회에 확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1차산업 경제개발비 투자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군민 모두가 다 같이 잘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득이 향상되어서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영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나 소득을 취하는 방안으로써는 우리 임실군민의 다대수가 1차산업중에서도 농업분야에 종사해서 농업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2차산업 분야인 여러 가지 써비스업이라든가 봉급생활의 소득이라든가 광공업의 소득이라든가 관광업의 소득이 라든가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군민의 절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분야의 1차산업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러기 위해서 1차산업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전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임실군의 예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농수산개발비중 농정개발비, 축산진흥비, 농촌진흥비, 국토자원보조금 개발비중에서 산림 자원개발비를 통틀어서 거기에 속하는 경제개발비만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도에 경제개발비가 292억1천5백만원이였습니다. 1998년는 '97년도에 비해서 32퍼센트가 줄었습니다. '99년도에는 7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2퍼센트가 줄어들어서 188억2천4백만원입니다. 또한가지 맨 밑에 임실군 총예산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 한 경제개발비중 농업분야의 투자비율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97년도에 32.3퍼센트,'98년도에 22.9퍼센트,'99년도에 22.8퍼센트로 줄어서 2000년도에는 무려 18.6퍼센트로 많은 예산이 줄어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상의 수치만을 보더라도 임실군의 1차산업중에서 농업분야에 얼마만큼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가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살펴보면 '99년도에 348억2천1백만원이였던 것이 2000년도에는 401억7천4백만원으로 15.8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도 이와같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자체 세입으로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합쳐서 '99년도는 112억1백만원이였던 것이 2000년도에는 137억5천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22.6퍼센트가 증액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99년도에는 14억4천5백만원이였던 것이 2000년도에는 18억7천6백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려 작년도에 비해서 4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1차산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나름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 발행한 새임실 소식지 1월 25일자를 보면 2000변도 새해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첫째는 지역 안정과 경제 행정구현, 경영구현, 두 번째는 복시증진과 청정 환경조성, 셋째는 문화체육과 관광진흥, 네 번째 소득향상과 지역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소득개발 분야가 뒤로 처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이 극히 단편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임실군에 1차산업중에서도 농업분야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느 부분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공감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이와 같은 가장 소중한 군민의 절대다수의 소득원의 근원인 1차산업 농업분야를 확대 예산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방금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우리군이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각 분야별 농정시책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분석자료가 매우 정확하게 된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증액 사항이라든가 자체 세입 13.3퍼센트에서 14퍼센트의 증액사항도 정확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분석한 결과 사업비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를 검토해 왔습니다. 공감가는 사항은 제가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공감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에서 WTO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농ㆍ축산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농어민 자율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업농업 육성이라든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원예작물 등 품목별 시설 현대화사업에다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집중 투자해 왔습니다. 지난 '99년도부터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ㆍ도비 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조부담사업과 경상비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투자사업에 지금까지 예산에 계상되어 왔습니다만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의존세입이 많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시부담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비가 주로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타 시ㆍ군과 비교분석을 해 보면 주로 지역 재발사업비가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노령화 인구 추세에 따라서 관내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시설이 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 투자하다보니까 약 30억원이라는 숫자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산을 계산할 때 심의하시면서 예산을 검토해 보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셔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금년도에는 농가 이차 보전사업으로 1억2천만윈, 농가 소득금고자금으로 5억원 등 농림사업에 총 43억6천6백만원을, 기반정비사업에 120억, 기반정비사업도 1차산업에 속합니다. 1차 경제개발비에 다소 높게 에산을 편성했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타 시 · 군에 비해서는 21세기 세계화 무한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특화사업이 육성되어야 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을 발굴해서 생산해야 농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각계각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신청받아서 앞으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아까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헤서는 충분한 공감을 갖고 우리군과 비슷한 이웃 순창군이나 진안군, 완주군에 인터넷을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백의원님께서 농정시책사업에 연도별로, 32퍼센트에서 12퍼센트까지 마이너스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군은 전체 예산중에서 18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지만 순창은 약 11퍼센트, 진안군은 12퍼센트, 완주군은 8퍼센트로 그런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정시책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고 홀대를 안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에 계상될 때나 또한 주관 사업과로부터 꼭 투자를 해야 할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계상하는데에 있어서 꼭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륵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산편성이라든가 계상은 의원님들의 승인을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켜봐 주시면 이런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1차산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특화사업에 맞고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아끼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고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의원 질문요청) 백원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타 시ㆍ군의 자료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고 비교적 열심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중에 기반조성 예산도 별도로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뽑아드린 자료중에는 기반조성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이와같이 임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직접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지않았지만 같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은 예산과 감사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예산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실과원소에서 전부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취합해서 심의해서 책정하는 과정에 사실 여러군데 사업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예산담당에서 많은 사업들이 제외되고, 또 부군수님실에 가서 많은 예산들이 제외되어서 실제 뭔가를 해보고자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실과소에서 방만하게 요구되는 예산을 전부 수용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일반행정직으로 기술직이 극히 적은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행여 이형로 군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설과소에서 취합된 예산중에서도 농림분야라든가 1차산업 분야의 예산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광사업을 했을 때에는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임실군의 세입이 상당부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억원을 가지고 1차산업 분야인 농경분야라든가 못 자리분야라든가 고추분야라든가 직접 투자를 했을 때는 특정한 관광산업 분야에 투자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군민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또한가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순창을 비롯해서 인근 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실장님이 펄요하다고 보면 우리 임실군에서 하지 못하는 이러 가지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사업 등의 자료를 때서 제공해 드릴 용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재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도 자세히 하셨고 답변도 자세히 받았습니다. 또 미흡한 부분은 요청 말씀이 있으셨고 하기에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 출신 정인준 의원입니다. 임실군 문화복지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오완식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부터 산세가 좋아 명당이 많기로 소문난 임실지역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묘지가 우후죽순 조성되어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시킴은 물론 임야와 농지를 훼손하여 농지가 잠식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임실이 "사거지"라고 할 만큼 살아서는 고통받고, 죽어서는 잘 사는 지역이라는 불명도 붙어서 외지인들이 토지를 잠식하고 있고, 외지인 묘소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묘지관리를 효율화하고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군에서 수익 사업으로 납골당 및 공원묘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수익 사업으로 납골당 및 공원묘지를 조성할 의지가 없다면 설치자격을 갖춘 민간사업자 에게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여 군세수입을 증대하고 묘지관리를 효율화하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우리군 공설묘지, 사설묘지, 공동묘지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는 성수면 월평리산 193번지에 당초에 7만8천평을 매입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묘역면적은 2천6백평으로 매장 가능기수는 2,600기가 되겠습니다. 1기당 1평으로 봐서 현재 96기가 있고 앞으로도 2,504기가 더 들어 설 수 있습니다. 사설묘지로는 종중이나 가족, 개인으로 해서 읍면에 접수된 현황으로는 총 허가면적은 1만6백평이고 묘역면적은 약 4천평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연고가 있는 공동묘지는 총 55개소로 약 1십9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장위주의 관행개선 및 납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납골당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25억원을 확보해서 납골당 건축비의 '70퍼센트 범위내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할 방침으로 1개소당 5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수면 월평리에 소재한 공설묘지를 비롯해서 읍면에 산재한 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납골당이나 납골묘 등 납골시설을 갖춘 공원묘지 조성이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투자 금액 대 효과면에서 장기간에 거쳐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공원묘지 설치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이러한 것을 실시하는데 거의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해야 할 때는 상당한 시설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반 묘지가 아니고 납골당이나 납골 시설을 갖출 사설 공원묘지 신청이 있을시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허가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인준 의원 질문요청) 정인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묘지가 무작정 쓰다보니까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진면만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지가 향상을 막는 것이 아닌가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수익사업으로 이런 것을 한다면 세수증대가 되고, 바른 수익사업이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어느 개인하고 우리군하고 허가와 이런것을 뒷받침 해주고 1기당 얼마정도 해서 군에 세입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쪽으로 해서 어려운 제정난도 해결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정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저도 군정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정인준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고 조금만 부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만국적인 장례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가난한 임실군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장례문화를 바꿀수는 없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토가 공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실지역에는 명당이 많다보니까 아까 정인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부 임실로 몰려요. 문제가 되어서 지역발전에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국적인 장례문화를 위로는 군수님부터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없는가 하는 것이 주안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실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자는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점을 유념하시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면서 또 시책을 옮기면서 각 자치단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과장님께 문화재 보수 및 관리사 주변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은 우리 문화의 전통 계승과 후손들에게 유구한 역사의 가치를 물려주는 고귀한 재산이기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재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각 읍ㆍ면에도 국ㆍ도 지정 문화재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문화재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장ㆍ단기사업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문화재 보수 및 관리사 주번사업이 형편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조상들의 숭고한 문화창조의 산물인 유형문화재 또는 무형문화재를 매년 보수 정비 하는데, 현재 우리군에는 보물, 천연기념물, 유ㆍ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3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원이 영천서원, 주암서원, 신안서원, 3개소가 포함되어서, 30개소로 우리군에서는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국비보조 6건에 5억6천8백만원과 도비보조 3건에 8천5백만원이 책정되어서 작년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이 지연되어서 완공을 못하고 군비보조사업만 완공을 하고 국비 보조사업 5건은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화재보수 대상사업을 선정하거나 예산책정 및 사업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당해 연도에 보수할 문화재는 전년도에 읍ㆍ면에서 지원요청서를 받아서 현지 출장을 해서 실태조사후 도 및 중앙에 보고를 하면 도나 중앙에서는 현지조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보수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선정해서 관계 해당 시ㆍ군에 예산 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반드시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간에 군비 부담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한 후에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군 입장에서는 순수한 군비만을 가지고 문화재를 보수할 것이 아니라 국비가 책정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이익이 가기 때문에 숙수한 군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2월달에 2000년도 국고보조 문화재보수 대상사업 12건에 7억1천1백만원을 예산요청 하였고, 도비보조 문화재보수 대상은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곳을 신청해서 작년도 11월달에 2건이 보수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3000면도 국비보조사업은 금년에 5건으로 5억4천8백만원이 예산 내시되었습니다. 당초 국비 12건을 신청했지만 일부가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2000년 국ㆍ도비 문화재 보수에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만약 추경에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문화재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국ㆍ도비 문화재 및 서윈보수의 시급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항선 의원 질문요청) 안항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게 가져왔네 많게 가져왔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선별과정이 그래도 임실군 서원의 문화재만은 전라북도에서 못지않은데 왜 서원 문제는 보수나 관리 문제를 소홀히 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작년도 사업비로는 주암서원에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도 상당히 가져왔는데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서원이라는 자체를 임실군으로 왔을 때, 한건씩 한해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2대 때나 3대 때를 보면 그런 균형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비나 도비는 위에서 낙하산식으로 모든 일을 집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원활한 대화를 갖어서 이런 사업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면 본 의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서원에 대한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주암서윈밖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 없어요. 겨우 담장 보수하라고 5백만원,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 3백만원, 정부 차원으로 왔을 때 보도가 되었을 때는 이 문화 문제를 굉장한 보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등, 엊그제도 문화공보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봄에 서원 행사를 하게 되면 유림들께서 와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을 때 제가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만 서원에 대해서 없는 것도 발굴해야 되는데,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관리를 했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본 의원이 생각할 매는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였고 기획감사실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만은 하겠다고 하면 끝나버려요. 답변이 없고 실천이 없어요.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되었다, 잘라버려라는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신경병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답변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항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들었습니다만은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연일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질문이 우리 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가능한 할 의원은 우리 면에 관련된 질문을 지금까지는 삼가해 왔었습니다만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군 즉, 덕치면 회문산에 주둔한 빨치산에 의해 학살된 주민들의 위령탑 건립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당시 정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6ㆍ25 한국 전쟁이 발발하여 50년 9월경 빨치산이 최초로 덕치면 회문리의 절골 및 곳곳에 인민군 전북도 사령부가 주둔하여 51년 9ㆍ28 수복이 되었으나 회문산 주변 빨치산은 52딘 3월까지 주둔하여 덕치면을 비롯하여 인근 강진ㆍ청웅지역 주민은 18개월 동안 온갖 고통속에 나날을 보냈으며, 덕치면 암치마을 주민 36인은 50년 12월경 암치마을 뒷동산에 한줄로 세어진채 대한민국 국군의 총에 의해 사살되었으며, 빨치산의 총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여 암치마을에서만 40명이상이 학살된 것을 비롯하여, 회문리 마을 주민도 빨치산과 국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40명이상이며, 전체적인 덕치 주민은 약 200여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6ㆍ25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충북 영동 노근리 양민 학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회도 '99년 11월 한국전쟁참전회지원법을 제정하여 6ㆍ25 참전 용사들에게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으나 벽치면 회문산 주둔 빨치산에 학살당한 사람을 비롯하여 행방불명, 사망된 영혼은 그 누구도 제사 한번 지내주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두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영혼 위하여 영령탑을 건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을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암치마을 36인의 죽음은 분명히 양민학살인 바,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같은 민족으로 참상을 우리가 갖어야 되고, 지금까지도 하나의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두고두고 천추의 한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해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한이 남아 있는 양민 희생과 영혼을 달래고 유족들을 위로키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령탑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덕치면에서 보고가 있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추경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토록 노력하겠으며, 잉여재원이 부족해서 미계상시에는 2001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치마을에 의롭게 죽으신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문화복지과만으로는 안됩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이 아닐 뿐더러 문화복지과장으로서 해결될 사항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선 위령탑 건립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민학살, 즉 암치마을 36인, 저는 양민학살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것은 아무 죄 없는 암치마을 주민 37인을 대한민국 군인이 나오라고 해서 한줄로 세워놓고 총으로 쏘았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36인이 사망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임실군에서, 암치마을도 임실군민입니다. 그린데 임실군에서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한다면, 예를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임실군에서 못하면 용역비를 세워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양민이 학살되었는데, 조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암치마을 주민이 조사를 해서 양민학살이라고 자청하고 다니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답변은 안하셔야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이일형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위령비 문제는 예산 확보를 해서 한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양민학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행정에서 주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다보니까 노근리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진상규명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행정 당국에서도 아시고 또 의회에서 알아서 아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료를 주고, 또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 해서 한 맺힌 이 지역에 수치스러움을 알려서 영혼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의원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정도에서 질문을 마쳤으면 합니다.

암치마을 주민이 가서 조사를 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서가 사실 세부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감을 다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 의원님들 다 공히 똑같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주장해서 이루자는 데에 있습니다. 의회 의사진행상 이것은 받아준 것으로 분명히 우리가 받고, 귀추를 한번 더 기다려 봅시다. 이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그렇다고 함)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사선대 진입도로 확장에 관해서 문화복지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사선대 관광지는 임실군의 관문일 뿐더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확장 개발사업과 조각공원이 완료되고, 소충ㆍ사선문화제가 통합 실시됨으로 해서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은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대가 확장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입구의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려운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대단히 혼잡하고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구간은 들어가는 매표소에서 안내소가 있는 지방도로 사이 구간이 협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간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이번에 사선대 확장 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선대 매표소에서 오원교 밑으로 내려가는 사선대관리사무소까지 진입로 일부구간으로 100미터인데, 입구쪽은 폭이 10.3미터, 안쪽으로는 6.5미터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라선 철도 이설로 폐선부지가 그 옆에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확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해 11월 26일날 순청지방철도청장에게 폐선부지를 사용코자 협조요청을 했더니, 거기 평수가 483평입니다. 그곳의 답변은 사용허가는 할 수 없고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으로 언제든지 매각할테니까 예산을 확정해서 계획이 있으면 바로 자기들한테 요구를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여의치 많아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1억7천3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83평에 대한 평당 가격을 1십5만윈으로 7천3백만원이고 공사비가 약 1억원이고, 그 밑에 내려가는데 암거를 놔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것도 재원이 허락하는대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상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다는 것입니까 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

예산 확보가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시죠? ○

필요성은 있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견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들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표시판을 재정비 부착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1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 임실군환경조례 제1338호에 의한 제10조제5항에 의거 별표 4와 같이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138개 업소에 별표 4와 같이 표시판이 몇 개 업소에 부착되어 있는가? 또한 미부착 판매 업소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임실군환경조례 제371호 제10조에 의거 봉투판매운영훈령규정 제, 37l호를 규제개획위윈회가 폐지한 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338호 제10조에 의거 임실군쓰레기봉투판매소운영규정 제371호를 개정한 바, '99년 9월 16일자 임실군규제개혁위원회가 쓰레기봉투판매소운영규정 임실군훈령 제375조를 폐지하였는데, 규정 제371호를 폐지하였는데,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는가? 본 의원의 견해로는 임실군 상위법인 조례가 있음에도 하위법인 운영규정만을 폐지한 것은 환경조례 제1338호 제10조에 의거 하위법인 운영규정훈령을 제척하였으며, 그러나 하위법인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상위법인 환경조례 제1338호 제10조는 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이며, 하위법인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 제371호만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환경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 판매 지정업소 표지판 부착한 183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3개소에 부착은 되었으나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우리가 확인을 못한 점은 직희들의 실수입니다. 말씀해 주신 기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183개소는 당초에 부쳤는데 그다음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판매소에 대해서 간판이 낡았거나 노후된 것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업소 지정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 공문으로 신고 처리토록 시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실군쓰레기 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99년 9월 16일에 행정의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 되었습니다.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10조의 내용은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처리하도록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봉투 판매운영소 규정에 정한 판매인 지정 진청서,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 지정서,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청서, 판매업 승계ㆍ승인 신청서 등 각종 관련 서류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실군조례는 군수가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제10조제6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ㆍ군과 검토해서 우리 나름대로 법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규정을 폐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들이 삭제할 수 없어서 지금 조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에 대한 조례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규제개혁 또는 물가심의 등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질문하여 주지기 바랍니다.

이일형 의원입니다.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답변이 미흡하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1999년 9월 16일날 규제개혁위원회 규정을 폐지했지요? 운영규정 폐지를 해서 발령사항을 실과소와 각 읍ㆍ면에 전부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는 몇월 며칠날 했냐? '99년 11월 19일날 하였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임실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 폐지를 '99년 9월 16일날 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는 '99년 11월 19일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10조제6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제10조 제6항은 임실군쓰레기봉투판매소운영규정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용의를 정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실군조례 제10조제6항에 의해서 임실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상위법인 조례가 있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을 폐지합니까? 상위법은 그대로 놔두고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임실군의 법입니다. 조례 밑에 운영규정이 하위법이죠? 그런데 상위법을 놔두고 하위법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과장님의 답변은 제10조제6항에 근거해서 폐지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실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이일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9년 9월 16일 규정 폐지사항 통보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11을 19일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한 것까지는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항 조례규정을 보면 군수는 폐기물판매소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식적인 견해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고, "제정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귀속행위로써 꼭 해야 하지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때에는 규제를 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관실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 생식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어서 법무관실에 질의를 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례 작업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형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한가지 판매지정업소 표지판 재정비 부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무척 불성실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이 문제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의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하는 것이 도리인데 불성실한 자료에 답변이 불충분했습니다. 없는 자료를 가지고 알지 못하는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히 파악한 후에 다음 의원 간담회에서 서면답변과 함께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어떠십니까? 더이상의 답변 자료가 없어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듣는 것으로 합시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이래가지고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충분한 자료를 내 주시고, 의원 간담회에서 담당 실무자가 충분한 설명을 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시지요?

관련 서류를 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6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읽고 숙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를 시켜서 답변을 듣자는 것입니까? (이일형 의원 질문요청) 이일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99년 11월 19일날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회의 개최, 즉 그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운영규정을 임실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 즉 불합리하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1월 19일날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쓰레기봉투운영폐지규정 발령사항 통보라고 해서 실과원소장과 읍ㆍ면장한테 '99년 9월 16일날 보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다른 용어로 쓴다면 선집행 후처리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회의일자 서류를 제가 드렸어요. 이것을 보시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잘되었으면 잘되었다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의원이 질문을 해서 의장님 말씀대로 슬며시 넘어가서 다음에 가져오셔서 보고를 받자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잘못 볼 수 있어요. 제가 잘못봤으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제가 제시한 부분이 맞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10조제6항의 사항은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대한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운영규정입니다. 임실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입니다 이걸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규정을 제6항에서 폐지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6항에 운영규정을 만들 수있다는 것입니다. 만들 수도 있고 이 조례만 가지고 임실군에서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정의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놓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이 과장님과 중복된 말씀입니다. 규정과 조례 문제에 이것은 법무관실에 충분한 문의를 한 다음에 확실한 사항을 보고드리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못한 사항을 여기에서 무슨 답변을 듣습니까? 제가 집행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분명히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10조제6항에 운영규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두가지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쓰레기규격봉투운영폐지규정을 '99년 9월 16일날 기 실과원소장과 읍ㆍ면장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99년 11월 19일날 했다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모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첨단과학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구 환경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맑은 물 확보는 당장의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상수원보호도 중요하지만 옛날처럼 각 마을 앞에 흐르는 시냇물이 오염되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 오염원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하나하나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사전에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 각 마을 앞을 흐르고 있는 마을 하천 수질을 검사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시 원인분석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정한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수질검사후 원인분석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의 주요 원인은 생활하수 유입 및 축산폐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축산폐수와 공장폐수는 자체정화처리를 통하여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생활하수는 발생량이 많아서 하천에 미치는 오염 또한 비례하여 하천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각 읍ㆍ면의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위주의 행정을 업무추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마을단위의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완벽한 하천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예산 및 인적자원이 여의치 못하여 마을단위 하천까지 세부적인 수질검사는 사실상 불가한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0년 예산에 수질검사비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오윈천을 대상으로 해서 5개지점, 즉 방수리ㆍ좌산교ㆍ오원교ㆍ학암교ㆍ옥정호를 선정하여 BOD나 SS항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또한 오수천은 환정위생사업소에서 9개 지점을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질오염도 분석 및 장기적인 수질보전대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향후 하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며, 오수천은 2001년에,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며, 임실ㆍ관촌은 2002년 이후에 하수처리장 설치예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상기 계획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억원이 임실 하수처리장 용역설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백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임실 상수도 확장사업중 2000년 수급계획과 오원천 수계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실 상수도 확장 개량사업은 51억1천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996년도부터 금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임실ㆍ관촌ㆍ성수ㆍ신평면 등 27개 부락 900여세대에 급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이 자칫 급수구역 주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사업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각 부락의 급수관이 마을 입구까지만 매설되어 있어 소이 청소차가 다니는 소방 도로만을 계산해도 적게는 300 내지 400미터에서 많게는 1키로가 넘는 거리를 주민의 부담으로 매설해야만 할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민 개개인 가정 급수시설만해도 적게는 3십만원 내지 4십만원, 많게는 4,5십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마을내의 소방도로의 시설비를 부담하기란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환경보호과장님 자신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청소차가 다니는 소방도로만의 안길에는 군에서 급수관을 매설해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전라북도가 공약한 섬진강 수계 오원천 임실읍ㆍ관촌면ㆍ신평면ㆍ신덕면ㆍ운암면 등 각 부락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폐수 정화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실 상수도 확장공사 2000년 공사 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원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약간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임실 상수도 확장공사는 총공사비 57억원을 투입해서 '96년도 12월 27일부터 흥건사와 계약 체결하여 2000년 3월 29일 착공예정으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현재 각 관로의 부분적 통수시험과 정수장의 자동시스템 시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급수구역의 확장계획에 의하여 배수관로를, 38.54키로미터나 매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급수구역내 배수지선이 매설되지 않아 각 가정 급수공사비 과다로 수용 신형될 예상이 분명합니다. 농촌의 부담능력 한계의 해소목적 차원에서 추가 배수지선을 저희과에서 해당 읍ㆍ면에 조사토록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개 마을 900세대에 아까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신평ㆍ관촌ㆍ임실ㆍ성수 구간대로 말씀드리자면 신평면이 토사 구간이나 콘크리트 구간 등을 합쳐서 앞으로 공사를 한다면 약 2억원 정도 들어가야 하고, 관촌은 6천9백만원 정도이고 임실은 9천만원 정도이고 성수는 5천4백여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예산액을 저희가 한번 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7천4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야만이 지선까지 깔아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예산 형편이 어려운 우리군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혼자만의 힘으로도 안되고 또 주민들 한테 부담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예산 형평이 어려운데 군비부담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난감합니다만 우리군의 예산실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후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사업 효과가 큰 집단 취락 등이 있다든지 할 때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아직 추진하고 있지만, 용역은 맡겼지만 실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으로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 할려고 합니다. 우선 당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99년도 5월 27일에서 8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 감담회 개최는 '99년 8월 25일에 개최해서 타당성 등을 주민과 협의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사업비가 4억7천여만원 정도로 양여금이 78퍼센트 정도이고 군비가 22퍼센트 정도였습니다. 또한 사업위치는 당초에 도장천으로 관촌리 오원천 위에 있는 상천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이 박스를 복개하는 사업이 들어 있었고 차집관로, 석축, 옹벽, 산책로 등을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부 승인, 또는 이것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정말 어려움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박스복개 구간 때문에 못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 위치를 2000년도에는 그럼 어쩔게 할 것인가를 적희들이 우선적으로 마음적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우선 도장천 일부와 오원천 일부를 계획을 세우고 차집관로 1,487미터로 서식지 조성 2개소, 오수 정화시설 1개소, 식생호안 등을 계획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보완은 4월말경에 완료하고 환경전문가 또는 자문회를 4월정도에 개최하고 환경청 승인을 5월말 정도 받아서 착수는 6월말에 시작해서 12월달에 마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원기 의원 질문요청) 백원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제가 두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한가지는 임실 상수도 확장공사 2000년 급수계획에 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즉 오원천 수계 임실ㆍ관촌ㆍ신평ㆍ신덕ㆍ운암에 대한 종합적인 정화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가 대단히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오늘 오전에 지사님께서 특강을 하실 때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맑은 물을 우리 임실군민도 공급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나 중앙에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도와 임실군이 같이 추진해야 되겠지요. 지금 옥정호에 담수가 되는 본류선, 지선, 여러 가지 하천에서 유입되는 모든 하천을 정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 등이, 즉, 그런 곳에 투자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천문학적인 방대한 예산일텐데 한해나 두 해에 근방 끝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대한 큰 사업 등이 연차적으로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금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장천 구간을 한다던가, 다음에는 임실에서 나오는 지선을 한다던가, 어떠한 연도별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계획에 맞춰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 마련 계획도 우리 임실군에서 부담하기에는 정말로 벅차고 어림도 없는 엄청난 예산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앙이나 도에서 어떠한 내용대로 부담을 하고 우리 임실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 등은 어떻다든가 이런 종합계획이 이루어져서 지금부터 추진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되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아직 되어 있지 않으면 본 의원의 생각에 동감하신다고 하면 빠른 시간내에 그런 종합계획이 이루어 져서 업무가 추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유양지입니다 백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별도 계획이고, 옥정호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써 오수처리장, 즉, 하수처리장이 임실과 관촌에 올해 용역비가 약 7억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수처리장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0년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만이 아니고 읍ㆍ면의 하수처리 계획에 대한 용역을 다시 주어서 실시할 계획에 있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덕이나 신평에서 내려가는 것은 안합니까? ○

그것도 년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관촌과 임실 하수처리장에 대한 용역비만 7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옥정호 주변 뿐만이 아닌 청정지역에는 어디든지 할 수 있도륵 되어 있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되 변경은 5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우리가 알고 싶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더 충분한 거기에 어떠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한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야 하나 김신기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금월 26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