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명영호 의원 발언

원건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건호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단계 동사무소기능전환 확대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향후 효율적인 추진과 조기정착을 도모코자 조례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2월 17일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장 총칙, 2장 주민자치센터, 3장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의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3조에 감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의 자율성과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와 제16조에 각각 자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본 조례의 원칙과 취지 및 민주적인 방법에 부합하게 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대상을 명시했으며, 모든 위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참여의식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필요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3조에 마련을 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위원장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전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42번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1단계 동사무소기능전환의 확대시행을 앞두고 서울특별시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 의거 현재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안은 동 기능의 전환에 의거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동 기능의 전환에 따른 주민생활과의 직접적 관계,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위원장
전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명영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만약에 이것이 의결되면,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반대의 서면이 가있죠, 시에?
의승
김의승총무과장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동 기능전환 문제에 대해서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명영호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조례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행자부에서는 선거전에 하라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조례공포하면 되는 겁니까?
의승
김의승총무과장
조례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동 기능전환은 행자부의 기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명영호위원
복지센터는 7월1일부터 할 예정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런데 왜 행자부에서 선거기간에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준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동안 현재현행 선거법을 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무료강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할 수 없게끔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범동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촌1동과 원효1동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선거법에 따라서 무료강좌를 못하게 됨에 따라서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무료강좌를 시행할 수 있게 끔 이 조례안을 선거시행행위제한기간 이전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려준 바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런데 선거그것을 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연례적인 행사는 관계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의승
김의승총무과장
지금 현재 선거법을 엄격하게 따지면 무료강좌를 시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명영호위원
저는 다르게 들었는데요, 괜찮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의승
김의승총무과장
연례적인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각 동에 실시했던 주민척사대회라든지 세시풍속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무료강좌는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몇 달전부터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이런 식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의승
김의승총무과장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회에서 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명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명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승남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가 설립되면 우리구청에서 행하는 각종행사를 그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까?
의승
김의승총무과장
자치위원회에서는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운영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은 동장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운영을 가급적이면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구승남위원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체육행사를 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각 동으로 전달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체육회에서 하느냐, 자치위원회에서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의승
김의승총무과장
자치위원회하고 체육회하고는, 이 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그 사항만을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러면 상관없네요?
의승
김의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 제16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치센터의 시설이라든지 주민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 해서 주로 동 기능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바꾸고 난 다음 그 운영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주민 대다수가 위원장은 구의원이 해야 된다고, 선출직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여론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승
김의승총무과장
구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행자부의 준칙안을 따랐습니다.

구승남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인수 행정관리국장을 상당히 존경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확실한 교육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구의원에 한해서, 구의원이 지방공무원의 계장급 정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 동 직원들이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승
김의승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에 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구승남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을 많이 하십니까, 구청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
의승
김의승총무과장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향후에는 의원들의 예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교육이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17조 구성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초의원들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구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의 대다수가 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될 것을 원한다." 그 의견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안에 가장 문제가 되고 핵심이 되는 제17조 부분에 위원장선출의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구의원이 선출됨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지금 10년이 되고 있는데 원래 본질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에 나가서 지방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 우리의 의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이 서구사회의 지방자치모델로 갔을 경우,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시장과 의장이 같이 겸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같이 겸임을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준칙이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걸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원을 배제시킴으로써 어떤 지방자치제도의 약화를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선출한 구청장이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총무과장님이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보류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지금 김준곤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용산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직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우대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우대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변화된 행정여건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둘째,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가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를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취소 규정은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지정됨에 따라 삭제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 수입증지조례 중 불필요한 행정규정을 개정하여 변화된 행정여건에 부응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위원장
우대영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전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43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99년 1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용산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본 제안은 법률의 개정에 따른 부속행위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위원장
전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데 거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제라고 그러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지정한다, 또 지정을 나중에 취소한다, 이러한 내용이 정부의 행정개혁규제완화 대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부수입인지가 과거에 지정제로 되어있다가 작년도 1월 29일날 계약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지도 이제계약제로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개정을 했고, 저희도 지금 개정하려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계약제로 한다고 해도 업무상으로는 하등 큰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쌍방이 동등한 지위에서 판매인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의미밖에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정제 판매에서 계약을 하든, 판매하고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팔고 그렇습니까?
길상
유길상재무과장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없고요, 상급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계약을 해지를 당했거나,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사람은 참여 못 하도록만 규정이 되어있고, 일반적인 참여자격조건은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자격조건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인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표 판매하는 데에서 수입인지를 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청에서만 판다든가, 이런 어떠한 것이 되어있는 것이지, 아무데서나 갖다놓고 그게 팔리지도 않는데 계약해놓고 팔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길상
유길상재무과장
어느 업종에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봉현위원
자격이나 규정은 없지만, 지금 현재 지정판매하고 있는 데는 어느 업종에서 많이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길상
유길상재무과장
한군데예요. 서울시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지정이 되어있는데 다만, 규칙상으로 볼 때 조례가 만약 공포가 되면 한달 이내에 현재 지정 받은 사람이 계약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으면 그분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지정자가 수입인지처럼 여기저기서 파는 것이 아니고,

김봉현위원
서울시내에 수입증지판매 지정인이 한군데인데 그것을 계약제로 바꾼다는 내용이죠?
길상
유길상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다른 데 여러 군데 계약하고 그럴 이유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전쟁기념관경내자동차전용극장설치반대청원 (박성규의원외6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쟁기념관경내자동차전용극장설치반대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준곤 의원님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곤 의원입니다. 전쟁기념관경내자동차전용극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1가 8번지 소재 전쟁기념관은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얼을 기리고 동족상잔의 쓰라린 아픔을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건립되었으므로 본 기념관을 이러한 목적건립에 맞도록 보존 관리해 나감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기념관내에 기념관 관련기능과 전혀 부합되지 않은 자동차전용극장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동차전용극장이 본 기념관내에 설치될 경우 삼각지에 이르는 막대한 교통혼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연발생에 따른 환경오염 및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들이 입게 될 환경적 피해는 매우 크리라고 생각되며, 뿐만 아니라 신성해야 될 기념관이 탈선의 장소로 제공될 소지가 있어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소재 되어 있는 전쟁기념관이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얼이 살아 숨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청원서 뒤에 민원사항,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에서 민원사항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봐 주시면, 자동차소음 및 매연 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선진국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30군데가 현재 성업중'이라고 그랬는데, 미국과 우리는 기름 자체가 틀립니다. 슈퍼가솔린이라고 우리보다 훨씬 매연도가 적은 기름을 쓰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대도시에 가더라도 동경, 그 다음에 미국의 큰 대도시, 유럽의 큰 대도시에 가더라도 도심 한복판에 드라이빙 씨어터가 있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로 지금 한국에 자동차전용극장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그런 법적인 절차들이 아직 재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진국의 예로 보나, 그 다음에 서울의 한 중앙이고 용산의 가장 중앙인삼각지, 도심재개발로 상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자동차전용극장이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은 소음, 특히 소음과 배기가스 문제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분지로서 배기가스가 배출되면 바람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고, 교통혼잡 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9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시간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9시에 하더라도 8시부터 입장하게 되면 그 지역내에 지금 교통혼잡이 자정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심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용산이 동서를 잇고 남북을 잇는 그 요충지, 가장 혼잡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문제도 법적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청소년들 보호문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9시 이후에 상영해 가지고 12시에 끝나는데 청소년들이 그 시간에 내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야지, 여기 와 가지고 영화상영 한다는 것은, 매일 상영될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와서 관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과연 자동차를 끌고 와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용산발전 저해, 세수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방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끽해봤자 법인세 정도의 미세한 부분인데, 종합토지세, 재산세, 전혀 용산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 법체계의 미비사항 때문에 이걸 만약에 허가를 내줌으로써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용산발전 부분에 대해서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의견을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전병수전문위원
의안번호 546번, 전쟁기념관경내자동차전용극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개하신 의원님이 자세한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쟁기념관이 소재하고 있는 삼각지 일대는 삼각지 로터리 고가교각을 철거한 이후에도 6호선 전철 시설공사와 용산구청과 이태원 방향의 지하차도 건설 및 자동차 가각공사 등으로 최근 몇 년동안 계속하여 심각한 교통체증 현상이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태원관광특구의 활성화와 용산역 고속화 전철 시발역, 그리고 용산 상세구역 사업의 추가추진 등으로 많은 교통량을 소화해야 할 것이며, 교통량 외에도 지역여건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므로 청소년 정서함양, 매연, 소음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쟁기념관경내자동차전용극장 설치를 반대하는 본 청원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위원장
전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명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준곤 의원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청원을 소개한 우리 김준곤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전쟁기념관경내자동차전용극장 허가는 어디서 내주는 겁니까? 어떠한 절차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청원을 의결해 주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하나의 권위의식인지,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김준곤의원
영화상영에 관한 건은 문화체육부에서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극장에 관한 관리는, 상영에 관한 건은 문화체육부에서 영화심의위원회의 판정을 받아가지고, 등급별 판정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장에 관한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용산구 자치구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오늘 어떻게, 위원장님! 담당공무원이라도 나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원 건 할 때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는데, 전쟁기념관 안에는 감면을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있어요. 그 안에 식당도 장사하는 것도 세금을 못 받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세수증대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는 문제이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명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용산 주민뿐이 아니고 서울시민은 전쟁기념관이 삼각지 에 서 있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거기 지나가시는 분마다 지적을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있으니까 아쉬워서 다른 걸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하나 유치하다보면 나중에 이전문제도 생각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그 안의 모든 설치는 앞으로 용산구에서 앞장서서 반대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쟁기념관은 앞으로 100년이고 50년 후에는 분명히 이전해야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전쟁기념관을, 동족상잔의 비극을 복판에 놔두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100년이고 50년 후에 이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다른 업체를 절대 거기에다 유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승남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안에서 관람을 하게 됩니까?

김준곤의원
네.

구승남위원
그러면 추운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준곤의원
시동 켜 놓고 ......,

구승남위원
시동을 켜야 하겠네요?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야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는 매연이 엄청나게 많아지겠네요?

김준곤의원
그 지역 자체가 분지입니다. 삼각지가요.

구승남위원
이 문제는 마땅히, 자동차전용극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은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렇지 않아도 유가가 상승하고 경제적인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이 관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영할 때도 요즘에 보면 자동차 하나에 3명 타자 하는 그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짝수.홀수제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모든 면을 볼 때 아주 이건 반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할 때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