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확대 조정하며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며, 여성보건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검진을 위한 경우 매월 1일에 한하여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퇴직준비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조기퇴직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과 '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일부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확대조정하며,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4조제2항에서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현행규정은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정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4조제3항에서는 매 생리기 뿐만 아니라 임신한 경우에도 검진을 위해서는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안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8항에서는 퇴직준비휴가대상에 조례로 정한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고용직공무원도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단서조항에서 현행규정은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만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이 휴가일수에 산입되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경조사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24조제1항과 관련한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규정한 안 별표3에서는 남․여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범위를 확대조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여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 "임신중에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가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법에 보면 현재 60일 정도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까?

조영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개정안 전의 현행의 24조에는 출산전후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된 임의규정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지금까지 여성공무원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신설조례 중에서 4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신설개정 사유가 나와 있는데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퇴근시간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출근시간에 맞출 수 있는 것인지, 아무때나 다 되는 것인지?

그것은 해당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30분을 전후로 나눠서 늦게 출근할 수도 있고 30분을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근무시간 중에 오전․오후로 30분씩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상해서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2월 1, 2 3일 휴가를 냈는데 구정이 꼈기 때문에 4, 5, 6일이 연휴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 3일만 휴가로 내고 4, 5, 6일까지 6일을 쉴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휴가기간일을 자기가 사흘까지 얻을 수 있는데 사흘까지 1, 2, 3일 휴가기간이 끝나고 다음에 연휴가 시작된다면 그것은 정식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3일만 처리되고 공휴일 규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상해서 공직자들이 그러한 문제로 많은 사람이 휴가를 그 부서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2과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개정이유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확대적용함으로써 복지사회지원과 지역향토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2조에서 국가유공자의 재활용사촌안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그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까지 확대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그 공동명의로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 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 확대해서 면허세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의 2에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그 등록명의를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명의등록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면허세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서 지방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문화재에 대해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및 종합재산세를 일부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해 줌으로써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제9조 및 10조에서는 노외주차장으로 설치사용중인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주차장사업이 개인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오히려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 교통량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과세토록 전환코자 동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13조에서 공동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 바 이를 개정안에서는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되거나 현행 운영상 부적합한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 내용대로 원안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99. 12. 8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계획 및 개정(안)의 통보로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범위을 확대적용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주차장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동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항에서 현행규정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확대규정하였고, 안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본인․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가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장애인 본인․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현행규정에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된 공익 등의 사유로 인정할 수가 없어 과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3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현행 ꡒ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ꡓ으로 확대개정하는 등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2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삭제하여 동조례 제18조의 제1호 및 제2호로 각각 신설하고 부칙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8조 및 제20조의 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8. 1. 13일부터 각각 적용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 법령 등이 개정되고 세제개혁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형제까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국가유공자중에서 상이용사 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상해를 입은 분들 그 분들의 형제자매까지도 국가 유공자하고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했을 때 면제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으로?

예.

그러면 전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은 해당이 안되죠.

전사자들 형제는 해당이 안된다.

지금 이것은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생업활동이나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를

그것은 알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전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예,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입니다. 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4항 자동차등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거죠?

그것은 기존에 차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취득을 했는데 30일이내에 기존면제받던 차량을 30일이내에 폐차를 했을 경우는 새로 산 것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래 한 가족에 한 대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두 대 이상이 돼 버리니까 폐차를 시키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폐차되는 차 자체는 감면이 안되고 새로 취득한 차가 감면을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만약에 폐차되기전에 각종 면허세라든가 차량남버에 대한 미납액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했단 말이에요. 서류상으로, 그러면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폐차되는 차량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차는 이미 면제를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체납부분은 없죠.

부과시킬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꼭 그런 게 왕왕 우리 구민의 민원중에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부과가 되면 잘못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반환해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현재 감면대상은 원래 본인신고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했는데 이 취득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시세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나 취득세,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cc까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기 감면 대상차량을 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2000cc이하 차량을 취득을 했을 때만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도 보고된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중 안 제2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안 제20조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각각 삭제하고 동 조례 제18조제1호 및 제2호로 각각 신설하며 부칙규정을 수정하여 동 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봉현위원으로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남렬위원님

홍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책자에 보면 공시가가 ㎡당 980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평당으로 치면 약 3천원꼴이 되는데 공시가대로 매매를 할 계획입니까?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당 980,000원으로 표준지가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얼핏 따져도 3백만원이 평당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일단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 예시된 것은 우리가 추정가격이고 실적적으로는 평가가 나와야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공(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