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예. 있습니다.

저희들 이 심사는 시 공적심사위원이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봉사대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1개 대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격소지 여부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는지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 안해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방역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정도, 꼭 자격이 필요하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방역에 대한 책임 한계 말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시 보건소로부터 수령하거나 매입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방역약품 자체가 프롬말이 다량으로 흡입을 하면은 유해한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지키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단속요원은 위촉을 하거나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된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또 저희들 행정공무원 또 때에 따라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행락 단속조를 편성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업료라든가 이런것에서 받는것은 거의 없고,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자기네들 교재… 해가지고 조금 있을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으신 질의이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600만원이라는 돈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주시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여기 지원에 따른 계획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에 그 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전에도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나름대로는 작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작성을 해서 검토를 하고 지금 결재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다음 3월 임시회때 3월중에 임시회가 개최된다 그러면은 그때 와서 거기에 따른 설치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같이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만들어 가지고 결재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예.

예.

예.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운영비에는 비율별로는 안 나눠졌지만은 시비가 지원이 되는걸로…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제가 그때 상황을 그때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몇 %라고 답변을 했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건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다섯분의 담당들은 이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 드리고, 다만 강진성 시세담당이 수원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으므로 우리 송화선 시세담당 차석이 참석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권영하 위원님 질문을 아주 긍정적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달라지는 지방세법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용그대로 내용이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은 우리 지방세 업무 추진하는데 세법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세율이 좀 인상됐구나 또 이제는 그문제가 제일 많은 자동차세 이것도 이제 일할계산이 되는구나 이런걸 아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좋은점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만 말씀 드리지 못했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며, 또 세무서하고 세무과의 업무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세무서에 고충처리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잘 추진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무서에는 전반적으로 업무가 국세행정 세무서장 이하 밑에 직원까지 전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지방세는 우리 세무과에 한 과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세무과의 업무가 민원 대민관계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과에 민원인이 왔을 때 좋아서 들어오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가 들어올때부터 참 막말로 아주 고성부터 지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조용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절대적으로 만족해 하고 갈수 있도록 안되면 안 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내가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저가 상담을 해 드립니다. 어떤 해결이 잘 안될때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편의시책 등도 개발해서 좀 하도록 하겠고, 우리권위원님 요구사항대로 만족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신뢰받는 지방세 업무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사회를 보는 간사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사회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현행법상으로는 모든 자동차를 배기량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우리시도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연간 세수가 44억5천6백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현행법이 개정되어 싯가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면은 상당한 차질이 올 것으로 지금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연초에 개정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손실이 오는지? 또 그런 문제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월말에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은 안빠져 나갑니다. 이체도 안되고 월중에는 그 다음들 이월해서 이체가 안되고 다시 납부고지서를 발행해서 독촉장으로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월말에 잔액이 없어도 그 다음달에 가서 잔액이 있을 때 자동이체가 다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자동이체 신고를 해놓으면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모든 지방세는 잔액이 없으면 다음달에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서 번거로움이 있고, 또 사람이 살다보면은 월말에 잔액이 없을 수도 있고, 잊어버릴수도 있는데 이런 불편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잔액이 없어서 자동이체가 안되면은 그다음달에 보면은 독촉장 이렇게 날아오면은 좀 기분이별로 안 좋은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안 낼라고 한것이 아니고 어쩌다보면 월말에 잔액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인데 독촉장이 오니까 별로 기분 나쁜 그런 경우도 있고 개선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고지하면서 간혹 가다보면 전산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담당자의 업무처리의 오류로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됐을때 당사자가 신고를 하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어느 납세자가 나는 잘못 부과됐는 것 같다 이러면은 한번 가져와 모십시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잘못 됐으면은 사과를 하고 하는지 만약에 납세자가 세무과에 와서 확인을 해서 잘못 됐을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난 작년 99년 7월 20일날 제37회 임시회에서 주민세 인상 조례안을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시에서 과장님이 제출하신 원안을 의결하지 않고, 수정안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안됐는데 지금 보면은 주민세 인상안을 입법예고를 해서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굳이 지난 1년전에도 1년도 안된 기간에서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했는데 또 인상안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자동차세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행정 자치부에서도 자동차세 부과에 아마 어떤 방향제시 일선 시·군에 방향제시를 지침을 시달해 올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2월초에 시·군에 과장 회의대 도의 담당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하기때문에 어떤 지침이 있겠습니다만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차령에 대해서 즉 싯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매스컴에도 보도되고 시민들의 호소내용도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개정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아직 그런 내용이 세법이 개정되고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된다하면은 우리시에도 한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체로 저가 확답은 아니고,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된다 하면 더 상세하게 저가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간사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동납부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자동납부제가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질문하신대로 그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체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달에 독촉고지서가 발부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전화요금이나 보면은 그 다음 고지서 나갈 때 전월의 미납금이 얼마 표시 되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는 타 시·군에도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와 같은 형편입니다. 다음달에 이월되어 가지고 고지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좋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관계금융기관하고 전부 이렇게 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사실상 부과를 하다보면 잘못되는 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면적을 산정하는데 면적에 납세 의무자 법인단체에서 또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가 과표적용 세법에 적용하는 것 하고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과표적용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별 그런 잘못이 없습니다만 간혹 이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찾아낼 수도 있고, 대개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우리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전화로 오든지 그러면 저희들도 오게 되면은 그 내용을 같이 분석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 다시 세금을 조정해서 감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서로가 의견이 상이할 때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못되는 부과가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감액을 시키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주민세 인상 문제입니다. 사실상 작년도 7월달에 위원님들의 수정의결로 저희들이 주민세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8월달에 주민세를 인상해 주시는 세율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가 다시 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을 다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실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우리시 같을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조금전 저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우리시세는 어떻고, 세외수입은 어떻고 제가 보고드린 이유도 우리 자립도가 얼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우리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방세가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면으로 봐서는 아직도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의존재원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좀더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고, 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주시에서도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을 좀 보여줘야 합니다. 중앙단위에 예산담당이나 기획감사담당관도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세무과에서 다시한번 더 주민세 인상을 좀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사정도 하고 형편도 얘기를 해서 인상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교부세 산정하는데 자료가 된답니다. 이것이 자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한번더 개정을 해보자, 그래서 저도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2,000원 3,000원 또 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3,000원 4,500원 우리 경북도내에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출려고 합니다. 타 시·군보다 더 많이 인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받고 의존재원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무과장으로서 좀 뭔가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내가 활동을 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나는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해서 이 주민세 개인균등한 주민세가 시민들이 매달 내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한번 내는 겁니다. 3,000원 내다 4,500원 내면 1,5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1년에 1,500원을 좀 더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득만 시켜주신다면은 충분히 우리지역 주민들은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0원 납부하던 주민세가 3,000원, 3,000원 납부하던 주민세가 4,500원, 1,000원 1,500원 1년에 인상되는데 주민들이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양해를 구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개정하고자 하고 있고 또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만은 어느 개인이 한분도 의견을 제시해 주는 분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기회에 간사님 기회를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내가 금번 회기에는 기간이 촉박해서 사실은 간사님한테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도 못 드렸고, 설명도 못 드렸고, 먼저번에 나와서 위원님들 만나는 대로 한번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회기에는 기간이 촉박해서 사실은 간사님한테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도 못 드렸고, 설명도 못 드렸고, 먼저번에 나와서 위원님들 만나는 대로 한번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음 회기에는 상정을 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 타 시·군하고 형평이 맞도록, 우리시가 더 많이 인상할려는 것도 아닙니다. 좀 신처를 해주시고 다음회기에 상정되면은 잘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이하 세무과 전공무원들이 영주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고 친절한 행정을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도 잘 들었지만은 제가 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도 이미 끝났고 또 차기 임시회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개정조례안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으나, 그런 부분이 차기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연간 업무보고에서 빠지길래 별것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 물론 주민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면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건식 간사, 석동옥 위원장과 사회교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지출담당입니다. 김기환 계약담당입니다. 권오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석동옥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