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 8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유길승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하서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산발지 밭벼재배에 호응도나 재배증가 추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내용으로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농가에 호응도를 얻고 증가추세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작년에 재배면적이 몇 핵타였으며 앞으로 많은 면적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할 때 지원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정온천 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석정온천이라고 하면은 고창군에 가장 큰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취소와 허가에 최종결정시 최소한 의회와 협의정도는 해양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빠져 있습니다. 의회가 정말 무형론에 있는것인지 정말 우리가 의회의 경시를 받는 것인지 무시를 해버리는 처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개발된 온천공 8공에 대해서는 현재 파산 종결 전까지 석정온천주식회사 석정온천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재허가는 토지주조합에서 재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온천공은 다시 사용할수 없다는 내용인지 그러면은 그 토지주조합에서 재시추를해서 개발을 하는것인지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들 메모 좀 해주세요 또 보충질문하신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중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그 사안중에서 준용하천 소하천 질문내용과 도시계획도로 농민상소 보건진료소의 질문은 답변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민간위탁에 있어 가지고 협의된 자산금은 얼마인지 그 년도별 기금조성내역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회원간에 출자금인 협의회 자금은 또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에 개인이 명맥상 자연보호 통장에 예치하였다가 납부를 하였는지 또한 2억5천만원이 기금형식인지 개인자산으로 등재 되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위탁료 2억5천만원은 벌써부터 개인이 사회단체나 세미나 교육장 및 그 단체 여행객 유치에 홍보한 사실로 보아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기미가 농후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시설물 운영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은 위한 원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방금 본 의원이 보충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자료를 요청하신 것입니까

앞에 군수님의 질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재준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축제식양식장에 대하여 양식장을 본 답 제반에서 연결지어진 것이 당연한지 아니면 제방과 축제식 양식장과 사이를 두고 축제식 양식장 허가가 되어야 되는지 답을 바라고 방금 앞에 군수님께서 현재까지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제방에 축제식 양식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바닷물이 만수되면은 시간적으로 들어올때도 답과 물이 높이 실어지게 되면은 제방에 게구멍이 뚫어져서 그 물이 만수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그 제안에 물이 새어 듭니다. 그러나와 쓴물이니면은 그것이 중지가 되는데 양식에 계속 바닷물은 만수로 담아 두면은 본 제방에 염해피해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를 막어서 갯논으로 짓고 있는 답은 염해가 있습니다. 원래도 그런데 저수지가 없고 하니까 그 지안같은데다가 저장해서 모를 심고 비가 외지 않을때는 다시 그것을 품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제방에 물을 담아 놓으면은 농사지을려고 막아 놓는데 그 양식장에서 물을 만수 실어 놓으니까 그 염해가 있는 것을 저는 실제로 느낀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충질문하는것이고 또 하나 빠진질문이 있습니다. 부안면 선운리 38번지 일대 소류지 질문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질문을 하니까 군수님이 빠지신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답변도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준 의원님 그러니까 축제식 양식장시설 양식장과 양식장에 거리를 말씀을 하신거아니겠어요 그렇치요 그사이요 양식장과 양식장간의 거리를 기준을 이야기를 제방과 양식장과의 사이거리 양식장과 양식장과의 거리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이 부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양식장에 시설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시설기준까지요 답변에 소관부서에서는 답변에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세입의 적극적 확충과 지방세 과징 목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붙임)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춘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의원입니다. 재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상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갯벌풍천장어 품질보증과 고창군의 특산화와 명품화 구축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고리포만 축제식 양식장은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유찰된 사항과 그 원인이 무엇이며 금후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다음은 군 세입의 적극적 확충방안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자동차는 대수가 늘어나는데 자동차세는 줄어든다는 원인이 무엇인가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춘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리포만 축제식 양식장에 저희군의 특색시책사업으로 풍천갯벌장어를 할려고 많은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러한 과정에 저희군에서 25개의 될지도 나누어가지고 임대료를 산정을 했는데 그 임대료가 조금은 비싸다는 조건으로 처음에 참여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참여인이 없어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끝에 다소의 가격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을 공고를 해서 2차에 걸처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거기 5개 블록에 3개의 블록은 한사람씩해서 세사람이 응찰을 했고 2개의 블록은 응찰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수의계약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그 추진하고 있는 갯벌 풍천장어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자동차세가 감소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를 자동차세가 부과징수한게 1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년에 버금해서 자동차세가 예산에 저기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자동차세가 사실상 2cc가 자동차세 가격이 내렸습니다. 이 내린 것은 한미 무역통상협안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세가 너무 비싸다 이거에요 그래서 조금은 압력도 발생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가 내렸고 자동차세가 내림과 동시에 주행세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98년도 자동차를 기준했을 때 약 2억5천만원정도가 감이 되지 않냐 해가지고 2억5천5백만원정도가 들어옵니다. 이 주행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수입하는 업자 즉 엘지나 쌍용 현대 이런 그 회사에서 교통세 3.2%를 주행세를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행세는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울산시장이 울산시에서 주행세를 취합을 해 가지고 군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세는 매월 25일까지 우리 시군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할 때 참고를 해서 조례개정 할수 있도록 그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 세입은 우리군의 열악한 환경이 비추어 보면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99년 목표액에 비해서 5억7천8백만원이 전년 대비 106% 세입이 확충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99년도분 도세 징수액과 징수교부금 송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전액이 송금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동차에 납부 불응자들의 그 방치된 자동차로 인한 그 환경질서 파괴행위가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본 의원이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농촌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파산되는 농가가 계속 속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여기 환경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그 방지대책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내야되는데 그대로 놓아두고 사람이 세상을 떳다던지 또 그 자기재산을 파산된 상태에서 차를 그대로 방치 시켜버리고 우리 고향을 떠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이로 인해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역행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과정에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흥덕면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임시회때 업무보고때 질의한 내용과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규 의원님의 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조세해서 저희들이 99년도 보다도 2000년에 5억 7천7백만원이 목표액이 늘었습니다 이 늘은 이유는 도세에서 5억6천2백이 늘었고 군세에서는 1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IMF가 그지나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취득물건이 유통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취득세가 2억7백만원이 늘었고 여기에 따른 등록세가 3억 9천2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목표액을 상희를 해서 지금 현재 2000년도 목표액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목표를 그 시군에 목표를 줄때는 3년간 통계를 내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세는 이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줄었기 때문에 1천5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했던 금액보다도 상회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담배 소비세가 27억입니다마는 99년도에 담배 소비세 저희들이 군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30억 1천2 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노력해서 작년도보다는 좀 증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99년도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를 받아서 도에 불입을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까지는 30%를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소방공동 시설세는 3%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징수 교부금으로 가저온 것이 약 8억 몇천만원됩니다. 확실한 그 숫자를 아닙니다만은 징수 교부금을 저희들이 돈을 도비를 보내주면은 두달만에 한번씩 징수교부금은 철저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한 도세 대해서 징수 교부금이 작년도까지는 30%로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 징수교부금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징수교부금은 3% 그 의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세를 받으면은 30%를 약한 7억4천 7억5천만원정도가 예상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3%가 8천 2백만원정도가 징수 교부금으로 들어오고 또 일반 재정보증금으로 해서 약 한 6억7천만원정도가 저희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책추진보증금으로해서 7천4백만원정도는 우리예산이 아니라 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수교부금 제도가 바뀜과 동시에 저희군에서는 약 1억정도가 좀 손해를 보지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덕면사무소 지난 임시회의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방치된 차량은 폐차가 되었다든가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에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948대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이번주까지 저희 세정팀들이 새벽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출장을 해 가지고 108대를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이 영치를 하는 과정에도 많은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또 저희군에서는 어쩔수 없이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치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방치된 차량은 저희 세정분야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결손처분이라는 것을 많이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데 환경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하고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의원

그 자동차세 납세 불능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런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만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지금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차량은 여기다 버려 놓고 떠버렸는데 그걸 번호판을 가져오면 뭐하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환경보호과하고 연계되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재정과에 그러한 문제들은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겄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소속이 자동차적이 고창군에 있으면은 자동차가 폐차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폐차를 하는 과정에 폐차를 하는 날로부터 자동차세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차를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려진 차일수록 폐차를 할려고 보면은 많은 과태료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던가 그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았던가 또 책임보험료를 안 했을 때의 그런 과태료는 자동차 원부에 전부 기재가 됩니다. 이래서 자동차가 버려졌드래도 소유자들이 그런 과태료 때문에 폐차처분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건설과나 저희 재정과하고 또 환경보호과 합쳐서 폐차를 임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권장과 또 실지 찾아다니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자가 없는 행불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서 환경파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의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경상세외수입증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와99년도 이자수입과 증감된 그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0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을 얼마나 되고 집중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로 99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한바 공공시설 무상사용 사회단체와 계약체결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무상사용 단체가 있다면 사유와 단체명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개별공사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읍 및 읍면소재지와 주변의 지가는 현실 가격보다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고 농촌지역에는 어느정도 현실 가격에 접근하고 있는데 읍면 소재지 주변의 공시가격지가는 현일가격에 준하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방안이 있다면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세외수입 분야에서 이자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98년도에 저희군에서 30억을 좀 넘겼고 작년도 99년도 이자수입은 20억 2천만원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저희들 이자수입 목표가 아니라 그 예산에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수입은 이자 그 이율이 높은 것을 택해서 좀 높일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공공시설물 사용 했을 때 임대료를 받지 않은 단체가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물은 단체에서 사용할때는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던가 저쪽에 그 바르게 살기운동이라던가 이런대는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창군에서 지금 저희들도 그 판단을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해리면 체육회에서 해리면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리면장이 체육회 해리면 체육회장이라면 그것은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데 그 이상하게도 해리면 체육회장이 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대료를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군에 표준지가 3,247개입니다. 그 표준지가라는 것은 말하지면 고창읍에가 그 표준지 있으며 그 둘레에서 지번에 따라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수 있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하나가 68개정도의 그 지번을 활용해서 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지금 지가하고 현실가격하고 접근율이 약한 45%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제일감정과동국감정에 의뢰를 해 가지고 6명의 감정사들이 전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증이 잘 되었냐 못되었냐해서도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표준지의 이의신청을 받아보니까 올려도라는 사람들이 19명 내려도라는 사람이 21명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 22명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로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이 그 현실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별공시지사는 모든 세금과 우리가 부과 징수한 세금과 연결되고 또 때로는 각 금융기관에 담보물로서도 이용할수 있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월등히 높혀 버렸을때는 그 주민들의 이의가 많기 때문에 서서히 주민들의 그 원성이 안나도록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최석기의원

본 의원이 그 공공시설에 무상 사용하고 있다는 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읍면에 보면은 말입니다 사회단체에다가 그 면사무소 건물에다가 그 무상으로 사무실을 준데가 있어요 그리고 고창읍내도 더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파악해서 공공건물시설에다가 사회단체 사무실을 내주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더 파악을 하시고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의회 열였을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기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 의원입니다. 군유재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해리,무장 물론 시장에 대해서는 깨끗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주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질의를 한 사실입니다마는 무장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군유재산땅에 무장소방소 건물이 들어 있고 또 주변에는 민간상가랄지 주택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하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 자기개인소유땅에 접해진 군유지가 있을때는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 건물에 대한 전체면적 군유지가 되었을때는 불하사항이 어렵다 이런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해서 그 건물을 무관심하거나 그 상태로해서 살수있게 한다면은 시장주변이 깨끗치를 못하고 사실상 비가 새도 웃지붕 스레트 한 장 올리는것도 보수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있는 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하를 못할 경우에 건물을 다시 보수해서 살아야할지 또 신축이라도해서 살아야 할지 이런 무슨 대책이 서야 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안되어 있고 무장소장서 건물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 3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거출하고 또 협조해서 그리고 또 나먼지 3천 5백만원은 입주자에 전세금조로해서 그 건물을 모금해서 무장자체에서 지였던 건물인데 그게 군유재산으로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입주한 3천5백만원이라는 돈을 낸 사람이 이사를 가겠다는데 그 돈을 납부해야할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그 대책을 세워주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관리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는 이 보존 부적합한 재산 예를 들어서 대지에 10평 내지 15평 정도 들어가지고 사유권 행사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땅은 조사를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반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매각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그 무장 시장부지 고창에 시장부지에는 어디가나 다 군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장옥을 지어 있는 부분을 떠나서 그 변두리를 가정집이 그 시장부지에 연접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정기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장소방 구 소방서도 무장 그 시장부지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장옥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에게 매각을 1차적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분야는 안된다라고 했고 따라서 그 시장부지를 매각을 하고 정화하고 하는 관계는 그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구 소방서 자리를 군에서 3천5백만원을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3천5백만원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누군가는 받았지요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지원을 할수 있으면은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을 군수님 결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최인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도세징수 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시책성으로 교부가 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시책성으로 교부가 되어 있는 도세징수 교부금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2000년도 말씀하시지요 2000년도

아니지요 2000년도 교부가 아니지요 99년도지요

아니 지금 도세징수 교부금이 작년도까지는 무조건 우리가 도세를 징수를 하면 30%를 정확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2000년도부터는 예산심의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2000년도 예산서에 8천2백34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로 보았을 때 90%인 일반재정 보증금을 6억7천만원을 우리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10% 이것이 7천4백만원정도는 도에서 도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사항은 지금 서류를 내 달라는 사항인지 말씀입니다.

그 내역을이요 내력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보전으로 전환이 되었다면서요 시책성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라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제육과장 전일행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판소리 박물관 건립이 12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인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고인돌 집단지역은 고창읍 죽림리 일대와 대산면 상금리에 있으며 아주 크고 훌륭한 고인돌이 성송면 판정리 송암마을과 산수리 강축마을에 있는데 관리가 안되어 개간시 많이 훼손되어 있고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을 파악하고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방안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고창읍성 복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창읍성 1일평균 관람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관람료 수입이 미비하여 매표소등 관리 인력 인건비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차원에서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창읍성 복원계획은 고증은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고증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근거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창읍성은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할 유산이므로 보다 완벽한 복원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고증발굴과 사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읍 도산리 보정선생의 생가와 성송면 암치리 상수사 생가등은 문화재 재료로 가치가 있고 문수사 문수보살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관내의 유형무형 재료를 조사하여 문화재 재정을 신청관리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송면 판정이나 기타 아주 큰 대형의 고인돌이 각 지역에 뿐만아니라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읍면별로 그 현황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선 저의 계획은 각 읍면에 있는 고인돌에다가 우선 그 매산 고인돌처럼 경고판이나 번호판을 표시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우선 해주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그 관내에 있는 것을 책임짓고 관리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약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우리 고창고인돌 매산고인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시키다보니까 거기에 약간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일단락 되면은 전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고인돌을 한 개도 유실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성 입장료 인건비 1일 평균이 얼마냐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휴식처로서 무료개방함은 과장의 견해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인제 고창읍성 운영관리조례가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다소나마 관리측면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시설과 이것은 저혼자 여기에서 결정할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결심을 얻어서 조례를 폐지한다던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창읍성 복원하는데 있어서 고증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고증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청과 장청도 작년도 실시한 사업인데 고증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문화재처에서 심사를 않고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고증을 확보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신청하니까 올해 작년말인가 사업승인이 내려와서 2월7일부터 지금 공사발주를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모든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고증없이는 문화재로도 저정할수 없고 복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입니다. 보정생가나 성송 성송에 어디지요 상금리 문수사 문수보살 이것은 지금 현재 첫째 우리 될려면 문화재 그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가 판단 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보수가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조사시켜서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으면은 문화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내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사업 발굴이 지금 우리군에도 절실하게 느껴지는 그런때입니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본 군에 자원을 충분히 홍보할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에 이같은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업추진계획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보존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이집트는 피라밋 하나로 피라밋의 관광수입으로 먹고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군에 재원확보 측면에서 고인돌 관광수입으로 고창군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기대감도 큽니다. 그래서 2002년 사업완료 계획에 반해서 금년까지 투자비가 너무나 외소한데 추진기간내에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국비확보대책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기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작년 임시회의때 본의원과 또 과장님과의 질의 답변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때 이 군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조금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은 농어촌 문화체육 센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의 질행성과 농어촌지역의 종합 체육시설 확충면에서 그 취지는 참 좋으나 대산면에 이게 건립이 된단 말이여요 대산면에 그러한 관계로 그 기 건립 계획대로 추진은 하되 이것은 군민전체가 활용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어야 되겠다 여기 필요성대로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적에 그 참 남부권에만 이 체육시설이 세워지므로서 우리 군민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고창은 관광자원이 많이 산재해 있고 또 발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보아아서 지금 도깨비 도로가 우리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발견되어서 홍보를 하고 지금 거기 활용에 따른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서 홍보를 좀 관광팜플렛에다가 이런 것을 많이 작성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계속 뛰우고 있습니다. 또 우편 엽서에도 지금 우리 모양성 읍성이라던가 고인돌이라던가 또 인촌생가라던가 이런 것 등등을 지금 현재 해 가지고 각지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 고인돌이 지금 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특별대책 수립을 해 가지고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종합적인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해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정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고창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만 등재가 된다면은 세계사람이 많이 오도록 유치해서 외채를 많이 벌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 보존관리 사업이 국비 우리 열악한 재정이므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그것을 사업기간내에 완료할수 있는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는데 지금 세계문화유산등재 할 때는 도와 문화재청이나 잠잠이 있었습니다. 고창 고인돌이 갑자기 뜨게된 되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나 도에서나 지금 앞장서서 고창고인돌을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보아서 국비 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치 않는야 과장으로서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어려운 것은 우리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 이것은 원대한 꿈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고창고인돌을 앞으로 관광수입차원에서 지방비 확보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국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보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홍보지 관계인데 저가 그 말씀을 작년에 하고 작년의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달 군정 홍보지 배부사항을 금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읍면 배부상황을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인력이 없는 관계로 1개면에 5개가구씩 70가구를 확인을 직접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10가구가 배부 안되고 60가구는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가구는 바로 나머지 여분에 있기 때문에 읍면장에 바로 송부하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또 2월달 또 그 홍보 군정소식지가 직접 읍면장이 보고한 사람에게 배부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체 한 장이라도 1매라도 다른데로 누수가 안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지역적으로 보아서 너무나 남부에만 체육시설이 시설된 관계로 이북부쪽에 있는데는 체육의 시설 해택을 못보고 있다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의 건립비는 한국마사회 정립금중에서 농어촌 군지역중에 1개씩 그 1천평내지 1천5백평정도 건평 5백평내의 규모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립공사비 10억원 그 다음에 비품설치 및 난방설비등 1억원해서 해서 총 11억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고려할 사항은 고창군 지역의 군정발전과 체육시설의 균형배치로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확충 및 체력공간 마련을 위해서 읍면과 연계한 규모 있는 고창읍 무장 해리 대산 흥덕면을 후보지로 해서 적지를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산면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동기는 고창군지역의 중심지도계에 위치하여 도계주민의 문화 그 다음에 체육복합 활동고간을 확충할 수 있고 학교체육시설로 대성중고에 다목적 테육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놀이가 낮아 체육경기는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에서 그 지역에 함으로써 아침에 대산과 공음 성송 이지역 주민들은 수시활동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른지역분들도 자기가 뜻이 있다면 항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군정 홍보지는 배부가 되었냐 안되었냐가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배부만 하면 뭐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읽지도 못할사람한테 배부하면은 지금 농촌 현실이 그렇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는바지만은 지금 농촌에용 그 군정소식지를 듣고보고 어쩌고할 그런 계들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지금 옛날 같으면요 농민반란이 왔어요 지금 그런실정이에요 그런데 배부를 했냐 안했냐가 아니고 그 배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동네에 A라는 동네에 20부를 배부했으면 15명이라도 충분히 볼수 있는집 같다 배부는 한거에요 그런데 그 읽을지도 모르는 집에 배부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드라 이말이에요 그러고 농어촌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그게 고창군 종합체육시설이지요 그런데 그게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우리 군민의 똑같이 활용해야 할 체육시설이 그러지 못하는데 언제 기 거기에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인제 거기 건물이 들어서는데 인제는 어차피 설치가 되는데 어떻게 할 방안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군민들이 그걸 충분히 활용할수 있고 거기에 참여할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라는것이지 그 사업개요를 내가 듣고자한거 아니고 내용을 듣고자 한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소식지 읽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배부하면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를 입장에서는 누가 한글을 읽고 못 읽고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군정소식지 배부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전부다 년초에 받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장의 공문에 지분을 두고 거기에 의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정소식지가 우리군 관내에서는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읽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가 모르지마는 지금 외부출장 인사들은 매달 더 보내달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못 보내는 이유는 우송료가 지금 예산에 충분한액이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송부를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최의원 말씀을 믿고 만약에 그렇게 읽지 못할 사람에게 배부가 된다면은 회수를 해서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 농촌문화체육센타 활용방안을 말씀하였는데 지금 농어민 문화체육센타는 지역적으로 너무나 한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흥덕이나 이쪽으로 갈사람이 별로 없을거요 예를 들자면은요 그러나 중대한 실내체육대회가 있다던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유치해서 군민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시 의원님 안계십니다까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식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 78회 임시회 회기중 주요 사업장 방문시 여성회관의 도서실의 장서가 부족하여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장서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세웠으면 말씀해주시고 군민복지회관의 예식장 시설은 그때까지 단 한것의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필요하다고 하였던 바 대책상황과 금후 계획을 답변해주시고 복지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질의에서 지역주민의 화합장소의 제공과 군민 각종 편의 제공 여성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여가 선용기회를 확대등의 목적으로 건립된 두회관이 2000년도에 민간위탁 계획이서 있습니다. 현재의 관리 상태와 민간위탁의 장단점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이 군민에게 유익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춘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서실에 장서는 저희들이 지금 별도 예산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장서는 늘려 있지 않고 저희들이 3월부터 저희들이 도서실 장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그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구비되어 있는 그 책도 별로 그렇게 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층으로 저희들이 내려 가지고 여성단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거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민 복지회관 예식장 활용도는 현재 저희들이 예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예상자에서 필요한 물품이 현재 구비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고 저희들이 유선방송에다가도 홍보를 해보았고 여러분들께서 3층에 혹시 임대를 할수 있으면 저희들이 임대할 계획도 세워 보았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놀이 교실이라던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군민들이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회의장소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다면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가지고 예식장으로서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현재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이위탁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시설 전체적인 위탁계획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아직은 지금 98년도부터 군민회관 여성회관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군민들이 군민회관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용도를 높여주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은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군민에 유익한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만이 좀더 유익할 것 같고 장래에는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묘지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의 묘지 1기의 면적이 법적으로 6도정이던가요 과장님.

3.3평이요

3.3평이요 그런데 현법에 묘지관리법에의하면은 3.3평방미터인데 3.3평방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토에 잠식을 막기위한 어떤 제재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개개인의 묘지정리를 하면서 합동묘지를 쓴 경우가 있었는데 합동묘지로 쓰면은 3.3평방미터 1기가 필요하면은 예을 들어서 100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합동묘지를 쓰면은 휠씬더 보기도 좋고 면적도 적게들고 여러모로 좋은 좋게 생각이 되는 현행법으로는 그것이 불법이다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제개를 취했던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실질적으로 그런 현실을 보고 느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의 간절하고 절실하게 현실에 맞는 건의로 합법화 시킬수 있는 의지는 있는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일찍이 98년도 군정 질문시 본 의원이 장례 문화를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납골당을 만들계획이 없느냐고 군수님께 질문을 했다가 아직도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는 요즘 사회각계에서 납골당을 선호하는 화장문화롤 전환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납골당 추진계획을 세울 의양은 없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때문에 도로변에 인접한 집단 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일단 합동묘지 지금 저희들도 이미 다 묘지가 만들어진 후에 저희가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은 납골당이 훨씬 좋지요. 거기는 합동묘지보다는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했었으면은 보기도 좋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집단으로 그 묘지도 넓었지만 거기에 문제점은 도로변에서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거기 합동묘지를 보았을 때 도로변에서 너무나 인접했기 때문에 불법묘지로 해 가지고 재제를 했었습니다.

유길승 의원님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다시 해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본질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신다면은 왜 불법묘지로 지적을 했는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 도로변에서 인접한 너무나도 가까운 300m 이상이 떨어져야 하는데 도로변에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가 불법묘지로 저희들이 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 가 보았었는데 일단 집단으로 묘지는 되어 있는데 자기터로 되어 있드라고요. 밭으로 그것은 일단은 불법묘지는 불법묘지입니다.

도로변에서 300미터 떨어지지 않으면 불법묘지입니까

법에 걸리지요. 저촉이 되지요.

아산에 공설묘지는 도로변으로부터 몇미터 떨어져 있지요.

거기가 300미터 이상 넘지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유길승 의원님께서 하셨던 납골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매장묘지문화보다는 여기가 납골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직은 그 시골에서는 납골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직은 그 시골에서는 납골당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도 한 개씩은 장소가 선정되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개인이라던가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유길승 의원 보충질의 없어요.

도로에서 300미터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황당무개 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 아산 공설묘지를 보면은 아무리 목록이 잘못되었다 하드라도 300미터 아니라 50미터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300미터 떨어져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그 가족묘지 공동묘지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권장을 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근거에서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한지 그래서 각 예를 든다면 문중묘를 합동으로 쓸 수 있도록 권장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납골당이 인식이 될 시기를 언제로 보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어제 군정질문에도 웅덩이를 파 놓으면 개구리가 뛰어 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납골당이 없기 때문에 납골당을 쓸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납골당을 만들어 놓으면 쓰고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 없기 때문에 강이나 바다에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납골당을 인식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이 아직 이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골정서에 아직은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지 저희들도 납골당을 원하신다면은 얼마던지 저희들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읍면으로 공문도 보내고 또 개인별로 납골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납골당에 대해서는 결코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납골당이 고창군에 어디가 있냐면은 신림면 세곡리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같은데 납골당에 저희들이 가 보았습니다마는 실은 납골당이라고만 했지 그 밑에는 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납골당이지 실지로는 납골당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장례문화에 대해서 변화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납골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납골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묘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기표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 예지에 거기가 불법묘지라고 했는데 불법묘지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대책이 어떻게 될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불법묘지에 대해서 신고도 들어오고, 불법묘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산에도 있었고, 여러군데서 불법묘지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면은 이미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고 나면은 임의로 팔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절한 그 벌금이라던가 재제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공설묘지나 또 공동묘지 그외에 기 적발 이전 불법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번쯤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공공단체 매점 자동판매기등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 하도록 하고 군청의 경우에도 민원실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허가하고 있는데 타 공공단체의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복지카드 시행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예전의 무료 승차와 같이 카드를 제시할 경우 일반 손님과의 차별대우 등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업소에 자발적인 참여와 차별대우를 없애기 위해서는 참여업체 쓰레기봉투 무료지원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년 2처씩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강화하기 전에는 년 몇처를 실시하였으며 년 2회 실시는 안일한 지도점검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와 매분기마다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묘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설묘지가 2개소에 있습니다. 부안면 용산에 있는 묘지는 군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고 아산면 주진묘지는 거의다 매장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현황을 설명하고 제3의 공설묘지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성 10개단체에 지원금이 9백27만원인데 군에서 직접관리한 1개단체 여성자원봉사대는 1천3백12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형평성의 여부와 10개단체, 1개단체 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이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인가 물론 지원봉사대 10군데는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고, 1군데 군에서 보조금 주는 데는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그 공공단체 자판기 현황을 말씀하셨느데 현재 자동판매기현황은 보건소에 1개소 지금 군청에가 상록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단체로 1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운영하는 대신 저희들이 상록회에서 군청에서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부안면에서 장애인에게 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는 차별이 문제발생이 되지 않겠느냐는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221갯가 14개 읍면에서 2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라도 이런것 때문에 노인에게라던가 장애인들한테 차별을 두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업소에서 단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싫다고 하면 뺏고 하고자 한다면 전부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 많았습니다. 221개소가 아니라 한 300개소가 되었는데 계속 본인들이 싫다고 해서 빠졌고, 지금 221개소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업소가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지마는 계속 감시감독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센티브제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느냐 했는데 아직까지는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시설지도점검 강화는 저희 법에는 년 9회로 되어 있습니다. 년 1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년 2회로 강화를 하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도 나갈 수 있고, 계속 나가고 있지만은 여기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법적인 년 2회, 1회 지도 감독이라는 이야기지 저희들이 이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실시할 용의가 있냐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지관리에 대해서는 공설묘지가 부안면, 아산면 있는데 부안면은 최의원님 말씀과 같이 군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불과 10기 미만으로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매장이 되고 있고, 아산묘지는 계속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창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터가 아주 좋다고 해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다 약 절반정도 매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공설묘지는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아직은 부지확보가 지금 난관에 부딪혀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10개 단체에는 9백27만원을 주고 자원봉사대는 1천3백12만원을 어떻게 주었냐고 하는데 여성단체운영 단100원도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여성단체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면서 중앙으로, 도로 군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교육비가 지금 이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는 1천3백12만원은 그 자원봉사자 간사 인건비지 별도 이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간사 인건비는요 군에서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자원봉사대에서 해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간사를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도비부터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16개 시군 전체가 다 간사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꼭 근거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의로 전화가 온다던가 민원이 온다던가 문제점이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복지카드 운영에 대해서 말이지요. 과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의원님께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지도 행정은 지도단속을 하면은 반드시 그 근거자료가 있는거 아닙니까 출장이면 출장 어느 곳을 다녀왔다는 근거자료가 있을 겁니다.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묘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3의 공설묘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부지문제가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3의 장소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부지문제까지도 거기까지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는 추진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부지문제를 아까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지 매입까지 추진해 온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여성교양 교육을 보면 목적이 여성의 잠재능력개발 자아실현 기회확대 건전한 취미생활 보급과 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5개과목을 보면은 120명중에 노래교실에 70명으로 전체 교육인원의 약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가끔 노래방을 가면은 노래 실력들이 대단히 수준금에 도달해 있는데 이런 교육의 효과였었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노래교실이 그렇게 중요한 과목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노래 교실에 이렇게 60%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전통예절이나 민속솜씨 즉 음식솜씨 같은거 이런 것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확대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의 여성교양교육에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변경해서 개발 확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래교실이 60% 차지하고 있다는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93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여성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김선애 강사님께서 아주 교양교육을 많이 더불어 같이시킵니다. 꼭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거기에서 그 3～40대, 50대 주부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서예교실 꽃꽂이교실 이런 것을 하는데 가계에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 6～7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성들이 꾸준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중단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미 교양교육은 그대로하고 저희들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얼마던지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고창군 행정에 우리 사회복지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주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고 보면서 한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동시설운영 및 불우아동지원에 있어 가지고 시설별 정원 현원 대비에 종사원 수가 시설별로 불균형한 상태에 있는데 종사원 책정기중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종사원 수가 많은 것은 쉬운 이야기로 보조금을 더 타볼까하는 그러한 수법이 아닌가 그렇게 한 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자원 활동센타 운영에 있어서 아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보면 노래교실, 꽃꽂이교실, 서예교실, 차밍스 쿨, 홈패션 내지는 폐백 여러 가지 참 좋은 활동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는 그 여성들이 농기계 경운기를 운전한다든지 트랙타를 운전하는 그런 농기계를 운전하는 상태까지 지금 우리 농촌은 왔습니다. 그 만큼 우리 농촌이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세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농업기술센타와 연계를 해 가지고 농업소득쪽에 배분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그 종사자는 저희들이 정원에 맞고, 현원에서 저희들이 그 종사자 인원수는 정확하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종사자가 현재 행복원이 당초에는 정원이 12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수가 80명이기 때문에 1명이 줄었고 요엘원은 지금 125명인데 43명이 있기 때문에 8명입니다. 그리고 전북 소청원은 정원이 100명인데 85명이 있기 때문에 15명이 되는데 여기는 고창행복원은 11명에 대한 것이 시설장 1명 보육사 6명, 취사부 1명, 세탁부 1명, 총무 1명, 생활지도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요엘원은 시설장 총무 보육사 4명, 취사부 1명, 세탁부 1명이 있습니다. 전북 소청원은 시설장 총무 보육사 3명, 취사부, 세탁부, 간호부, 직업훈련교사 2명, 경비원이 4명 생활지도원 1명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사람수가 줄어들면은 저희들이 임의로 종사자는 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감소 할 때까지 계속 통제를 하고 지원을 별도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기술교육과 교양교육에 대해서 농촌주부들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할 의양이 없냐 농업기술센타에 그러는데 거기에는 또 그 농업기술센타와는 별도로 생활개선교육이라 해 가지고 여성들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여성 단체로 합류를 해 가지고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보면은 2,534가구중 5,329명으로서 군인구의 7%인데 99년도의 책정인원은 5,420명으로 금년보다 91명이 많았는데 금년도에 91명이 적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노령화가 되어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심각히 생각해서 과장은 업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99년도에는 2,223가구에 5,508명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가구수는 늘고 사람수는 줄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가구들이 전부다 생할보호대상자에서 예를 들어서 IMF이후에 형편이 좋아져서 빠졌다던가 또한 전출했다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들은 감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99년도 가구가 2,223가구에 4,935명이고 현재 2000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2,534가구에 5,329명으로 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께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