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공보담당관실, 도시건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문화관광과, 교통과, 농업기술센타)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 제출시 각종 증빙내역, 명세등의 부적정, 통계의 부정확, 오타발생에 따른 추가보완자료의 제출등으로 행정의 낭비적 요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요구자료 작성시 충분한 내용검토와 철저한 확인으로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사용실태 감사결과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요구시 년간 소요액과 지출예측을 정확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십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영상 홍보비디오의 납품기일 지연등에 대하여는 당초 시정영상홍보비디오 제작기한이 지난해 11월29일이였으나 제작상의 미비점이 도출되어 즉각 보완 및 편집구성에 즉각 대처하여 만족할만한 영상편집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읍면 시정설명시 활용한바 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공도서관, 여행사,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집등 이용율이 가장 높은 지방단체를 엄선 배포해 홍보를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의 게재내용이 TV등에 보도된 내용으로 식상감을 유발하며, 제작단가가 높은감이 들고, 예산절감을 위한 자체의 광고유치노력이 미흡한 감이 든다는 건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논단이나 만평, 지역소개등 특색있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사발굴에 주력하고 시정지의 제작단가는 타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출수 있는 선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풍 만남의광장 홍보에 대하여는 시정지에 수몰과정의 역사와 만남의 광장을 탐방기사로 상세히 소개하고 중앙 및 지방일간지 방송매체를 통한 특집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간지에 홍보광고하는 시정추진 내용이 실제 추진상황과 맞지않아 올바른 시정홍보가 되지 못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 게재되는 시정홍보 광고시에는 광고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내밀한 검토를 통해 충실한 광고,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감사자료 작성미흡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추후 감사자료 작성시 현황위주의 자료는 지양하고 실적과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추진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미준공상태로 방치되어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야간에는 이용을 꺼리는등 우범지대화 되고있으므로 시설의 목적대로 이용될수있도록 다각적인 이용대책과 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된 민간자본시설로, 허가조건 이 미이행되므로 인해서 준공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청전지하상가와 관련하여 시의 보증채무로 인해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이 확정판결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한 지급명령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용상황은 지하도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목적대로 이용할수 있는 다각적인 이요대책과 상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시설에 대한 재산의 소유권자등에 따른 법적인 절차등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향후 시의 조치계획으로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내용을 이행토록 촉구함과 아울러 행정조치등을 이행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이 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촉진지구지정 관련업무미흡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환경부로부터 충주호 수질보전대책 수립후 재협의하라는 조건으로 부동의 되어 지금까지 진척사항없이 동결되므로 부동산 투기등 역기능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도에서 시행중인 충주호 수질보전대책 수립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구역을 간접수계위주로 조정하여 지구지정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과에서 충주내 환경연구소와 학술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수계내역은 약 70㎢로써 2월23일에 중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부합이 되도록 3월중에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는 재신청하여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서 지구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피해 잔존입니다. 세부지적사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존제여부등을 수립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데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총 22개시설에 986건에 12,752,14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한 것이 622건, 미집행이 364건으로서 집행율은 6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을 집행할려면은 7,866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합리한 시설을 검토해서 도로, 유원지등 58건을 변경했고 도로, 완충녹지, 소매시장, 배수지등 21건은 폐지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나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후 10년이상 건축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2001년 12월31일까지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기간내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로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주민의 재산권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전 2택지지구 분양대책 미흡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청전2택지가 95년 12월 완공후에 402필지중 10필지가 아직 미분양되므로 인해서 27억6,400만원이 사장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가 마무리 되지못하고 있으니 조속히 분양을 해서 홍보와 분양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먼저 청전2택지 환매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중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에서는 용지개발규정을 2월중에 개정을 해서 현재 환매제도를 폐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토지 10필지 매각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안내 홍보물제작을 2,000매를 배부를 했고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TV유선자막방송 의뢰를 해서 수시로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잔여토지를 매각해서 미분양대금이 사장되지 않고 금년에는 특별회계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청전2택지 지구상가 도로가 협소하므로 상습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택지개발 촉진법 규정에 의거 개발이 되고 실시계획에 따라서 조성완료된 지구로서 도로 보안등은 교통량 평가등으로 인해서 시공된 것이므로 주변에 상가와 주택의 이용상황등을 감안한 철저한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소통 저해요인이 해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부10통에서 거북주택간 도로과다 설계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공정이 발생할때에는 민원해소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사업이 필요할 때 설계변경을 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당초보다 24%라는 과대한 금액이 증액되므로 인해서 당초설계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으로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조치미흡입니다. 세부지적사항은 96년도 이후에 매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반복지적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건수가 99년도에는 25건으로서 전체 체납건수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이므로 2000년도에는 체납사유별로 구분해서 상환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는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해야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2000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징수계획에 의거 융자금의 강력징수로 체납액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수액이 6억221만8천원입니다. 이주에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70가구에 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8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사유원인분석을 실시했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는 14가구에 대한 경매처분을 의뢰해서 3월중에 법원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 홍보미흡입니다. 세부지적사항은 주택개보수 사업이 가구당 국비 100만원이 지원이 되나 시민들이 내용을 잘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작년도에 읍면동에 신청을 129동을 받아서 68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68동중에서 99년도에 55동을 추진을 했고 29동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추가계획이 없기 때문에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봉양중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부실시공입니다. 봉양중학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없는 도로에 총신전주 방치로 통행불편 및 사고에 위험이 있으므로 도로가장자리로 이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조치결과는 먼저 인도설치는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상 8m도로는 차로의 통행, 도로의 폭원등으로 볼 때 인도설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의 진입로라는 특성등을 고려해서 도로개설시에는 학생들의 통행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인도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전주는 즉시 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미끄럼 방지시설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보완시공토록 하고 적사장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하단부 도로경계석과 방호벽 우수공 빗물받이등은 해빙과 동시에 견고하게 보완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교육청 뒤 도시계획도로사업 장기간 방치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교육청 뒤 도시계획도로에 선형변경은 작년11월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금년 1월7일 지적고시되어서 선형의 일부가 남산을 훼손치않고 도로가 개설될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도로적치물 제거관계는 즉시 제거 했습니다. 다음 11p 공통사항으로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 점검철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공사 하자점검을 연 2회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p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및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조사 시정조치입니다. 조치결과로는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이후에 96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97년도 까지 시정조치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은 단속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현지방문해서 조사확인하는 사항으로 해서 행정력으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에 게시하고 홍보해서 불법구조변경 행위발견시는 발견자가 바로 시청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토록 하는 불법구조변경 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구조변경 행위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부터는 공동주택 단지를 분기별 순회를 해서 구조변경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단지를 점검해서 원상복구명령 및 시정조치를 하는등 불법구조변경행위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담장등에 도시미관을 가꾸는 벽화제작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공동주택의 담장은 투시형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담장의 넓이가 큰곳을 대상으로 제천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나타낼수 있는 벽화를 그려서 살기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 할수 있도록 권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2p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추진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전지하상가에 관련한 시의 보증채무로 인해서 아마 대의변제에 따른 구상권 청구소송이 계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중인지 또한 승소관계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지난해에 12월10일 확정판결을 받아서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조치를 해야되나 선덕실업에 채권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공문상으로만 지급명령에 따른 상환을 하라 촉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겁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고 상환이 재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허가취소등 할려고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럼 청전도로겸 지하상가시설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는 겁니까?

예, 민간자본 촉진법에 의해서 설치된 허가조건이나 협약서등에 의해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협약서등에 조건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허가를 취소하고 그다음 우리시가 조치할 계획은?

앞으로 조치계획은 대안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은 협약서에 의해서 시로 귀속이 됩니다. 지하상가를 포함한 지하보도가 시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귀속한 후에 관리를 시에서 해야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인계를 해야되는데 그럴경우에는 제3자가 채권이 많기 때문에 인계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장풍건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풍건설에도 우리 제3채무자로서의 제천시가 가압류를 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권, 사용하지 말라는 가압류,

글쎄요. 제3채무자로서의,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제천시에서 이걸 경매처분을 한다든가 직접적인 분양을 참여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풍건설에 4억 얼마죠?

4억6,000만원인데,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에 1심에서 되었습니다.

3억8,000만원에 매각이군요.

예.

우선 제천시에 부담이 덜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는데에는 별지장이 없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질권, 채권은 없는 상태로,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99년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로 가서 감사자료 작성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이 돼서 보충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제출시 좀더 정확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불용액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500만원의 10% 이상 불용액된 것이 8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어떤 예측을 못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세출과정에서 지금까지 필요없는 부분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p 소규모 숙원사업 사업비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인 즉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균형이 맞질 않는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몇년간을 분석해 본 결과 읍면과 동은 약 70 대 30, 이런 비율로 배정이 된 것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 이런 데서 다소 동에 책정이 적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시 전역에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지구내에는 소방도로나 이렇게 파손이 돼서 보수하는 것도 도시건축과 업무로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미비하고 적은 것은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방안, 이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데, 하여튼 각별히 유념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p 올림픽스포츠센타 운영인데 이것은 당초에 여러가지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본 이용료 이외에 강습료를 받는 것때문에 여러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돈을 받을 거라면 조례를 변경해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욕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에 너무 많은 신종 프로그램 개발이 돼서 실질적으로 수영, 헬스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이 돼서, 지금 두 가지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년부터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로 시장이 승인해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새로이 개발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많아서 조금 난해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헬스와 에어로빅은 이용료 하고 강습료가 분리되도록 표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3,000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스포츠센타하고 우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감사시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받을 시도 이점과 단점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안받는대로 하기 위해서 우선 1/4분기중에 분석을 해서 3월까지, 그것이 안받았을 경우에 회원이 진짜로 많이 늘어가지고 시민 다수인이 와 가지고 감당을 못할 경우가 아니면 월회원은 안받는 걸로 이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앞에 설치해 있던 것을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철쭉보식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해동되면 개중에 죽은 것도 있고 염려가 있어서 해동 이후에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p인데 금성적덕에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면보다 더 높은 곳에 유수공이 있어가지고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내용을 보면, 그런데 물이 그 만큼 차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당초 측면에 성토를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쌓아올리다 보면 사면이 많이 생겨서 도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구룡1리 세천복개공사인데요 균열상판을 그냥 설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보면 균열이 돼서 극도로 복개공사에 지장이 있는데는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벽설치 후 유수의 흐름이 강하여 쇄골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동되면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2월 14일 읍면동장 회의가 있었고 2월 18일 당담자회의가 있었는데 쇄골이 되고 그래서 돌아오는 수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일제 조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걸 짚어보자해서 읍면동에 지금 시달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신현2리 용바위 진입로폭이 좁아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성이 거론될 시는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p 청소년 자립기금 이자수입 자료미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자가 우리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계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이자수입을 다 완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숙원사업 발주인데 이것은 매년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를 하고 미만은 읍면동에서 발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셨듯이 99년도에 2,000만원 미만이 23건을 본청에서 발주가 된 걸로 통계상에 나와있는데 당초 우리가 발주당시에는 설계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여기서 지적된 23건은 본청의 계약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금년에도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과 본청에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13건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것이 발주를 늦게 해서 이월이 된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발주가 늦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이유는 한두건은 도비책정이 늦어진 것도 있고, 그 중에 송학 무도리 같은 데는 국도우회도로와 교체되는 점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도비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 집행차액이 생겨서 그것을 전액 반납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발주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고의성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일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인데요 이것은 첫째 홍보물에 우리 지역이 아닌 관광지, 인근 관광지가 되겠죠, 치악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고 우리 게 없어서 많은 지적과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크랙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경수 식재한 것이 규격미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자는 뭐 우리 관광지를 전부 다 수록은 못했습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랙 부분이나 이런 것은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규격미달된 것이 저희들이 실지 가서 정밀히 재검토를 해 보니까 일부 백목련이 규격미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해동되면 즉시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고를 드려보면 작년도 겨울에 준공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했었는 데 지금 약 3월말까지는 4,000명 정도가 지금 계약이 완료돼서 하루도 쉬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밝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인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기왕에 시설을 해 놓은 거니까 시설물을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 줘라 그래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다행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금년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되 이것을 복지회관운영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식당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을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관리인데요 그 때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했고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도 했고 또 관계기관 협의회 그리고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검토한 결과 1월 7일날 우리가 통행금지 해제를 의결해서 시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매춘행위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계획인데요 주민소득지원 금고 운영에 예산보다는 운영이 미비하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군 같은 데는 150억원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3억 2,000을 가지고 연간 운영을 해 오고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5%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농특자금, 농민들에게 나가는 농특자금이 지금 210억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개발사업이 25억, 그리고 주민소득사업 10억원이 나가 있고 농민들에게 나가는 보조금이 약 15억, 그러다 보니까 농가당 나간 것이 호당 300만원꼴이더라구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수혜 대상자가 많질 못하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자차액 보존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는데 소득지원 기금이 시내 주민중심으로 선정될 경우에, 아니 농업유통과나 농업기술센타의 지원만으로도 호당 300만원씩 나갔기 때문에 더 큰 수요가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득금고를 운영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되었든지 우리가 3억이 넘어서 4,0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가 됐든지 시민들이 원하는데 수혜를 못보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자관계도 지적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기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를 해서 일시차입을 해서라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에 생기는 이자차액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5%밖에 못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하면 5%가 넘습니다. 한 10% 그렇게 되면 그 차액은 시에서 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 다만, 저희가 판단컨대는 이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런 수요가 폭발될 경우에는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보고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조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올림픽스포츠 타운에 여기에 감사지적사항에는 나와있지는 않지만은 당시에 감사를 할 때 어느 시민들로부터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부터 수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해서, 당시에 수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라고 보고 이 수질 관리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연구로써 정수관리를 위한 정수시설에 대한 가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경제성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동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달고 어떤 센서에 의해서 계량기 돌아가는 이걸로 계산을 해서라도 과연 물관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한 센서나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계가 자동투약이 됩니다. 그 때도 그런 의견 주신 것을 저도 들었는데 그런데 별도 계량기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거기가 최신기계로 자동 투약이 되고 소독이 돼서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더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적절한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일종에 예산도 투입이 되야 하고 시설도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아직 급하게 검토를 못해봤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자동약이 투여된다라는 얘기는 투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수를 위해서 모든 관리시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전기라든가 관리를 물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수시설을 계속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가동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물관리가 안된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계량기 모터가 7.5㎞짜리가 들어갔을 때 거기 모터 돌아간 데 보면 몇시간이 돌아갔다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 센서를 달아서 과연 물관리를 철저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시민이 물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나 제천시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 체계는 우리가 얼마든지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니 글쎄 지금까지는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항시 돌아가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체크를 안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글쎄 자동시스템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자동시스템에 전기를 언제든지 넣어놔야지 이게 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돌아갑니다. 언제든지 돌아갑니다.

예?

돌아가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별도로 계량기를 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확실하게 다 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하면 관리를 하기가 어렵고 정수시설부분에만 별도로 센서나 이러한 것을 설치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확실하게 물이 좋고 나쁘고 유지관리가 되는가를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게 자동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시간되면 돌아가고 시간되면 돌아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이 얼마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다 수치가 나오겠지만은 그 의지가 여기에는 경제성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익에 급급하다 보면 조금 덜 돌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의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시민이 물이 나쁜것 같아요 이러더라도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확실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믿어주십시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답변도 물이 얼마만큼 나쁜지 확인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이겁니다. 기존에 시설만 가지고도 수질보존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아닙니까요? 물론 좋은데 기존 시설로, 기존 운영체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올 때는 충분히 별도의 점검장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시설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아직은 문제점이 없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면 그런 장치도 강구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한 것은 수질이 나쁘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에서 지금 모든 시설이 여기에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는 시설도 아니고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 여기에 의지가 어떠냐라는 게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질문제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제천에 수영장이 처음으로 하나 들어오다보니까 우리가 간이상수도에 물을 먹어도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 못 먹는다고 난리를 안치지 않습니까? 그러식으로 처음에는 다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워터피아가 생기다 보니까 수질이 대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훨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르지만 시민들은 물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경쟁하는 걸로 믿는다는 얘기아닙니까? 여기에는 자동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센서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니까 괜찮다 그렇지만 지금 물이 나쁘다는 것에 원인을 두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 제출된 자료중에 내역명세등이 세부사항을 열거하지 않고 오타등이 매년 시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시에 세부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겠으며, 자료작성이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는 각실과사업소에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적정한 수요판단을 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후에 전례를 토대로 최소한의 예산소요액을 판단하여 예산요구에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과징현황에서 체납액이 많고 과년도 고질 구조조정 미수액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선 징수가능한 분부터 총력 징수체제를 갖추어서 고질적 구조적 미수인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고 강력한 징수노력이 지속적으로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12월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해 가지고 미수액이 40억원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12억정도를 받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월2월달에 10억8,200만원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세부추진내역으로는 체납액 납세고지서 안내예고서를 일제 발송했고 시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체납액 1인 1건이상 징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1일 30대 내지 50대를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고액 고질체납자는 은행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납세자 편익위주를 위해서 징수대책으로는 지방세 시민카드 수납제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소에 설치했던 것을 12개소 각동에 다했고 봉양읍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카드로 수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예산액이 208억4,000만원인데 수납액이 523억4,200만원 그래서 수납율이 259% 정확한 세입예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자체수입중 세외수입 부문은 하향 조정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예산편성은 현행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세수추계가 어려워서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포함되지않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27억2,600만원이 수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196억1,600만원인데 우리가 1,2월 연도폐쇄기까지 받으면은 예산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도 예산편성시에는 해당부서와 최근 수개년간의 수입증감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보통규모이상의 프랑카드는 다음과 같이 규격에 따른 제작 단가의 균형이 맞지않는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작업체에 따르면은 현수막이 폭과 길이가 90㎝X800㎝인 경우 단일 색상으로 할 때 m당 8,000원으로 균형 단가를 유지할 수 있으나 색상의 차이 및 폭과 길이가 다른거, 규격이 큰거, 사각으로 로프가 추가되는 프랑카드가 있습니다. 로프의 길이라든지에 따라서 단가가 변동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제작시 제작단가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과태료 과징상황에 의하면 시세의 본청 징수실적이 32%에 그치고 있다 이지적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과태료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분석에 따른 재산압류등 강제징수 방법도 강구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거주지조회등을 통한 결손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 소관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하여 중점 관리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교통과에서 하시는거 같아서 거기서도 보고를 상세히 할겁니다. 하여튼 어쨌든간 지난 99년12월 우리가 종합적인 추진대책을 각실과에 시달했고 또 일제 독촉장을 발부했고 허가취소등 강력한 조치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시 일반 사업자외에 공공성을 지닌 기관, 단체에서의 탈루 사실이 지적되고 있음, 이지적에 대해서는 공공법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비과세감면 대상인데 단서조항 불이행으로 비과세 감면분이 추징되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방차원에서 비과세 감면시 1차 의무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두 번째 단서기간 도래전에 재차 홍보하므로서 공공법인 스스로 성실한 의무를 이행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재정력제고를 위해서 99년도에도 신용카드 수납제도도 창안하셔가지고 수납을 하셨고 선진 세정행정을 펼치셔가지고 최우수기관도 되었고 우수공무원도 발굴을 하셨고 하셨는데 이제 99년도 연도폐쇄기가 3일 남았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총 수납 결정액 대비 실지 수납액은 몇%나 됩니까?

91.2%에 해당됩니다.

현재 체납액은 얼마나 되고 액수로요. 체납액중, 재산압류라든가 채권확보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12월말 체납액이 40억이였는데 우리가 1,2월달에 10억8,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39억2,000만원정도,

아침에도 보면은 번호판 영치를 하느라고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있는데,

합동작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압류는 3,704건에 23억2,100만원을 압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공매하고 있는 것은 181건에 26억9,100만원을 공매의뢰했고 종결된거 136건에 1억2,300만원이 종결되었습니다.

수납실적은 91.9%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은 없죠?

지금도 계속 받고있고, 징수율이 은행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이틀차이가 납니다. 타지은행에서 수납한 것은 일주일씩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3월10일 까지를 가야만 정확하게 나오는데 좀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호판 영치도 많이 해놨는데 여기 연말내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세입예산대비해서 수납실적으로 보면은 예상보다는 충분히 100% 이상,

100%이상 충분히,

예상보다는,

예.

어느정도 발생할거 같습니까? 대강,

이사항은 조금,

대강 몇십억이다.

...

과장님 자료 안가져오셨으면은 개인적으로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과태료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과태료가 13억2,600만원중 4억3,000만원 정도 징수하셔가지고 8억9,000만원 정도가 그때까지 과태료가 남아있었는데 현재 과태료 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미징수된것도요. 총부과하고 현재까지 미징수된 것들이요.

지금 3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미징수가?

예.

상당히 징수를 많이 했네요?

예.

징수한겁니까? 아니면 결산처분한겁니까? 3억얼마되면은 9억정도 되었으니까 6억정도가 징수된 것은 어느정도되고,

잡수입 징수가 49억8,300만원 징수가 되었고,

아니, 과태료,

우리 잡수입에 과태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잡수입 전체를 얘기하면은 안되는데,

타실과 과태료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간단히 넘어가자구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도 과장님이 제출하셨잖아요.

타실과까지하면은 과태료미수가 8억8,700만원이 됩니다.

지금현재요?

예.

그럼 과태료가 새로 부과한게 많아서 그런지 줄지는 않았네요? 징수노력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해당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쉽게 받아지는것도 아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과태료 과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나 이거한번 점검해보는 거거든요. 조치결과도 추진중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셔가지고 과태료가 어느정도 징수가 되었나 확인해볼려고 했는데 새로 부과도 하고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때에는 과징이 미약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큰 액수가 서만아파트같은게 돈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남한테로 인계되기 때문에 들어오고 보류시키고 내줘야하는 입장이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소관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99감사자료에 보완자료라든지 오타에 대해서는 요구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통계에 정밀성을 기해서 오류가 배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p 각실과 사업소의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적정한 산출근거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p 영유아보육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도 한번도 집행한 실적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에 대해서 시.군.구 보육위원회 기능은 시.군.구 시행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보육시설비용수납,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되도록 되어있으니까 작년도 11월20일날 수납료와 학습비에 대해서 한번 개최한바 있고 향후 보육사업에 대해서 심의안건이 수시로 발생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능이 활성화 되어서 보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공원묘지 설치등 허가사항민원처리에 있어 주민들 반대민원이라든지 분출사항이 도출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천시립 화장장과 납골당이 현대화 되어있고 또 사용이 증가되고 있어서 작년도에 화장이 65건, 납골이 335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98년 대비해서 64%가 증가되었고 제천시 사망자중에 약 40%정도가 이용하고 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한해에 전체 사망자는 979명이 되겠습니다. 사설공원묘지 가용면적은 41,170㎡로 약 1,900기정도가 가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공급 요건으로 봐서 5년내지 8년까지는 묘지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걸로 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개나리 공원묘지에 사용한 사람은 131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235개소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운영지원에 대해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할수 있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1억8,300만원 확보가 되어서 시비부담이 35%, 도비가 15%,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재정자립도가 19.7%정도 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증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도나 중앙에 유류 인상이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생산적 확보 이런 것을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작년 11월20일날 모금은 2,441만8천원이 모금이 되어서 각개소당 79,000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p건의사항입니다. 여성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장기적인 단체에 대한 자립을 도와주자는 판단에 대해서는 지난 1월29일날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되었고 2월18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5년 계획으로 해서 기금목표액 4억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장애인편익시설 도모를 위해서 시청사내의 동시설설치를 하기위한 예산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1억1,850만원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시청사 편의시설이 3,350만원으로 점자안내표시판하고 층별안내표지판, 화장실 남녀 표지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추가불편사항이 있으면은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편의시설 확충으로는 8,500만원 확보를 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데에 추진하는데 2월말까지 시에는 설계완료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법정기한인 4월10일 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시 증빙내역 및 명세서 미흡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감사자료 작성제출시 세부명세중심으로 충분히 파악검토할수 있도록 하고 각종 통계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겠으며, 제출기일을 엄수하여 의회감사의 원활한 진행이 될수 있도록 수감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불용액 다수 발생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 수용비등에 경상적 경비의 수요판단시 작년도 예산집행액을 반영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에 대한 공통사항에 대한 것은 실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입니다. 먼저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의병특화도서관 운영 계획에 따르면 현 도서관 3층을 개조하는 방식으로 개관준비를 하고 있으나 장소나 설비에 어려움이 있어 소기의 목적달성이 지난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는 조치시정 요구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의병특화도서 전시실로 계획중인 여자열람실은 78평으로서 각급학교의 시험시기 이외에는 평상시에는 좌석수의 이용율이 1/3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 이용자들은 중앙로 2가에 있는 여성 전용도서관이 있어서 시험기간 중에는 제가 여성도서관을 이용토록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고 2000년 개관목표인 의병자료 전시실 활용공간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장서가 많지 않아서 당장은 이용자들의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향후 장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증축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증축시 도서관 건물의 특성상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현재 공사원가로서는 10억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제천시의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관광부와 충북도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한후에 증축방안을 충분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 대한 추진실적을 저희가 637종에 2,100여책으로서 6,500만원의 국비를 들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의병도서 및 시설물설치에 1억9,500만원의 예산을 들일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프랑카드와 제작비가 타부서와 달리 고가로 제작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 법률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10만원이하의 물품 구입시에는 견적서징구를 생략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물품구입과 각종 홍보물의 제작시에 여러업소에 전화로 가격확인을 실시해서 최저가격을 제시해서 업소의 제작 및 구입을 의뢰해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박달재 일주문 조명시설 미설치건에 대해서는 2000년 1회 추경예산확보 해 가지고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현재 현판이 글씨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림지 고사목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울고넘는 박달재’라는 현판으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달재 일주문 시설미비 지적건에 대해서는 해빙과 동시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 구간 주변정비 미흡건에 대해서는 소공원앞 노원 폐잡목문제하고 성황당옆 사태지 응급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폐잡목은 이적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산사태지에 대해서는 해빙과 동시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건설폐기물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주산성 남문초루 계단 상단 벌어짐 현상에 대해서는 93년도에 홍례문을 보수하면서 현재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금년도 3월 공사가 재착공되면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사업 경관훼손 우려건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일부 산림이 전체적으로 훼손이 되면서 자연경관이 좀 심하게 훼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금월봉으로 하여금 상호협의를 해서 주변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고 요 부분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3월중에 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종합적인 보고를 한 번 하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약속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자양영당 정비사업 민가로 미관을 저해한다라는 지적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좀 어떤 고심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기왕이면 전체 단지내에 민가가 없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단지를 성역화하는 사업목적에 조금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매입을 반대하고 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전체 대지는 2필지에 1,610㎡고 주택이 1층 스라브에 2층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소요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지가 하나의 성역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양영당 화동강목 훼손우려건에 대해서는 내부 집기라든지 그 거적등이 보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다 취하고 단지 그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시관 내부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 과학실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있는 것으로 존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동강목 판목에 대해서는 금년도 훈정대상 문화재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관련하겠고 단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동강목 판각자체가 하나의 유교 문화권에서 보면 불교문화권에서 얘기하는 어떤 목판각으로는 상당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인 하자기간 만료되는 사업점검 철저는 생략을 하고 관광 리후렛 역대합실 비치요망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 7일날 1차로 제천역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을 충분히 했고 현재 몇 차에 걸쳐서 현재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제천 관광안내센터에 여직원을 한명 배치를 해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림지 야간조명시설 설치 요망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완료를 해 가지고 의림지 정밀 지표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 사적지 재신청 문제를 실시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문화재 형성변경결과를 통해 가지고 야간 조명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유람시설 민자유치 방안검토입니다. 이것은 번지점프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관광유람시설을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 단계에 있습니다. 고사분수는 일단 계획은 4월 1일 계획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마는 번지점프장은 현재 어떤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부계획을 다시 한 번 마련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가 적극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벚꽃축제와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통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벚꽃축제는 현재까지는 청풍 개발위원회가 추진을 해 왔고 금수산 마라톤대회는 제천시 산악연합회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산악연합회 의견은 금년도에도 별도 행사로 해서 개최를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측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의 관광을 계절별로 분산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은 계절별 관광으로 봐 가지고 봄행사로 벚꽃축제를 개최하면서 읍면동 종합체육대회를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9월달에 산악마라톤대회는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달일주문 보호대책 강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주문 왼쪽 기둥에 충돌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혹시 차량이 미끄러져서 그런 문제건에 대해서는 현재 안내판을 게시를 하고 상호 관리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달재 도로변 조경 및 휴식공간 조성관계에 대해서는 가로수 터널관계는 현재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고 박달재 명소화 사업관계는 금년도 도비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년도 12월달에 수정예산까지 10억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 박달재 명소화사업은 현재 우리 시 자체 예산도 없고 도비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계속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제천 촬영장 조성관계를 참고적으로 나눠드렸는데요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4월 1일날 방영예정으로 해서 160회 내지 200회를 예정을 하고 촬영은 그동안 2월 28일날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배가 현재 한 척 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두 척이 오늘 정도에 태안반도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KBS측하고 3월 6일서 부터 촬영에 들어가고 그날 개장식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업개요라든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고 그동안의 경과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3p 촬영장 조성추진상황를 보시면 현재 총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육상셋트시설 개성포구마을 조성하는 문제는 초가집 28동, 기와집 4동인데 초가집은 완료를 했고 수궁관아는 현재 기와를 얹고 있고 상태고 조경은 어저께 완료를 했고 토목분야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셋트시설에 대해서는 제반시설 선착장은 완료를 했고 현재 공선 1척이 2월 21일날 강내리 선착장에 도착을 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선하고 한선 두 척은 25일날 태안반도에서 출발이 돼서 제천에 도착을 하면 바로 KBS측에서 자재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 목수를 40명 붙여서 바로 3월 6일날 진수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식 개장 겸 선박진수식을 3월 6일날 15시에 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하고 KBS하고 우리시가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풍교리 만남의 광장내에 유람선 관광 시설을 민자를 유치하도록 산업도시에서 아마 행감시에 요구한 것 같은 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에 유람선사업을 하겠다고 약 7년간에 걸쳐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시청에 요구를 하였고 시에서는 수자원공사로 어떤 허가문제를 떠다 밀어서 수자원공사까지도 시에서만 허가를 내주면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받아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98년 4월중에 제천시에다가 민원실에 유람선시설 사업허가서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서류가 반려가 되었고 물론 행감시에 따질 수도 있었던 문제지만 그 반려된 내역조차 기록에 남기지 않고 처리가 돼 버렸는데 과연 제천시에서 청풍호반에 관광개발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우선 관광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과 소관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건설과가 주측입니다. 건설과가 전체적인 주관을 하고 우리 관광과가 하나의 사업내용을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 관광과가 투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부시장님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한 번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체 청풍호반에 대한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거기서 제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할 건 지를 분명한 선을 긋고 그 나머지 부분을 민자를 주는데 민자를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것은 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풍에서 문제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을 줄 건지, 안 그러면 또 그것을 다 수용해 주고 남는 물량이 있으면 다른 외부를 투입해 가지고 하든지 그런 부분은 하나의 업무적으로 조정할 문제인데 저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히 전체적인 물량을 확정해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제천시가 100% 하겠다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민자하고 같이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적정한 선이 어디냐 하는 점은 추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건설과가 주측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람선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약 7년간에 걸쳐가지고 주민들이 일을 해 왔습니다. 만남의 광장내에 수상유람선 시설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부터 본의원은 참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유람선 두 척과 모터보트 5척이 충주호 만들 당시에 충주댐 청풍호반이죠. 충청북도로 부터 청풍면 물태지역에 유람선 두 척과 모터보트 5척을 운행할 수 있는 허가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청풍면민들이 16년전에 충주댐이 수몰되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지역 주민들이 관광개발을 염두에 두고 청풍에 정착해서 살고 있으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관광개발에 혜택을 누리자면 지역주민 스스로 어떤 관광개발 사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각오로 7년에 걸쳐가지고 추진한 사업을 98년 4월 당시에 특별한 이유없이 허가를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과연 지금 현재 관광 유람선 시설을 어떤 민자를 유치하겠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지만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배려가 안돼 가지고 만남의 광장에다가 유람선 시설을 하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충주호 청풍호반이 조성이 되면서 가장 불이익을 당한 어떤 수몰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과연 시행정이 올바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 지사하고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그 당시 협약이 돼 가지고 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태지구, 또 하나는 황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거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의 명칭은 문화관광과입니다만 그 당시 관광과가 시군통합되면서 하나의 기구로 되면서 관광분야가 제천의 향후 생존전략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봉양이 전체적인 어느 계획이든지 전체적인 물량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물량이 없는 한 수자원공사에서 인정해 줄 리 만무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98년 4월달에 허가서를 신청했을 때 반려한 사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이 확정이 안되고 그것이 공공투자로 하든지 민자로 하든지 하나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광이 청풍호반지구가 수상레포츠 단지로 정부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기에 매듭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양군에서는 그 당시에 도에서 말씀하시는 수자원공사 협의사항대로 장회나루에 유람선 시설을 기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제천시에서 수몰민들의 애환을, 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 부분들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당연히 내줄 수 있는 허가를 시에 입장만 가지고 허가를 반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다 어떤 식으로 유람선 시설을 하고 민자사업자를 유치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본의원으로서 분명히 제천시에 경고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배제한 사업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의원님이 당연하게 청풍에 하나의 소속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를 민의원님이 얘기를 안해 주셔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민의 그 당시에 어떤 아픈 상처가 있는 사항을 조금이라도 이런 사업계획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같은 값이면 청풍에다가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것은 아무리 행정이라 해도 우리가 삶의 순리를 따르는 거지 절대 윗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입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조왕건 촬영장 옛 개성포구로써 우리 금성면 성내리가 선택이 되고 또한 우리가 정동진과 같이 관광지로써 시재정 및 지역경제에 보템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또한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의회도 이것을 쾌히 승락을 하고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진도건설에서 초가집 28동, 수궁기와집 4동 하고 기타 그 조경과 토목 분야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것은 그 촬영장에 초가집 셋트와 기와집 그 자체가 전부 다 베니아판으로다가 벽채가 형성되고 이것은 두 사람이 밀어도 집 한 동을 그냥 한 쪽에서 들 수 있을 정도가 된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관광지로서 영구히 보존할려고 하는 가치와는 아주 거리가 멀고 우선 그 사람들이 촬영장 셋트를 만드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고 일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항중에 건축부분은 진도건설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산하단체인 아트비전이라는 회사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단지 기반시설만, 땅을 제공해 주고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부지만 닦아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단지 그 건물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생각한 것은 셋트장을 우리가 안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KBS측에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짓고 있고 그 자체가 물론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얼마 안가지 않느냐하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분들 얘기는 분명히 최소한 10년이상 갈 수 있고 거기에서 1단계로 추진되는 것이 태조왕건 셋트장이고 향후에 이쪽 전체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시설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고 시설에 대해서는 좀 견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누누히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한 번 문경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시설이나 우리 시설이나 똑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현재 얼마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 건축부분에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 단계에서는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그래도 관광시설이 되도록 우리가 자꾸 입장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인데 지금 그 부지조성에 우리가 5억을 지원하는 결과가 돼 버렸는데 거기 지금 초가집 같은 경우는 물론 10년은 유지된다, 그대로 누가 건드리지 않고 놔 두면 10년은 유지되겠죠. 그런데 바람불면 다 날라가겠어요. 집이 통째로 다 날라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태조왕건 촬영장이 과연 관광지로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려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만큼의 부분이 다만 벽채가 흙으로만 발라도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날라가질 않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심스러울 정도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유지관리면에서 또 우리는 시재정만 날린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해 보고 과장님께서는 대부분이면 제가 지금 현재 그러한 시설보다는 벽채가 조금 흙이 붙는, 진짜 흙이 붙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영구히 우리가 그래도 촬영장이 태조왕건 촬영장으로서 옛 개성포구가 참 여기서 선정이 되었고 또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게 확고하게 되야지. 지금 현재 돈은 돈대로 지원해 놓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단 태풍 한 번만 불면 다 날라가요. 둘이 가서 들면 집 한 채 들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 좀 각별히 여기에 대한 것을 참여하시고 KBS측하고해서라도 좀 영구히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고요 의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진행을 하겠고 단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하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시공업체가 있고 감리가 KBS본사에서 감사실이 따로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장에 몇 번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건축부분은, 현재 문경도 미비한 부분을 계속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하게 감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꼭 한 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천순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저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12월10일서부터 금년 1월31일 까지 과태료체납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독촉장발부를 1,488건을 했고 체납안내를 88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1,406건에 5,27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징수율이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랑예식장앞 공영주차장 상행위에 대해서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사항은 매년 김장철만 되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로내 불법 주.정차 행위단속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통계를 따져보니까 현재까지 한 1,919건에 단속을 했는데 그중에서 자전거도로나 불법주정차한 도로에 대한 단속건수가 161건으로서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내 불법 주정차나 사각지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버스승강장설치 미흡인데 이것은 장락동에 새로 건축된 주공 1,2단지 앞에 설치한 승강장인데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할때에는 건물이 신축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 설치후에 뒤에 건물이 건축이 되어가지고 건물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 지지않고 또 건물이 바싹 붙어있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적이 된건데 이것은 지금 입주민측에서는 유개승강장을 그냥 존치하는걸로 얘기가 되고 상가측에서는 반대로 이전을 해주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고서 거기에 지주식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양쪽의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림지 공영주차장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0만원에 로면정리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로면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표지판 설치높이 부적정 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도에 전체적인걸 일제 조사를 해서 금강약국앞이라든가 두진백로아파트 6차선에 위치한 2개소해 가지고 3개소를 조정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표지판을 설치할때에는 감독을 철저히하고 또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 교통신호기 정비 미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8개소에 86조를 설치해서 버튼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일제 점검을 한 결과 8개소를 발견해 가지고 모두 고장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는 고장난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점검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고장이 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면허대기자 적체해소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12개를 개인택시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천시에는 장기 무사고 10년이상 한 분들이 많이 적체가 되어가지고 기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론 및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면허공급에 있어서 인구증가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송분담율 지역개발화 및 교통정책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개인택시 면허자 대기자에 적체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면허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계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이신원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먼저 향토음식마을 육성 사업추진 미흡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간판설치 위치가 낮아 임야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마을 쉼터 바닥에 잔자갈이 국도와 높이가 같아서 사용시에 불편이 있다 이런 두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우선 간판에 가려진 부분은 잡목을 수시 제거해서 시야를 넓히는 방향으로다가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쉼터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19일날 종합평가에서도 주민대표의 건의사항이 있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음식마을 육성대책 건의사항으로서 기반조성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이런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계속적인 신소재발굴 및 조리기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하겠으며 더불어서 인터넷 제천시 홈페이지에 지난 99년12월21일날 등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보할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등재를 했으며, 아울러 팜프렛을 제작해서 관광지나 관광회사에 기배부를 했습니다. 한예로 월악산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문화관광과, 청풍문화재단지, 월악나루터등해서 저희 향토음식만을 소개해서 많은 손님들이 찾을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천사과의 홍보미흡입니다. 제천사과의 특수성과 우수성을 알릴수 있는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수립을 시행하라는 의원님들의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농업축산과를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제천사과의 특성과 우수성을 다른지역과 차별화해서 계속 교육, 홍보하겠으며,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금년도에 저희시에서 여기에 대한 사과에 대한 홍보계획을 대형홍보물 설치를 하겠으며, 홍보책자, 팜프렛, 서울등 주요 4개도시에서 직판행사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사과라는 문양을 넣은 스티커도 사과에 부착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할수있도록 그런 계획도 예산에 반영했으며, 저희 센터에 들어가는 본관앞에도 사과품종 20여개를 분재에 심어가지고서 거기에 품종별로 홍보 할수 있는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은 제천이 사과의 지역이구나 이렇게 알수있게끔 사무실앞에 분재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종공급센터 홍보미흡입니다. 묘종공급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널리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시키라는 의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홍보한 것은 각종 언론매체와 충청일보등 5개 신문에 18회가 지금 공정묘, 고추묘를 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었고 새해영농설계교육에도 저희들이 교육장마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읍면리.통장 회의때 읍면동장 회의때도 저희들이 홍보한 결과 금년도에는 고추묘를 13만본을 계획했습니다. 100%가 완료되어서 다 신청을 받고 세입조치를 해서 지금 육묘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도 70만본 계획이 91만9천본이라는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육묘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기술개발보급 실적미흡은 저희들이 보급하는 실적이 연구개발했다는 것이 농가에서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농가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 작부체계라든지 지역특화작목 개발로 금년도에도 잔대시범포를 한군데를 작년도에 실시를 해서 성과를 봐서 농가에 시범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화, 고랭지에 양파, 산초, 감초까지도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 끝장으로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고 제천 특산약초에 대한 이용한 기호상품연구개발 확대입니다. 현재까지는 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주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지속적인 약초사과가 홍보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향기주머니를 10만개 정도를 판매했고, 99년도 하반기에 개발한 향등도 2,500개가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주문 판매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에 대한 기술교육 심층 실시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농을 하면은 하루정도 한두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3일간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도 새해 영농 설계교육에 고추, 각종 특산등 작목교육을 농가에 보내서 자기가 희망하는 농가에 보내서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에 참여토록 206명에 엽서를 보낸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3월중에 농기계교육을 센터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오신분들에게 교육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에 걸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내용을 듣고 질의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준비와 장시간동안 보고 및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