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200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주신 이 상 현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 후 심사결정을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홍용현 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홍용현 - 관리과장 홍용현입니다. - 새 천년에도 목포시 재정운영에 심혈을 기울이신 양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요약된 별첨 유인물인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 회계 2000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이 400억에서 120억이 증가된 5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증가내역은 세입의 120억 증액은 이월금이 118억9,457만3천원이며 이자수입이 1억524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 세출의 120억원은 옥암지구 택지개발 설계용역비、98년도 본예산에 이월로 됐습니다만은 삭감 돼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40억원과 부주산 일주도로 2차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4억235만4천원, 이월사업비 8개 사업비로 27억2,235만9천원과 예비비로 48억7,528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에는 1쪽부터 28쪽까지는 예산 총칙등 기본사항으로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28쪽인 수익적 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수익적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수입중에 이자수입입니다. 당초 1억원이 계상 됐으나 연말에 대형 상업용지등의 매각등으로 공공요금 수입이자가 증액되어 1억542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인 세출분야입니다. - 공영개발 인부임이、97년 4월 9일부터、99년 12월 30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그러나 2년7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퇴직을 하고 지금은 인부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신설 되겠습니다. 171만8천원을 신설했고 예비비에서 171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 다음은 35쪽은 개발과장님이 보고 드리고 36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26억276만7천원인데 이번에 예비비로 48억7,528만7천원을 증액해서 예비비로 74억7,8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이정웅입니다. - 2000년도 예산 1회추경 예산 3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암지구 택지개발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98년도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기 확보 해 주셨는데 2년이 경과 돼서 작년말로 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어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옥암지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도에 가서 옥암지구 문제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오늘까지 회의를 합니다만은 이 문제로 해서 도하고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 그 다음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공사 2차분 4억235만4천원, 이 예산도、98년도에 위원님들께서 20억8천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가지고 6억9,700만원이란 돈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관급자재라든가 주민들의 민원해결용으로써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4억2천, 관급자재지만 포장한 아스콘 값이 2억7,342만8천원이 기 예산에 되었습니다만은 작년도 말에 불용처리 되어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개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옥암지구 택지개발 계획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관계 말입니다. 남악신도심 관계 일부가 1단계 계획하고 3단계 계획에 들어가죠? -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마스터플랜 납품된 작품을 보면 지금 1단계 사업지구하고 3단계 임성 일부지구하고 포함되죠?

- 그렇습니다.

- 1단계사업하고 3단계사업하고… - 그 계획에 이달말까지 계획 확정하고 3월중순까지 해서 확정을 한다고 했죠? 도에서… - 도청이전 사업본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 예.

-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목포시가 옥암지구 택지개발 계획을 그 계획안에서 별도로 계획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가 됐느냐 이겁니다.

-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도청이전 본부가서 오늘까지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옥암지구는 기 우리가、98년 12월 말로 해서 예정지 고시를 받은 지역입니다. - 나머지 260만평은 도에서 1단계로 한다고 하고 3단계로 되어 있던 임성지구가 2단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단계를 남창지역 있는데까지만 하기로 했었는데 이쪽까지 넓힙니다. 이쪽까지 더 넓혀 가지고 체육시설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 거기까지를 1단계로 해갖고 260만평을 한꺼번에 개발 할란다, 그래서 우리가하당신도심 개발하는데도 80만평 1차 개발할 때도 1단계, 2단계로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260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어떻게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목포에서 옥암지구 기 예정지고시 받아 놓은 것은 목포가 80만평 정도하고 나머지도 거기도 1단계, 2단계로 구분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야지, 260만평이라는 땅을 한꺼번에 개발하게 되면 상상을 해봐라, 끝에서 끝까지 갈려고 해도 3-4킬로를 가야지 그 끝이 나옵니다. - 그런 큰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했고, 어제도 옥암지구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에서는 우리가 추진 할테니까 그렇게 해라, 도에서는 도에서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우리 실무진에서는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면 면적하고 사업규모하고 이런 것이 고시되고 택지개발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까지 지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건설부장관이 목포시장이 하라고 기 고시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전라남도지사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전라남도지사로 바꿀려면 우리 시가 동의를 해줘야지 우리 시가 동의를 안 해주면 못 바꿉니다. 건교부에서 바꿔줘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전라남도가 지금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양보를 하라고 사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이고, 옥암지구의 도 마스터플랜을 보면 상업지역이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상업지역을 많이 넣어 주라해서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할려고 추진하고 도는 도가 할려고 한 사항입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해 주시면 그 힘을 입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시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소신 있게 목포시가 옥암지구 개발을 해야되겠다는 안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이겁니까?

개발과장 이정웅 - 예

- 확실하게 자신 있으세요?

-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앞에 나서서 하겠습니다.

- 거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목포시하고 도청유치하는 신시가지하고 도시계획이 같이 맞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도로가 양 백년로하고 2단계 사업 노선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전기를 통한 신도시와 구도시가 늘 같이 주행 할 수 있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개발한다면 도에서 하게 되는 그런 개발 계획을 해야 될것인가,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 계획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목포는 목포대로 따로 개발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겁니다. 승인권자가 전라남도지삽니다. -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도에 가서 이야기한 내용이 우리가 이것에 맞춰서 추진하겠다, 우리가 이 마스터플랜에 그대로 옥암지구 계획안에 든 것은 우리가 도 계획대로 추진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모든 것을 쉽게 말해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데 도에서는 이렇습니다. - 다른데 투자를 할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좋다 우리가 같이 부담해서 하자, 하수종말처리장이 옥암지구안에 계획되어 갖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전라남도지만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 건설 할 때 도에서 남은 이익금 갖고 하고 이런 것을, 즉 말해서 상수도 배수장도 설치 할려면 그런 문제가 대두 되고 여기는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 소각장도 부주산 바로 뒷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다른데로 옮기기로 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임성역 바로 뒷쪽에다 소각시설이 계획이 되어서 그것도 이 위치는 안된다 다른데로 옮겨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 아무튼 저 문제는 도에서 인가를 해줄런지 문제가 돼 있어요.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원님들이 밀어 주셔야지 저도 그 힘을 믿고 하지, 만약 목포시에서 예산도 안세워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힘들어집니다.

-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노 상 익위원이나 부의장이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옥암지구 3단계 지구를 도에서 자기네가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 그러면 부주산 일주도로 이 공사도 만약에 안됐을때 이러한 비용도 도에서 부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앞으로 우리는 그런식으로 나가죠. 그런데 부주산 일주도로 공사는 마무리단계인데 관급자재가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 아스콘 포장을 할려면 아스콘 값이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4월달까지 준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옥암지구를 안하게 된다면 체육공원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 그건 도에다 협조를 하고 도비 내놔라 해야죠.

- 그렇죠. 당연한 것이고 40만평 농림부에서 기증한 땅이 있죠?

-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당초에…

- 김홍일 의원이 해가지고 40만평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80만평이 됩니다. 180만평이 총농림부 땅입니다.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간 땅이… - 180만평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조성원가에 주라,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감정가격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조성이 안된 감정가격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지사님하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 왜 그걸 묻냐면 그것은 우리 목포시를 위해서 김 홍 일 의원이 가져온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는 도에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같이 해가면서 그대로 하겠다 그 말이죠?

- 예. 그것입니다.

- 그런데 그 고집을 허경만 지사가 계속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3월말까지 이것이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 그 당시부터 도는 예정지 지정을 위해서 또 용역이 들어갑니다. 예정지 지정하기 위해서… - 그러면 건설부장관한테 예정지 신청을 하면 우리가、97년도 12월달에 올려가지고、98년 12월달에 예정지 고시가 됐단 말입니다.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도에 가서 얘기한 것은 목포시에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없다, 어제…

- 도하고 의논 해 갖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바로 우리가 앞장서서 나갈랍니다. 예정지 고시가 됐기 때문에…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심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삭감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삭감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삭감결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분 이상 위원께서 삭감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점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예산 세입부분을 보시겠습니다. 2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에서 페이지를 넘기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견이 없으면 원안가결 할것을 재청합니다.

- 검토하기 전에 문 오 성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어쩌십니까?

- 방금 김탁 간사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유인물대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