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건 - 새마을과 - 세무과 - 회계과 -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은 개별적으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사회를 교체코저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옥 위원장, 서건식 간사와 사회 교대)

조용희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과 보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신축하고 보수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시 지역에 200여개 넘는 회관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은 극히 적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와 활용을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신축이나 보수시 반드시 설계상에 간단한 살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우수 새마을지도자 표창, 시상 이 시상을 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물론 있겠죠?

예.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 심사는 시 공적심사위원이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은 방역봉사대 운영이 있죠?

예.

그 19개 봉사대라는 것은 19개 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봉사대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1개 대씩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예.

1개 동을 1개대에…

예.

그 1개 봉사대 내에 자격소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역을 할때…

자격소지 여부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는지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 안해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방역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정도, 꼭 자격이 필요하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약품을 다루는 입장에서 소독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자격 소지자가 없으면은 만약에 유사시에 그 책임 한계를 누가 집니까?

방역에 대한 책임 한계 말입니까?

방역을 하다가 무슨 약품이라든지 자격미달로 불행한 일이 발생이 됐다 사고가 났다 즉, 말하자면 이럴때는 그의 책임 한계가 어디서 져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약품을 시 보건소로부터 수령하거나 매입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방역약품 자체가 프롬말이 다량으로 흡입을 하면은 유해한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지키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에 오늘날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도 앞으로는 전혀 없다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일련의 대책이라든가 방향을 설정을 해서 유사시에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아무런 안목도 없이 이렇게 361명이라는 사람이 투입을 해서 소독을 친다는 것은 이건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고 의논을 많이 하는데 반드시 1개 대의 봉사대에 1명씩이라도 자격소지자가 있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야 약을 즉 말하면은 배열하는데 조금 효과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에 보면은 행락질서 확립이라는게 있죠?

예.

이 단속요원은 행정요원이 나갑니까? 어떤 분이 단속요원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단속요원은 위촉을 하거나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된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또 저희들 행정공무원 또 때에 따라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행락 단속조를 편성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전에 자연보호 명예감시관이 위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도 한번 그걸 해본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명예감시관이 그 실효를 거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증명만 명예감시관이다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사실 그걸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유명무실한 이런 명예감시관을 두지 말고 한사람이라도 자기 직분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감시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금년에는 좀 효과적인 명예감시관을 두는 것이 안좋겠나 저는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비정규학교 운영이 있죠?

예.

청년학교

예.

거기에 도비 50%, 시비50%를 연간 600만원이죠?

예.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는 돈을 안받죠?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업료라든가 이런것에서 받는것은 거의 없고, 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자기네들 교재… 해가지고 조금 있을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모르면은 이게 600만원이라는 돈을 도비든 시비든 간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때,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600만원 지원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잖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좋으신 질의이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600만원이라는 돈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영주시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여기 지원에 따른 계획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에 그 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가…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고…

계획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저도 그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반면에 불우한 가정에서 만학이든 배울려고 애를 쓰든 청소년들에게 다른 어울마당이라든지 풍기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데를 지원하는 것 보다도 사실 공부방에 지원을 해봐도 지난번에 보니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돈만 낭비가 되지… 이런걸 조금 축소를 시키더라도 대폭적으로 청소년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려하는 그 입장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런 길이 있다면은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을 해서 임시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지요?

예.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임시회 보고시에 오늘 보고 안하면 언제합니까?

저희들이 좀 전에도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나름대로는 작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작성을 해서 검토를 하고 지금 결재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다음 3월 임시회때 3월중에 임시회가 개최된다 그러면은 그때 와서 거기에 따른 설치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같이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만들어 가지고 결재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그럼 이게 안맞는거네… 날짜가 안맞는 거네 그죠?

시기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이 시간과 이런걸 잘 지켜야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13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있죠, 작년에 설치가 돼죠?

예.

그것을 설치를 할 때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 도에서 운영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다 도에서 전부 하는걸로 책임을 지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도비는 33%고 시비가 67%죠?

예.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때 계획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운영비에는 비율별로는 안 나눠졌지만은 시비가 지원이 되는걸로…

지원이 되도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제가 그때 상황을 그때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몇 %라고 답변을 했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설치를 할 때 저가 하망3동 의원이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동사무실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그때는 시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 수선비까지도 도에서 내려온다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비도 도에서 한다 행정요원 1사람을 두는것도 도에서 내려온다 시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 지금 운영비를 보면은 도비, 시비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도비가 67%고 시비가 33% 같으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과장님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건식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다섯분의 담당들은 이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 드리고, 다만 강진성 시세담당이 수원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으므로 우리 송화선 시세담당 차석이 참석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조용희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방세 체납액이 지방세 목표액의 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 상당히 숫자도 낮출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용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잠깐 정리를 해 가지고 타 시·군과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말 현재에는 미처 자료를 받지를 못했고, 12월말 현재로 우리 영주시가 타도내 10개의 시와의 대비를 해 볼 때 징수율로는 저희들이 2위입니다. 2위고 체납의 규모별로는 저희들이 3위에 있습니다. 지금 12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22, 23일 이틀 동안에도 우리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기 때문에 체납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또 어제와 오늘저녁에는 야간징수독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규모를 줄이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지금 12월말 현재는 저희들이 시지역 중에는 3위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지 체납액이 좀 줄어들도록 과장님이 잘 신경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건물을 짓는 부분이 지금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건물을 오피스텔이고 목욕탕이고 몇 군데를 계속 짓습니다. 지으면은 저의 건축법에 의하면은 허가등록을 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비를 내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야 세금관계나 맞아 떨어지는데 어떤 면이 있냐하면은 본인이 건물을 짓잖습니까 지으면 다 본인 앞으로 허가를 안내고 며느리 앞으로 예를 들자면은 자기 부인 앞으로 자녀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등록증을 안내고 허가대로 그냥…

예. 이제 만약에 신축건물을 세무서에 신축건물을 짓는데야…

위언 제 얘기는 건축법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자기가 지어 가지고 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해야 되요. 내야되는데 자기 부인 앞으로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지어서 팔고 이러니까, 이 세금 관계가 사실은 사업하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신고제로 해가지고 허가만 받아가지고 지으니까 세금관계가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주 신축자 소유자의 명의로 우리 세금을 부과할 뿐이지 사업자 등록은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세 부과하는데는 사업자 등록하고는 관계없이 건물이 준공이 됐으면은 그 건물주 앞으로 소유자 앞으로 취득세도 부과하고 재산세도 부과하고 종토세도 부과하고 지방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보면은 영주사람 몇 있어요 있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딸 앞으로 해 가지고 팔아버리고 또 며느리 앞으로 팔아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그 한사람이 자기가 오너가 그 사람이 다 쥐고 한단 말입니다. 허가를 그런 식으로 받아버리니까 사실은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세금관계가 부과 되야 되는데 타인명의 앞으로 해 가지고 또 지어 가지고 팔고팔고 하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다 부과되죠. 다 부과됩니다. 그것은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세금 부과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달라지는 지방세 이래 가지고 어제저녁에 좀 봤는데 납세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건가 난 이런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예.

그래 그건 아니고 이거 돈이 불징수액이 이제 10만원에서 20만원 그거는 혜택이 되는데 다른 것은 별 혜택이 없어요. 지금 국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서에 가보면은 행정이 참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세금을 받는다 이랬는데 지금은 고충처리반도 있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면모를 갖출 수 없느냐 우리시에도, 이런걸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납세자들이 호응을 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런 것은 달라지는게 한 개도 없는거라 이걸 좀 연구를 해서 마음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게 어떻습니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질문을 아주 긍정적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달라지는 지방세법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용그대로 내용이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은 우리 지방세 업무 추진하는데 세법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세율이 좀 인상됐구나 또 이제는 그문제가 제일 많은 자동차세 이것도 이제 일할계산이 되는구나 이런걸 아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좋은점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만 말씀 드리지 못했는 것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며, 또 세무서하고 세무과의 업무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세무서에 고충처리담당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잘 추진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무서에는 전반적으로 업무가 국세행정 세무서장 이하 밑에 직원까지 전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지방세는 우리 세무과에 한 과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세무과의 업무가 민원 대민관계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과에 민원인이 왔을 때 좋아서 들어오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가 들어올때부터 참 막말로 아주 고성부터 지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조용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절대적으로 만족해 하고 갈수 있도록 안되면 안 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내가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저가 상담을 해 드립니다. 어떤 해결이 잘 안될때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편의시책 등도 개발해서 좀 하도록 하겠고, 우리권위원님 요구사항대로 만족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신뢰받는 지방세 업무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저 생각에는 전문인력이 세무서보다는 부족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지를 못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많은 경기가 호전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 2000년도 세수증대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저는 과장님 말씀에 마음 넓게 생각을 하는데 체납액징수가 99년도에는 사십몇%죠? 손처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은 자기의 재산이 있고 법적재산이 있는데 압류를 했다 뭐 차량을 번호판을 영치를 했다 관허사업 제한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방법이 저의 생각에는 좋지 못하잖느냐, 이렇게 재원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꼭 법적으로 무슨 압류를 해 가지고 받으려 하는 것 보다도 하다못해 거기 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좋게 받아내는 방향, 지금 현세대는 특히 2000년도에는 아마 웃으면서 세금을 낼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결손처분하고 체납액 즉 말하자면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는 방안을 이런 방안보다는 더 좋게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없느냐 이게 자기 자신이 내는 것은 안 아까운 것이고, 가서 내라 그러면 무슨 티를 뜯어 가지고도 이게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세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잖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는 9페이지에 보면은 효율적인 자금운영 이렇게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겠다 이런데 사실은 이 방안도 좋은데 유효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돈을 공사비를 안 주면은 이거 얼마나 업자들 손해입니까? 이 세수증대만 생각해서 이런 것도 세수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작년에 자금관리위원회를 할 때 저가 참여를 해서 봤습니다만은 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분석을 해 봤을 때 고금리를 적용한다 이런데 그게 고금리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말로는 고금리라 해놓고 실질적으로 봐서는 고급리가 아니더라 이렇게 저의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는 말과 언행이 일관될 수 있는, 같을 수 있는, 언행이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는 정말 체납이 없는 한해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간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질문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자동차세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행정 자치부에서도 자동차세 부과에 아마 어떤 방향제시 일선 시·군에 방향제시를 지침을 시달해 올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2월초에 시·군에 과장 회의대 도의 담당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하기때문에 어떤 지침이 있겠습니다만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차령에 대해서 즉 싯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매스컴에도 보도되고 시민들의 호소내용도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개정되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아직 그런 내용이 세법이 개정되고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된다하면은 우리시에도 한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체로 저가 확답은 아니고,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된다 하면 더 상세하게 저가 분석을 해 가지고 한번 간사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동납부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자동납부제가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질문하신대로 그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체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달에 독촉고지서가 발부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전화요금이나 보면은 그 다음 고지서 나갈 때 전월의 미납금이 얼마 표시 되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는 타 시·군에도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와 같은 형편입니다. 다음달에 이월되어 가지고 고지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좋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관계금융기관하고 전부 이렇게 좀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사실상 부과를 하다보면 잘못되는 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면적을 산정하는데 면적에 납세 의무자 법인단체에서 또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가 과표적용 세법에 적용하는 것 하고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과표적용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별 그런 잘못이 없습니다만 간혹 이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찾아낼 수도 있고, 대개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우리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전화로 오든지 그러면 저희들도 오게 되면은 그 내용을 같이 분석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 다시 세금을 조정해서 감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서로가 의견이 상이할 때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못되는 부과가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감액을 시키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주민세 인상 문제입니다. 사실상 작년도 7월달에 위원님들의 수정의결로 저희들이 주민세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8월달에 주민세를 인상해 주시는 세율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가 다시 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을 다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실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우리시 같을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조금전 저가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우리시세는 어떻고, 세외수입은 어떻고 제가 보고드린 이유도 우리 자립도가 얼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우리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방세가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면으로 봐서는 아직도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의존재원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좀더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고, 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주시에서도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을 좀 보여줘야 합니다. 중앙단위에 예산담당이나 기획감사담당관도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세무과에서 다시한번 더 주민세 인상을 좀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사정도 하고 형편도 얘기를 해서 인상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교부세 산정하는데 자료가 된답니다. 이것이 자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한번더 개정을 해보자, 그래서 저도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2,000원 3,000원 또 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3,000원 4,500원 우리 경북도내에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출려고 합니다. 타 시·군보다 더 많이 인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부세를 받고 의존재원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무과장으로서 좀 뭔가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내가 활동을 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나는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해서 이 주민세 개인균등한 주민세가 시민들이 매달 내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한번 내는 겁니다. 3,000원 내다 4,500원 내면 1,5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1년에 1,500원을 좀 더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득만 시켜주신다면은 충분히 우리지역 주민들은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0원 납부하던 주민세가 3,000원, 3,000원 납부하던 주민세가 4,500원, 1,000원 1,500원 1년에 인상되는데 주민들이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양해를 구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개정하고자 하고 있고 또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만은 어느 개인이 한분도 의견을 제시해 주는 분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기회에 간사님 기회를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내가 금번 회기에는 기간이 촉박해서 사실은 간사님한테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도 못 드렸고, 설명도 못 드렸고, 먼저번에 나와서 위원님들 만나는 대로 한번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회기에는 기간이 촉박해서 사실은 간사님한테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도 못 드렸고, 설명도 못 드렸고, 먼저번에 나와서 위원님들 만나는 대로 한번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음 회기에는 상정을 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 타 시·군하고 형평이 맞도록, 우리시가 더 많이 인상할려는 것도 아닙니다. 좀 신처를 해주시고 다음회기에 상정되면은 잘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지출담당입니다. 김기환 계약담당입니다. 권오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석동옥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재산관리 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방향에 짜투리 토지의 처분으로 민원해소 계획이 있는데 좋은 시책으로 본인은 생각을 생각합니다. 반드시 본 계획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을 업무보고시 다음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짜투리 토지처분에 대해서는 점유자의 민원해소로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99년도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국유재산이 29필지고 시유재산이 6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매수신청을 받아서 처분을 해서 민원을 해소해 드렸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과장님이 하신데 대해가지고 본 위원도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런 고충을 덜어주시는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41회 정기회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소관부서별 조치결과중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인숙 민원봉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운영제를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민원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민원후견인제는 유기한민원, 복합되는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을 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에 따른 어떤 건물을 지을려고 허가를 신청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경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에 건축을 지을 수 있는지, 또한 도시계획 확인에 저촉이 되나 안되나 모든 복합적으로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곳을 지정해서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견인을 본인하고 상의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5, 6급 공무원 담당이상 공무원을 가급적이면 그 업무 해당하는 과장이라든가 잘 아는 담당 또는 과장을 후견인으로 세워서 지정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신청하는 민원인이 나는 어떤 과장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처리해 주도록 요구에 따라 지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본인이 할 줄을 몰라서 후견인을 지정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런 후견인이 실제로 우리시에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복합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모르면은 하지를 못하니까 알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후견인을 선정해가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도록 민원인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