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4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에 의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시종 입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렬 순서는 기본현황, ’99성과와 반성, 2000년 중점 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입니다. 먼저 의원 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과 직원 정·현원이 달라졌으나 기본 책자가 인쇄되었기 때문에 수정 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정원은 21명에 현원 21명으로 과원 부족이 없으며 그 외에도 일용직과 각 실과에서 파견된 인원 등 모두 35명이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등록 현황입니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36,524 세대에 102,542 명으로 남자는 50,580명, 여자는 51,962명이었으며, 1월말 현재 피선거권 이 있는 20 이상은 78,489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역 추사가 바랍니다. 다음은 270 페이지, ’99년도에 추진한 업무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스스로 평가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첫 번째 주요성과로는 날로 달라져가는 민원행정 으로 팩스민원이 대폭 확대되어 종전에 우리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류가 217종이었으나 245종으로 늘어나 지급은 타 부서 를 찾아가지 않고서도 우리 민원실만 찾아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각급 대학교 성적 증명이나 재학중명, 또 국세 청에서 발행한 사업자 등록 증, 보훈처 국가유공자중명 등 많은 민원서류를 팩스 처리하고 있어 지난 한해동안만 해도 94,29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3월 2일부터는 235종에서 245종으로 팩스민원이 추가로 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요성과로는 우리 건국이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작업입니다. 1960년도에 호적법이 제정 된 이래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호적제도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호적전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호적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려고 10년여의 준비 기간 을 두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갑작스럽게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처음에는 당혹해 하기도 했으나 하나하나 차분히 추진한 결과 우리 군 총 43만여 건에 ’99년도 사업목표량 20만건을 완벽하게 전산입력 완료를 하였으므로 국가 대변혁의 획을 긋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했다고 느껴 마음 뿌듯하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나머지 23만여 건도 금년 중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성과로는 온 국민이 25년전인 1975년도에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주민 등록 증 일제 갱신작업을 한치의 착오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 발급대상자 84,785명 중 97%에 해당한 82,196명을 화상입력 하여 이중에서 78,082명의 새 주민 등록 증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수령하여 현재 읍면 장을 통해서 본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입력자와 미수령자에게도 새 주민 등록 증을 기간 내에 교부받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적측량검사 9,632필지에 26,148건 지적정리와 공정한 토지관리로 군민 재산권 보호를 개별토지 특성에 맞는 공시지가 산정,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 신성한 병무 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에 힘을 기울였던 점도 좋은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없지않아 민원실 앞 주차장 시설 부족과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봉사 자세가 미흡했다고 생각되므로 금년도에는 친절 봉사에 대한 다각적인 시책을 도입하고 주차시설 부족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관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군에 부임하신 김영선 부군수 님께서 주민 친절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을뿐만 아니라 아직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마는 ‘1 등 군청 2000 운동 추진안’을 갖고 민원실 개선 운영 방안에 여러 가지 과제를 주시면서 전국 친절 우수군으로 발돋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어 저희들이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실이 주민 들로부터 달라졌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친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주요성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 등록 된 호적 434,541건 중 지난해 20만건을 전산입력 완료 하였으므로 금년에는 나머지 234,541건을 마무리 하여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 페이지 입니다.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Green - Yellow Card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민원실 내에 친절도 측정함과 의견함을 설치하여 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파란색 공과 Green Card를 작성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노란색 공과 Yellow Card를 작성하여 설치된 함에 투입토록 하고 매월 이를 분석하여 격려와 시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민원실 근무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공직자가 진정한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6 페이지, 민원증명 발급사례 단축제 운영입니다. 1일 평균 720여 건을 처리하고 있는 창구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들로부터 민원 창구 대기시간을 늦어도 10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증명발급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민원실 근무 전 직원이 창구요원화 되도록 화요강좌를 통해 증명발급 직무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77 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철저힌 측량 성과 검사로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경지정리지구 확정 측량검사 6 개지구 310.7ha와 일반지적 측량검사 7,100여 필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78페이지, 토지이동지 접수 정리입니다. 신규 등록 ,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지에 대하여 사실 조사 후 정확한 지적정리로 지적공부 공신력 유지와 각종 토지관련 정책수립에 정확한 지적 통계 자료를 제공코자 합니다. ’99년도에는 10,512필지를 지적정리 하였음을 감안하면 2000년도에도 1만여 필지의 토지이동이 접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9페이지, 지적도면 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원형 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 임야도를 전산 입력을 전부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되면 도면의 훼손, 마모, 신축에 따른 측량 오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각 지가 도면 등을 공동 활용하게 되므로 예산 의 중복 투자가 억제될 뿐만 아니라 축적 개념이 없어지므로 신속하게 정확한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 업무량은 7,306매 중 금년 사업량은 1,630매를 전산화 할 계획으로 2003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80 페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 조사대상 필지는 총 267,698 필지를 대상으로 2000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특성조사, 지가의 산정 검증 , 열람 및 의견 제출 과 군 및 중앙토지평가 위원 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2000년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와 토지 보상금 기준자료로 활용하는 등 군 민의 재산권 관리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통한 지가산정에 심혈을 경주하겠습니다. 281 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보화 추진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 실업자 구제 및 정보화 촉진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리 업무와 효율성 제고 및 민원편익제공을 위해 전액 정보화 촉진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는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9시군이 추진되었고 우리 군은 2000년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후 자금배정과 동시에 세부 추진계획이 하달될 것이므로 지침이 시달되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건축물 대장을 32,867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82 페이지 징병검사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징병검사는 2000년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있으며 금년 징병검사 대상은 81년생으로 1,036명 입니다. 대상자 대사 작업과 수검 독려를 수시 실시하여 수검대상자의 정확한 관리와 사전 홍보 강화로 병역 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하겠습니다. 284 페이지, 징·소집자원 입영 관리 입니다. 2000년 우리 군의 입영 대상자 1,311명에 대해 실태조사, 방문, 전화 독려, 행불자 색출등 정확한 관리로 입영 기피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4페이지, 주민 을 위한 등기부등본 대행발급 처리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은 행정기관과 팩스업무가 연계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반드시 등 기소 를 방문하거나 사법서사를 통해야만이 발급 받음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생업에 바쁜 군만의 편익을 도모하가 위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등기부등본 신청 접수 를 받아 대행 발급 전달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인들로부터 군청 민원실만 가면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친절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 , 세무, 건강 등 무료 전문 상담제, 친절 안내 도우미제 등을 운영하고 민원 담당공무원을 친절 우수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서비스가 체질화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원 님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의원 님들께서 금년 한해에도 더욱 저희 민원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믿고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제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코자 합니다. 제도 개선적으로 질의 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군청 민원실을 보면은 비좁습니다. 비좁은데도 지금 군수 께서 1 등 고흥건설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1등 고흥건설을 하는 데는 민원 운영이 거의 60%를 좌우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보건소 장과 협의해서 간호사를 상근시킬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경미한 환자가 발생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이 제도를 시행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웅군이라고 하고 인구가 많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보건소 장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방금 송충섭 의원 님이 제도 개선책으로 말씀해 주신 간호사 민원실 배치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군수 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친절한 민원실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에게 전국의 우수 시군을 몇 군데를 지정해 주면서 한 번 보고 오라고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저희들이 갔던 곳은 충남 논산, 경북 경산시, 전라남도에는 함평, 장성을 가봤는데 4개 시군이 공히 보건소 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사항을 제가 아까 끝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여직원 배치나 법률 상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서 윗분들께 보고 를 드려서 결심이 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이 있죠. 읍면에서 팩스민원을 전화로 민원봉사과로 연결을 하죠?

예.

그러면 접수 대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팩스민원을 신청 을 해서 발급을 했는데 찾아가지 않는 민원 건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팩스 민원을 신청 을 해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은 몇 건 안 됩니다. 거의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팩스 민원은, 물론 민원실에서 전화 접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민원실에 와가지고 신청 을 하기 때문에 팩스 민원을 안 찾아가서 누적되고 그런 건들은 몇 건 없습니다. 다만 , 작년 한해동안 쭉 집계 내놓은 것을 보면은 210건이 안 찾아가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들이 급하다고 신청 을 해 놓고는 나중에 안 오신 것인데 그것까지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실청입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고흥군에 표준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3,867곳 입니다.

이 표준지는 공시지가 를 선정을 할 때 평가사들이 업무 대행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업무 대행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실지 평가사가 와가지고 읍면의 재무계장이나 와서 불어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는 없을 겁나다마는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표준지가 공시지가 조사가 잘못 되어서 보상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아마 건설과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은 내가 안 할랍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봉사과장께서 평가사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철두철미한 평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사들은 저희들이 임명 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 장관이 임명 해서 거기서 교육을 다 받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평가사들이 잘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련데 불행히도 우리 동강지역에서 그 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송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윤경식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께서 민원실을군민 친절 봉사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군에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각 읍면에 보면은 주로 일용직이나 임시직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고작 계장은 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그 외에 주민 등록 발급이나 제증명 발급을 하는 직원들이 일용직 아니면 임시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일 민원을 많이 상대로 하고 있는데가 민원실 아닙니까?

예.

군먼에게 친절 봉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책임있는 정규직을 배치해서 항시 군민에게 친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민원실을 생 각하 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읍면 뿐만 아니고 저희 군에도 일용직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규직 외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물론 일용직들이 많고 있는 업무는 어떤 법적사무가 아니고 제증명 발급 정도 입니다. 그래서 크게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무튼 간에 정규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의원 님 말씀대로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력수급상 어 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의원 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윗분들께 건의 를 해서 우리 군청 민원창구 만이라도 전 직원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일용직들의 어떤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중 내에 간부회의가 화요일과 금요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서는 화요일 만큼이라도 우리 직원들을 앉혀놓고 창구민원을 누구든지 발급할 수 있을 정도로 직무 능력을 배양하는 화요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책임있는 민원실 직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다수가 보면은 민원담당만 정규직이고 그 앞의 창구에 나와 있는 직원들은 대다수 일용직 임시직들 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친절도가 물론 잘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겠지만은 대다수 보면은 그 민원인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런 민원 창구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에게 친절 봉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정도는 정규직이 민원창구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상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곽상률 의원 입니다. ’99년도 업무 보고 시에 인구 유입을 위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 운동을 ’99년도 초 업무 보고 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인구 유입정책을 써보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방법은 법에 벗어나서 정책을 쓸 수는 없고 법의 한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 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실지 우리 주민 이 군으로 전입해도 될만한 사람들인데 안 한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서한도 내고 또 각종 회의를 한다거나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인구 를 유입해 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심지어 그 시책이 제가 맨처음 창안을 해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무의 중요성을 윗분들이 인정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시책 보고 를 했던 사항을 힘 있는 과에서 추진을 해야한다고 총무과로 넘겨서 결과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봐서는 인구 유입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가 없었습니까?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올해 통계를 봐보면은 저희들 군은 역사 지금까지도 인구 추세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노령화가 되어 있고? 대부분 월말 통계를 내놓고 보면은 출생신고 하는 사람들은 적고 사망한 숫자는 배나 더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소요인이 어쨌든 사망인구가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설령 유입정책을 썼다 하더라도 크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작년 한해동안에 1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유택근 의원 입니다.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번에 주민 등록 증 발급을 실시했죠?

예.

보편적으로 보면은 주민 등록 을 각 읍면에서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갖다 주면은 그걸로 한 주민 등록 증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실시한 뭡니까? 안에서 찍는 거.

화상입력 입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들은 엄청나게 앞으로 클로즈업 되어서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거리가 떨어지게 찍었다면 알아보는데 가깝게 찍은 사람들은 전혀 사람을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자기 부인이 주민 등록 을 찾으러 와가지고 자기 남편 것을 찾는데 남편 것을 주니까 우리 남편 아니다 그거예요. 이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주민 등록 증 발급을 섬세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재발급을 해야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화상입력은 당초에 선택형이었습니다 “본인들이 화상입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상입력을 하시고 사진이 있는 분들은 사진을 가지고 가서 해도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사진을 새로 찍으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새로 찍을 분들은 새로 안 찍고 화상입력해도 됩니다”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런데 화상입력을 해가지고, 방금 의원 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있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주민 등록 화상입력은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어디가 되어 있느냐면 지금 화폐공사청에가 화폐공사에서 만드는 지질로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행정자치부 주민 등록 계가 화폐공사로 이관되어 가지고 거기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화폐공사 직원, 자치부 주민 등록 담당,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만 유언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주고 있고, 아까도 잠깐 현황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만 2천명을 화상입력 했는데 그중에서 7만 8천명 밖에는 주민 등록 증이 안 왔습니다. 나머지 1만여 명은 아까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화상입력이 잘못 됐다거나 좀 알아보기 어렵다거나 이런 분들은 주민 등록 이 아직 안 왔습니다. 이 분들은 새로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 줄려고 한 컷입니다 . 만약에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이 지금도 나와 있다면 다시 읍면사무소에 재 신청 을 하면은 바로 화상입력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 바로 지금까지는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다시 화상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화상입력을 해서 본 얼굴이 안 나오면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사진을 1매 주시면은 사진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못된 주민 등록 이 있다라면 다시 해주는 것도 솔직히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죠?

예.

처음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 들이 자기 사진을 가져오라고 했다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안 나오는데 화상입력으로 한다 그래서 대부분 가서 화상입력을 많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런 주민 등록 증이 엄청 많습니다. 방금 8만 2천에서 7만 8천으로 4천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을 사용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식별을 합니까? 얼굴 하고 전혀 틀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다.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고흥군에도 엄청나게 비 일비 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당장 이시간 후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주민 등록 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발급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인력낭비, 예산 낭비, 시간낭비 세 가지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을 통해 확인을 해서 그런 분이 있다라면 재 화상입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민원봉사과장의 사무분장을 보면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를 구입하고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음으로써 임대차 비용을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대도시 서민들에게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전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조례 제정 했습니까?

조례 제정 이 아니로 법으로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는 조례로 제정 해야 된다는데 안 하고 법으로 바로 통과가 됐습니까?

과거에는 반드시 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되여 있는데 지금은 읍· 면·통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주민 들은 엄청난 이익을 받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잘 하시고 있네.

예, 하나도 빠짐 없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업무 보고 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서 본 의원 이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에 탄원서, 진정서 , 건의 서, ’99년도에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의원 님이 총무과에 질의 하시길래 그 후로 바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접수 만 해서 각 실과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접수 통계만 낼 수 있는데 통계를 내놓고 보니까 유 기한 문서가 7,360건이 접수 되었는데 그 중에서 진정이 69건, 청원 이 5건, 질의 가 8건, 건의 가 74건, 탄원이 18건, 이의 신청 이 3건 그래서 177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업무소관은 민원실 소관이 맞습니까,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까?

저희들은 접수 만 해서 각 실과로 넘기기 때문에 처리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실과에서 하는데 보고 만 받습니까? 총 집계만 냅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실로 오면 접수 대장을 놔두고 접수 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해당 실과에서 합니까?

예.

해당 실과에서 했던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처리했던 집계.

177 건의 처리 실태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을 주면 유한 문서이기 때문에 탄원서는 처리 기간 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고 결과 통보를 다시 저희들한테…

다사 해주죠?

예, 그래서 처리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77건이 다 접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원 74건에서 몇 건이나 처리 됐습니까?

탄원이 18건 입니다.

74건중에서 18건…?

아닙니다.

74건이라고 방금 보고 했는데…?

건의 가 74건.

방금 말씀이 탄원이 74건이라고 한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건 중에서 진정이 69건, 청원 이 5건, 질의 가 8건, 건의 가 74건, 탄원이 18건, 이의 신청 이 3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건 중에서 몇 건 하셨다고요?

18 건을 각 실과에서 다 처리한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집계가 됐습니다.

왜 본 의원 이 이련 질의 를 하느냐면 탄원이나 진정이나 건의 가 ’99년도에 있었는데 앞으로 2000년도에는 이 건의 서나 탄원, 진정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은 곧 주민 과 행정이 가까와졌다 그런 표시가 안 되겠습니까?

예.

주민 과 행정이 가까와 짐으로써 열린 행정,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다른 일, 엄청난 일이 많은데도 그런 탄원이나 진정을 낼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고 주민 들이 활발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탄원이나 진정이 앞으로 한 건도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군 행정을 돌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마는 그렇게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우리 행정이 올바르게 잘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열린 행정 해야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으로 질의 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 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지방자치 제가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군수 산하 공직자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보면은 토지이동지 접수 정리라고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이거 검토하셨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검토했습니까?

예?

저 위의 제목부터 검토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동지(이동지) 이(이) 자가 무슨 자 입니까?

다를 이(이) 자 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옮길 이(이) 자를 써야 안 됩니까?

의원 님이 생각을 달리하고 계십니다.

토지이동이 무슨 이동입니까?

이동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지적법에 나온 이동인데요. 다시 말해서 토지가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임야였던 것이 신규 등록 을 했을 경우에는 밭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옮긴 것이 아니고. 땅은 그대로 현 위치에 있는데 지목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지목 변경만 된 것이…

모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적법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 의원 이 무식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도 처음에 민원실에 가가지고 제 좁은 소견도 이동이라면 ‘옮길 이’ 자가 맞는 것이 아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땅은 그대로 있는데 지목만 달라졌다고 해서 ‘다를 이’ 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법에 나온 용어입니다.

아, 이 글자가 맞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도 막 가서는 서투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이 대단히 죄송한 질의 를 했네요. 또 하나 봅시다. 기본현황에 보면은 지목별 총 필지수하고 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가 93,714 필지가 착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공유지를 제외합니다. 여기 지목 현황에는 전체 현황을 말씀드리고 아까 공시지가 는 국·공유지는 제외를해서 공시지가 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등등입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제외된 것입니다.

그 필지가 93,714 필지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59페이지 보면은 국· 공유재산 관략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국유지가 2,400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에 보면은 국유지가 16,108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3,708 필지가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에서 어떤 현황을 보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공유지는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하천이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공시지가 조사를 하지않고, 국유지라 할지라도 전이나 답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나 각종 그것을 부과기 준으로 삼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공유지 표시한 숫자가 맞는 것으로 생 각하 고 있고, 다만 재무과에서 아직 발굴이 안 됐다면 그 현황이 국· 공유재산 으로, 예를 들어 재무과에는 군유지, 국유지 등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재무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와 민원봉사과하고 어느 실과가 맞는 것입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은 재무과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이었죠?

재무과에서 부과 기준치를 어디에 두었는가를 제가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의 일을 제가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것은 아냐고 다만 저희들은 지적 통계에 의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치가 국·공유지 숫자는 변함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수 산하 실과별로 계수가 틀리고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공유재산 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재산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만일 의원 님 말씀대로 그것이 틀렸다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 확인해서 어떤 사항에서 수치를 달리했는가 개념을 정리해서 별도 의원 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 59페이지 보면은 같은 맥락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유지 2,361필지, 그리고 군유지 33,541 필지를 더하면 35,902 필지입니다.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 조사 대상에는 그것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와 국유지 16,108 필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 필지하고 군유재산 필지하고 그것은 빠져있고 국유지만 16,108 필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유지와 군유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 조사하는 데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는 제의 를 하기 때문에, 아까 국유지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도유지가 됐건…

지금 추진방침에 보면은 267,698 필지에서 사유지 251,590 필지, 그 다음에 국유지가 16,108 필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유지하고 군유지가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국유지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국유지 내에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 자가 빠져 있네요. 그것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가 다해서 16,108 필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부과대상 필지는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3만 얼마 중에서 도로나 하천 등 도유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지방도나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필지는 제외되고 과세 표준지가 될 수 있는 대상지는 아까 국·공유지 합해서 16,108 필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업무 보고 를 하시면서 조금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이렇게 인쇄가 유인이 되면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보고 가 충실한 업무 보고 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다음 업무 보고 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 하는 업무 보고 는 정말 치밀하고, 군수 께서 군민들께 각 읍면에 가서 보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군민들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군민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또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제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정·소집 자원 입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입영대상 인원이 1,311명인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은 입영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100회가 있어요. 직접 방문, 전화를 통한 입영 독려가 900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100회와 900회가.

한 사람한테 전화 한 번 해가지고는 독려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전화하면 본인이 없으면 어머니한테도 전화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없으면 아버지한테도 전화하고 한 사람에게 여러번 전화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때에 전화상으로만 합니까?

직접 방문도 합니다. 방문도 합니다마는 우선 선 시행 하는 것이 전화를 하고…

아, 100회를 먼저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900회까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입영대상자의 실태조사는 입영시까지 1일 몇 회씩 하는 꼴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꼭 평균치를 낼 수는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의원 님이 이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징집을 시키기 위해서는 요새 젊은애들이 많이 집에가 없습니다. 고흥에 있다가도 갑자기 서울로 가버린다거나 또 어디 광주로 가버리면 거기까지도 추적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입영 독려를 하는데 그런 결과까지라고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작년 같으면 한 해에 우리 군에서는 병역 기피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311명을 입영시까지 900회를 독려할려면 하루에 몇 회씩 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숫자를 이렇게 해놓으면 본 의원 은 표현이 잘못 됐다고 보는데요. 1,311명을 입영시까지 한 명도 낙오자 없이 전체 입영시킬려고 이렇게 독려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야지 900회로 꼭 숫자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아주 난처하고 본 의원 이 해석하기가 힘드네요.

의원 님과 저희들 견해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 님 뭇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숫자 게시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라도 입영 기피자가 없도록 만들겠다 하는 의미에서 숫자를 적시했던 것인데 잘못 됐다면은 시정할랍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할랍니다’ 하는 입장으로 해야되는데 900회라고 표기가 되니까 본 의원 으로서는 900회를 꼭 하지 않을 것인데, 또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조금 의아심이 가서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바라는 행정이 주민 들하고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나열이 됐는데 그 방식이 잘못 됐다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채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채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즘 늦어서 혹시 묻고자 하는 것이 중복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되더라도 다소 내용이 틀릴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1페이지 말미를 봐 주세 요. 민원실 주차장 시설 문제인데 그냥 제 소견껏 말씀드릴게요. 민원실 앞에 혹사 우리 군청 직원들이 차를 주차해 놓은 예는 없습니까?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못 대게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도 번번이 댑니다. 비어있는데 댈 데는 없고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도 대는데 누구는 못 댑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해보는데 더러는 우리 군청 그러면은 군 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청은 우리 군 민의 생활을 편안하고 그런 방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곳이 우리 군청이죠?

예.

의무 이고 그러는데 군청에 오면은 첫째 차를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누구나 말하는 말씀인데 특히나 제일 민망스러운 것은 우리 군민들이 불평하는 것이야 우리 군 사정이 이러니까 하고 그냥 저희들도 답변을 합나다마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는 뭣이라고 답변할 재료가 없어요. 정말로 저희들이 안 보일 것을 보인다, 내가 오히려 군청 안으로 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미안스럽다 할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연히 그냥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하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래도 극단의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가상해서 나 보고 당신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하고 만약 실장이 묻는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 답변이 실장이 해야할 답변이 아니라면 여기 부군수 님도 계시니까 부군수 님 소견도 제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민원실 앞에는 절대 민원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오신 손님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청 내에는 우리 의원 들이야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 님들과 군수 님, 부군수 님 차 정도 그리고 외지에서 어려운 손님도 더러는 오겠죠. 그러한 손님들만 주차하시도록 하고 아문 앞에는 우리 각 실과소 차량들만, 그리고 저 건너편에 우체국 옆에는 하다못해 일반 민원인들이 군청에 민원을 보러 와가지고 주차료를 낸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더러는 그런 데도 있습디다. 무슨 용무로 왔던 간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에 주차를 하면 돈을 받는 그런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에서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어떤 의원 님이 말씀하시듯이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몇 개월이라도 그렇게 하시도록, 그리고 요즘 볼 것 같으면 주로 우리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보면은 향상 많은 차들이 거기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이다 하는,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것을 방관하고 있다 하는 비판도 솔직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아니할말로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 등록 법이 제도가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더러 어디에 가보면 이런데가 있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등록 을 할 때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등록 을 안 받아줘요. 넘버를 안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차는 내 차 사고 , 말은 내 말 사고 남의 풀밭에 말을 매어 놓을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 매놓을 풀밭이 없으면 말을 안 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내 차 사고 남의 땅에다 세워 놀려고,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옳다라면 다소 책임있는 답변을 원합니다마는 실장님께서 그것은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부군수 님이 계시니까 부군수 님으로부터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부군수 님께 답을 해주시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 님이 최근에 오셔 가지고,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숙제를 주어서 선진지도 갔다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을 부군수 님께 아직 보고 못 드렸습니다. 보고 를 드려서 민원실 앞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청사의 여건이 한계가 있어서 과연 의원 님이 지적하신 대로 흡족해 질런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차를 샀을 때는 반드시 자기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제도가 선진국에서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일본같은 데에서는 반드시 주차시설이 있어야만이 차를 등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점차 선진국이 되어 가면서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 이상 건축을 했을 때는 주차시설을 얼마 확보해라 하는 쪽으로 지금 제도가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점차 정착이 되어 간다면 개인주차 등록 하는 것도 반드시 주차시설이 있어야 만이 등록 이 되는 걸로 그런 제도가 오지 않겠는가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면 그런 시 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도가 필연코 올 것이고 와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어려우니까 당장 해결방 안을 모색 하자 는 것이지 다음에 뭣한 말로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시 대가 오면 주차장 필요 없습니다. 당장에 이것은 해결을 하자 고 제가 제안 을 했는데 미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면… 저도 그 정도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해결하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토해서 윗분들께 결심을 받을려고…

그러면 여기서 약속을 합시다. 항상 연구 검토… 저희들도 어디서 무슨 사안이 있을 때는 연구 검토라는 용어를 잘 쓰고 연구 검토가 유명무실하게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어지간히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주변사람들의 주차장이 아니에요. 퇴근한 후에 보세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우리 직원들의 차량이 그 공간을 많이 메우고 있고, 그래서 우려 직원들한테 대단히 제가 죄송한 생각도 하면서 이것을 제안 한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하다못해 지금군민회관 쪽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해서 좀 여기까지 도보로 수고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좀 뭣한 말로 봉사 정신으로 임하고 있으니까 군민 들을 위해서 주위에 주차장을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제안 을 한 것이니까 내 제안 에 대해서 막연히 금년 말에 가셔 연구검토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정도 같 으면 하다못해 한달이면 한달 내에 우리 간부회의에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이 저는 필요합니다.

오늘 의원 님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바로 내일부터라도 단시일 내에 계획안을 만들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의원 님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에 그것이 시행 되리라고는 기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3주 안에는 제가 가부간의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창 신용균입니다.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작년도 성과사업, 그리고 금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 페이지, 작년도 성과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도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했다는 것입니다. 양질다수성 품종이 그전에 60% 정도밖에 재배가 안 되었었는데 작년에 84%까지 재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고, 두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검정 시비 처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밭토양 검정을 작년까지 해서 완결을 시켰습니다. 적어도 1hα 단위해 1접 이상으로 해가지고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산입력만 끝나면 누구든지 저희들하고 연결해서 그냥 자기밭의 성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밀검정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포를 저희들이 2개소에 만족스럽게 성공시켰다 하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말미에 한 가지만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 도단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할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 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 입니다. 29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식량작물 외 10가지 품목에 대해서 600호 정도를 실시해서 정확한 농가표준진단 조사를 해 가지고 경영처방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93페이지, 시설채소 염류장애 방지를 위한 정밀 토양검정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시설 면적이 190ha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200억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5년 이상 된 하우스에서 염류발생 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ha 면적에 300점 이상은 정밀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시비처방서를 발급해서 합리적인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94 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저희들 일입니다마는 1년에 120～130회를 평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38회에 걸쳐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각 부락단위로는 못 들어 가더라도 몇 개 마을씩 어울려서 한 곳으로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3월 중순 이후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 페이지, 양질 쌀 안정생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쌀 문제는 항상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해서 크게 방향을, 하나는 양질다수성 내도복 품종을 확대 재배하는데에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금년에 90% 정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대부분 우리가 중만생종에다가 품종을 너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이나 중생종 재배 비율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출수기가 다른 2～3개 품종을 안배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비료도 적당히 줄여 쓸 수 있도록 금년에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 페이지, 병충해 생력방지 문제입니다. 적기 정밀 예찰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가능한 방제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벼 기본 예찰답 운영을 금년에도 20a 운 영해 나가겠고 벼 관찰포를 4재 지역에다 12개 필지를 운 영해 나가도록 하고, 적기 정밀 예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7 페이지, 환경보존농업 지속 추진입니다.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정밀 토양검정을 밭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논도 해 놓은지가 오래되어서 그 이후에 경지정리 한 논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 토양을 금년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이것은 5개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논 토양검정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작년에 환경 친화적 비료라고 인산이나 가리질이 적게 들어가 있는 비료, 지금 논이나 이런 데에 인산이나 가리질은 오히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줄여 쓸 수 있는 이런 복합비료를 비료회사에서 일정한 양 이상을 공급하게 되면은 과제자금을 주겠다 해서 작년에 전국에서 4개 군중에 저희들이 하나가 해당이 됐습니다마는 1천만원 과제자금을 혜택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8 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입니다. 시범사업 입나다마는 지금 하우스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아주 고되고 힘든 작업이다 하는 이런 인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할만한 농사다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은 자동화 쪽으로 해서 사람 손이 아니더라도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계에 맡기고 수확작업 같은 것만 손으르 하자 해서 기존 하우스에 그런 종합적인 기술 투입을 하자 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난방비를 어떻게 하든지 절약해 보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시설원예 시범사업을 금년에도 1군데에 설치를 할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 페이지, 마늘 주아이용 종구갱신 시범사업 입니다. 이것도 시범사업 입니다마는 마늘아 300평 심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면적이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60평이나 70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비경제적 입니다. 그래서 주아를 이용해서 마늘 종자를 한번 마련해 보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ha에 금년에 국비, 군비해서 2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계속 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 페이지, 우리 농산물 선발·중식·보급 시범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의 재래종 갓이 독특하고 지금 소문은 덜 났지만 오히려 돌산갓보다 훨씬 저희들 입맛에는 좋고 그래서 6가지 품종으로 재배를 해서 거기서 2개 품종을 이 갓하고 동강에서 채취한 동강갓 2개를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점차 확대재배를 해가지고 우리 고유의 고흥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 재래종 마늘하고 물고구마가 있습니다. 이것 2가지도 수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1 페이지, 반사필름 이용 고품질 단감생산 시범입니다. 이것도 시범사업 입니다마는 지금 과수는 면적은 너무나 과잉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어떻게 좋게 하느냐 하는 데에 촛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단감을 최고품종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뭇에서 하는 시범사업 입니다마는 고흥은 산간지나 이런데 보다도 착색이 더 늦습니다. 벼농 관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땅 밑에다 반사필름을 해가지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착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범사업 입니다. 302 페이지, 황색형광등 야간 점등으로 인한 과수 해충방제 입니다. 이것도 시범사업 입니다마는 저희들 군에 키위가 237ha 정도 재배가 되고 있고 소득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흡즙나방하고 노린제 류입니다. 이것은 밤에 날라들기 때문에 약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황색 형광등을 켜놓으면 오지 않는다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 포장에서 활용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303 페이지, 신품종 버섯류 안정 생산시범사업 입니다. 일부에서 지금 느타리버섯을 저희 관내에도 94 농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짭짤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면적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새로 보급되어진 춘추 1호나 2 를 넣어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 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실증 시범운영 입니다. 풍양에 저희들 실증 시범포가 6천평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하우스 1동을 이용해서 양액재배 사업을 얼마 전까지 해서 공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넣었느냐 하면 그 하우스를 몇 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염류측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고흥도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양액재배 쪽으로 가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포장에다가 300평 정도 시설해서 내일 모레 오이 증식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 페이지, 농업종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사무실 내에 마련되어서 음성자동 응답시스템 ARS라고 해서 가락동 시장 이라든가 농사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832-2440만 돌려보면 그냥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이용자가 1년에 한 3만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자게시판시스템 BBS 라고 해서 1천건 140농가 정도 이렇게 금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금년에 조금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 페이지,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 실습을 해가지고 우리 고흥 농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의 가장 주 임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도 보내고 품목별 농업현장영농기술 교육도 2개 과정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지역 특화품목별 상설교육, 영농후계 인력 육성교육, 농기계 전문 교육, 이런 과정을 나누어서 금년에 교육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307 페이지, 농촌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커나가는 4-H 회원들은 미리서부터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고, 농업인 후계자나 전업농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돌봐 드리고, 농촌지도자회를 핵심 주체 세력으로 해서 지역 사회 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단체 교육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 페이지, 농촌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농촌 여성을 상대로 하는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활기술 과제 교육이나 금년에는 전통 폐백 음식, 또 농산물 가공기술, 여성 기초전산반 교육, 농촌 문화발전 및 취미 교양 교육 등 이런 분야로 나누어서 여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한식 조리 기능사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34명이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고, 제빵기능사 자격증 1차 시험에 10명 정도 취득할 수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폐백반 교육도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309 페이지, 활력 넘치는 농촌생활 조성입니다. 생활개선 회원을 가능한 좀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고 시범마을 육성도 16개 마을이 있는데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주거환경객선 사업을 80호 정도, 이것은 420만원 융자로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80호 정도 금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정 경영인 육성 과제 교육, 또 민속문화 계승 교육,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 농작업 건강관리실 이것은 1개소에 금년에 시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0 페이지, 원예작물 산화전해수 이용 환경농업 시범사업 입니다. 산화전해수라는 얘기는 물을 이 기계에 통과시키게 되면은 아주 강산성인 PH 2.5 되는 이런 물이 나오고 한 군데에서는 알카리수 PH 11 정도 되는 이런 물이 나옵니다. 이 산성수는 흰가루병이나 잿빛곰팡이병, 알카리수는 버섯푸른공팡이나 세균성 갈반병 이것을 농약을 안 치고도 그것을 뿌리면은 방제가 잘 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몇 농가를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할 몇 가지 시범사업이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에 대환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십시요.

송기웅 의원 입니다. 지금 세계 농업은 개방과 경쟁이 과속화됨에 따라 가격 저지 수입제한 등 보호주의에서 시장 지향적인 추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증가로 식품 소비 구조가 고도화되고 다양화 됨으로 식품의 안전성, 품 질의 차별화, 유통 및 가공 다양화 등 비가격적 경쟁 소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제 우리 농산물도 양 위주의 생산에서 질 위주의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중시되어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의 농업의 중요성 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 고구마가 작년까지만 해도 움저장했다가 월동기 1～2월에 출하했을 때 무공해 고소 득 작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판로대책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구마 값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물고구마를 보급한다고 했습나다.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급 저희들이 아까 고구마나 고흥 재래종 마늘이냐 이것은 수요에 맞춰서 확대해야 나가야 됩니다. 찾는 사람들은 두배 값을 주고도 먹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는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읍면에 고구마가 조금 판로가 문제가 되고 그럽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적어도 고구마 농사가 벼농사 수준 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될런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구마를 중국에서 들여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 면 어차피 우리 국내문제라고 이렇게 봐져서 앞으로도 그런 정도의 소득은 유지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망이 있다는 말이죠?

전망이 있다고는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는데 그런 정도의 시세는 유지할 것 아니냐 제 사견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려면 수시로 바뀌어지는 우려 농산물 소비가 복잡하고 다양화 되어 집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화가 되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제 막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작부 체계 개선 지도 방향에 대한 제시입니다. 우리군 소득작물인 마늘을 계속 확대재배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늘 문제,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군 관내에서 농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작년 말로 저희들이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어림잡아서 소득 추계를 해보니까 2,400억원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벼농사가 1,000억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전에는 한 300억원 내외 이렇게 됐었는데 작년 말 가격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원 정도가 마늘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늘을 소득작물로 계속 밀고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큰 것을 버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마늘 면적을 조금 줄여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성 당장 금년에 320ha 정도 되던 것을 당장 명년에 줄일 수는 없는 이런 문제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여 가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금년에 저희들이 역점 시책으로 그걸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00ha 정도 줄일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데 구체척인 방법을 다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대비했던 마늘 농사나 벼농사 이상되는 작물 정도는 우라가 그런 걸로 대체를 해나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그 마늘했던 데에 폼에 알타리무를 한 번 심고, 그 다음에 조기 고구마를 한 번 하고, 나중에 가을에 배추정도 이렇게 하면은 소득이 한 2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 마늘농사 이상 소득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나오겠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마늘 재배하고 그 후작물 문제인데 거기에다 밭배 재배를 하면은 역시 그런 정도의 소득은 나오겠다 하는 결론이 되고, 많은 면적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10ha 정도는 부추, 부추 이 소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추같은 것이라든가 또 가을 감자, 아침에 TV 보신 분들은 제주에서 가을 감자 캐시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식이냐면 가을에 감자를 캐지않고 오히려 북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2월달이나 3월달에 캐서 올리면 새감자 이렇게 하듯이 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 번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 번 마련해서 기왕에 하고 있는 시금치나 호박같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면적을 넣어 볼란다 그런 계획을 갖고 금년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 작부 체계에 대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미래는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 봐가지고는 마늘만큼은 줄여나가고 다른 대체작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중국산 마늘이 수입됨으로 인해서 사실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관세 율을 앞으로 붙여줘도 사실 어렵습니까?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 관세 를 계속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규정에 의해서 30% 붙여서 나오면은 아마 지금 가격으로 하면은 kg당 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원 갖고는 우리 가격하고 게임도 안 되어지고 300% 붙여야 kg 1,500원 이런 정도 시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건에 맞춘다면 300% 이상 붙여야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붙여나갈 수 없는 세계 조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맞경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마늘 들어온 것이 자연 그 상태에서 길러 가지고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쟁은 하기가 힘들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장님, 간단히 물어본 말만 답변해 주세 요. 우리 고흥에 재래종 마늘을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 하셨죠?

예.

혹시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전망을 작년에도 분석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래종 마늘하고 개량종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재래종 마늘이 밀려나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소득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만 옛것을 찾는 입맛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가격을 받고도 팔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지 한꺼번에 확대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같은 데도 마늘을 많이··· 엊그제 군정 보고 때 군수 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재래종 마늘을 아주 선호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고흥 마늘을 사실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고흥 재래종 마늘을 많이 찾고 있는데 어느 정도 권장을 할 것은 못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나갈랍니다.

아까 마늘 후작으로 뭣이 좋다고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작부 체계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인데 봄무를 심고 거기에 조기 고구마를 하고 절임류 배추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마늘 후작으로 밭벼하고 호박같은 기타 작물을… 지금 어떻습니까, 밭벼나 호박이 나다른 특별한 작물에 아까 예를 말해서 마늘 후작으로 또 다른 권장할 작목이 있습니까?

마늘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 포장에다 다시 또 마늘을 재배한다 하는 그 후작으로는 특별한 작물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호박같은 것이 하고는 있어도 소득이 낮은 편이고 또 밭벼 재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마늘 재배하는 시기가 늦어서 1년 띄고 해야하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나가는 차원에서는 가능합니다마는 사이 간작이나 후작으로 하기에는 조금…

밭벼가 아주 좋다고 실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마늘을 늦게 심으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면적을 줄여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밭벼나 호박같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것을 후작으로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호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밭벼에 대해서는 몇 군데 견학도 시키고 저희들이 교육도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밭벼 문제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한 번 해보시고 소득이 높으면 계속해서 권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식용콩 개발을 했다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 비린내 안 나는 콩이요?

예, 혹시…

저도 깊은 상식은 없고 매스컴에서 비린내 안 나는 콩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그것이 소득이 높다라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우리 금산면에 보면 양파가 사실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많이 팔렸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산 조생종 양파재배와 우리 고흥산 조생종 양파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고흥것이 더 낫다고 하는 분석은 없어요?

지난번에 마늘 양파 생육상황을 조사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양파는 금산에서 하고 있는 스타일은 우리도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하고 경쟁인데 제주도 보다는 우리가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산의 양파는 오히려 확대 하는 쪽으로, 물론 양파 가격 기복은 해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해봤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평당 6천원에서 7천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작년에는 6천원에서 6,500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어서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포전 거래도 작년 이맘 때 58% 정도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75% 정도 되어서 더 많이 팔리고, 이 이유는 제주도 육묘 기간 동안에 날씨가 안 좋아서 많이 모가 못쓰게 되어서 조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어지고 금년 전망도 이렇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권장해 볼 수 있다…

예, 금산의 양파는 오히려 확대되도 다른 작물에 비해서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에 금산면만 양파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이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어서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수같은 것이 조금 뭣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과수 심어서 거의 포화상태에 있고 무엇이 좀 된다하면 거기 사람이나 해먹게 해야 하는데 모두 확대를 해서 거기 사람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면적을 갑자기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물론 토양이냐 이런 것은 어디나 다 됩니다. 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농협… 의정 보고 와 영농교육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랍니다. 첫 번째는 부녀자들에 대한 영농교육 기술교육을 했는데 사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신청 해서 교육의 효과가 많았습니다. 보면 여자들이 교육에 아주 열의를 갖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혹시 전체 부락단위로 영농교육을 하면서 부녀자들까지 같이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바르게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저희가 진흥원 기술원에서 회의할 때 이 관계를 건의 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교육인원이 한 5천명 됐는데 금년에는 확 줄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남자들 교육하고 여성들 교육하고 그 인원수를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금년에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줄이지 말고 정 국비확보를 못하면은 군비 확보해서라도 할테니까 인원수는 줄이지마라 하는 이런걸 저희가 요구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교육을 해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열심히 듣고 변화도 빠르고 하는 이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여성 교육에다 상당히 저도 신경을 쓸라고 그럽나다. 그래서 확대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마는 마을단위 교육을 저희들 전체적인 면단위 교육끝나고 지금도 실시를 일부 읍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단위 교육을 치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확대해서 성의껏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농협하고 면에 보면 1년에 2번씩 영농 공개 를 하고 있습니다. 하계, 동계로 해서 2번씩 하는데 그때 농협하고 서로 절충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할 때 기술센터, 읍면 상담소 직원들이 같이 참석하고 교육을 해서 우리 어려운 농촌을 기술센터에서 다시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진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송진수 의원 입니다. 294 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과정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농민들로는 농기계 순회 수리 반에 대해서 아무튼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금년에도 그 사업이 물론 계획이 돼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몇 가지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3월 15일부터서 계획을 짠다 그러는데 좀 앞당겨서 농한기에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리 조는 몇 개 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1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1 개 조로요 ?

예.

모든 인력이나 기술에 따라서 2개조로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 처지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아무튼 516개 마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까운 인근 마을로 해서 사전에 방송 이나 홍보를 해서 주민 들이 다 알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해주실 것을 필히 부탁을 하고, 지금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기계 순회 수리 에 대해서.

예.

지난해는 몇 개 지역이나 했을까요? ’99년도에 지역적으로 했을 때 우리 고흥군 관내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135회를 해가지고 438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수로는 2,407대를 했고 부품 실 가격은 345만원 어치를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지난해 보다는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과정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96 페이지에 가서 병충해 방제입니다. 수도작으로 인해서 매년 발생되고 있는 병충해가 새로운 어떤 이런 과정으로 병충해가 발생을 합니다. 지난해를 보더라도 ’99년도에 벼가 말라버리는 이런 현상에 아마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걸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병충해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빨리 접하면서 또 우리기술센터에서 그것이 연구가 불가능하면 농촌진흥청에다 의뢰 해서라도 그 결과가 어떤 병이다, 어떤 농약을 써야 된다는 것 그것이 아무튼 빨리 돼야 될 걸로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가 나오면 이미 모든건 끝나버리고 방제나 치료 이런 과정은 전혀 불가능한 걸로 평소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병충해도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과 시일 내에 어떤 병이며 무슨 어떤 약을 해야된다는 이런 과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걸 평소에 본 의원 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할랍니다. 아까 농기계 문제에서 하나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11월까지 이렇게 하고 12월, 1월, 2월은 기계 수리 를 안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겨울에는 쇠를 못 만집니다. 뭘 하면 뚝뚝 부러져버리고 쇠가 엄청나게 얼어 있으면 차고해서 겨울에는 농민들 자체도 그냥 쇠 만지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 기간 은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저희들이 이것이 애로가 좀 있는데 3인 1조가 돼서 1개팀을 딱 이뤄야하는데 거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애가 그냥 서울로 더 보수 좋은 데로 나가버리고, 지금 사람 하나 들일려고 해도 못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교관은 여러 의원 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별정직으로 신분 보장을 받으니까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병충해 문제는 아무튼 저희들이 깊게 새겨서 꼭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는데 이 농업이라는 것이 또 저희들 사람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게… 전화 받으면 즉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논두렁에 다니면서 농민들 상대로 농사정보 이렇게 알려주시고 상담하는 그런 습관이 돼서 의회에 질문 답변에서는 너무 자상하게 긴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간단하고 정확하고 명료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97 페이지, 환경보전농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천년에는 농작물에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는 그린 음악법과 농약 대신 요리를 풀어 병충해를 막는 오리농법 등 환경농업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월 4일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은 지난해 6월 수출 농작물인 토마토와 오이,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 4곳에 물 흐르는 소리와 개구리 울음소리 등 자연 친화적인 소리를 내는 음향시설을 설치한 결과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물론 병해충 발생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에 오이를 재배하는 반지화 씨는 이 음향설치를 한후 평균 수확량이 25% 가량 늘어났을 뿐 아니라 상품률도 최고 13%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말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모내 기한 지 15일이 지난 논에 새끼 오리를 풀어서 병충해 방지와 잡초 생육을 막고 또한 환경농법인 오리농법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중 강서구 대저 2동 김학경 씨는 지난 해 6월말 논 6,000평에 생후 2주된 새끼 오리 200마리를 풀어놔 농약 한 번 치지않고 벼를 재배한 덕분에 일반 쌀에 비해 20kg당 1만 2천원 높은 가격에 거래된 성과를 거뒀습니다. 게다가 수확직전 사료 한 번 먹이지 않고 키운 건강한 오리를 마리당 5천원에 팔아 상당한 부수입도 올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20 농가가 이 농법을 사용하겠다고 신청 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이렇게 대도시에도 환경농법이 확대되고 성공사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매년 그런 음악농법, 환경농법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 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논 환경농법 현황을 좀 말씀해 주 십시요.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 음악이라든가 오리농법이라든가 하는 이런 점은 이미 시범사업으로 모두 추진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린음악 시범사업은 금년에 1군데 또 설치가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 교육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옆에 농가에서 그 다음에는 돈을 주고 시설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적극적으로 잘 안되어 진다하는 이런 점이 있고 오리농법도 우리 관내에서 그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또 그런 사업들이 효과도 좋게 나온 사업입니다마는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하겠고, 환경농법은 그렇습니다. 이걸 일시에 그렇게 확대하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고흥관내의 현황을…

우리 고흥관내도 상당한 수준의 환경농법을 농가에서 이미 모두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세한 데이터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을 하고 있고 그런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농자의 흐름도, 호응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가의 흐름도가 아니라 소비자의 흐름도가 벌써 그런 것만 찾고 또 그런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농법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하던 농법을 치우고 친환경농법으로 가게 된다 하면 첫째 농가 소득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비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새천년에는 환경농법이 광범위하게 자유롭게 될 것이고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가시적인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의창”)

박동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유자나무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거의 다 뽑아버렸네요. 그런데 저는 어떤 추궁할 면목도 없습니다. 유자나무를 가지고 있는 저부터가 손님이 오면 차 대접을 커피나 녹차로 했습니다. 번거롭지요. 한마디로 안 먹는다는 겁니다. 안 먹어요. 유자생산 농가에서부터 안 먹습니다. 마늘도 금년에 제가 한 2,000평 심어놨는데 이것 뽑는 품삯이나 나올까 싶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마늘 안 먹는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겁니까, 안 먹는 입에다 마늘을 털어 넣을겁니까? 참 이것 이럴 때 우리 담당실과에서 난감할 줄 압니다. 둘러보니까 이 방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 심정은 미어질 것 같습니다. 소비가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외할매 떡도 싸야 먹는다’고 했습니다. 싼 것이 퍼들어와서 내뿌려 버리는데 어떻게 막아요 이걸. 막을 방법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쌀농사입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남의 것을 먹어야 할 것이냐, 우리 국운을 남에게 맡겨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젠데 이 부분만 제가 소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과연 쌀농사마저 무너질 것인가, 지키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책임있는 답변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도 엄청난 일이기에 소신껏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쌀농사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쌀농사에 대해서는 그 수량이라든가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세계에서도 제일 우리나라가 앞섰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다가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가 앞선 그런 실정인데 단가면에서는 지금도 중국이나 또는 태국같은 이런 데는 인도용 계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중국이나 미국같은 데 이렇게 비해보면 지금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지금 정부 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적어도 지금 생산비의 50% 정도를 줄여도 뭐하는데 어떻게든지 생산비를 좀 줄여 보자 하는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생력재배 차원에서. 그래서 직파라든가 또 갈지않고 심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병충해 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생력화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반면에 또 하나는 미질쪽에다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면에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무리 외국 쌀이 들어온 다 하더래도 미질이 우리나라 것이 좋으면 우리나라 것을 먹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두 가지 측면에다 정부 에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그것이 2004년까지는 어느 정도 울타리를 두고 막아두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큰 염려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마는 그 이후 문제는 저도 참 예측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거년에 제가 대산벼를 한 2만평 재배를 해서 수확을 좀 해봤는데 지금 제가 이런 심정이거든요. ‘2004년까지 가기전에 이놈의 논배미를 싹 팔아가지고 어디로 떠나, 나뒀다가는 이것 다음에 그냥 묵전 되어버리는데 지금이라도 정부 에서 하다못해 좀 사줄 것 같으니까 싹 팔아제껴’ 지금 솔직히 나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서는 이것 논 살 사람도 없지 않냐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것이 제 생 각하 고 똑같습니다. 단, 방법은 생산비 절감과 우량미질인데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하다보니까 대충 직파를 많이 합니다. ‘직파, 팔일모’ 이렇게 하다보니까 논이 고르질 않아요. 중간 물 빼기라든지 가을에 또 수확하기 전에 물빼기 같은 것이 매우 곤란합니다 이게. 물이 잘 안 빠져. 그러고 보면 우리고흥내에서도 농사짓는 방법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가령 도덕쪽에 가보면은 간척답에서 물빼기를 하는데 도랑에다가 적은 배마냥으로 만들어가지고 무겁게 해서 끌고가면 간이 물빼기가 된단 말이에요. 북부지방에 가면 일일이 호미로 물 도량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또 저는…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요즘 논두렁 베지 않는곳은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승용관리기로 농약 살포를 합니다. 그럴때 한쪽에만 농로가 있고 한쪽에는 농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차적으로 양쪽에다 농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설명이 좀 기니까 다음에 혹시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농약이 효과적으로 살포되고 효과가 있고 농비절감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2004년이 넘으면은 이것도 묵전이 되지않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더러 사람이 외롭고 괴롭고 또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에 뒤에서 누가 위로만 해줘도 상당한 힘이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이 하신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 이것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가령 어떤 돌파구가 오늘, 내일 마련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안 해봅니다마는 그나마도 안 하면은 위안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할런지 몰라도 저는 매우 절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산두벼라 그러죠 고흥말로. 밭벼.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 소장이 어디서 구해와서 그것을 장려를 하고 그러니까 또 너무나 과잉 장려가 될 것 같으니까 억제를 시키고 조율을 하고 또 영농에 성의가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 면에서는 내년부터 마늘 후작으로 무엇을 해보자, 무엇을 어떻게 서로 하자 , 아까 말했던 물고구마도 저희들은 그것을 안배해서 지금 생산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과연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농업기술센터 일선 소장들 없앤다는 제도가 있는데 무척 염려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교육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고흥 관내에서도 서로 영농방법이 틀린 것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곽상률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곽상률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업무 보고 서에 보면 시범재배사업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은 계획이고 ’99년도에도 시범재배사업이 있었죠?

예.

그런데 시범재배사업을 해가지고 잘된 것도 있고 때로는 실패한 것도 있죠?

예.

그런데 어째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똑같은 재배를 해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화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하나의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하나의 리더방침이랄까 하는 제 생각의 소신은 다른 것은 다 실패를 하더래도 아무튼 시범사업만큼은 성공을 하도록 해라 하고 향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시범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만족할 수준에 성공되어지는 것이 많고 실패하는 사업은 내가 기억하라고 해도 할 정도로 몇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대부분 가을에 인근 농민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평가회를 하고 있고 그런데다만 하나 예외는 우리 지역 농업개발센터 실증시범포 여기는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거기는 못된 것도 있고 볼품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시범사업만큼은 성공할려고 그렇게 아주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례는 여기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마는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애쓰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 업무 보고 때 본 의원 이 실패한 것이 되었든 성공사례가 되었든 간에 의원 들한테 보고 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안 됐죠?

예, 그렇게는 준비 안 됐습니다. 지금 실패한 것은 금년에 실패를 하게되면 명년에라도 다시 해가지고 성공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패한 대로 거기서 끝나 버리면 그 지역에는 적어도 10년 안짝에는 작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단계까지 저희들이 가능한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 의원 이 지난해에 드렸던 말씀같고 금년 예산 에도 이같이 보고 서에 보면 금방 말씀한 대로 시범재배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 할 때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는지 실패를 했는지 꼭 이 자리에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경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윤경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송진수 의원 의 보충질의 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 관계입니다. 작년에 농기계 수리 회수가 120회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130회를 했고, 부속품을 400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다 그랬는데 400만원 어치의 보급을 해가지고 수입 들어온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기계 수리 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벌어들인 차원에서 안 하고 부속품 그 실비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38회, 516개 전 마을 3,300대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 수리 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1천원짜리, 2천원짜리 부속품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돈 받습니까?

설비는 받습니다.

실비는 받죠?

다만 소모성 부품은 안 받습니다.

내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요구한 바도 있는데 다른 것은 민간적인 차원에서 보조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왜 농기계 수리 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 관계를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 하면서 의원 님들께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최소한대로 5천원짜리 미만이라든지 1천원짜리, 2천원짜리는 얼마든지 서비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기계를 가지고와서 1천원짜리 부품이 들어가는데 1천원짜리를 받는다라면 정말 행정이 서비스 행정을 하는I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관계를 별도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차에 얘 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 상정 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답변만 해 주세 요.

아니, 거기에 앞서서 의원 님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를 가지고와서 1천원짜리, 2천원짜리 부품이 들어가면 그것 고쳐주고 돈을 받는다는 그 자체도 좀 우습게 생각이 들지않냐 이겁니다. 다른 것은 그보다 더한 수천만원, 수백만원도 보조도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 해서 모아놓은 돈이 상당히 많죠? 해년마다 불어납니까, 줄어둡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1,800만원이 통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농업기술센터 개인통장에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느냐 해서 세입 세출 구좌에 입금을 시켜가지고 필요한 금액만큼 요구를 하고 물품 을 구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그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 수리 관계는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제가 돈아 아까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명색이 농민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1만원짜리 이하로 해주시라고 윤 의원 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농기계를 가서 수리 하면 대부분 95% 이상이 다 1만원짜리 이하입니다. 대부분이 다 1만원짜리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액 무료로 해준다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돈 400만원 그것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렇게 무료로 하고 있거나 1만원짜리 이하로 하고 있는 그런 시군에 저희들이 전부 알아봤어요. 오히려 폐단이 더 많다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농기계 수리 를 하면 1년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태로 되면 한 5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500만원같은 것은 군비에 요구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안 있어요?

그 차원에서 끝나면 어떻게든 하는데요…

농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런 것 정도도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돈만 생 각하 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나도 공짜로 해주면 오직 이나 좋지요. 그러나 하고 있는 시군 예를 들어보니까 이득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가는게 더 커지더라는 얘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가서 실비만 받고 봉사하고 수리 해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첫해는 그런대로 해서 조금 부품 대가 올라가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와서 부품만 가져갈라는 이런 사람으로 주류를 이루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부품만…

수리 현창에 와서 수리 하는 것만 해주지 부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다시 한 번 의원 님들한테 상세히 말씀드려가지고 의원 님들이 그것이 좋다 하면은 당장이라도 따르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할랍니다.

그러니까 수천만원이 들어가고 수억이 들어간다면 모르지만은 1년내 수천 대를 고쳐도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크게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돈 액수가 문제가 농민 교육상, 심리 변화상 안 되니까 하는…

우리 소장님, 서론이 길어요. 연구를 하겠다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고 를 상세하게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500만원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이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것은 추호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전에 부속품을 주라고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현장에 가지고 와서 고쳤을때는 얼마 안 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잘 연구하셔서 조례를 상정 하실 때에 의회에서 또 검토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금액을 1만원이하 2만원이하 이렇게 금액을 할게 아나라 서비스 품좀을 정해야 할겁니다 아마. 벨트나 10가지 이내에서 무료로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품종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다음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정호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0 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도 성과와 반성, 2000년도 중점 추진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 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 페이지, ’99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보건소 진료인원이 3만 3,095명으로 ’98년도보다 26%가 증가하였으며 노인정 및 무의도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2,981명의 주민 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거동불능자 방문 보건사업 2,599명, 여성 특수질환 검진 2,617병, 하절기 취약지 방역활동 28회, 유행성 독감 등 예방접종 2만 6,058명, 부정 불량 식품 수거 폐기 89종,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사업 일환의 워크샵 개최, 건강소식지 발행, 금연교실 운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으로는 여성암 중 사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에 있어 예산 부족으로 희망 주민 모두에게 충분히 검진을 해주지 못해 주민 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318 페이지, 노인정 및 무의도서 무료 순회진료사업 입니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오·벽지마을 노인정 83개소와 병원선 진료를 받지 못하는 봉래면 애도 등 취약지 도서 주민 을 대상으로 매분기마다 순회 방문하면서 일반 진료 등 5개 과목에 대해 무료로 진료를 실시, 오지 노인 및 도서지역 주 민의 환자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 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입니다. 방문 의료팀을 구성하여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건강관리와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거동불편자 등 대상자 가정을 수시 방문하여 투약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의 의욕고취 및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0 페이지, 여성 특수질환 검진 사업입니다. 여성 특수질환인 자궁경부암 등 3개 질환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규칙 적인 정기검진을 받도록 보건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3,200여 명의 여성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검진비로 조기에 질환을 발견 치료하여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1 페이지,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 1,133명에게 각종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심전도, 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복지 혜택을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322 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입니다.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214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함은 물론 정신건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환자가족 교육과 가족 모임을 매월 실시하여 정신장애 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키시고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3 페이지, 결핵관리사업 입니다. 법정 제3종인 전염병 결핵은 호흡기 질환으로써 누구에게나 감염될 위험이 큰 질환으로 결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X-선 이동검진 등을 통한 환자 조기 발견 및 유증상자에 대한 객담검사 실시, 신생아에 대한 BCG 예방접종,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4 페이지, 임산부·영유아 관리사업 입니다.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및 보건지도로 영유아 건강을 확보하고 6,192명의 영유아에게 예방접종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며 임부 산전관리, 분만관리, 산후관리에 대한 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또한 적기에 실시하여 임부 및 영유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5 페이지,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접종별, 연령별 대상자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독감 등 추가접종이 요구되는 대상자도 완전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예방접종 약품의 적정온도 유지로 약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6 페이지, 취약지 방역사업 입니다. 전염병 발생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실시로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월동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조기방역을 3월과 4월에 각각 1차례씩 실시하고 하수구, 쓰레기 처리장 등 전염병 발생 취약지 185개소를 지정하여 취약지 방역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 페이지 마약, 앵속 밀경작 행위 및 마약류 근절사업 입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마약류 퇴치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며 대 주민 홍보와 교육강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기관 홍보 등 앵속 밀경작 재배 가정의 사전 예방과 지도점검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8 페이지, 주요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사업 입니다. 병· 의원 , 약국, 보건지소, 진료소 등을 중심으로 질병 모니터망을 구성하고 5월부터 11월까지는 근무시간을 3시간 연장하여 비상근무를 강화하고자 하며 장티푸스, 콜레라 등에 대해 취약계층 및 전파 우려자 등을 대상으로 보균자 찾기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9 페이지, 비브리오패혈증 및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입니다. 집단 급식소를 포함한 위생 관련업소에 대해 월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선방송 , 반상회 보, 전단 제작 배포 등을 통한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환자 발생 및 환자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30 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부적합식품 수거 폐기 사업 입니다. 부적합 식품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과 계절별 성수식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중점 수거 검사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하절기 위생식품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1 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 입니다. 고질업소 위주의 수사점검 및 정기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반복 점검과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명예감시원과의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한편 건전 영업을 위한 영업자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하여 퇴폐·변태 영업 및 불법영업 근절로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2 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구강관리사업의 관심도 제고 빛 구강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치료를 위해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실태조사, 불소양치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구강교육 및 구강검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구강실태조사 및 구강검진, 건치 아동 선발, 구강보건 포스터 공모, 구강 보 건의 날 행사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구강 보 건의 식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3 페이지, 주민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올바른 식생활 형성과 영양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자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식단전시회, 고혈압, 당뇨, 영양교실 운영, 영양 건강강좌 개최, 주부 저염식이 교실 등을 운영하여 식생활 개선을 통한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 페이지, 금연사업 입니다. 금연교실 운영과 금연 클리닉 시범병원 운영, 금연 시범학교 확대지정 운영, 공공시설 의 금연 구역 지정운영 지도, 금연의 날 행사 및 캠페인 등을 통해 흡연율 감소는 물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예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 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사업 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미취학 아동인 관내 51개소 유아원 및 유치원의 1,850명의 원생들에게 시력검진 및 안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이상자에 대해서 안과 의뢰를 하는 등 조기 교정을 통해 시각장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 페이지, 특수시책 한방 무료 검진사업 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관내 한 의사 협회에서 저소득층 주민 을 대상으로 침, 뜸, 맥진 등 한방진료를 실시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대상자들에게 한방치 료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37 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주방용기, 채소류 수거검사사업 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 및 검사요원 등으로 수거반을 편성하여 일반음식점 40개소에 대한 주방용기 및 채소류의 세균과 합성 세제 검사를 매분기마다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세제 사용에 대한 업주 위생교육 등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38 페이지, ’9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회계처리 부적정 지적에 따른 사항으로 먼저 품목당 10만원 이상의 고가 의료용구 구입시 보건소 장에게 공동구입 요구해야 함에도 품목당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방만한 운영을 초래했다는 내용과, 둘째로 현행 보건지소, 진료소의 수입금을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에 편성 운 영해 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내용 입니다. 먼저,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 제20조에는 10만원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만 보건소 장에게 공동구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1993년 규정 제정 시 환율차이와 보건지소 업무량 축소를 위해 동 규정을 30만원 이상으로 조정 시행 하고 있었습니다만 행정 사무 감사 지적이후 규정대로 10만원 이상을 승인 받아 구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예산 편성에 있어 농어촌보 건의 료를위한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법 목적 등에 근거할 때 지방재정법 이나 기타 예 산회 제 관계 법령 에 의하지 아니함은 보 건의 료 취약지역의 주민 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판단되어지며 전국적으로 본 제도가 시행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대로 운 영해 나가고 보다 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질의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보건소 장 성의있는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고 또한 보건행정의 서비스와 친절에 대해서도 군민 모두가 이제는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에 따르는 행정적인 업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본 의원 도 또한 총무 위원 회 간사 로서 예산 을 심의 할 때는 어려운 문제점들을 찾아서 최대한 뒷받침을 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건설과장 업무 보고 때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보건소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보건소 앞에 간이승강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우리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6 페이지 업무 보고 내용에 여성암 중에 사망 제1위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98년에 3,158명이었으나 ’99년에는 1,190명으로 왜 예산 삭감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그랬고 지적을 해놓았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보건행정의 뒷받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 을 삭감해가지고 모든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지 그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반성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추진성과와 반성… 316 페이지.

’99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3천명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을 삭감해서 1천명 정도밖에 못했기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삭감한 것으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예산 요구했을 때 얼마였었죠?

3천명으로 1,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확정이 1천명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 안 됐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98년도 본예산 을 보면은 저소득 부인 자궁암 검진에 예산 8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예산 서를 갖다가 참고로 보여 주세 요. 그리고 ’99년도 예산안 에 217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확정이 하나도 감이 없이 217만원 그대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99년 1회 추경안 때 도비 보조액 삭감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군비는 전혀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 추경 예산 서에 그대로, 요구했던 예산안 그대로 확정해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에 와가지고 어떤 근거로 의회에서 예산 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고, 적어도 의회에 그러한 어떤 군민들로 하여금 의회를 불신시키게 할 수 있도록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기억은 예산 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 님께…

아니죠. 지급 예산 서가 ’98년도 예산 서 전부다 있습니다. 의회에. 지금 보시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십시오. 의회를 모독을 해도 분수가 있게 해주셔야지 의회 의원 들은 보건행정에 대해서, 군민 보건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에다가 의회에서 예산 을 삭감해서 주민 모두에게 검진을 해주지 못해서 주민 들의 불만이 컸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표현상 잘못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한 것이 무슨 근거로 의회에서 안 됐다고 얘기 하십니까?

보건소 에서 요구했던 예산안 대로 안 되어서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의회에 예산안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 했을 때는 100%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98년하고 ’99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98년도 본예산 에 80만원 섰어요. 그리고 ’99년도 예산안 에 217만원이 섰던 것입니다. 본예산 에 217 만원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 이 됐습니다. 그리고 ’99년 1회 추경안 때 122만원이 도비 보조액 삭감에 따라서 도비가 삭감됐던 것입니다. 군의회 에서는 하나도 삭감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고 서에다가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 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군민들 보건행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자리에서 잘못 됐다고 그런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 부서 의 삭감인데 아마 실무자들선에서 잘 모르고 의회 삭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제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의원 님께 다시 소명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 에게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 고흥 군의회 의 전체적인 위상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경위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의원 님께 보고 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예” 함) 납득이 안 가세요? (장내소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빨리하십시다. 정순열 의원 지적이 당연한 지적이고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인쇄 자체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말 하자 면 보건소 에서는 계획대로 올렸는데 예산 부서 인 기획 예산 실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 심의 자료에 빠진겁니다. 기획 예산 실에서. 그 차이가 난겁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라 이겁니다.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건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 가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최근에 우리들이 의회에서 가령 수도요금 같은 것 이런 것이 현실화하는데 대해서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우리도 조사해보면 그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실지 주 민의 부담이 좀 된다고 할지라도 올리는 것을 의회가 승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은 ‘왜 이렇게 장세가 올랐느냐, 수돗물 값이 올랐느냐, 가령 이렇게 우리가 주사를 못 맞도록까지 지원이 의회에서 덜 됐느냐’ 이런 말이 나왔을 때에 전부 의회 핑계를 대버려요. 여러분 시장 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부담하는, 서민들 부담하는 부담비만 올리는 데가 의회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지금 우리 보건소 장이 간단하게 자기는 실수했다 그러 지만은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해명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차제에 부군수 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 간부들 회의를 할 때 군수 도 그러려니와 부군수 가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보건행정계장이 이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작성하는데 조금 어구 차이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순열 의원 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방금 보건소 장께서 사과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죠? (송기웅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기웅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웅 의원 입니다. 331 페이지, 명예감시원과의 합동점검으로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감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명예감시원은 음식업 지부에서 2명, 마을 이장 1명, 수협 1명, 일반 주부 4명 해서 8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위생업소 단속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에 대해서 위생법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분들이.

지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위생관계 쪽인데 지금 명예감시원들은 식품위생을 하는 거고, 331 페이지는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식품업소쪽을 하는 겁니다.

식품위생업소라 했으니까 식품도 위생업소 아닙니까?

식품위생 업소쪽을 명예감시원들하고 주로 하고 공중위생쪽은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위생사나 이런 법이 좀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사로 함부로 들어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그 개정안 에 보면은 공중위생 종사자가 위생관리를 위반했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위생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업소에 들어가 위생관리 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장 , 군수 가 공중위생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영업정지, 시설사용중지, 영업소 폐쇄 등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출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에서 군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하는 공중위생감시원 자격제도가 완화됐죠?

완화가 아니라 그러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을 때나 그 위생업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감시원으로 그 동안은 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을 저에게 있다가 보여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거나 화학, 환경공학, 위생화학 등 해당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상 그러니까 화학, 환경공학, 위생학 그런 분야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항에가 공중위생법 제8조에가 자격하고 임명 이 있습니다. 1항에는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게 다 있고 2항에가 이런게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은 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 하는자 중 공중위생감시에 관한 교육 훈련을 2주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계 직원들은 그 교육을 2주이상 받았기 때문에 그 근무를 하는 동안은 위생감시원으로 임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주이상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라니까 2주 이상 교육 수료한 내역을 본 의원 한테 서면 제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 페이지, 주민 영양관리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영양과다 섭취로 인한 성인병 환자가 늘어나는데 주민 들의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업무를 담당할 담당인력이 지금 몇 명이나 보건소 에는 있습니까?

보건소 에 영양사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있어요. 국민건강진흥법에는 질병예방 올바른 영양섭취를 위해 국민영양 사업을 일선 보건소 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는 영양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죠. 전담인력 두게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두고 있습니까?

전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을 두고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예. 영양사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 갖고 되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주민 건강을 위해서 영양지도, 계획, 분석, 영양조사 및 지역주 민의 영양평가 실시, 급식, 업무지도, 식생활 개선에 관한 업무 모든 것 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다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물론 넉넉치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보건소 인력에 보면 영양사 1명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좀 벅차지만은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급식을 하고 있죠?

예, 학교 급식을 합니다.

영양사가 급식하는데 가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죠?

급식학교 지도 관계는 교육청 에서 따로 하고 있고…

아니, 보건소 에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하는 것은 보건소 에서는 없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저희들 홍보차원이나 이런 면에서, 그리고 영양사들을 불러다가 교육, 이번에도 식중독이나 이런 교육 때문에 학교 영양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아니, 333 페이지에 보면 주민 영양관리 사업을 한다 했는데 실지 1명이 현재 이렇게 계획, 분석, 영양조사하는 것을 전부하고 주 민의 영양평가 급식 업무 지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전면을 다는 못하지만은 그 일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있어요?

예.

실적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서면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충섭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충섭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충섭 의원 입니다. 제도개선안 1건하고 2가지만 질의 를 할랍니다. 보건소 장의 업무 보고 를 받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의 민원행정 , 군정이 잘한다 못한다는 보건소 업무에 본 의원 은 한 5～6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 정문을 들어서면은 큰 대형 아치가 있습니다. ‘1등 고흥건설은 1등 고흥군 민의 참여로’ 해가지고 슬로건이 커다랗게 쓰여 있는데 오전에 민원봉사과장한테 내가 질의 했습니다. 예산 을 가지고 민원실을 운영할게 아니라 그 주어진 예산안 에서 얼마든지 실과에 협조사항으로 하면은 좋은 안이 있다. 아까 보건소 장께서도 그 자리에 방청 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아마 전라남도에서 4개 시군이 민원실에 상근 간호사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신문 지상에 보면은 군부에서는 가장 큰 웅군이다, 또 전라남도에서 없는 시범 보건소 도 지었다, 그런데 아이디어 창출에서 제로였다 하는 의미에 아침에 질의 를 했는데 상근 간호사를 민원봉사과장하고 합의 해서 배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건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 이나 우리 의회에 그 사항이 보고 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해봐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제도개선 하는데 협조사항이 이루어졌죠?

예.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 이 되겠습니까?

그건 여기 민원실에 간호사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혈압 정도 재는 그런 내용뿐이 안 될 겁니다.

혈압하고 갑작스런 환자가 있으면은 응급… 보건소 로 실어가는 업무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고흥군 민원실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전 시효 과가 상당히 클 겁니다. 이 모든 행정은 전 시효 과를 노린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을 혈압을 쟀든 열 사람을 혈압을 쟀든 우리 고흥군 민원실을 찾아온 사람한테는 상당히 ‘1등 고흥건설은 1등 고흥군민 참여로’라는 그 슬로건이 부끄럽지 않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본 의원 이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곧 되겠죠?

좀 더 한다면은 여기 지금 자동혈압기… 혼자 스스로 재는 혈압기가 있습니다. 그런걸 설치해 두는게 오히려 사람을 하나 비치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민원봉사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해 볼랍니다.

또 기구 사주라 이 말입니까? 어려운 재정 에. 있는 인원 갖다 하고 사람들 눈도 좀 즐겁게 하고. 민원실이란 것은 오신 분들의 눈을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딱딱한 혈압기 있는 것보다 하얀 가운입고 보건 간호원이 있는 것하고는 민원인이 생 각하 는 차원이 틀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예산 적인 문제만 따지지 말고.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시범 보건소 를 지었는데 각 읍면간 이용도 현황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즉 말해서 저 남단 금산면 주민 , 그 다음에 북부에서는 동강면 주민 , 또 중간에서는 고흥읍 주민 , 이렇게 해서 이용도 현황 파악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보건소 에서는 환자를 읍면별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보건소 장님, 그런 부분들은 상식적인 문제 아니에요? 고루고루하는 차원입니다. 한번 경영분석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1등 고흥 보건소 는 남이 안하는 보건소 운영 관리 시스템을 연구를 해보는 것이 보건소 장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이 안 한다, 우리도 안 할란다, 그저 오는 식으로 하는 시대는 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할랍니다. 지금 현재 농촌인구 노령화 그러는데 겨울철되면 환절기가 바꿔지면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한 원인을 분석을 해본 일 있습니까? 최근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 감기에 많이 죽었다. 본 의원 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 장은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의료 전문 적인 수료나 모든 것은 저보다 훨씬 연구하고 견해가 높을 줄로 아니까 우리 보건소 장은 알고 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망원인까지는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감기로 죽었다는 말은 저는 이번에 처음듣는 말입니다마는 사망원인이 감기로 나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다른 합병증이 있는 분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죽는 예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감기로 사망을 했다 이런 예는 지금까지 보고 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내가 설문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 이 지난번 9 달 군정 질문 때 독감 예방접종이 문제를 질문 한 일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보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325 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수지보다는 찾아가서 독감 예방접종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읍면까지 다 보건지소에서 나가서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질의 를 하냐 하면은 입찰 과정에서 좋은 약만 구매를 하니까 독감 예방 접종약이 보건소 약이 좋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좋고, 두 번째 여론은 가격이 반이상은 저렴하다. 그런데 보건소 장이 지난번 질문 할 때는 100%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 의원 이 의정 활동 보고 시 군민들이 바라는 마음은 뭐냐 그러니까 독감예방 접종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하는 여론이 나왔단 말입니다.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건지소에서 놔준 것은 약값이 1/3 밖에 안 된다. 말이 그러겠죠. 싸고 그런데 몇 번 가서도 못 맞았다 이랬을 때는 의원 으로서의 책임이 좀 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을 사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 단점이지요.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필요치 않을 때는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필요로 해가지고 조금 불이익을 봤을 때는 여론이, 예를 들어서 독감예방 접종같은 경우는 보건소 로 여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 형성층이란 것이 열 사람 중에 여덟 명은 독감예방 접종을 맞춰주고 두 명은 안 맞고 간 사람들이 여덟 명의 여론을 집합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하시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독감접종은 저희들이 사전에 희망자를 파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희망자 파악할 때 본인들이 그때는 별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안 한다 했다가 독감이 막 유행을 하면은 서로 맞는다 하다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한 7천명 정도면 되겠다 했었는데 다음에 놓고나니까 9,200명 정도, 그렇게 유행이 안 되면은 7천명도 안 옵니다. 그런데 유행이 될 때는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은 합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26 페이지 취약지 방제사업 입니다. 소장님은 조기방역이 중요합니까, 취약지 방역이 중요합니까?

취약지 방역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기방역도 상당히 기대효과를 노리죠?

예, 조기방역은 혹시 월동했을지 모를 월동 해충을 잡기위한 방역입니다.

이 부분은 축산농가들이 본 의원 한테 건의 를 했는데 조기방역 때 축산농가에 약품 배정을 제대로 해주라 이런 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3월보다 4월, 5월이 되겠죠?

3월, 4월에 조기방역을 합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장이 시간을 좀 할애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장께서는 농촌 인구가 65세이상이 대부분인지 알고 계시죠?

고령화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면 아침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무래도 없겠죠.

이 부분이 보건소 장이 잘하냐 못하느냐의 사활이 걸려있습니다. 본 의원 이 ’98년 7월 10일날 임시회 업무 보고 때 이 안을 냈습니다. 역시 우리 고흥군민도 이것이 바램일 것입니다. 농번기철만 한 시간 빨리 출근, 한 시간 빨리 퇴근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번기철에는 특히 시장 날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아침 일찍 5시, 6시 되면 거동을 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여자 노인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장을 보고 폼이 좀 편찮으시면 보건지소를 갑니다. 보건지소를 갈 경우 그 사람들의 보통 시간이 7시 30분부터 8시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장이 9시에 2층 숙소에서 잠을 자고 내려옵니다. 그 기다리는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이것이 공무원법상 출퇴근시간이 있다 하더래도 우리 군민들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서비스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365일 내내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농번기철 2～3개월 사항입니다. 아마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사항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100%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협조를 좀 해서 조치를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번기철만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되면은 감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를 관장한 최고의 상관이 오시는데 늦게 오겠습니까? 특히 5일 시장 은 아침회의 주재를 읍면 보건지소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치료가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분명히 보건소 장님이 해주실 걸로 믿고 본 의원 질의 는 이만 마칠랍니다. (김수경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수경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수경 의원 입니다. 326 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 정기회 의시 유택근 의원 군정 질문 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재 소독방법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연막소독 방법은 소독약품, 즉 농약성분인 소독약품과 경유를 섞어 가열시켜 경유가 날아가므로 순간적으로 연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연막 분무 소독을 마시는 주민 이 한두 명도 아니고 본 의원 도 연막소독 연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막 속에서 마시곤 했습니다. 따라서 연막소독의 유독성에 대해 주민 에게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방법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 유독성 관계는 지금까지는 거의 어떤 연구기관에서도 별로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나와가지고 금년 유택근 의원 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도 부산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연막소독 오염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우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번에 좀 연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짙은 농도에서 마시면 분명 해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넓은 지역을 방역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연막소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작년에 유 의원 님께서 소독방법을 병행할 수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로 연막을 했던 것을 70%는 분무쪽으로 하고 30% 정도는 연막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약품 구입이고 모든 장비구입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가 노령화 현상이 되어 가 지고 물리치료기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구입을 못 해주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기는 했는지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는 간단한 핫팩같은 물리치료, 물리치료기가 있다 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만 진료원들이나 할 수 있는 핫팩 대 주고 안마해줄 수 있는 그런 기계 정도는 앞으로 자체 예산 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대석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대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 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99년도 추진성과를 보면은 많은 일들을 했는데 노인정 순회진료, 오·벽지 노인정이라 그랬어요. 60개소 2,783명을 진료를 해주셨다는데 오·벽지 노인정 60개소가 어느 어느 면에 있습니까?

이건 각 읍면에서 교통이 좀 불편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한 겁니다. 어느 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교통이 불편한 노인정들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겁니다.

2,738명을 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오·벽지가 아니라 교통 좋은데를 많이 다닌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한 쪽을 많이 찾아다녔죠.

그러면은 어느 면이 주로 교통이 불편했던가요? 각 면에 다 다녔어요 16개 읍면에?

각 면 다 다녔습니다.

우리 대서같은 데도 왔어요?

대서도 갔습니다.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던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못 했고…

못 했으면 못 했다 그러세요.

전체 노인정은 다 못해도 각 면에 한두 군데씩은 다 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 보고 왔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보건소 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보건소 를 지었다고 사람 모일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오·벽지에 있는 면들은 사실상 보건지소, 진료소에 가보면 지금 우리 면같이 그런 벽지 적은 면에도 개인 의원 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예.

그런데 저렴한 보건지소를 왜 안 가냐하면 서비스, 시간 잘 안 지키고 그래서 잘 안 가고, 농어촌에 지금 거동불능자, 또는 65세이상 노인들이 일에 다 기름이 빠져버려 가지고 지금 몸이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물리치료.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까?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전라남도에 많은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말씀이죠?

예.

지금 물리치료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실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겁니다.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이 이 노릇 안 합니까.

간단한 물리치료기는 지소 형편에 따라서 지소장이 간단한 물리치료기는 둘려고 마음먹으면 둘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면 화순같은 데는 하고 있다요?

하는 데가 일부는 있습니다 있기는. 지금 저희들도 보건진료소는 간호사들 이 핫팩같은 간단한 물리치료기는 놔두고 해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진료소하고 우리 면에 의원 이 하나 조금한 것이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엄청나게 요금이 비싸요 보건지소보다. 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손님은 전체 그리 가버립니다 없는 농촌에서도.

거기는 물리치료사가 지금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격증 있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그 물리치료 때문에 전 손님들이 다 그곳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비싼 지 뻔히 알면서. 하루에 3～4천원. 그래서 타 시군처럼 이것도 빨리 우리 시군에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요?

연구해 볼랍니다.

연구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택근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유택근 의원 질의 하십시오.

유택근 의원 입니다. 방금 김수경 의원 의 질의 에 대해서 보건소 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 도중에 2000년도에는 연막소독기보다 분무소독기로 대체하는 방향 70 % 정도라고 해주셨죠?

예.

이것은 곧 주민 건강을 취하는 보건행정이라 생 각하 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의심난 점이 있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셔틀버스가 고흥읍내를 몇 회 운행하고 있습나까?

하루에 8회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침 8시가 첫차고 오후 4시가 막차 입니다.

왜 본 의원 이 이렇게 질의 를 드리냐 하면 그전에 보건소 가 옮기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소재지권에 있었단 말입니다 저 위에. 그런데 지금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보건소 를 찾는 환자들은 그전에 여기 시내권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의 자세가 내려서라도 택시를 타고 얼른 갈수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리 떨어져 버리니까 아주 불편을 느낀 점이 많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주민 들께서 상당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내만 도느냐, 우리 읍면에도 한 번씩 돌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건 사실 재정 형편상 어려운 것이고 또 3대 정도는 운행을 해야만이 충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고 따라서 할 수 있다라면 업무 보고 에 보면 특수시책에 한방 무료 진료가 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게 되어 있구만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관한 한방 무료 진료를 하는 그런 요일 정도는 예를 들어서 봉래에서 고흥까지는 2주일에 한 번, 또 다음에는 녹동에서 고흥까지 한 번 순회, 그러면 그 동안에 걸치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주에는 동강서 고흥까지 오는 코스, 그렇게 해서 적어도 그런 정도는 운행을 해줘야만이 편 의제 공을 해줘야만 이 그런 불평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마음같이 셔틀버스를 각 읍면에 운행을 해주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은 형편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저희들 버스가 올 때나 갈 때나 터미널을 항상 경유를 합니다. 내려갈 때도 터미널 가고 보건소 로 올 때도 터미널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터미널만 도착하면은 바로 터미널 옆에 다리에서 서니까 보건소 오시는 데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뻔한 사실이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료 한방 진료라 한다면은 서민층으로 저소득층이 아닙니까? 또 한방이라면 특히나 무릎 못 쓰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관절염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다시 셔틀버스를 다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버스타고 오는 도중에도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시간적으로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이고 이런 정도는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본 의원 이 질의 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연구를 좀 해 주세 요. 크게 부담 안 갈 겁니다. 시내 8번 돌때 하루 한 코스만 돌아주면 됩니다. 봉래에서 고흥 오는데 1시간 경유하면 됩니다. 1시간 비워 주세 요.

그런데 지금 버스관계는 저희 보건소 하고 문화회관하고 같이 활용을 합니다.

문화회관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이 뭘 사용합니까 지금. 목욕탕 가는 거요. 수영하러 가는 데. 수영하러 갈 사람 자기차 가지고 다 가요.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시간이라도 또 그쪽을 비우면 이쪽에 쭉 고정적으로 시간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디를요? 수영하러요?

아니요. 우리 보건소 를 매 시간 오는 걸 알고 지금까지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정도는 우리가 반상회 나 또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 으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버스가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는 운행을 중단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갑니다라고 홍보해주면 단시일 내에는 조금 어떤 마찰이 있을지 몰라도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방을 공중보건 의사 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중보 건의 사가 4월부터 오게 된다면은 꼭 화요일만 진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의료진에 고흥군 한의 사회 그래가지고 원광한 의원 최공한 등 6명, 그러니까 우리 고흥관내에 있는 한 의원 한 의사 를 추천해서 하신 모양인데 물론 공중보 건의 가 한 의사 로 온다라면 더욱 더 좋고 그것은 뭐 1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고 매일 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정도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십시오.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한 것이 아니라 가능해요. 본 의원 이 여러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니까 홍보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 관계는 지금 관내 버스회사하고도 어떤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관내버스는 우리가 적자노선 다 해주고 있어요. 운영비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런 것은 변명 에 불과하지 않으니까 하신다고 하십시오. 시간 없어요.

하여튼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 2항 보면은 소독조치로써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전염병 시행령 11조 2항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항이 있습니다. 시설규모, 또 소독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있는데 우리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도 마찬가지고, 큰 건물 3,000m² 약 1,000평이 되는 건물들도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서 4월부터 9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 10월부터 3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의무 적으로.

예.

그런데 소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하는 업체가 있는데 혹시 우리 고흥군에 소독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고흥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 고흥군 건물 상태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소독 대행업소라도 이렇게,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라면 검토해서 주시는 걸로 하고 또 그런 법들이 잘못 되면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200만원 이하 벌금도 나옵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고발해야 되는데 우리 군수 님을 고발할 겁니까, 경찰서장 고발할 겁니까? 고발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미리 연구해야죠. 그렇죠.

저희 보건소 에서 최대한 하여튼 소독을 하도록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반 주민 들인 서민들은 이렇게 강하게 행정규제를 당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뭐냐 대관절.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행정에서 봐주는 거냐 하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어려운 입장도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주민 들 불편이 좀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 이 질의 를 한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 공중 보 건의 가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그 양반들 숙소 있습니까? 관사.

치과 의사 는 저희들이 가까운 보건지소에 만들어줬고 일반 의사 둘은 못 해줬습니다.

어디서 출퇴근 합니까?

도양에서 아파트 얻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출퇴근 합니까. 그러면 각 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사실상 전부 주택들이 바로 진료소하고 딸려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 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 건의 는 실질적으로 지금 병역 의무 를 필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월급이 별거 없죠?

적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자기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병역 의무 를 필하기 위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 보면 군인입니다. 군대에 가면 내무반도 있고 막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죠. 당연히 관사가 있어야 됩니다. 연립주택이라도 한칸 지어가지고 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됩니다. 해줄 건 해주고 나서 잘못 되면은 지탄을 해야죠. 그렇죠? 그것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는 꼭 숙소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그것 꼭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315 페이지 기본현황 좀 봐주십시오. 정·현원을 보면은 밑의 참고란에 공중 보 건의 사가 29명 있네요. 현재 29명입니까?

예. 보건지소까지 합해서 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의사 가 18명, 치과 의사 가 11명 해서 29명. 그 옆에 ‘1년차 12’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년차가 12명, 2년차가 9명, 3년차가 8명.

1년차란 얘기는 오신지가 1년된 분을 이야기 합니까?

그렇죠. 작년 4월달에 오신 분들. 아직 1년 이내 사람입니다.

1년된 분이 12명. 2년된 분이 9명, 3년된 분이 8명.

3년 되신 분들은 금년 4 달에 제 대가 됩니다.

그분들이 고흥 보건소 로 발령을 받아 오면은 3년 동안은 우리 고흥에가 있습니까?

도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도간 이동이란 것은 형편에 따라서 도지사 한테 ‘나 이러한 형편이니까 타도로 가겠습니다’하는 신청 을 하면 도에서 그걸 심사 해가지고 가능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 중간 중간에 이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가 3년을 여기서 마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나다.

예.

그러면 그분들은 발령을 한 것입니까 배정을 한 것입니까? 어느 지소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분들이 저희들 군에 배치되어 올 때 벌써 성적이 따라옵니다.

성적이요?

자기들이 입소해가지고 훈련받고 나올 때까지의 순위. 자기들이 시험봤던 이런 것들이 순위가 있어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도에서부터 그렇게 합니다. 순위에 의해서 자기가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 하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군까지는 옵니다. 군에 오면은 군에서도 그 순위를 가능하면은 크게 잘못이 없는한 그 순위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분들이 발령을 고흥으로 받았을 때 고흥까지 간다는 것만 안정을 한겁니까, 고흥에서 근무할 근무처까지 어디로 가겠다고 그 순위배점에 의해서 좌우한 겁니까?

그건 거의 순위에 따라서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한계가 예를 들자면 오늘 한 분이 여기 고흥으로 왔는데 올 때 금산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과역에서 근 무하고 싶다, 고홍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결정 을 받아가지고 온단 얘기 입니까?

위에서부터는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3년차 8명이 제대를 하면 8군데가 안 남겠습니까? 이 8군데 남은 자리를 여기 근무했던 사람들이 희망지로 먼저 이동을 하면은 나머지 8군데를 놔두고 본인들이 온 순서대로 성적순서대로 ‘나는 여기 갈란다, 이리 갈란다’ 해가지고 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처음 얘기하고 틀리죠. 처음 얘기는 순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고흥지구로 올 때에 순위에 의해서 그분들이 갈 곳을 거의 결정 지어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어떤 순위고사 형식으로 본다 든가 어떤 성적으로 본다 든가 해가 지고 여기로 올때부터 자기가 근무할 장소로 택해가지고 오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고 금년에 3년차 된 8명이 제대를 하면은 2년차 9명하고 1년차 12명, 21명이 먼저 고흥군 관내에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신입생이 남은 지역을 채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말을 그렇게 알아듣기 수월하게 해야지, 그것이 무슨 순위입니까? 오는 입사 순서에 의해서 한다 그렇게 생 각하 면 옳겠구만요. 알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8명이 나간다고 보고 나머지 21명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겁니까? 그분들 이 갈 곳을 소장님이 발령을 한다든가 배정을 한다든가 그럽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본인들 희망을 중요시 합니다.

그렇게해서 문제점이 더러 있다고는 생각 안 해봅니까?

크게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만한 문제가 없는 한은 본인들 의사 를 존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하는 것을 제가 여러번 느꼈는데 얘기를 그동안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우리 과역 보건지소 운영상태를 근자에 다니면 서 쭉 살펴봤더니 보건지소 운영이 적자 중에서도 적자로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과역은 교통이 좋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1년 그러니까 고참들만 와가지고 1년이 채 안 돼서, 많이 근 무해야 1년이고, 2년이나 3년, 여기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게으르고 또 고참이 되다 보니까 갈 연구를 먼저하고 그런 사람만 과역같은 데를 원한다 그런 얘깁니다. 이 앞에 말씀 들어보니까 보건소 운영이 거기 자체에서 거의 수입과 지출 을 하는 재량권을 많이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손님이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소장께서 16개 읍면 여러 군데를 운영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 위주로만 해서 발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생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한번 연구를 해서, 저는 다른 읍면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역을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겁니다. 16개 읍면 어느 지역도 그런 것이 늘 한 두 군데만 계속 답습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지금 16개 읍면에 다 있는 데 보수나 시설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해줍니까?

보건소 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소 현 건물같은 것은 현황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했습니다마는.

과역 해보셨습니까?

예.

어쩝디까?

물이 좀 새고 그래서 작년에도 방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물이 좀 샌다고 하는거 보니까 가보시기는 가보셨구만요.

가셔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작년에 보수비가 없어서 우선 급한대로 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완벽하지는 못할 겁니다.

제가 조사좀 해봤는데 방수가 아니고 천정위에 있는 물 배관이 엉망이에요. 물을 먹을라고 하면은 지붕마다 비가 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마루에가 의사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간호사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환자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환자의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됐냐고 했더니 몇 년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아까 살기좋은 고흥군, 일등군 어쩌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 어쩌고 하는 데 그런 것들이 아까 예산 문제를 우리 정순열 의원 이 지적을 하는데 보건지소를 찾는 군민은 제 일 선량하고 불쌍한 군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병원을 가지 못한 분들이 거의 찾습니다. 그런데 비는 안 샐 정도로 해서 사람이 대기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정도는 해줘야 지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을 보고 보건소 장이 무관심하니까 다른 시설비 로라도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비단 한 예를 들어서 저는 과역을 얘기 하는데 다른 보건지소도 우리 소장께서 너무…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소평가를 하는 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의회에서 예산 을 깎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 그 한 가지만 보더래도, 정순열 의원 이 아까 그 부분을 질의 하기 전에 저는 사실 첫장에 아주 잘 한 것 같이 보고 해 두고 잘못된 부분은 의회로 돌리는, 지금 보고 자체가 의회에다 하는 것인데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이런 보고 를 해서 저는 실지로 정 의원 이 먼저 질의 를 안 했으면 제가 의장 한테 오늘 보건소 보고 를 받지 않도록 거부하는 동의안 을 낼려고 그랬습니다. 보고 를 하시면서 그 자세나…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더라고 각 보건지소 관리라든가 금방 제가 지적했던 공중보 건의 배정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임감없이 잘 모른척 적당한 대답을 하시고 예산 과 수반된 아까 그런 문제를 들어봤을 때 과역뿐 만이 아니고 다른 보건지소도 수리 나 영세 한 우리 군민들이 오는데 얼마만큼 불편을 겪고 있는가를 저는 감히 가늠할 수가 있 습니다. 그래서 과역 보건지소 수리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본예산 에 없죠?

예, 본예산 에는 없습니다.

추경에 노력만 해보실라고 그러죠.

아니, 저희들 지소 남은 잔액으로라도 금년에는 보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시고, 아까 공중보 건의 배정도 연구를 하실랍니까?

그런데 의사 관계는 사람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리 3년차라도 어떤 사람은 충실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태만 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역뿐만이 아니라 3년차 있는 데가 대서도 있고 동강도 있고 그러는데 동강같은 경우는 아주 잘한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아무튼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물론차이가 있을겁니다. 있는데 제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짚을 대목입니다. 그게 꼭 과역만 그런다는게 아니고 교통이 편리한 데는 늘 그렇기 때문에 발령이나 배정관계를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보건지소의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될 관리 책임이 소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 기한 시설관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공중 보 건의 근무태세라든가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주민 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를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또 질의 하실 겁니까?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예” 함) 예, 정순열 의원 간단히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면에서는 지극히 의뢰적이고 그런 단순한 답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책임있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아까 송대석 의원 께서 오지 벽지 노인정 60개소 2,738명을 진료를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했는데 2,738명 순회 진료결과 이분들이 보건소 기대만큼 효과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를 찾지 않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진료를 해준 숫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높히 펑가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진료로서 끝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료도 노인들 복지 차원하고 같이 연관되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료로서 끝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노인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흡족하지는 못할리지라도 어느 정도의 기호는 맞추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송대석 의원 께서 읍면 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사와 간호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한 노인정 순회진료시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니까 연구를 하겠다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보건소 장의 연구 결과를 기다릴려고 보면은 아마 청년 퇴임 하도록까지 결과가 나올런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기다리도록까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타 시군에서 그러한 어떤 행정을 먼저 시행 하고 있다고 그러면 모방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2월 초 지방지 신문 사회 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로당 순회 물리치료실 운영! 화순군” 이렇게 해가지고 화순군 보건소 가 농촌 보건복지 중진과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3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동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타 시군에서 그런 어떤 좋은 행정을 시행 하고 있다면은 모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대안 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 해보겠습니다 하는 답변도 어렵게 하셨는데 그렇게 꼭 어렵게 연구하시지 말고 좋은 시행 하는 사례가 있다면 모방해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 번 선진지도 가 보고 , 다른 시군 물리 치료실 운영하는 곳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인근 화순군, 광주에 오가는 길목에 한 번 들려 보시면은 어떤 효과가 나올 겁니다. 보시고, 소장의 견해를 의회에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번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의원 들은 말이죠. 공직자들은 책임과 의무 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의원 들은 명예와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원 들의 명예를 그렇게 훼손시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울분이 치솟습니다. 아까 본 의원 은 우리 의장 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고 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촉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준상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류준상 의원 질의 하십시오.

3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끝부분에 ‘적자가 아니다, 한 지소당 820만원 정도 흑자다’ 그렇게 조사가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맞질 않다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 집니다 본 의원 은. 첫 번째, 의료기구 10만원 이상 구입시는 보건소 에서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지적이 정식으로 된 것으로 되는데 두 번째 지적된 것에 대한 것은 적자운영이 아닌것으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마치 아닌 것을 의회에서 지적한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적자가 아 니고 작년 한해 동안은 장부상으로도 적자가 났거든요. 그것 아시죠?

예.

그런 지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 의사 들 수당 이나 월급같은 것은 보건소 에서 나가죠? 우리 군에서 나갑니다.

예.

거기에서 운 영해 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서 단지 치료해주고 처방해주고 약 값 적게 받아가지고 운 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원이 수입이 잡히면은 운영비를 만원 그 이내에서 써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원을 벌어서 1만 1천원을 쓰고 1만 2천원을 쓰고 하다보니까 그해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치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걸 소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여기셔 말씀한 것은 16개 지소 전체를 했을 때 말했던 거고, 338페이지에 표현한 보건지소 수입대 지출 은 전 보건지소를 했을 때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적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표현해 놓은 거고요.

여기 업무 보고 에 나타난 것으로는 운영비랄지 수익금 같이 쓰여진 것은 잘못된 것이 없고 흑자가 됐다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업무 보고 자체 내용으로 봐가지고 는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그 얘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소장님께서 받아들이기를 ‘아니요. 우리는 전체로 봐서는 흑자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받아들인 것인지 일부 본 의원 이 지적한 대로 작년이면 작년 한해 동안에 분명히 운영비가 수입보다도 많이 쓰여진 몇개 소도 있는데 이렇게 쓰여진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 장은 어떻게 생 각하 시냐 그말입니다.

작년 1년 단위로 해서 적자난 것은 사실 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죠?

예.

운영비를 수입과 지출 을 맞춰가지고 과다하게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가 참고 넘어가자 참고 넘어가자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희 의원 님들도 지금 대다수가 많이 흥분이 되고 있는 상태같은데 소장님,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 사회 에서 잘잘못을 갖다가 전가를 하고 그럴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초등학생들도 이렇지 않습니다. 설령 전임자가 잘못했더라도 후임자가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것인데 있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일로 해가지고 의회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나와있는데 군민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군민들을 위해서 나가서 일좀 하라니까 오히려 여성들 사망 1위인 암 조사하는 걸 삭감을 시켜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도외시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걸로 인해서 주민 들 불만이 컸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주민 들의 불만이 컸는지 예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아까 그 관계는 정순열 의원 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같습니다.

정순열 의원 한테도 보고 를 드린 사항이지만 내가 물어본 것은 또 다른 사항이잖아요. 주민 들 불만이 켰다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 들이 언제 어디서 불만 을 얘기했는가 그걸… 이건 업무 보고 에다 명시를 한 것이니까 제가 묻고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거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라 그 얘깁니다. 주민 들이 어떤 부분에 언제 이 불만을 얘기를 했는가?

’98년도보다 숫자가 줄다보니까 어떻게…

제가 묻는 것은 ’98년도보다 숫자가 적고 많고 그걸 묻는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주민 들 불만이 컸다 했으니까 어떤 주민 들이 대체 언제 얘기를 했느냐 그걸 묻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여성 암 검진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불만이 였죠.

소장님,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이업무 보고 상으로는 의회 판 것 도 부족해서 주민 들까지 팔고 있어요. 이런 보고 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검진사업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너무 빨리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없냐는 문의전화가 저희들한테 많이 왔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거죠.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근거없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가지고 고흥군민 전체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실 의원 님들 마음속으로는 정회 라도 하고 정말로 엄중한 사과를 받든가, 잘잘못을 따지든가, 정순열 의원 말같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든가 양단간에 결정 을 해야될 그런 사안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의장 님, 질의 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문제를 하나 정의를 할랍니다. 부군수 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 은 정해져 있고 할일은 많고 요구는 날카로워요. 들어보니까 알겠죠?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원 은 일반 군 민의 신임을 받아서 살고 공직자들은 월급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신엄하고 관계되는 그 중대한 문제가 인쇄화되고 활자화되어서 이 신성한 의회에서 보고 로써 나 올 수 있었다. 이것은 군수 , 부군수 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건소 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펑소 행정에 대한 기강과 의회를 얼마만 큼 인식했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간 부회의에서 반드시 경고 나 주의로 환기해 주세 요.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보건소 장이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잘못하면 곤욕 치뤄야지요. 그러나 또 자량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당신네들 자랑할 대목을 물어볼 거니까 자랑삼아서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야기를 하세요. 322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이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214명,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는 214명을 하고 있는데 더 해야되겠다 하는 사람 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정신질환자가 약 국 민의 2.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100여명 정도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보건소 에서 전부 손을 쓰고 있습니까?

손을 못 쓰고…

못 쓰고 있는 것은 예산 하고 관계가 된 거죠?

아니, 파악되어서 등록 한 것이 214명이고…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예, 214명 입니다.

아니, 아까 국가가 계수를 제시한 것은 평균치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고흥에도 말 하자 면 2%가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고홍은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하는데 정신질환자가 다른데 비해서는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말입나다.

현재 지금 파악된 것은 21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관리를… .

더 파악해보려고 노력은 합니까?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과 작년을 비교해 봤을 때 어쩝니까? 이것은 작년에 관리하고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99년 12월 말에 등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숫자는 ’98년에 비해서 어쩝니까?

정신보건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그 전에는 파악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잘 파악해 주세 요. 결핵관리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결핵이라 고 하면 어떻게 보면 3등 국가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젭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 결핵은 완전히 낳을 수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소홀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염하고 깊은 관계가 된다 그말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 결핵환자지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 군 민의 주의가 우리 국 민의 주의가 결핵한테서 좀 태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 제일이 돼야 됩니다. 이 보건행정은 예방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역병에 대한 예방행정.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 결핵환자 관리하고 있는 수가 650명으로 되어 있는가?

아닙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 2월 현재로 9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등록 되어 있는 것이 90명입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될 걸로 봅니까?

이건 저희들이 파악되는 즉시로 등록 하기 때문에 현재 등록 해서 90명입니다.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확실한 숫자군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도 알려고 노력이?

그래서 X-선 이동검진하고 객담검사 이런 것이 환자를 찾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이 환자를 찾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은 전체 군민 11만을 다 객담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예산 을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세요.

예.

임시 예방접종은 본 의원 이 보건 의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상상 주의를 환기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어쨌어요. 독감을 예방하는데 독감 예방약은 다 접종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은 약이 없어서 못한 일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재작년에는 약이 없어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98년도 그때도 약이 없진 않았는데…

없어서 못했지.

마지막에 조금 못한 것은…

아니, 조금이고 많이고. 재린건 똥 아닌가. 그러니까 작년 ’98년도에는 의회가 주의를 환기해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힘을 더 썼다 그말이여.

예.

그래서 말 하자 면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다 했다 그말입니다. 그런 것은 잘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 말 하자 면 이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 할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작년처럼 성의를 다 베풀라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약, 앵속을 우리 고흥에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까?

’99년도에 15명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10주 이상인 사람은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10주 이상자가 8명 입건이 됐었습니다.

중대한 문제네요. 그러면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있습니까?

복용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습니다.

마약을 주사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적발 못했습니다.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마약 단속반에서 적발을 하는데요.

마약 단속반이 보건소 에 있는가요 ?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순천 검찰청에 마약 단속반이 있고 보건소 는 의약사 감시원들이 단속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마약 단속은 전문 척인 것도 있고 해서 단속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는 사람이 줄어드는 추 세입 니까 늘어나는 추 세입 니까?

심는 것은 본격적으로 키울란다 해가지 고 심는 것보다는 앵속 씨앗이 날아와서 크는 것을 제거하지 않았다가 걸린 예가 더러있고 그렇습나다. 그래서 그런건 홍보로…

의식적으로 심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까?

예.

복용한 사람은?

복용한 사람은 저희들이 찾지 못합니다.

지금 주사하는 환자도 없고?

예, 그런 것도 못 찾았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런 다행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유통식품을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 다라지요. 유통상의 식품문제. 그런데 신문을 볼 것 같으면 그 기간 이 지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기간 을 새로 인쇄물을 박아가지고 부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저희들은 판매업소, 대형 마트랄지 이런데를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게 별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한달에 몇 번 갑니까?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마트가 지금 고흥에 몇개 있어요?

읍에만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중요한 군 민의 식품위생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한달에 겨우 한 번 한다?

’99년도는 유통 기간 경과 제품을 52건 단속해서 34.7kg 폐 기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같은 것은 부과 안 합니까?

과태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폐기 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돼요. 더욱이 여름철을 앞으로 놔두고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깊이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연사업 추진은 보건소 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99년도에는 과역 영주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78명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서 금연을 21명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고흥 실업고등학교 1개교를 더 지정해서 2개교를 운 영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장이 벌소리하려고 해 도 안 돼요. 잘했다 그래도 안 되고 다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세 세입 에 있어서 연초가 1년에 얼마 나간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 장이 철저히 잘하면은 세입 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줄어들면은 보건소 장이 공을 세운 것이에요.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년도 세입 을 보는 한 크게 그렇게 감 소추 세가 없어요.

그렇게 크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하라 그말이에요. 그리고 흡연 추세가 늙은이들은 줄어들고 있죠?

예.

그런데 젊은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죠?

예.

그것이 어느 정도 입니까? 그 비례를 수치상으로 표시를 하자 면.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파악된건 없습니다.

못 알아봤으면 그런 것도 알아봐요. 이런데 오면서 연초사업 추진이라고 그러면 그런 말들을 의원 님들이 질의 할 걸로 생각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무슨 자료를 놓고 답변을 구하고 질의 를 할 때는 충실한 자료를 연구 검토해서 질의 하시기 바라고 또 본 질의 를 떠나서 보충 질의 하실 의원 들, 더구나 본 질의 에 대한 내용을 깊이있게 접근하시고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렇지않고 그냥 심한 문책성 질의 를 이 자리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를 떠나서 엉뚱한 질의 가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한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질의 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금년 공사예정 예산 은 아까 많이 태부족 한 것으로 얘기했고 다음에 추가해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준공년도가 2003년입니다. 그 동안까지 완공되려면은 현재 잔액이 1,50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약 500억원 정도가 되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61억원이 되는데 아무리 IMF라는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 400억원 정도는 투입이 돼야 할것이라고 정치권이나 농림부, 도에 강력히 건의 를 해서 아마 지금 당초 16억원도 전국 114개소 간척지에서 가장 많은 돈이 왔습니다. 고흥만간척사업은 그렇게 큰 말썽도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잘한 곳은 집중 투입해가지고 그 매각대로 다른 간척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해주라는 강력한 건의 를 해서 지금 정치권도 강력히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MF때문에 다른 데는 이런 사업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지만 우리 고흥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자신있다 그말이죠. 정치적으로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준공예정은 넘기지 않고 2003년까지 준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간 500억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2005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확실히 보고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 추이로 해석할 때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말 하자 면 1,500억원이 1년에 400억원을 잡더래도 1,200억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 4개 읍면 지선어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생업의 바탕으로 해서 살던 분들이 그것이 빨라 준공되어서 농사라도 짓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최대 숙원이 아니겠습니까? 숙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52페이지, 200 년에 2단계 벼 시험포운영이 나왔는데 명년부터 한다 그말이죠?

금년에 보리, 밀 해 보고 내년도 봄부터 벼를 해볼까 그럽니다. 계획은 그렇게 섰습니다.

1단계 시험을 하고 보리, 밀 시험포 위에?

예.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시험재배를 할 겁 니까 ?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한 마을당 1필지 내지 2필지를 줘서 마을별로 시험포를 운 영해 볼까 그럽니다.

그것 아주 좋은 대안 입니다. 그런데 이 영농관련 단체를 앞세워놓고 지선민을 뒷세워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염려하고 거기에 먹을 것 다 뺏기고 앉아서 고생하면서 학수고대한 분들은 지선민인데 왜 영농관련단체를 앞에다가 시험포 운영에 집어 넣어 놨습니까? 주민 들이 이 서류를 보면은 오해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런 일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더라도 1필지나 주지 많이도 못 줍니다.

1필지고 2필지고 우리 지선어민들한테 시켜보라 그말입니다. 1필지도 주지 말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매각 분배 위원 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 우리 4개 읍면출신 의원 들이 주민 들한테 하도 많이 협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과장한테 ‘님’자를 붙인 것은 당신 뿐이여.

감사 합니다.

2단계 영농관련단체 그것도 지우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분배 위원 회를 구성해 순위 결정 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매각 분 배 위원 회 위원 은 대략 어떤 사람들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 위원 회 구성은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어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선민 위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주 확실하네요. 생각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까시는 그렇게 확실한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은 것은 피고의 입장에서 대답올 해야되니까 적나라하게 공개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가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물을테니까 그렇더래도 소신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세 요. 관행 보상 문제 입니다.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77회 정기회 에서 본 의원 이 질문 을 할 때에 오고 간 대답이 있어요.

예.

김소장, 영리한 분이니까 잘 알아서 답변하실 거예요. 관행 보상 의 소는 피고측과 원고측이 지금 어느 청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민한 부분은 피하면서.

아시다시피 고흥만 소송 은 ’93 년도에 소가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피고가 대한민국이 1 피고이고, 농어촌진흥공사가 2 피고인데 여기는 취하 되었고 저희 고흥군이 2번째 피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21차 변론까지 가다가 당초에는 피해 보상 액을 1억원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인지대 같은 소가 문제로 그랬는데 이제서야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수대 교수로부터.

감정평가가 언제 나왔습니까 ?

12월 24일날 제출 이 됐습니다. 그 감정평가 내용을 보니까 신고어업을 연관해서 한 것이390 억원이고 면허지라고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1,040억원 해서 부산 수대에서 용역서가 제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용역…

면허는 1,040억.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판 진행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앞에까지는 의회에 소송 문제를 보고 서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개 적으로 이것이 유인물로 나타나다 보니까 원고측에도 오해부분도 생기고 저희들 정부 에서도 농림부에서 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유인물로 넣지를 않고 꼭 검 의원 님같이 의심이 되면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또 더 상세한 것은 상임위원회 라든지 위원 총회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상임위원회 에서 하도록 하고 내가 답변을 요하는 것에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이 소가는 원·피고 쌍방이 인증한 소가입니까… 아니, 용역 가격은? 이걸 놓고 소송 을 하지요?

아닙니다. 원고측에서 용역결과로…

용역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고측에서는 용역을 의뢰한 일이 있습니까?

원고측 용역서를 가지고 저희들 변호사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용역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재판 부의 승인 을 받아서 재용역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니까 말 하자 면 철저하게 해보겠다 그 말씀이죠. 당연히 그건 의원 피고간에 소송 이 붙였으니까 철저를 기해서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 원고측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개정 해양수산업법으로 인한 관행 보상 의 무효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과 규정을 두었고 공특법에 의한다고 해서 행정이 그 관행 어업을 신고할 때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 사실이 확인됐습니까?

그 당시에 16분이 신고를 했습다다. 했는데 군에서 도나 중앙에 건의 를 해본 결 과 ‘지금 고흥만간척사업이 착수가 됐는데 그게 말이되느냐, 그것 반려해라’ 그래서 그 자문을 받고 반려를 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추진 위원 측에서는 그때 16분만이 아니고 이런 보따리로 ‘1,638명의 분을 다 만들었다. 그래 그걸 시인을 해주라’ 그래서 현재있는 직원들이··· 그때 직원이 지금 완도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직원을 불러다 대면을 해가지고 현재 상태로 본 거업은 있다하고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현재 재판부에 제출 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호도 벌소리가 없습니다. 본 의원 이 고흥군 수산협동조합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깊이있게 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고흥읍 연안어민들이 사실은 최대 피해자 입니다. 어느 주민 이고 최대 피해자가 아닐 수 없지만은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썼죠. ‘지게 가지에 다가 목을 걸고 산다고’. 호산, 고수 사람들은 바다에다가 고개 박고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뿐이겠습니까? 도덕도 그랬고 풍양, 두원도 그랬을 것 아닙니까? 경충의 차이는 있으나 똑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행정측이 피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하고 있는 일은 본업이 본직이 뭐냐 ? 군민을 위해서, 군 민의 생활을 위해서, 군 민의 편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인데 그 분틀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 그 유해함을 당해야 되는 분들이 원피고가 됐으니 일하기는 좀 답답하죠. 그러나 항상 이렇게 큰 명분이 있는 것은 눈을 제대로 뜨고 보면 언제든지 자기 가 걸어갈 길이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법적으로만 대향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법률 로 소가 제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법 대 법으로 되어야 되겠지만은 군정은 항상 군 민의 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소를 제기하면서도 잊지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은 내가 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란다는 얘기를 썼어요. 속담에 ‘웃음 가운데 독이 들었다’고 내가 말은 좋게하지만은 최대의 독이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잘못하면은 독값에 딱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라고 관행 보상 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 에서 실무소장에게 문의를 할 때에는 좀 괴롭더라도 언제든지 와가지고 사안의 진행을 보고 해 주겠습니까?

예.

틀림이 없죠?

예.

오늘 얘 기한 것은 회의록 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방금 업무 보고 에 의해서 김복수 의원 님 질의 에 따른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길래 간단히 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행 어업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장터를 잃었던 지선어민들이 상당히 먼 감하게 재판결과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을 대다수의 지선 어민들이 전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궁금해했던 이 부분을 일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군민을 대표해서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가 전혀 무관심 하고 있다. 또 더불어서 우리지역 출신 국회 의원 이산 박상천 전장관님께서도 너무 나도 무관심하고 었다’ 이런데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 보고 를 다니면서 지선어민들 각 호별로는 다 안 다녔지만 각 마을마다 돌아다닐 때 대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과 법률 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십시오.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자꾸 너무나도 큰 기대를 하고 컸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하는 제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지선 어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활동했던 보상 추진 위원 회 사람도 계십니다마는 보상 추진 위원 회에 활동하지 않았던 참여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어민들, 이분 대표들을 구성해가 지고 재판 추진과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면은 소장님, 그 지선어민 대표들하고 충분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내줄 용의 았습니까?

정 의원 님 말씀을 알아듣긴 듣겠습니다. 그런데 무관심을 피고측의 무관심과 원고측의 무관심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주민 들이 모였을 때 피고인 제가 가서 재판사향을 설명드린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를 해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피고의 입장과 원고의 입장도 구분해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로서는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가지고 군의 어떤 어려움도 소상하게… 그래서 엉뚱하게 군수 를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엉뚱하게 장관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오해가 깔리지 않도록 이 부분을 한번쯤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 가 있다 싶습니다.

정 의원 님, 원고측 협조에 무관심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피고와 원고의 입장 개념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또 나름대로의 고충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해 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복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정순열 의원 이 보충질의 하신 가운 데 두 분에 대한 이름이 거론됐죠. 그런데 지금 군수 에 대한 오해는 과거에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공특법에 대지구에 대해서 고시가 된데에는 수산업법에 우선해서 면허가 정지되어야 된다 그런 조항 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고흥군 수산과가 안 받아들였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어요. 해양수산법이 발효가 되어서 2년동안 경과 규정을 두고 그 경과 규정은 관행 어업을, 말 하자 면 허가어업 하기 위한 기간 을 줬는데 그 기간 내에 낸 것을 안 받아들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원고측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확인을 군수 한테 요청을 한 일이 있죠?

예.

그것을 몇 년에 걸쳐서 못 해줬죠. 그 장본인을 찾고 또 찾고 그래서 나중에 책임이 뒤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오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까 소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줬다면서요?

해줬습니다.

해줬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는 피해어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겁니다. 아시겠죠?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 박장관한테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박장관을 위해 변명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천 부당 만 부당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군수 를 공천하도록 한 분이 박상 천 의원 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같은 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아직 문제가 진척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지 않은 오해를 갖고, 말 하자 면은 유추해서 그런 피해 의식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지금 박장관하고 그 사안이 관계된 것 있습니까? 재판상 관계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지금 원고측 변호사가 누굽니까? 류중언 씨죠?

그렇습니다.

류중언 씨가 박장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들어본 일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문의한 일도 못 들어봤습니까? 문의가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은 원고측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대화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박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호랑이 발톱만 안 내놓고 있지 어깨에다가 딱 걸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 들이 그런 오해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 염려를 하고 지금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데 칭찬은 못할지언정 하자 롭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구 출신 군 의원 님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바로 잡아줘야 되겠고 또 우리 소장도 어떤 시기라고,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이 시기에 그와 같은 문제가 민감하게 큰 이해로 연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중요한 하자 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군수 는 이미 때를 벗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는 부분까지는 해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99년 12월 24일날 용역 결과가 제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재판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무관심하다. 누가 잘못했다’ 하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고 그건 오해 부분이 아마 소문이 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합니다. 본 의원 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유를….

그전에 만약에 판결이 됐으면 1억밖에 안 됩나다. 1억원요로 소송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장, 그런 것 저런 것 오해를 다 벗어날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라면 시험포 운영은 일절 다른 사람들 시키지 말고 지선어민들한테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만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정순열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순열 의원 입니다. 방금 시험포 운영 부분에 김복수 의원 님께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우리 지선어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관행 어업 어장터를 잃은 우리 지선민들이 아직 관행 어업 보상 재판도 끝나지도 전에 시험포를 운영하면서 영농관련단체를 여기에다 개입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선민들한태 또다른 울분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 지선어민들하고 전혀 무관한 단체가 와가지고 경작하는데 앞장서서 하는 것을 본다 고 하면은 행정에 대한 엄청난 또 다른 불신의 풍조가 팽배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영농관련단체 개념이 여러가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민 들에게 맡겨버리기는 뭣하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또 옛날 농조인 농업기반공사 이런 곳에 1필지 청도는 맡겨서 같이 병행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것을 오히려 더 환영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문 구인 데 그렇게 됐습니다.

의의가 있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 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지금 사단이 꿰어가지고 오해가 있습니다. 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 또 사전에 뭐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관련 단체가 기술센터가 됐던지 농업기반공사가 됐던지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다만 기술센터가 어민들한테 시켜놓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지도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으면은 어민들 오해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시험포 설치 문제도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해서 거지서 결정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가서 의원 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확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피고 입장에 있는 소장 아닙니까. 세워놓고 법률 적인 문제를 너무 깊이 접근해서…

아닙니다. 이건 법률 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송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접근하실건 없고 또 시험포 문제는 담당 부서 로 하여금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논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꼭 결론낼 일 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록 에 올려 놓아야 됩니다. 아까 회의록 에 다 올려 놓았는데 번복을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모두 그 주민 들이 오셔서…

아니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맡길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못 맡깁니까?

왜 그러냐하면은 이것이 오해가 있으니까 지금…

오해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못 맡깁니까? 맡길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가 지도만 해라 하면 되요.

너무 경직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럽니다.

아니요. 이것이…

이 문제는 하기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분배문제 갖고 선입견으로 그 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 전혀 아닙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간척사업소장께서 판단하셔서 현지 정순열 의원 , 또 김복수 의원 , 의원 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 를 그만하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정순열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4단계 조성토지의 매각분배 농어촌정비법 제15조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이걸 보면 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부분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자가 관리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해버리면은 분배 위원 회 구성 자체의 어떤 문제점도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지선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분배 위원 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했는데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가지고 구성 자체가 하나의 허울에 불과하는 이용에 불과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전락되어버릴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다시 협의할 때 구체적으로 법리해석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지분배는 공사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또 그때 가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공개 행정으로 분배 하라 하고 지시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렇게 논의가 안돼도 다음에… 이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라면 금년도 업무 보고 서에다 걸 차라리 삭제했어야죠.

이 사항을 넣은 것은 지금 주민 들이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동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박동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