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윤도수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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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건과 도시교통과 소관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 지역경제과 - 건설과 - 도시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래 보고 일정이 어제였습니다마는 도의 회의 관계로 오늘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물가동향인데 물가가 지금 상당히 오르는 것도 있고 1차산업의 물가는 내리는 것도 있는데 시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느끼는 것인데 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내린다는 것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 죄송하오나 계란이 요즘 한정없이 내렸는데 계란이 요즘 한 개 얼마합니까? 계란이 약 40원정도 갑니다. 40원정도 가는데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 40원, 50원 하는 것은 출하 양계장에서 나오는 가격이고 지금 시중에서는 계란은 10개 90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바로 그 얘기를 저가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저 양계장에서 나오는 것이 40원, 50원에 나오는데 시중에는 90원 이런식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상당한 물가 차이가, 배 정도 나고 이런데 이 가격이 내려가도 시중에서 소비자한테 파는 것은 가격이 전과 똑같애요. 똑같은데 예를 들어 계란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쇠고기가 시중에서 가격이 kg당 단가가 천원식 내려도 우리가 업소에 가서 고기를 사거나 그 현장에서 먹고 오거나 하는 가격은 아무 동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가가 이게 내리면 같이 따라 내려줘야 되지 소비자는 똑같이 물고, 생산자는 엄청나게 저리로 팔고 이러는데 특히 단속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 있는 물가가 주로 육류쪽인데 육류는 보면 엄청한 차이가 나면 오를때는요 내일 오른다 그랬는데 오늘 오후에 가면 거짓말이 아니라 하마 올라 있어요, 고기가 올랐다 이래가지고 내릴때는 한이틀가도 내렸는지 안내렸는지 모를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단속이나 계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습니까?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뭐 계란이나 육류 이런 경우에는 물가를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는 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과에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번 뭐 산지값이 얼마이니까 얼마를 받아라 뭐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쇠고기 경우에는 물가 조사를 해보면은 중등류 500g해가지고 다른 시와 비교를 해볼 때 우리시가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허정진위원

저가 높고 낮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는데 이게 물가가 같이 따라 내려가줘야 되는데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때는 아주 내려가는 것이 둔화되어서 며칠 있다가 내려가고 올라갈때는 하루전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라갈때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걸 지금 단속을, 이런 육류업종, 육류업체 같은 곳은 단속을 하기가 조금 쉽잖아요. 아무래도 계란이 시중에서, 거리에서 막팔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은 육류는 거리에서 파는 것은 없잖습니까? 전부다 업체에서 파니까 단속하는데 다소 용이 할 것같은데.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 원가하고 판매가격하고 차액을 분석해서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가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죄송한 말씀이나 이 계란 같은거 가격뿐이 아니고 소비자 물가가 우리시의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파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게 빨리빨리 파악이 되어야 단속할 의지도 있고 이런데, 가격이 저가 봐서 이것을 신속하게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잘 안나오지 싶어요. 안나오고 지금 쇠고기 kg당 단가가 약530원정도 이렇게 가는데 천원이상 내렸거든요, 천원 이상 내렸는데 쇠고기의 값은 전혀 변동이 없고 소주 가격이 말입니다. 한 백원정도 올랐죠, 얼마 올랐습니까? 이번에 올랐는 것이 정확하게 백 몇 십원인가 올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천원식 올라 갔어요. 소비자들한테는 올라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백 몇십원 내려와도 천원 안내려옵니다. 이백원 내려간다 해도 안내려와요. 이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주를 시중에서 사먹어 보면은 그냥 수퍼에 사는 것 말고 일반가계에서 사먹을 때 보면은 이천원 받던 것이 지금 거의 삼천원 받는데가 주종인데 그게 100원 올라서 천원올라갔는데, 예를들어서 이백원 내려가도 천원 안내려온다 이말입니다. 그럼 결국 3,000원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도 않고 이런 것을 잘 조사를 해서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곁들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물가변동사항이 작년도에는 얼마나 우리시에는 올라갔는 것 같아요, 대략 평균으로,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변동될 것 같은가 그것좀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지금 품목이 우리가 조사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이 20kg포장단위로 해서 작년말 가격이 4만3,580원인데 이거 평균가격인데 4만2천원 받는데도 있고 4만3천원 받는데도 있고 뭐 많이 받는데는 4만4천원까지 받는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물가 조사요원들이 조사해오면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4만3,58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4만2,800원입니다. 조금 낮아 졌습니다. 그다음 쇠고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등류 보통 시가는 600g당

윤도수위원

그래 하지 말고 몇%가 대개 올라가느냐, 1년에 변동이 얼마쯤 되느냐 이말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몇% 올랐다, 그 다음 시에 무슨 물가가 몇% 올랐다.

윤도수위원

국가에 우리나라에는 대개 얼마오르는데 우리는 얼마 오른게 있잖아요? 우리도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거 도단위 이상은

윤도수위원

여기는 안나온다 말이예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시군단위로는 그것을 계산 할 수가 없습니다. 안동, 구미, 포항, 경주 4군데에서는

윤도수위원

거기에 했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같이 낸다 이말이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윤도수위원

우리 자체로 대개 평균이 얼마로 올라간 것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우리는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윤도수위원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이고 매일 우리의 희망사업인데 대개 보면은 6%, 7% 막 올라가는데 지금 1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거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15%도 있고

윤도수위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 한가마에 삼천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오천원 올라가는 것도 있고 팔천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서 조사만 합니까? 못하게 하는가요? 어떻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5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4개 품목인데 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올라가면은 정부미를 방출한다든지 그러고

윤도수위원

대개 보면은 우리가 가서 조사만 한것이지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문제가 생길때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가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지도입니다. 행정지도입니다.

윤도수위원

지도뿐이지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지도에 상인들이 들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강력한 제재를 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거저 중소기업유통사업인데 지원에 작년에 15개 했고, 35개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15개 했는데 담보가 안되어서 다 못했다 이랬죠? 올해는 얼마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시에는 대개 업체가 얼마쯤 되겠어요? 신청을 한 업체가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35개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하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아니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우리시는 20여 업체다 30여업체다 이런게 있잖아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목표가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안일하게 들어오면 주고 안들어오면은 그만이고 이런 말이구만, 그래서는 안되지 사업을 또 그 다음에 7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공단지가 작년에는 부도가 6개 났는데 그게 해결이 다되었고, 부도가 나면은 그 업체가 없어집니까? 따로 개선하고 있는가요. 올해는 2개이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대체 취득해서 다른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윤도수위원

다른 업체가 그것을 이어서 들어오도록, 작년에도 다 들어왔단 말이죠 4개가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지금 부도업체가 2개소 있는데

윤도수위원

그것도 다 되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지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럼 해결이 다되는 셈이네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윤도수위원

준비중 그러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중 10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가동은 안합니다마는 부도업체를 사가지고 지금 가동준비중에 있거나 이런 업체입니다.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까지 행정은 중앙지시에만 의해서 일부나가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는 그런 행정은 안되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먼저 조사하는 행정을 하고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것인데 항상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만 공무원이 하고 있다면 발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좀 능동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앞에서 질문도 많이 하셨고 지역경제과로서는 상당히 영주시 지역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 3페이지에서 여러 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가 피부로 느끼는 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목욕요금이 올랐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2천8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전병국위원

오르게 된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요인은 저기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의 기름값하고 인상 당시의 기름값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기름값이 100%이상이 올랐습니다.

전병국위원

1년전에 하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전병국위원

올해하고 100%로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60%가 올랐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그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렸다는 것은 요인이 있어 가지고 올렸다 그러는데, 그런데 목욕탕 사업은 겨울철이 한참 성수기 이잖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전병국위원

꼭 성수기 때 올리므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2,800원하는 목욕가격이 일년반전에 그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거기다 물가도 상승이 되고 기름값도 많이 상승이 되고 또 올해부터는 수도요금이 15%상승이 되고

전병국위원

저가 무엇보다, 비성수기때 즉 여름이나 봄이나 이럴 때 올리면은 명분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명분이 서는 데도 영업실적이 좋은 성수기에 올리니까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이되죠, 과장님께서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전병국위원

올리기?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아니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병국위원

모든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 업체의 뭡니까? 종용에 의해서 보다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모든 주위환경을 채집을 해서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해주시고 허락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중소기업 유통업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우리시에서 타이틀을 내놓고 이렇게 얼른 돈을 갖다 쓰시오 하고 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지금 원인은 자금 지원 시기가 되면은 시보에도 내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알기는 다 아는데

전병국위원

홍보는 실질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알기는 다 아는데

전병국위원

홍보는 실질적으로 다되어 있는데 실적이 떨어진다 얘기입니다. 실적이 떨어지는 그 이유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담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금을 알선해 가지고 대상자로 승인 받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은행에 가서 담보를 하고 대출을 받아 와야 되는데 이 담보 문제로 신청한 만큼 다 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자가 이율이 8%로 되어 있습니다. 8%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중은행에 1년간 3%를 영주시에서 이자를 보조해준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런식으로 했을때에는 실질적으로 시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중의 은행에 가도 9%까지 이율이 나옵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9%, 저당만 하면, 9% 정도

전병국위원

그런데 굳이 시에서는 명분을 앞세워서 8%까지 낸들 주민들이 호응을 하기에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낼만한 담보도 있고 재력도 있는데 굳이 시청에 가서 고개 숙이면서 내주시오 이렇게할 필요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식으로는 하지마시고 파격적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파격적으로 어차피 담보를 해야 되면은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전병국위원

담보를 하니까 담보를 하면 돈떼일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낮추거나 또 요즘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사회로 점차적으로 가고 있는데 시에서 왜 굳이 담보만을 요구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도 담보입니까 ?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5천만원도 담보가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그렇다면은 시의 정부정책이 역행하는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시중에서는 신용담보로 신용대출로 가고 있는데 꼭 굳이 말이야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상인을 살리라는 의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왜 이런 조건을 걸어서 우리 서민들이 높게 쳐다 볼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시느냐 이 뜻입니다. 앞으로 이것 좀 지양하거나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금리는 시중금리와 한 1% 내외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그 담보를 하고 금리를 제정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다 위에서 정한 사항으로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정했더라도 관례적으로 하지말고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에다 사실 농업도 낙후 되어 있고 상업도 사실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사실 실질적으로 대구 외지로 물건 구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획기적인 방법을 안내어 놓으면 영주시의 상건이 살아 날 수가 없습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금리를 8%를 5%로 낮추고 6%로 낮추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은 이 금리를 시비로 몇% 보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몇%로 보조하는 식으로라도 해줘 가지고 그 돈을 내어 쓸 수 있는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너도 나도 우후죽순처럼 달려 갈 수 있는 정도로 했을 때만이 성과가 있는거지 이런 식으로 타이틀만 내놓고 했을때에는 성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조금전에 말씀도 상당히 건설적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이자 차액을 더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저 6페이지에 대구공항 특산물 홍보 전시판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집세는 3백6십만원 나가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한달에 3십만원씩 나가고

전병국위원

매출은 1억 6천입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천6백만원입니다.

전병국위원

예, 천6백만원, 물론 대구공항에 우리 영주시의 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앞서겠죠 마는 이것도 사실 홍보차원에서 홍보라는 것은 많이 팔아야 홍보가 되는 거예요.

많이 팔아야 3백6십만원의 이자를 주고 천6백만원 파는 것은 이런 식의 사업은 애초에 발상부터 틀렸을뿐만 아니라 현재 이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홍보가 되죠 천6백만원 팔면 인삼 몇채 팔겠습니까? 또 오정주 몇병 팔면 천6백만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돈도 아니라고요 돈도 아니래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 우리뿐아니고 각 시군에서 고육지책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병국위원

그래 하여튼 사업이 진행되니까 내가 왈가불가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라는 얘기는 홍보를 위해서는 다량판매를 유도 해야 되는데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즉 판매자에게 마진을 보강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사실 있는데 명분만 이렇게 해놓고 실적은 이렇게 저조하니까 농산물 홍보가 아니고 차라리 남 웃을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조서를 보았을 때 보고서를 봤을때는 이방법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는 상당히 우리지역에서 하는 일들도 많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면 할 것은 많습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잘 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12개 시군에서 대구공항에 그 부서를 설치해 놓았는데

전병국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시중에 2만원 짜리를 공항에서 만5천원에 팔아 5천원 보조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럼 많이 팔릴 것 아닙니까? 대구로 서울로 막 가지고 갈거 아니예요, 이왕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도사업쪽은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하고 그 다음 13페이지를 같이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IMF 후에 이 사업이 나왔죠? 9페이지하고 13페이지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은 전에부터 해 나왔는 사업입니다.

전병국위원

고용촉진은 전에부터 했고 인터넷 창업 보육센터는

그것은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지금

그럼 “고용촉진 훈련 추진” 이 과정은 우리가 이 자금을 영주직업훈련원이나 여타 개인 교육장에 돈을 줘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보면은

그렇다면은 돈이 지급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말입니다. 돈이 지급되어서 그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거기 교육을 마치고 나오기 까지의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가 굴삭기 운전을 배우러 무슨 위탁장에, 즉 중장비교육에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를 해서 수료를 마치는 과정까지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봤을때는 사실 등록만 해놓고 안나올수도 있는 것이고, 중도하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학생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점검을 해가지고 나갔던 돈도 회수를 하고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교육도 안받고 훈련비만 지급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을수 안있냐?

전병국위원

예, 맞습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수시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원에 안나온 사람이 나온 것으로 해서 그 돈이 지급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입학을 해놓고 입학을 할 때는 이런 업소에서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 몇 명 곱하기 돈 얼마주시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전병국위원

예, 그렇게 하죠 그럼 중간에 한달도 못하고 10일도, 가정형편상 그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점검이 돼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만약에 학생이 나오다가 안나오면은 바로 학원에서 우리 있는데 탈락보고를 합니다. 탈락보고를 하고 우리도 수시로 나가서 출결석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작년도에 640명이 교육을 입소를 했는데 중도 탈락이 170명됩니다. 다 졸업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의해서 탈락하는 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상당히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가지고 단속하시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예를 들어 내가 입소를 해가지고 그 단위는 얼마입니까? 한달입니까? 두달입니까? 몇일입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3개월코스도 있고, 6개월코스도 있고

전병국위원

아니 3개월 코스인데 내가 예를 들어 학원에서 몇 명 곱하기 돈을 얼마주시오 해서 오늘 등록을 해놓고 내일 안나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하시는 거예요? 출석하는 날 곱하기 돈입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나오는날 까지만 우리가 계산을 해줍니다.

전병국위원

나오는 날까지니까, 묻는 것은 학원의 보고에 의존을 거의 하고 계시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전병국위원

매일 가서 합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매일은 아니고 1주일, 한달에 2,3일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해서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우리는

전병국위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 다음 보고서에 없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내는 것 맞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천통로 말입니다. 가스 충천소가 영업을 하고 있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럼 지금 옆에 버스 회차장이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무슨

전병국위원

가스 판매소하고 공공건물이든가 버스 회차장이라든가 법적으로 저가 알기로는 LPG충전소 하고 버스 회차장하고 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인접해 있어 법으로는 버스 회차장을 어디로 이전을 해달라는 얘기를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버스 회차장 관계는

전병국위원

영주여객 버스가 거기 주차하잖아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데요. 어디로 이전해달라고

전병국위원

예, 이전해달라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 얘기는 들은 것이 없어요

전병국위원

그럼 버스 회차장이 거기 있는데도 LPG 충전소 허가가 납니까? 버스 회차장은 이미 허가를 득해서 그 위치에 회차소를 만들었는데 LPG충전소 허가가 거기서 납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도로관계는 도로 관리 부서에 우리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병국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조금전에 여쭤봤잖아요, 허가건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김동조위원장

이해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LPG충전소를 허가 할 때는 허가 구비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허가를 했는거고 전병국 위원님이 질의 했는 내용은 회차관계 문제는 지금 회차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좀 비워달라는 어떤 그런 것을 명확하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내가 설명을 상세히 해 드릴까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 회차장 부지가 구도로부지입니다. 구도로 부지인데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다가 다시 뭡니까? 도로로 활용을 하도록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과장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왜 회차장부터 허가가 났고 LPG충천소가 나중에 들어왔는데 왜 허가를 해주었나 이 말을 여쭙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PG충전소가 먼저 허가가 나서 회차장이 들어갔다 그러면 회차장이 이전을 먼저 해야되지만은 회차장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잘모르지마는 1년이나 2년 계약완료후에 LPG충전소가 거기에 들어 왔다면은 문제가 없는건데 지금 현재 주관적이나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시에서 뭔가가 있지않느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고인 돌을 빼고 굴러온 돌이 왜 터를 박고 사냐 이런 뜻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답변을 해주세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도로 사용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우리가 이런 허가가 들어 왔으니까 저촉되는 관계가 없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내어 주었습니다.

전병국위원

과장님 금방 확인을, 다 각 과에서 채집을 한후 최종적인 허가권자는 과장님입니다. 맞잖아요, 과장님이래요, 최종적으로 채집을 해서 허가를 해주는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 시피 지역경제과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럼 그것도 안보고 허가를 해주고, 지금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LPG충전소는 무산되어야 되는거예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각 부서에서 적합하다고 들어와도 지역경제과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를 안내어줘도 안되느냐 이말씀이죠?

전병국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그 버스 회차장하고 LPG충전소의 거리는 근접해 있기 때문에 법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거리가 위법이라고 생각해요. 근거리 이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없는 조건이라 이뜻입니다. LPG충전소가 일단은 버스 회차장의 사용시기가 만료 된 후에는 허가가 날지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허가를 안내어 주어야 되는데 왜 허가를 내어 주셨는 지를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것은 다 저촉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유로 가스충전소 허가를 안내어 줄 방법은 없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저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저기

전병국위원

그러면, 아니래요

김동조위원장

전병국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 내용중에요 뭐냐 하면은 최고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시장님이죠

김동조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이 결재를 올릴때 예를 들어서 국유지 사용승인을 시유지든지 국유지든지 예를 들어서 버스 회차장을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얼마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라는 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허가를 득했습니까? 아니면은 해당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시장님한테 전혀 언급을 안하고 받았습니까? 그것만 물어 봅시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허가 당시에 도로관리 부서에서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임대를 해주었다가 그 허가 당시에 그 국공유지를 임대 할 때에는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해지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해지를 하고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지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을 해서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고요 전병국 위원님이 질의한 주요점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용허가를 시장이 했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에 보면은 이런게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시 우리시를 위해서 시에서 시민생활이라든지 어떤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시장님이 꼭 필요가 있을때에는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어떤 특정인에게 장사를 시키기 위해서 기 허가 계약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해지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말이죠, 전병국 위원님에게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럼 지금 현재는 저가 알기로는 버스 회차지도 거기에 있고 LPG충전소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두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라든가 뭐 거기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분명히 어떤 업체를 쫓아 내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위법이니까, LPG충전소 허가를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게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회차를 못하도록 그 버스를 들고 어디로 옮기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지역경제과에서 할 도리는 다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둘중에 LPG충전소를 영업을 못하게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버스 회차장을 버스를 들고 어디로 옮겨 놓던가 그 거리 이상으로 옮겨 놓아야 LPG충전소는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무가내로 양측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회차지 관계, 도로 사용허가 관계는 저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못해봤는데 한번 건설과하고

전병국위원

예 그럼 저가 말씀을 해 드릴까요?

김동조위원장

전병국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에 다계시기 때문에 전병국 위원님이 질의 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 임시회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전병국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면 다음 임시회때에 이문제를 다시한번 다루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전병국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전병국위원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6페이지요 전통한지 공장육성 여기에 대해서요 근데 이거 뭐 소비가 있고 생산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소비가 안되는 것을 자꾸 육성해서 물건을 만드느라고 노력만 하고 여러모로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산을 주었으면 할 수가 없지만 육성을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수청한지는 100%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100% 지금 수출하고 있고 내수는 주문생산입니다. 어디서 몇만장을 해달라고 하면 주문생산하고, 100%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외화획득도 하고 있고 그 선비촌 한지는 20%는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50%는 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출문제도 있고, 한지 하면은 우리지역에 맞는 그 상품이 아닌가 싶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시간도 오래되었는데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서농공단지에 들어 왔는 대한전선이 얼마전부터 알칸사로 인수가 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정명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업무보고를 나오셨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수 있도록 좀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뭐 준비를 안했다면 좋고요, 현재 대한전선에서 알칸사로 변경이 된 이후에 우리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석하고 알고 계시는 것이 있다 하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경위, 외화투자 경위 그 다음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것은 서면으로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 우리지역의 가장 큰 공장이고 또 외국기업체가 우리 영주시에 지금 자본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묻기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 시간에는 꼭 이거 뭐 서류에 박힌 거 연말에 받았는 거 또 하면 뭐해요? 그런 것은 조금 보고해 주면 안됩니까? 과장님 너무 업무보고가 획일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좀 해주세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리고 저 서면으로 할 적에 현재 대한전선으로 운행할 때 하고 알칸사로 넘어갔을 적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용인원은 어떻게 된다 안그러면 우리지역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상세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저가 알기로는 대한전선이 있을 적에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알칸사가 영주에 공장을 둠으로 인해서 세제상에 문제를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일언반구도 지금 현재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아시겠어요? 그 사항은 그래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가 3대 개원한 이후에 의회 개원한 이후에 우리 위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수 차에 지역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식장 빌려서 할인매장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단속을 한다, 안하도록 한다 수차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저도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하지만 할인매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명훈위원

과장님 할인매장을 한다고 온 시내에 자고 나오면은 담벽에 전봇대에다가 선전물을 다 붙여 놓은것도 그것도 단속을 못한단 말입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단속을 하고 있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건데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광고물 정비법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착물로

정명훈위원

영주에 와서 물건을 팔게되면은 우리지역에 세수에 도움이 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영주돈을 삭 끌어 가지고 가고 지역경제는 그것으로 끝나고 자고 나오면 전봇대에 온 담장에 광고물 다 붙여 놓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이게 3대의회 개원한 이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하마 여러번 질의가 있었고 담당과장님이 막겠다 그런일 없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번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근절이 안되고 있어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관계는 우리하고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정명훈위원

물론 광고물 부착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지만은 우리 영주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이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것도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광고물이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실수 있어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해당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그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단속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할인매장이 우리시내에 예식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수 있는데 까지는 막아야 됩니다 못들어오게,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가서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찍 끝나는데도 있고

정명훈위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걸라 그러면 어디 안걸리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것은 걸어야지 걸어서 그 장사를 못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만들어 줘야 돼요. 자치단체가 숫하게 많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는 장사를 못하는 지역이 있어, 그러나 영주 들어오면은 무법천지라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영주는,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그사람들 영주 들어오면은 간섭을 안받는단 얘기야,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정명훈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안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 한두개만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가스 안전관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전에 얘기가 많던 가스는 뭐 잘되어 갑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충전소 이전 문제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이전문제는 충전소 측에서도 그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 안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사업주는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만나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지금 실정이 현재 충천소 탱크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어차피 그것을 확장을 해야 합니다. 15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용량을 확장을 해야되는데 현 부지서는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가 협조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마는 결국 이전을 안하면은,확장이 안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면은

최인식위원

과장님 영주 실정에 뭐 15톤 하면 충분하고요 먼저 이기섭 과장님이 있을때는 2000년도에 무조건 옮기겠다고 내한테 각서를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보여 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 가스 자율점검” 사용업소, 가정에 4회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점검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가스를 공급하는 업자가 와서 가정집에 가스가 새는지 점검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맞지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분기에 1회씩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행이 잘 안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촉구를 하고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그것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8페이지 공공근로자 그것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등 사업장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함에 있어 기존 사업장의 근로자가 선의의 실업자로 발생 할 소지가 많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공공근로자 투입시 대책을 수립하셔서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기업의 공공근로자 투입은 기업체 공공근로자 투입하시는거 말씀 하셨죠?

최인식위원

예.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우리 농공단지에 공공근로자가 약 한 40명씩 투입이 되었습니다. 많은 업체는 10명까지 투입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지금은 전체 투입이 되는 것이 12명 밖에 뿐입니다. 많은 업체는 2명, 적은 업체는 지금 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근로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같이 많은 인력을 농공단지에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예, 공공근로자 때문에 사실 그 의외에 실업자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우리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위원장으로 몇가지만 그 질의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명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어디 예식장이라든지 어떤 사무실을 임대받아서 외지의 업체가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은 단지 그 전봇대라든지 벽보에 다가 광고물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한다 이런정도만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했다면은 우리 공직자들 교육 또한 각 이용업소라든지 목욕업소, 위생교육등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시정 소식지도 있고 이런 어떤 유인물에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한번 교육 시킨 바가 있는지 관계부서한테 교육 시킬때에 이런 것은 꼭 한마디로 이렇게 언급을 해달라든지 그런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곁들어서 한가지만 더 한꺼번에 저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 위원이 아까 중소기업 유통업 지원관계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신용, 예를 들어서 대출도 많고 또 안그러면은 그 뭡니까? 자금관리공단인가 중소기업관리공단 이런데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지역업체를 뭐 때문에 받습니까? 심부름 하는 역할 밖에는, 예를 들어서 지정업체에서 받았는 것을 다시 은행에다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그렇죠, 넘겨주기만 하는 거죠 심부름 하는 거죠?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조위원장

왜 그것을 하는 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내고 싶으면 바로 가서 은행에 가서 담보물 제공하고 돈을 내면 되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뭐냐하면 거기에 최고 위에다가 우리 시장님이 직인을 찍어서 이런 업체 신청서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심부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은행에 넣을 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추천서요.

김동조위원장

추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추천서는 추천은 공문으로 합니다. 공문으로 하고

김동조위원장

공문에다가 제일 위에 공문에다가 영주시장 직인을 찍어요? 안찍어요? 그 정도로 안됐다 그러면 이거 사실 이런 사업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장님이 공문서로 해서 협조공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을 알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그 직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신용도 인정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담보물 없이 ?

김동조위원장

아니 담보물을 하되, 그 신청업자들이 신청한 업소는 뭔가 우리 시에서도 신청을 받을때에 충분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없이 신청만 들어오면 합니까?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희망, 자금이 부족해서 희망하는 업체는 다 우리는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것을 그런 부분보다가 우리시에서 가서 신청을 하면 되지도 않을 것 신청해주고 심부름만 하지 말고 우리 시장님이 신청서를 붙이더라도 정말 유망한 어떤 업소에는 자동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마지막 한가지 얘기를 드리면 아까 우리 전병국 위원님하고, 김석동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2000년도에 영주시 홍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매년 나왔던 거 복사판밖에 안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한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한지가 정말 앞으로 보존을 해야되고 그 업체를 계속 유지 시킨다 그러면은 판매가 되고 저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홍보책자에다가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좀 유망한 것은 같이 곁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런게 그 홍보부서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뭔가가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 정말 철저하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이번 43회 임시회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본회의에서 하고 사후에 어떤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3회에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행정사무처리상항보고를 들으면서,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에 대한 것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적과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비롯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행정, 도로망 정비확충, 농업기반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하천개보수사업, 재해재난관리, 수해피해복구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실음)

김동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 밑에 사용료 해놓았는데 이게 하천사용료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하천 사용료, 도로 사용료

허정진위원

주로 하천 사용료가 많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주로 하천도로 사용료

허정진위원

이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작년 연말에 95% 가까이

허정진위원

금액으로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진도로 봐서는 95%로 정도

허정진위원

체납액 자료를 임시회 끝나기 전에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체납액 자료를 제출하도록

허정진위원

그리고 이 체납인데, 지금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가 말입니다. 저가 봤을때는 체납되는 이유가 그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뭐 소재 불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관리했는 지가 오래 되어서 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고 이랬는 바람에 체납이 많을 것으로 저가 사료 되는데, 일제 측량을 과거에 보면은 5년주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일제 측량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수해가 나서 변동이 된 사항도 있어요, 이런데 이거 할 계획이 있는 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다시 정비를 금년초에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저가 말씀 드린 뜻이 그게 아니고요 이걸 과거에는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를 일제 측량을 해서 면적이 증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소유자가 변경이 있다든지 이랬을때에 여러 가지 또 수해로 인해서 완전히 유실되고 없다든지 이래되었는 것을 일제측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현재에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를 해서 문제지구가 발생이 되면은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허정진위원

죄송하지만 담당님이 말씀을

김동조위원장

답변을 하실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야 됩니다. 마이크가 안되면은

허정진위원

그것도 답변중의 하나인데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이나 이런게 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십년이, 저가 생각하기에는 십년도 넘었는 것 같은데 86년도 쯤 되었는 것 같은데 그때 전체적으로 현황 측량을 해가지고 증감이 있었는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해서 지금 도면으로 현재 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이후에 수해가 나고 이래가지고 면적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 농촌의 인구가 많이 감소함으로 그 경작하는 상당히 변경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남아 있고 체납액도 많이 나오고 받자면은 담당직원들이 할 수 없이 금년도만 내어다고 가을에 어떻게 처리를 해드리겠다 이래가지고 받고 있는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위치도 저가 모르고 돈을 내어 달라고 그래서 내어주는 것 사실상 한건이 있는데 어딘지도 잘 모르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도 안내어 줄 수도 없고 내드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안되면은 문제가 있는 지구라도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예 윤도수 위원입니다. 역시 8페이지에 명예감독관 그런 것이 있는데 건설사업은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이 감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수많은 사업이 있는데 감독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도에 감독으로 인해서 문제 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도수위원

큰문제는 없었어요. 건설사업 사실 300억이나 되어서 도로를 하고 또 하천하고 제방을 하고 하는데 이 큰 돈으로 하는 것이 전부 다 감독이 소홀할때는 참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만 중점을 두지말고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게 중요하고 또 읍면에 조그마한 사업들이 2000만원 미만이라도 사업 감독에 소홀함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가서 다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도 대책을 강구해서 자주자주 촉구를 해야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14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이게 농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수리라든지 새로 해야될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제히 조사를 새로이 해가지고 그냥 읍면에 이렇게 하면 빠지는게 많아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수리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끔, 나가면 동민들이 맨날 가로등 해달라고 그러지 뭐 이거 했는데 하마 몇 년을 안해준다든지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가로등, 또 보안등을 완전히 한다 그런 심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금년 사업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하더라도 그렇게.

윤도수위원

예, 그래서 완전히 해소를 시킬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예 전병국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골재 판매란에 판매 방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판매방침에 “홍보 판매단 구성 운영활성화” 이렇게 내어 주셨는데 이거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나 그래서 이런 운영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들 세수 증대를 위해서 작년에도 23루베를 계획을 해서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우리가 양질의 골재를 판매를 하니까 타 지역에서 사쓰지말고 우리지역의 골재를 좀 사용해 달라는 그런, 심지어 단양까지도 출장을 하고 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목표를 올렸습니다. 30만 루베이상 그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2십5만루베로 당초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홍보를 많이 해서 30만 루베이상은 올려서 저희들 빈약한 시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저 판매영역이 영주시 뿐만아니고 타 지역에 반출을 해서 시세소득을 올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지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판매망이 우리 영주시의 골재판매망이 지역이 말입니다. 어디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주로 도로공사하는데

전병국위원

지역으로 영주시 이외에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봉화까지

전병국위원

봉화까지 봉화, 영주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우리지역안에 공사현장에 주로

전병국위원

그 전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도 기차를 통해서 안면으로 많이 수송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운반비 때문에

전병국위원

지금은 안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맞지를 않습니다.

전병국위원

수요자들이 없다 그래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단비가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전병국위원

하여튼 뭐 적극 홍보해서 많이 팔아서 세수를 증대시키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6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이것은 누차 내가 지역위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지역 밭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은 낙후된 지역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적으로 조금 지원이라든가 개선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조건이 좋고 뭐 지역이 넓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낙후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해주는 동네만 해주다 보니까 다른 동네는 영원토록 배제가 되어요. 어떻게 안배를 해서 균형있게 조금 배정을 해나가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읍면 안배 차원에서 저희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중앙에 도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방침은 집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 ㏊당 단비가 저렴하고 또 조건이 경사도가 완만하다든지 집단적인 이런 조건을 따져서 중앙에서 배정자체를 승인을 안해줍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을 대표해서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사업량이 안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 힘만으로 도저히 어렵고 도에서도 어쩔수 없는 일이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112지구가 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 다음 26지구는 했고, 그러면 몇 년도 어느 지점에서 완료가 됩니까? 112지구를 완료하려고 하면?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당초 계획은 2004년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템포로 봐서는 2004년까지는 완료하기가 안어렵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아까 먼저 물은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뭐 이런식으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가 아니고 중앙에서

전병국위원

중앙에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어쩔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저가 욕심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역 과장님으로 상당히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들어가는 지구만 들어가서 개발 촉진한다는 것 보다는, 사실 남부지역 같은데는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요, 농민들이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중앙에서야 어떻게 되었던 영주시를 책임지는, 건설을 책임지는, 과장님으로서도 어떤 대안을 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좀 균형 개발을 위해서 지역안배를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집단지구가 지금 집단지구 어떤데가 봉현이라든지 부석 이런데가 집단적으로 아직 많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실적도 가장 많은데 남은것도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남부지역도 물량이

전병국위원

남은 짜투리라도 남부지역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17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수리시설이라는 것은 저수지를 말하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수지하고 보하고 뭐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올해 사업량이 8건인데 주문은 몇건 들어왔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은 저가 지금 읍면에서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농지정비담당이 대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병국위원

대신, 아니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우리시 전체

그러면 되었습니다. 15건 중에 8건을 올해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수리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름에 한해에 대비하고 모내기 등에 차질이 없게 하고 아울러 농업용수로 쓸려고 저수지나 보를 개보수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 보수 보다가는 일괄 보수가 지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가 시의원 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문수면에는 내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사실 천수답이 많다 보니까 저수지에 의존을 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저가 들어와서 저수지의 개보수를 부탁한 저수지가 있는데 2년전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 보완이나 준설이나 개보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한해가 닥치면은 어떻게 대비 하실려고 그래요? 선별한다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 현재 문수면에는 저수지가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가 현재 저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병국위원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못뚝이 터져 내려 앉아야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현재 그 문수면에는 저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수지는 벌사양수장 목리구역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전단 저수지는 말씀드린게 아니고 저수지

전병국위원

조제 1리에 가면은 잔드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위에서 산사태로 모래 등이 내려와서 저수지를 거쳐서 물이 배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모래등이 상당히 쌓여서 저수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담수할 양이 10이라 그러면은 현재는 5밖에 못한다는 얘기이고 이런데도 그럼 아까 담수능력은 다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잘못된 뭡니까? 저기 확인을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보는 바와 같이 시자체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전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시비도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우선 시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많이

전병국위원

애로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왜 못해주겠노 다해주지마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보다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농민하고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고 사실 물이 없이는 모든 농업이라든가 우리 삶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잔드리 저수지는 아마 내가 2년전부터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도 그게 시정이라든가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5건 들어와서 8건 선별해서 사업량을 지정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 어떻게 두어서 8건을 선정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읍면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아보면은 저희들 수리 시설이 저수지만 해도 현재 한 60여개가 있고 보라든가 양수장 이런 것을 합하여 100여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요구 자체가 안들어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일부 읍면에는 전혀 요구가 안들어 옵니다.

전병국위원

해주라 소리가 아니죠? 요구하는데만 하마 2년전에 애기하는 것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중이라도 가 보세요. 모래가 쌓여서 수면으로 떠있습니다. 모래가 담수위에, 능력도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모래가 자꾸들어오니까,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에요 23페이지를, 저가 이부분을 상세히 몰라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저 재난위험시설물은 5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거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 노후교량이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노후교량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21페이지에, 하천 개보수 수리사업중에 말입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하천이 낮아져서 농로도 못쓰고 있고 농로가 유실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이 어떻게 봤을때에 시의 재정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래를 홍보를 해서라고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로가 유실되었거나 하천이 낮아져서 옛날에는 그리 기계를 몰고 다녀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다니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배려라기보다도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는게 원칙이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 하천세부는 골재채취로 인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집중호우로 인한 원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로 인한 하상세부는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이 시간 이후에 저가 현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24페이지 수해복구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수해 복구 사업은 소규모 사업은 일차 공사에 대해서는 일제히 착공을 해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몇건만 제외하고는 거의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대규모 사업은 교량이라든지 전에 보고드린 서천숭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고 입찰제도가 종전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교량은 도입찰이 되어서 한번 유찰이 되면은 20일 가까이 지연이 됩니다. 입찰제도가 종전에는 입찰하는 날짜에 바로 그 이튿날 착공이 되고 합니다마는 수행능력 평가를 하는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받는 기간이 있고 이래서 입찰하는데 몇 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한번 유찰이 되었으며 그래서 저희들 조기에 착공하는데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그럼 저가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몇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설계 가치공학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최인식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설계 심의 위원들이 3억이상은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장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신기술, 신공법등 다양한 공법을 적극 도입시켜 원가 절감 및 공기단축을 시키면서 고품질의 설계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례를 보면은 미국의 경우 98년도 기준 건설사업부의 제도실적을 공사발주전 부의 절감 효과가 당초 설계공사비의 8%정도가 절감, 연간 98억6천3백만달러의 비용감소와 실제시공중 부의 절감액을 2.3% 약 2억4천2백만달러를 절감 시켰습니다. 또 우리 인근의 대전시가 88억원의 원가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시에는 제도를 도입할, 과장님께서는 용의가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셔서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어떠한 제도가 있는지

최인식위원

우리 휴천로 확장공사를 보면은 설계를 세 번까지 변경하여 예산을 펑펑 썼습니다. 사전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셔서 원가를 절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5억원이상 관급공사를 인터넷에 공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공사 입찰을 보고 공고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최인식위원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각종 관급공사 계획 수립단계에서 부처 설계 및 공사 진행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다 감독 할 수 있도록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설계 진행사항을

최인식위원

설계고 공사 진척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참고로 공사에 대한 설명서와 시방서 총괄내용서 설계도면 청사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공업체 관련자 명단등을 전부 인터넷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사한 사람이 옳게 공사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사람 이름이 영원히 남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 시에 저희과 기술인력으로는 그렇게 까지 할 인력이 미치지를

최인식위원

인력이 왜 컴퓨터 전부다 인터넷 시청에도 보니까 참 좋은 기계 많습디다마는 우리 의회는 인터넷이라고는 두 대 밖에 없어요. 그것 한번 제고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용역심의회 설치, 용역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 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용역 심사위원회라는 말씀은?

최인식위원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고 일정액 이상의 각종 용역발주 여부, 산정의 적정성, 유사한 용역여부, 용역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된다면은 각종 연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중 실제 사업비가 적용되지 못하고 용역이 사정 되어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런데 그 모법이 정하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도 하기가 급급한데 법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 언급이 안되어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시는데 까지 미쳐 위원회를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어려우면 우리가 위원발의를 하더라도 조례를 통과 시키겠습니다. 인근에도 지금 그 조례는 통과 되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어느 시군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최인식위원

군산의회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일단 알아는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 그렇게 무조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 하셔야 됩니다. 그저 설계해서 설계변경 한 번, 두 번, 세 번 예산만 자꾸 올려 가지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과감히 도입 하셔서 사업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 질의 한 내용을 제가 한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하고요 가로등 그거 신설등을 올해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와 있는데 그 유지보수가 있습니까? 계약자하고 쉽게하면은 설치하는 계약자 업자하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동지역은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얼마 정도 있습니까? 계약기간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1년에 한번씩 갱신을

김동조위원장

제 얘기는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설치 해놓고 한달 두달만에 고장이 나요. 그 AS기간을 정하느냐 안정하느냐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AS 기간은 못정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앞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AS기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왜그러냐면은 그것은 쉽게하면은 어떤 전기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지금 다리미라든지 그거 만원, 오천원 합니다. 그거 AS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최소한도 6개월 1년 다 있어요, 그 가로등 하는거 10만원씩, 금액이 단위가 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유지보수 기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정회 하겠습니다.

12시35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동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도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교통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보고 하실때에 세부적으로 숫자까지는 안하셔도 되고 큰 타이틀만 해서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32페이지죠, 1억4천여만원 돈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비비에서 지금 지급할려고 하는 결재를 맡아놓은 상태이고 지급이

김석동위원

아니 재판이 안끝났는데 이것을 왜 지급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고등법원 판결은 났거든요, 대구 고등법원 판결은 저희들이 폐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 까지 기다리면은

김석동위원

상고를 안하면 몰라도 상고를 안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미리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렇지만 1일 이자가 근 십만원돈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김석동위원

글쎄 이거 재판이 안끝났기 때문에 결과가 안나왔는데 이것을 지급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런데 만일 저희들이 이자가 많이 불기 때문에 나중에 이기면은

김석동위원

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기면은 우리가 다시 다 받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거 대충 보면은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것을 그대로 판결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다 보면은 뒤바뀌는 수도 있지마는 대법원이 거의 8,90%는 고등법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석동위원

아니 상고를 포기하면은 이것을 지급해야 당연하지마는 아직 재판결과가 안끝났는데 이걸 지급한다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지 시에서 봐서, 아니 승복이 아니지 아무래도 법의 상실제도인데요. 결과가 안끝났는데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 이거는 시에서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만일에 말이죠 저희들이 지급을 안하면은 압류가 들어 옵니다.

김석동위원

어떻게 압류가 재판결과가 안끝났는데 어떻게 압류가 들어옵니까? 결정이 안되었는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보면은 변제를 임의변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김석동위원

재판 결과가 안나왔는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나중에 이자까지 다 주면 되지요 물론, 상고 끝나도록 기다렸다가 아까 2할5푼 이자를 다주면은 물론 괜찮죠, 그 이자가 하루에 10만원 꼴 나옵니다.

김석동위원

10만원 물던지 100만원 물던지, 일반 법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재판결과가 안끝났으면, 아니 재판결과가 안끝났는데 이떻게 가집행이 되고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유인물에 보시면은 항소심 판결문에 3번에 보시면은 제1항의 원금 지급을 영한 부분을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김석동위원

재판이 안끝났는데 어떻게 가집행 합니까? 벌금을 물어도 3심제도인데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님 일단은 우리가 1심에서는 이겼고 2심판결은 끝났어요, 고등법원 판결은 끝났습니다. 끝났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거그든요.

김석동위원

아니 상고를 안하고 승복을 하고 그대로 끝나면 지급을 하지마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김동조위원장

만일 진다면 진다고 과정한다면 하루에 십여만원 되는 돈을 다 보태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 때문에 미리 집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거 줬다고 해서 안 줬다고 해서 이기고 일단 상고 해놓고 두고 봐야 돼요 예, 아주 이율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김석동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재판도

김동조위원장

예 더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21페이지사업, 24페이지사업 왜냐하면은 총사업비는 상당히 30억 이렇게 나가는데도 시비 오천만원, 도비 오천, 또 21페이지 사업 말입니다. 여러 사업들이 이런 경우 즉 행정상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총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을 좀 심사숙고 했어야 될 뿐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봤을떄 적서 농공단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서농공단지도 아무리 유치를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봐서는 완료까지는 엄청난 부채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과감하게 했을 때 시의 재정형편은 어떻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 21페이지 제일주유소 원당로간 도로

전병국위원

이 경우도 도비, 시비 1억 받아놓고 30억 시작 한다는 것은 이거 남이 봤을 때 웃을 일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전병국위원

이건 뭐 자금 조달 방법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오는 만큼 부담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전병국위원

도비 5천오면 시비 5천부담 , 도비 1억 오면은 시비 1억부담 뭐 그런 식으로, 적서농공단지 이런 경우도 아무리 그렇지마는 무리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 이렇게 드는데 사업비는 지금 올해 계획은 이것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적서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짜피 도시계획도로는 당기 미집행 도로이기 때문에 시가 없애 주든지 아니면 다 사주든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적서는 만일 그 담배인삼공사에서 사업을 해준다면은 돈이 좀 들어도 부지만은 우리 영주시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자신감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동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김위원님이 항소를 해놓고 돈을 왜 물어 주었느냐 이 뜻인데 저도 반문을 요구하는게 무엇이냐면은 이미 이렇게 생각을 했을때에는 판결이 나왔을때에는 시에서도 이의가 없었어야 될 뿐만아니고 폐소의 경우와 현재 위치 이거 왜 폐소했느냐 그 이유를 좀 설명 해주시겠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왜 폐소했느냐고요 그 옛날에는

전병국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서, 위치하고 뭐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위치가 그래서 폐소한 것은 아니고요. 대법원 판례에 98년도 5월 29일날 대법원의 판례에 보면은 부동산 소유 취득은 추정을 꾀었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전병국위원

부동산 소유, 그럼 지금 이 3개 지역은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시효 취득

전병국위원

시효 취득은 그러면 이 대상토지가 3개 지역이 있죠? 이 지역의 위치는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거기는 도로로 되었습니다. 포장이 다되어 있는데

전병국위원

도로로 다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도로를 내어서 개인땅을 쓰니까 이것 당연히 폐소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뭐 항소하고 말고 돈을 일찍주고 치워야 되지 왜 시가 행정적으로 낭비를 하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자기들이 일단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들어 와서 저희들은 또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위에 보시면은 2억3,800만원을 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대로 우리가 다 줄 수 있습니까? 소송 하니까 소송에서 1억4천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요구 들어왔을적에 소송도 안해보고 돈을 줄려고 하면 2억3,80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전병국위원

아니 내가 그말이 아니고 애초에 소송을 대응을 하지 마라 소리는 아니고 뭐 항소하고 이것까지는 하마 판결이 나왔을 때 승복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 뜻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래 1심에는 저희들이 한번 이겼거든요, 그래서 2심까지 올라가면서

전병국위원

1심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건 돈을 물어주어야 되는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많이 열심히 뛰어 다녀서 이겨봤어요

전병국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이런 것은 일찍 승복을 하고 예산이라든가 행정력낭비를 하지 말라는 부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자기들 달라 하는 대로 주면 이 위에 2억3,800만원

전병국위원

그것까지는 안되지만 이 밑에 것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고등법원까지 판결문 나고 난 다음에 1억4천 지급하라고 그래 판결이 났으니까.

전병국위원

예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에 여러 교통시설물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는 이사업이 사실상 어떻게 되는 부분도 잘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말씀을 여쭤보니까 그냥 막연히 경찰서에서 신호등 3개 설치하는데 돈 얼마 주시오, 이런 식으로 뭐 요구를 해도 지출이 가능한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어도 돼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예산이 되면은 경찰서에서 이 예산을 자기들이 다 복사를 해가서 1년간 사업이거든요 이게 뭐

전병국위원

1년간 사업이고 2년간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 구역지정 7개소 해놓았는데 그럼 이게 천7백만원이죠, 그럼 천7백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그 타당성을 인정했을때만 지출이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죄송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7개소에 돈이 투자되는 이유를, 그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없죠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고

전병국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소극적인 답변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7개소에 이래 돈이 드는데 우리가 제시를 했을때는 이래이래 합니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야지요 그냥 시, 경찰서에서 7개소 이렇게 돈 주시오 하니까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저

전병국위원

또 우리한테 시에서 올렸고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셔 가지고 이런 데 씁니다. 이해를 도와야 되죠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 1년간 사업인데

전병국위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를 받을 필요가 없네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그 밑에 보면은 71개소, 16개소, 30개소 하는 이걸 한목에 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병국위원

그럼 한 개라도 내놓아 보세요. 한 개라도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지금 뭐 서면, 서류가 없으시면 말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한다 그러고 1년계획을 세워 놓았다하는데 1개라도 이안에 들어 있는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신호등 설치가 농협사거리하고

전병국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아우트라인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차선도색도 저희들이 현재 설계중에 있고요. 영주시내에 안전표지판 30개소는 1년동안

전병국위원

과장님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저희들이 물었을때에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자료를 준비 해놓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물으니까 뭐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일방통행도 물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되노 일반통행 4개소에 여기 지원이 6백만원으로 나가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잠깐만요 답변은 이따가 하시고 4개소가 있다면 어떤 시설로 어떻게 몇m 이 정도는 그 시설물은 무엇을 설치한다, 뭐 또 주차선을 긋는다 안긋는다 이정도 알고 계셔야 되지, 그럼 시설 돈 드는데 돈이 들잖아요. 사업비 드는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달라고 그런다고 줘서는, 이런 앞으로 행정은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예 윤도수입니다. 7페이지에요 부석사 집단시설지구 그러는데 난 잘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총면적이 얼마나 되고 주차장 면적만 나오고 총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도로 개설이 1식 그래 놓았는데 그리고 8억8천만원인데 1식 몇m인데 8억8천만원이 드는지 이거 뭐 그거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획에 해놓은 것이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부석사 집단시설지구라고 용역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담당이 용역을 오늘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용역된 사업을

윤도수위원

용역과 그 주위 어디쯤인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해주고 도로교통 1식 8억8천이면 돈이 많은데 1식 그래 놓았는데 백m인지 십m인지 이런것도 잘모르고 면적도 주차장 면적밖에 없고 그런데 좀 상세히 좀 해가지고 보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그것 서면으로

윤도수위원

차라리 말입니다. 돈이 50억원이나 50억쯤 들어가죠 50억 들어갑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부석사 경내를 뭐 주위를 어떻게 좀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기도 한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 용역된 사항을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다음에

김동조위원장

회의중에 서면요구는 29일전으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23페이지 하망건널목하고 원당로인데 뒤에 원당로는 저쪽으로 가는 거고, 원당로가 두군데 있는데 하나 이름을 다시 붙이는 것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봉화로 가는 거로고 원당로고

윤도수위원

그것은 신원당로라 그러든지 구원당로라 그러든지 뭐 붙여야 되지, 둘다 원당로인데 어디인지 잘모르잖아요. 분간이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라는 말입니다. 봉화 그것을 넣을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 2억이 있는데 건널목에 이것은 건물대로 어떤 편입니까? 오른손 편입니까? 왼손편의 건물을 삽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가다가 원당로 넘어가다가 오른쪽입니다.

윤도수위원

여기서 저 영주고등학교를 넘어가는데서 가는대로 오른쪽 편에 그럼 그리 낸다 말이죠?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리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냅니다.

윤도수위원

아니 이게 인도를 내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인도하고, 조금 도로도 약간 확장할 곳이 있고,

윤도수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를 해봐요, 도로확장이냐? 인도냐?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로 확포장입니다. 도로하면서 인도도 내어 줍니다.

윤도수위원

그럼 계획은 확실히 섰습니까? 설계도 확실히 섰는거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도로가 좁은데가 도로를 확포장하고 인도도 내어주고

윤도수위원

그럼 아직 이게 말이죠, 10억이나 들어야 되는데 5년 있어야 된다, 지금으로 봐서는 1년에 2억으로 한다그러고 5년이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영원하네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내년 좀 많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윤도수위원

도와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계획이 그렇다 이런 얘기야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확 뚫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윤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동 위원님!

김석동위원

교통안전 시설물요 이게 마구 4억9천5백만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위치를 좀 알아가지고 서면보고를 하면 안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위치는 담당님이

김동조위원장

아니 거 저기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4천5백만원 사업비가 건수도 많고 이것을 답변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서면으로 김석동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보다가요 담당이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김동조위원장

설명은 우리가 안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김석동 위원님 자료가 필요한 것 아니예요 그죠? 29일까지 자료로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1년간 예산이지

김동조위원장

아니요 이것을 아까 저기 전병국 위원님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전부다 시민의 어떤 생명과 예를 들어서 생명과 교통안전에 대한 필요한 어떤 사업은 사업인데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안일하게 또한 우리의회에서도 거의 삭감없이 승인을 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뭐냐하면은 필요한 사업은 어느 구역에 뭘로 설치 할것인가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보행등을 할 것이냐 사방에 신호등을 할 것이냐 또 뭐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관계문제도 아까 전병국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마는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것을 자료를 충분히 경찰서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 타당성을 시에서 충분히 맞추어서 여기는 꼭 신호등이 경찰서에 요구하는 사항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의회에다가 예산을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님들은 검토했는 충분한 자료를 보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자료가 전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교통과에서도 이런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요구할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거기에서 또 도시교통과에서 검토하셨는 것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아까 김석동 위원님의 서면보고도 29일전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주차단속 예고제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좀 단속 요원 교육을 좀 해가지고 민원발생을 좀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과속 방지턱 말입니다. 불량 과속 방지턱이 우리시에는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이나 넓이, 폭 해가지고 높고나 좁거나 하는거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과속방지턱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

최인식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건설과에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최인식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단속인데요. 주요 도심과 도로에서 건설중장비가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단속 실적은

최인식위원

건설중장비 단속 실적말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담당님이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동조위원장

담당이 답변을 하실때에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최인식위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현행 건설기계 관리법은 포크레인 건설중장비등을 사용할 경우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도로 등에 불법주차 할 경우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건설기계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5만원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다고

그럼 건설과에서 인원을 채용해야 되겠네, 단속요원을요.

김동조위원장

담당님 답변을 하실때요, 우리가 중장비 쉽게 중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할 때 차량등록 신고할 때 차고지 하는데가 등록계에서 하고 관리는 또 건설과가 하고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차량만 한다는 이런얘기 아닙니까? 단속이 모든 문제가 그런얘기이죠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차량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인식위원

담당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대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단속을 못한다 그러면 건설과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주차요원을 확보해야지요. 한명 정도는 저녁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녁으로 골골마다 가면은 포크레인 뭐 장비 안 서는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는 얼마정도 단속되었는지 그 실태를 한번 알아 볼려고 물어봤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는게 사실이네요.

김동조위원장

최인식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은 하마 전에부터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왜 중장비 15톤 이상 담프트럭에 대한 어떤 부분도 소방도로에다가 차를 주차를 시키느냐, 그러면은 소방도로라는 것은 위급한 어떤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불이 났다든지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중장비 차를 갔다 세워 놓으니까 못들어 간다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에서 당시 뭐라 그랬냐면은 저희들 단속은 주 간선도로만 한다 예, 그또 소도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방도로 부분에 예를 들어 피하시는 것은 같더라고 그렇니까 뭐냐 아까 계장님이 얘기 하셔듯이, 그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과에서는 뭐냐하면은 일반 주차를 시킬수 있는 공간이 중장비공간에 빼겨버리니까 협조해서 처리하라는 최인식 위원이 그런 얘기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단속하기 곤란하면은 조례라도 개정을 해가지고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25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계획구역 결정의 건입니다.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의안명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계획구역결정 해당부서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도시교통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담배인삼공사가 시행하려는 영주신제초장 건설에 필요한 공업용지의 부지면적이 총 345,568㎡이나 기 조성된 휴천농공단지 부지 214,255㎡로는 부족하여 추가로 인접부지 131,313㎡를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지구로 지정하고 공업용지조성지구사업내에 포함되는 중로1-17호선 도로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지하는 변경 결정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1999년 10월7일 유치한 영주신제초장 건설을 위해 필요한 공업용지 추가 확보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결정안으로 제출된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면은 저가 도시교통과장님 한테 몇가지만 집고 넘고 가겠습니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사업 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적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적서농공단지 진입도로는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전병국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총 30억이 소요되나 현재 1억원의 예산만 확보된 상태로 2002년까지 29억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 원활한 적서공업단지 진입을 위해서는 알칸-대한 앞에 현재 7m교량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대로 30m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여부하고 필요재원 규모, 재원확보 대책등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 공업단지내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콘테이너를 실은 차가 교량에서, 교량이 상당히 깁니다. 거기서 만나면 교행이 안되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의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신연초제조창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30억 소요되는데 확보대책 그 다음에 알칸앞의 교량 30m확보, 재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적서 농공단지확장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특별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억 소요에 따른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금액은 아무래도 변경이 좀 될 것 같고 만일에 그 신연초제조창이 공사를 해준다면은 저희들은 30m도로하고 양옆에 그 도로 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부지매입하는 비용은 10억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신연초제조창이 공사를 해준다면은 이만큼 필요가 없고 부지 사는 비용만 들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 관계는 좀 더 신연초제조창과 협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칸사앞에 교량이 지금 사실 12m로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30m로 확장의 필요성은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알칸이 더 확장이 되고 신연초제조창이 들어오면은 30m로 확장해야되는데 그 재원은 대충 계산을 해서 물론 나중에 5년, 10년후가 되면은 이 사업비가 돌아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가설비가 80억정도 소요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만일 80억이 든다면은 사실은 시가 80억을 부담하기는 힘드니까 위에 로비를 하든지 해서 특별 교부세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당장 신연초제조창도 당장 물론 다들어 오기까지는 3,4년이 넘게 걸립니다 3,4년이후가 돼야 신연초제조창이 다 건설이 되고 알칸도 확장 하는 것이 몇 년 더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복잡한 도로가 아니고 앞으로는 복잡하겠죠, 그 앞으로 한 몇 년 이후에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김동조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요.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마는 그 알칸이라든지 신연초제조창이 앞으로 전부 다 그 물류 수송관계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회 도로를 만들어 놓았지마는 그 관계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왜그런가 하면은 어떤 교량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회도로를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장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내려 갈려고 하면은 그 진입도로하고 진입도로요 장수나가는 그 고속도로 내려가는 있잖습니까? 내려가는 도로, 올라가는 도로가 큰 콘테이너 차들이 사실은 진입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도록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이것은 확정 해놓지마는 앞으로 그런 교량관계 문제라든지 도로망에 어떤 대책이 없으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촉구드리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7명중 찬성7명으로서 영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