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 이정택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479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2억 6,625만원입니다. 이 중에 시기상 추경 전에 긴급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 10건에 대해서 1억 1,850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1억 1,0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 건수는 없습니다. 사업 유형별 예산지출 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10건 모두 재해대책복구비로 1억 1,85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억 1,05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사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가 아닌 재직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본인이 원하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휴가 일정을 자유롭게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서도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계(남계)와 여계친족간(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8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읍·면장 임용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보)하던 규정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한 적용범위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정을 하고, 종전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임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위기관내의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가능토록 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전문성을 도모하며,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 하는 연령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박권오입니다. 군정발전과 복리증진에 노고 하시는 이정택 의장님과 의원님께 의안번호 제48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소년수련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호에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자가 목적 사업에 충실하도록 함에 있고, 안 제5조 및 6조에 대해서는 수련관에 관장과 필요한 소속공무원을 두어서 외부강사를 초청함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7조에 관련해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와 일정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이용물을 제한하거나 퇴장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까지는 시설이용 허가와 이용료 납부 등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4조까지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및 16조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훼손 및 멸실 하였을 경우에 시설의 안정성 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안 제17조 및 18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의 규정을 위반 시 군수는 위탁을 해지하며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9조는 군수는 수탁 관리자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하여 감독과 보고를 규정하여 수련관 부실운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82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9. 2000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부담행위승인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심사승진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0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해서 군금고에 위탁할 경우에 위탁수수료는 이자수입의 1퍼센트 이내로 하고, 소득자금의 융자대상 선정 시에 “1가구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동 규정을 삭제하고, 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 시 “고등학생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중학생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학자금 융자의 경우 학교성적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규정과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종전, 대부신청 시에 연대보증인을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천만원 이상은 두 명, 1천만원 미만은 한 명으로 하여 보증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며, 융자금을 대부 받은 가구 중에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와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경우에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어 삭제하고, 앞으로는 융자목적 외 사용과 군 관할지역외 이주자로 한정코자 합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종전에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축소 차원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전문개정의 취지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에 10월 15일 부산광역시『기금통폐합 및 관리개선지침』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운용관리는 노인복지계정, 장학계정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고, 군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운용기금 사용시기를 목표액에 도달한 다음해부터 사용토록 하며, 기금의 재원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과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되, 목표액은 노인복지계정 2억원, 장학계정 1억원을 조성토록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정과 장학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의 경우 노인복지계정은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장학계정은 사회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기금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 노인복지계정은 경로당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분야에, 장학계정은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의 용도로 제한하여 각각의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산재해 있는 각종 기금을 하나의 틀 안에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역점을 두고자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2000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에 있어 우리 군의 보증채무행위에 대해서 협약서 체결 전에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증채무협약 체결자는 부산광역시기장군수와 한국주택은행 동부산지역 본부장으로 하며,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해서 한국주택은행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우리 군 손실보전은 융자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에 대해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토록 하며, 보증채무 총액은 2억 9,2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2000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0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기장군정기시장등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농업경제과장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정기시장등개설및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기시장업무와 관련되는 상위법령이 97년 4월 10일자 법률 제5327호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제정되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종전법인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정기시장의 개설 등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 정기시장 등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종전에 운영하던 공설시장관리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의 주 내용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을 정하였으며, 시장사용료 산정기준인 요율표를 적용하기 위하여 도로접면과 관계되는 등지와 급지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종전 공설시장관리및운영조례 에서 적용되던 장안읍 좌천시장과 철마면 송정시장 개설 일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 없는 과태료를 삭제하였으며, 철마 송정시장은 현대식으로 개축되었으므로 3급지에서 2급지로 상향조정하였으며, 2급지의 사용 요율을 인상시켰습니다. 기장군유통산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정기시장등개설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수산과장 김대식입니다. 평소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하고 계시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7호로 제출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학리 항에 활·선어 위판장을 건립함으로써 어업인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부존자원의 활용과 어획물의 적기 위판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건립개요는 군비 1억 원으로 군유지인 일광면 학리 251-5번지 물양장에 연면적 661제곱미터에 단층건물 1동을 경량 철골조 구조로 건립하고 그 내부에는 FRP 활어 수족관 10개와 산소주입시설 2기, 냉각시설인 쿨러 1기 및 해수취수시설 등의 세부시설물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학리항의 위판장 건립의 입지는 인근에 부산동부수협 학리지소, 유류 탱크, 선박 접안 시설 등 어업활동에 편리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99년에는 약 1만 여 척의 어선이 출·입항하는 등 다른 항에 비해서 매우 많은 어선들이 학리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활·선어 위판장이 없는 관계로 어업인들이 힘들게 어획한 어획물들이 제 값을 받지 못 하여 어업인 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위판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립 후의 활용계획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와 우리 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유상으로 부산동부수협에 사용허가 하여, 관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규정한 사무의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된다는 시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그리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무의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군민편의 위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 이미 15개 구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손동익의원외 2인발의) 14.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동익의원외 2인발의) 15.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동익의원외 2인발의) 16. 부산광역시기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동익의원외 2인발의) 17.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동익의원외 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