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청결명령등에 관한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조례는 우리 주위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사유지내의 공간 또는 공터의 관리소홀로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도록 하여 주위 환경을 저해시키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명령등을 행하여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0조제3항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구분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 제10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 제5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결 명령등에 관한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제3항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구분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에서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자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여 법적 타당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조례라고 보는데요. 지금현재 그 대지나 건물이 낡은 상태로 차후에 재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비우는 그 동안에 이웃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이래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은게 있었어요. 첫째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 대청소를 할 수 있는 명령이라면 구체적인 무슨 방법입니까? 공문 여기서 띄워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했을때 하는 것입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명령을 할때는 사전에 그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한테 1차 명령을 하고 행정대집행할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계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청소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일단 서면으로 당신네 땅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치워주시오하고 명령을 했을때 청소를 안하는 사람들은 과연 구청에서 치웠을때 체납에 순수하게 응하겠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이 체납을 보면은 이게 소유주를 보면은 국외 거주자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대지가 몇사람이 소송이 걸려서 이것이 복잡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돼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청소를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도 안하는 사람은 구청에서 청소시키는데도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요. 백만원 이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다음에 청소비 못받을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시행할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99년 2월 8일날 개정을 하고 99년 8월 9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그러면은 작년 8월9일부터 현재까지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시행을 했으며 2월 8일날 개정이 되고 8월 9일날 시행을 했다면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그 동안에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 개정이 언제나 보면은 항상 그 이렇게 개정을 하고 시행되고 이 시점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도 그런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종일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업무처리 함에 있어서 시기가 지연돼가지고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