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평소 생활복지분야 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증명서만 발급하였으나 공장등록대장 등본이 추가로 발급하도록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시 공장등록증명서만 발급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은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의 발급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한 별표 '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목에 공장등록대장등본 1건당 35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범위를 상향조정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적환장의 관리기준을 정하며, 기타 사유지 내에서의 폐기물 투기행위시 과태료부과.징수기준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가정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므로 그 정의를 삭제하고, 두 번째,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성상을 구분하고, 또한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를 종전의 '1회 1톤 이상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1주에 1톤 이상'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사업장으로 개정하며, 셋째, 건설폐기물 사업장 범위를 1회 '1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개정하며, 넷째,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정하고자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다섯째, 사유지 내에서 폐기물 투기 시 과태료 부과.징수근거기준을 마련하며, 여섯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적환장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일곱째,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4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서와 같이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개정 전 법률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개정법률에서는 공장등록대장등본을 발급토록 되어있어 공장등록대장등본의 발급수수료를 한 건에 35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장등록대장증명과 생산실적증명, 그리고 실소유자증명 등 유사한 증명서발급수수료가 모두 350원임을 감안하면 공장등록대장등본의 350원은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5번,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제5865호에 의한 사항으로 법 부칙 제1조에 보면, 제25조를 제외하고는 법의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으므로 '99년 8월 6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 중 '가'항 가정폐기물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은 안 제2조제2호에 의해 가정폐기물도 생활폐기물이므로 나누어 명기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나'항과 '다'항 건설폐기물 사업장 등 사업장 범위를 기존 1회 1톤 이상에서 5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건설업자 등 사업자의 편익을 확대하는 목적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2의3항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라'항과 '마'항의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사유지 내 투기 시 과태료 부과징수는 법 제7조3항에 의해 토지 및 건물의 소유 및 관리자는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바'항의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기준을 990㎡로 신설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감사 시 적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준을 신설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역시 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폐기물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이므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장등록증명하고 공장등록대장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공장등록증명은 저희가 공장부지 면적이라든지,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이런 것만 지금까지 증명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공장등록대장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배출규모 및 사업장, 대기가 몇 종이냐, 수질이 몇 종이냐, 그 다음에 공장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그런 똑같은 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용수사용량, 전력사용량, 연료사용량,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등록증명 내용과 공장등록대장의 내용에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내가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의회에다 보내는 것을 그냥 요식행위 인 것 같이 보내는데, 이것 보세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동 시행규칙 제10조 등록대장에 기재하기 위하여 제12조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제5항 규정에 의하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신고완료 후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동 시행규칙 제12조의3 규정에 의해서 공장등록증명, 공장등록대장 등본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규칙 속에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여기 지금 보내줬지요? 개정법률안 시행규칙이 마지막에 있지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동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12조의3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에 제12조의3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거기에 삽입돼 있는 거예요, 분리돼 있는 게?

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 자료제출)

이것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내줬을 때 이 서류가 여기에 전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외 우리가 공장등록증명하고 공장등록대장에 차이점이 있구나, 그래서 수수료를 동시에 같이 받아야 된다. 지금 법률에 보면 공장등록증명이나 공장등록대장, 둘 중의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시행에는 그게 삭제가 안돼 있습니다. 둘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다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둘 중의 하나는 벌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왜냐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공장등록대장을 떼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동 내용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등록증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신고 완료됐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공장등록 대장을 떼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같은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떼 주는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편하게 공장규모를 알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장등록증명으로 나가고, 또 지금 추가로 된 게 도시계획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자세히 할 때는 공장등록대장을 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동 내용이 틀리면 공장등록증명과 공장등록대장의 차이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내가 읽어드렸지요? 그 절차에 의해서 공장등록증명서 내용에 의해서 공장등록대장을 떼 주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나 이내용이 같은 데 둘 중의 하나는 없애버릴 필요가 있지 않아요? 뭐 하려고 자꾸 나열해놔요? 수수료를 2개 다 받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등록대장하고 증명을 떼 갈 때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입찰 같은 데,

2개 다 입찰에 필요한 겁니까?

예, 그리고 또 도시계획상은 이전관계,

그러면 입찰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앞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하나 물어봅시다. 공장등록증명은 입찰에 필요한 것이고,

입찰 등 이런 데 회계서류에,

그리고 공장등록대장은 도시계획에 필요한 겁니까?

새로 공장을 취득한다든지 매매할 때는 그 도시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이런 것을 알려고......,

그러면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1장씩 나눠주세요.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등록된 공장의 총 수는 얼마나 됩니까?

282개입니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경영사 경제를 하기 때문에 좀 부진한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등록 내용하고, 사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것은 경영문제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경영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 경영에 대해서 ......,

신청내용이 변경됐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자 변경 이런 것만,

그것말고, 공장 자체 내에서 부지에 대해 늘렸거나 줄였거나 해서 다른 시설물 자체에 우리가 모르는 관리.감독은 전혀 않습니까?

1년에 한번 정도 나가서 저희들이 감독합니다.

그런데 없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공장을 등록된 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줬는데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위법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네.

그러면 위법사실이 발견됐을 때 조치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경영권자가 타인이 소유한다든지 그런 것, 그런데 지금은 세무서에서 영업자 납세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세무서가 틀리면 저희가 통보도 하고, 저희들도 통보를 해줍니다.

아니, 그런 경영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설치기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 등록대장을 신청할 때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네, 들어옵니다.

그 시설물 자체에 대한 변경사항, 위법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장등록요건에 부적격하다든지 폐업했다든지 이런 것은 .....,

위법사실은 전혀 없었습니까?

큰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있었는데?

네, 경미한 것.

그러면 시정통보 한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네,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장에 대해서 가동되는 게 몇 개라고요?

지금 등록돼 있는 것이 282개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IMF를 맞아가지고 공공근로를 지원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기업, 거기로는 육십 몇 개를 지원하다가, 그 다음에 3단계, 세 번 이상을 사용하면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6개인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 지원하는 것도 그러면 세 번 이하로 지원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원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IMF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각이 안 오는데, 물론 매스컴이나 정부차원에서는 상당히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업체에, 그것을 과장님이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되는데, 지금현재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지침에 보면 공장에 3단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채용을 하든지, 채용이 안되면 지원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분도 있고, 물론 벗어나서 경기가 조금 활성화되는 분도 있는데, 도와주려면 어느 정도까지 도와줘야지, 왜냐 하면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침도 중요하지마는, 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밑의 실무를 맡아서 부딪히는 면하고 조금 틀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지침이 그렇더라도 한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만약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지원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신고된 공장이 282개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282개 공장이 현재 풀가동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납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장별로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장을 신고를 받든, 허가부지가 용도에 맞아야 공장 신고를 받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장에서 악취가 나고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 있는 공장들이 허다한데, 그것 한번 단속해본 일 있어요?

저희는 공장 등록을 받고, 또 환경문제는 환경차원에서 그 분야의 기관에서 다루고, 노동문제는 노동문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알 바가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나 운영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공장이 무허가 건물에 있는 것도 신고 받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안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80년도에 조건부이전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허가 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까지 이전하도록, 요건에 안 맞더라도 조건부이전공장이라고 해서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공장관계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니까 소음이 있다던가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든가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줄은 아는데, 공장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서 약 200평, 150평 해 가지고 있는 공장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장은 현실적으로 공업배치에 관한 법에 보면 등록이 의무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내수공업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등록한 것만 공업배치법에는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등록을 안 해도 공장은 할 수 있군요?

네, 지금 현재 그 자체는 의무규정으로는 안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장을 맨 처음에 설립할 때 몇 가지가 필요합니까, 서류가?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수질환경, 소음진동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그런 분야의 협의를 받고, 또 도시계획건축물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모두 몇 가지 정도 돼요?

서류 내는 것은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세 가지의 구비서류만 내면 공장등록이 됩니까?

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몇 개월 걸려요?

3일,

3일만에 공장설립이,

7일 이내에 처리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공장설립이 아니라 등록입니다. 여기 서울에서는 도시형 공장만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형질변경을 해서 큰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변경을 하고 건축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존 건물, 다 절차가 되어서 신고를 하시면 저희 처리기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거론된 것을 봤을 때 보통 3년 이용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이상에다 서류만 해도 몇 십 가지가 된다고 그래서 공장을 하나 내는데 외국에 비해서 엄청 까다롭고 도저히 낼 수 없는, 공장설립을 해서 가동 좀 하려고 하면 벌써 다른 데서 아이템을 다 빼앗아가서 다 끝난 다음에, 그 정도로 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볼 적에 줄여야 될 것을 자꾸만 신설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

다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자꾸만 더 만들어가지고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 하는 사람들 쥐어짜서 더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지, 점점 서류도 간편화하게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박길준 위원님 말마따나 공장등록증명이나 이런 것은,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면, 생산실적증명서, 무슨 증명서가 이렇게 많은지, 생산실적증명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공장에서 자기네들이 일한 실적을 갖다가 수출을 했다든지, 물건을 생산해서 만든 실적증명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알고 내줘요? 자료가 세무서에서 넘어옵니까, 아니면 자기 자체 내에서 실적을 어디다 보고하는 것인지,

지금 외국 수출인 경우는 L/C(신용장)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

그것을 보고 구청에서 그냥 실적증명을 해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조건부공장 수는 얼마입니까?

저희 구는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뿐입니까? 그것은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경제일보사하고, 또 2군데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3군데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공장은 전부 무허가군요?

아니오, 나머지 공장은 282개가 또 있고요,

그러면 조건부공장은 이번 연도에는 이전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저희가 금년 말까지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정책으로,

그러면 단전.단수 조치합니까?

아직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가도 그만이네요? 아니, 3개가 있다니까 다른 것은 말하지 말고, 지금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예를 들면 '98년도까지 보내라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했는데, 통보를 하면 안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인센티브를 산업자원부에서 주려고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이전하면 세금도 면제해 주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가도 우리 구에서는 제재조치가 없군요?

지금현재로서는 특별하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센터에서는 중고도 팔고 새것도 팝니까?

지난번에 일부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일부 서울시내 재활용센터에서 신제품도 갖다 판다는 보도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못하게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선배위원님 말씀같이, 동네에서 재활용을 내되면 이분들이 와서 자기가 조금 필요하면 가져가고 안 그러면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런 현실이 너무 많아서 방치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용산 재활용센터에 가게 되면 중고와 새것의 비중을 보면, 약 50%는 새것이 있어요. 저도 몇 가지 사온 예가 있는데, 물론 그 업을 위해서 이분들이 중고만 가지고는 전혀 유지가 안되어서 새것을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철저히 알아봐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제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

못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원래 재활용품을 수선해서 그것을 판매하게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됩니까, 입찰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사항은 입찰해서 업자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계약기간이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재활용센터는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까, 얼추 다 되었습니까?

작년 연말에 입찰해서 재계약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윤 위원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재활용센터 신고하는데 판매시설 규모가 있습니까?

규모라든가 하는 규정은 없고, 건물자체를 우리 구에서 다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연간 4,000만원인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장소를 만들어서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지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 시설은 그러면 구 건물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개구에 하나 이상은 안됩니까?

2개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개인건물에다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센터를 개인적으로 하겠다고요?

네.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야 저희들이 말릴 근거는 없는 거지요. (자리에서 생활복지국장 부연설명)

자기 개인소유 건물에다가 할 수는 있다 이거지요?

제가 도봉구 쪽에서 출퇴근합니다마는, 거기에도 큰 자기 개인 빌딩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신고만 하면 됩니까?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자리에서

- 시에서 지원까지 해줍니다. 구청에서 할 때는 1억원 지원해 주고, 민간인이 할 때는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하시겠다는 그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개인이 자기건물을 지어서 하든, 자기건물 있는 데다가 재활용센터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주었는데 그것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삼각지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구청소유입니다. 그것을 구에서 직영을 안하고 위탁 운영하는 사항인데,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기건물 내에서 재못하여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거야 우리 환경관리과 입장에서 장려할만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대개 보면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신고해서 필증을 받아가지고 할 때에는 우리 구에서 자립적으로 하는 데가 연락이 되지, 개인적으로 자기영업을 위해서 하는 데에 연락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런 자체의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아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재활용센터는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관리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리에서

- 지금 재활용센터는 업자가 입찰금액을 내고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인이 순수하게 하는 것은 시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대충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의회에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99년 2월 8일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제44조의2 개정내용이 뭡니까?

폐기물관리법 제7조는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으로 해가지고, 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제44조의2는요? 그러면 과장님,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동법이 개정된 내용이 전혀 안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왜냐 하면,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이렇게 개정돼야 된다는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내는 것이 하나의 요식행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실은 본 법은 '99년 2월 8일날 개정되고 시행령은 '99년 8월 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발의되니까 여러분들이 조례를 고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바뀌어졌으면 그것을 우리한테 보내줘야 '아, 동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니까 우리 조례가 바뀌어져야 되는 구나!' 이 내용을 모르면 조례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위원님, 작년에도 그런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사항을 의회에 넘길 때 우리 실무자한테 꼭 개정내용 관련법규를 첨부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자가 좀 커서 ......,

그러니까 조문만, 이 관련법조항 조문만 여기 참고사항에다 넣어주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체 법을 보자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어느 조례가 고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만 삽입해 주면 책자를 전부 보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필요한 조항, 근거조항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제2항에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개정안 중 제2조제3호 중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다고, 성상이라는 것은 성질과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법률과 개정안의 정의에 대한 개념이 다른데 같이 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생활폐기물은 가정집에서 일반 종이 같은 것은 재활용이 되지마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생활폐기물도 그 성질이나 폐기물 종류가 비슷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좋아요. 법을 고쳐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말하자면 법에는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고 했어요. 사업장폐기물이라고 나와있어요, 정의에.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다고 해서 같이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장생활폐기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성상이 유사하고, 또 한가지는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상이 완전히 달라서 별도로 처리해야 되지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급법에는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기도 이게 성상이 유사하면, 말하자면 생활폐기물로 볼 수 있다 라는 것이 나오지만, 딱 규정을 지어놨는데 지금 하급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거론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조례를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제가 물어볼 말이 많은데 오래 걸리니까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제18조를 한번 보세요. 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2항 규정에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제작사는 몇 개나 됩니까?

1개사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1년 내내찍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들이 동판 원판을 작업할 때는 공무원 입회 하에 내주고, 또 작업이 끝나면 회수해서 별도 보관합니다.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시건장치가 그 공장 내에 있습니다.

왜 공장 내에 보관합니까? 회수해 가지고 구청에다 보관해야 지요, 그렇지요?

네.

회수해서 그것을 구청에다 보관해 주고 내줄 때 와서 찾아가서 쓰고 가져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공장 내에 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건장치는 아주 철저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좋아요. 지금 인쇄원판을 우리 구청에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서 제작 끝나면 또 갖다놓고, 그렇게 해야 지요. 조례대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해야 원칙이지, 법을 만들어놓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15조 규격봉투의 종류 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가 있는데, 이것전부 제작합니까?

지금 저희가 제작하는 내용은, 생활폐기물배출하는 전용봉투 7종류를 제작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수거전용봉투는 아직까지 제작은 안 했습니다.

일반규격봉투는 제작했어요?

네.

그러면 특수규격봉투는 또 뭡니까?

그것은 건축폐기물,

그것은 본 일이 없는데요?

특수마대,

마대도 팝니까?

그렇지요.

보니까 일반마대를 사용하던데요?

아니, 특수규격봉투입니다.

과장님, 일반주택에 보면 벽돌이 나온다든지, 폐기물이지요? 이런 것 보면 그냥 일반마대를 사다가 담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판매합니까?

저희들이 제작한 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팔아요?

동사무소에서 팝니다.

동사무소에서 지금 특수규격봉투를 팔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건축업자들이 동사무소에서 특수규격봉투를 사다가 지금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네. 건축폐기물인 시멘트 같은 것은 일반봉투에 못 담지 않습니까?

아니, 마대를 사용하는 줄 아는데 동에서 특수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쓰레기봉투만 동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보관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특수규격봉투도 거기에서 팔고 있습니까?

네,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 봉투는 또 뭡니까?

그것은 일반가로청소, 뒷골목청소 같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색으로 제작돼 있는데, 각 동에 배부해서 뒷골목 청소할 때 쓰레기 나온 것, 배출된 쓰레기는 ......,

직영하고 있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미화원들도 하고, 일반 동네에서 뒷골목 청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의원인 내가.

각 동을 통해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않는다고 7월 1일부터 돼 있지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김포매립지가 지금 1공구, 2공구가 금년 6월말까지 매립이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3공구가 매립이 되는데, 몇 년 전에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시하고 주민대책협의회하고 협의사항이 3공구 매립 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안 받겠다,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 협약한 사항을 7월 1일부터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음식물처리대책에 대해서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예산투입이 1, 2십억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별도 방침을 득해서 음식물처리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 7월 1일부터 안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이때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대안이 없군요?

아마 타구나 타 시.도,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도 뾰족한 대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참고적으로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58t정도 배출됩니다. 그 중에 16t정도는 각 농장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농장으로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42t이 일반생활폐기물하고 혼합돼서 김포매립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도봉구에서 작년부터 하는 사항인데, 가정, 정원이 있는 집에 한 1m나 1.5m로 20∼30㎝ 땅을 파서 흙누룩(발효흙)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파묻으면 자연 소멸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꺼번에 전 세대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고, 지금 100세대이상 아파트는 전부 수거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금년 중에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라고요. 그래서 30평 이상은 거의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30평 미만이 한 3,000개 업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청장님 공안문도 내보내고 했지마는, 되도록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말라고 공안문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30평 미만인 음식점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 한 50% 정도 수거량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규 위원입니다. 공공용 봉투는 몇ℓ가 나옵니까?

50ℓ짜리입니다.

한가지 밖에 안나오지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주로 주민이 자체적으로 자기 집 앞 도로를 쓴다든지, 또 청소원들이 불시에 나가서 쓸 때 그 용기에 담을 용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커요. 저희가 아주 열심히 쓸고 이웃에 청소 잘 하시는 분한테 우리 청소담당하고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린 적도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봉투가 크다보니까 한 며칠동안 모으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개인쓰레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 누구는 봉투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것이 좀 묘하게 돼요. 그러니까 봉투를 좀 적게 하면, 그 날 쓰는 것만 거기에 담아서 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봉사정신도 칭찬이 되고, 그런데 봉투가 크다보니까 며칠 두게 돼요. 적어도 한 3, 4일 이상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견물생심이라고 자연적으로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말의 대상이 돼요, 좋은 일하다가 보면. 이런 것을 볼 때 좀 다양하게, 파는 것처럼 다양하게 해서 적재적소에 쓰면 상당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산구에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네.

신제품 나온 것 없습니까? 새로운 모델?

지금 신 모델은 없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한 4, 5군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을 말씀하십니까?

네.

새로 나온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구에서 봤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시간 있으면 천호대교 밑 한강공원에 가면 수세식으로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좌변기로 해 가지고, 똑같은 구조인데 규격이 약간 크고 좌변기로 해서 물이 내려오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는 등이 없는데 거기에는 등도 다 달려있고, 그래서 샘플로 세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우리 동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사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려서 과장님이 한남동 복개천 어린이놀이터에 이동화장실을 하나 놓았습니다. 놓다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사용하는데 편의성도 알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 첫째는, 청소하러 오시는 정화조 쪽에서 불만입니다. 하나이다 보니까 자주 오게 됩니다. 자주 오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욕을 하게 돼요. "이것 어느 놈이 갖다 놓으라고 했느냐? " 이런 아주 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주민의 사용빈도가 많으니까 거기에 차는 용량이 빨리 찹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렸고, 우리 한남1동 자생직능단체 회의에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엊그저께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놓으려고 갔었습니다. 얘기하니까 관할 동장님께서는 용량이 그것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더 추가로 놓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그쪽 청소반장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할 동장님이 안 계셔서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행정문제가 공개행정입니다. 예를 들어 관련 부서에서 관할 동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질 때는 공문을 띄워 가지고 대안을 제시받지요?

저희들이 공문을 주고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해서 안 한다고 하고 조율이 안될 때는,

아니, 그것은 조만간에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사항 같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간편한 이야기 같지마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크게 따지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잘못됐을 때에는 부처간에 의견이 안 맞을 때에 최종적인 조율자는 청장이 하게 되지요?

네.

그러면 그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항을 아직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동장님에게 지휘명령을 받습니까?

제가 명령을 받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동장이 안 한다고 하면 공문을 보내서 대안을 제시받고, 그 대안이 적절치 않을 때는 국장이라든지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날 우리 척사대회 한 날도 화장실이 가득 차서 몇몇 주민들은 아주 불결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직접 청소반장하고 해서 거기서 물을 떠다가 같이 청소하고, 그 뒤에 한 3일 지나서 우연히 경남정화조 직원을 모 식당에서 만나서 물으니까, 틀리다고 그러길래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한다고 그래서 그 날 권위는 세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시해 놓고 확인 안 합니까?

그런데 정화조 청소도 경남정화조에서 하는데, 그분들도 아마 신고 받아서 치우는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금방 신고하고 금방 와서 치워달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아마 추진 일정이 있고 신고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꼭 신고했다고 금방 치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일정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대략 이 정도에 사용하는 용량은 며칠 정도 되면 치워야 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주민이 신고하나 안 하나. 그러면 그 정도 치웠으면, 저도 매일 출근하듯이 가보는 것은 아니지마는, 행사가 있다보면 우리 청이나 저나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미리 가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날 급히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그 날 와서 그 날 다 치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뒷날이라도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하시는 쪽에서 좀 성의를 가지시고, 하나라도 일을 지시해 놨으면 했는가, 안 했는가 챙겨야만 돌아간다는 현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