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신재칠 의원 발언

한정훈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는 본위원회 소관의 부의안건과 예산안등 9건에 대하여 관계국장 및 과장님들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그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신재칠 간사님 말씀하세요.

신재칠간사
- 17쪽 4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아닌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이 되어있습니다. - 8페이지 다음에 보면 조례안 검토의견 또 장을 넘겨서 17쪽을 봐주십시오. - 17쪽 제일 왼쪽에 보면 운영조례안 준칙사항은 같은 항입니다만은 거기에는 보면 "공무원이 아닌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시의 운영조례안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아닌자중"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래서 행자부운영조례 준칙안하고도 안맞게 되어 있어요. - 그런데 또 2장 넘겨보십시오. - 넘겨보시면 운영조례준칙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제일밑에 주민자치위원회 해 가지고 제17조가 나오고, 세번째줄보면 공무원(지방의원)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도 확실한 것이 없이 만들었습니다. -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시의원은 공무원의 신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다가 이런 공무원의 신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위원장을 할수 없게 만드는 조항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재칠간사
- 총무과장 설명을 좀 들어보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임송본위원
- 시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 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

신재칠간사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 지방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된대로 수정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 17조 구성중에서 1.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을 삽입해서 당해동 시원의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3항 동장은 당해동에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써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4. 동장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민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각계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하며 특히 여성위원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5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중에서 선출하여야한다. - 6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역임할 수 있다. 이상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 이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15분 정회
11시41분 속개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원안대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있으십니까?
-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여기에 재청있으십니까?
-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제5항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46분 정회
11시48분 속개
- 다른의견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계획안"은 심사보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간사님.

신재칠간사
-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신재칠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있으십니까?
-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행정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김선호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으십니까?
-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간사님.

신재칠간사
-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의 없으시죠?
11시5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심사는 본 위원회소관 세입부분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들어가서 직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실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삭감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삭감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삭감결정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분이상의 위원께서 삭감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점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1페이지 세입입니다. - 2페이지, 3페이지, 세출 4페이지입니다. - 기획담당관실입니다. -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문예담당관실입니다. - 8페이지...

강성휘위원
- 위원장님! 여기는 다른 부분을 처리한 다음에 맨 나중에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까지 포함해서...

한정훈위원장
- 예. 8,9페이지는 맨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 10페이지입니다. -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 19페이지, 20페이지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 강성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 시설비 가칭 "새목포시민의 종 제작" 5,600관 시설비, 제작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여기에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간사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만은 8페이지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제작"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총무과 13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지역숙원사업으로 목포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사업을 집행할수 있도록 하라는 조건으로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5분 정회
13시25분 속개
-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6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내일은 10시에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는 의료원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 10시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한정훈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김선호 박성원 임송본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 (인)
1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