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장복성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 본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 제안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므로 진행이 다소 미흡하거나 불만족 하시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시정업무에 바쁘실텐데 예산심의에 따른 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금번 제1회 추경은 심사해야 할 내용이 적기 때문에 전체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을 하실 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문하신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질문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기획담당실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 본예산에 179억6,858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99년도 시.군행정인센티브 평가결과 저희시가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7억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93억65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이건 본예산심의시에 위원님들께서 동청사건축비 그 다음에 자치센터전환에 따른 동청사증.개축비 또 소규모사업비등 본예산심의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법정예비비 확보기준액은 본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로써 우리의 경우 20억6,700만원이상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에서 동청사신축비라든지 소규모사업비등 꼭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여기서 편성을 하고 남아있는 예비비는 26억3,652만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위원님.

신재칠위원
- 의문난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시상금형식으로 보조금을 7억을 더 가져온 것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신재칠위원
- 이게 과년도 예산이죠?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저희들한테 송금이 되기는 1월17일날, '99년도분으로 줬기 때문에 신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산을 거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산이전에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경우에 아무 문제점이 없는지?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이것이 예산기법이 되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결산후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다보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사장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과거 3년치에 평균치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정확히 추계를 해서 잡습니다.

신재칠위원
- 추계하고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신재칠위원
- 예. 안해보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장
- 다른질의 없습니까? - 예.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가지 상을 많이 받고, 시상금도 받고 그런데 좋은 일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시상금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그래서 이번기회에 방침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특위를 할 때 자료를 제출하셨듯이 '95년도 이후의 시상금내역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시상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예.

김대중위원
- 그 사업내역, 이것을 연도별로 쭉 정리를 해서 예결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장
- 다른질문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예관광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주관부서인 박홍만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그러면 박홍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홍만입니다. -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중 종제작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 시설비 및 부대비로해서 저희들이 총 6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기부금품을 시민들의 모금을 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건 법에, 관련법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또 다시 문화진흥예술기금으로 해 가지고 기탁을 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봤습니다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어차피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 시설비로 해서는 설계비가 1,200만원 이것은 서울대 정밀기계 설계공동연구소에서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 그래서 여기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작비는 6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건 종을 5,600관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 그 다음에 9페이지 감리비는 역시 여기도 서울대에서 설계한 부서에서 감리를 하겠습니다만은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시설부대비 이것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하여튼 천년에 한번 있는 것으므로 이번에 꼭 새천년사업으로 추진하므로써 수백년후에도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 지난번 본예산 삭감시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뜻있는 분들의 기부를 받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 그런 여러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받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그동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몇가지 성과가 있는것 같은데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성과말입니까?

김대중위원
- 예.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기부금을 독지가가 기탁을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문화진흥원에가서 많은걸...
창열
신창열지역경제국장
- 양해해 주신다면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장
- 예.
창열
신창열지역경제국장
- 저희들이 그래서 성금을 좀 추진해 보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 이야기를 해서 현대건설에서 약 3억5,000정도를 하겠다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문예진흥원에서 그것도 어렵다고 그랬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은 그걸로 해서 우리 건설사업으로 하당에다 육교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소관 장의승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3억9,880만6천원을 감으로 했습니다. - 감으로 한 것은 우리 공무원 성과급 상여금인데 목표관리제가 금년에 목포를 세워가지고 금년의 성과를 내년에 반영하도록 됐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세워졌던 예산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2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문화행사 공연비가 당초에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세워졌습니다만은 그걸 우선 삭감을 하고, 제일밑에보면 민간이전과목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꿀랍니다. - 바꾸는 이유는 금년도 5.18행사기념식은 국가기념식으로 됐기 때문에 기념식은 목포시가 주관을 하고 문화행사는 5.18동지회로부터 하도록 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도에서 5.18동지회에서 주관을 했을 경우에 문화행사비 2,000만원을 더 타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앞에것은 삭감을 했고, 밑에다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303번 포상금입니다. - 아까 기획담당관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목포시가 시상금 7억원을 타왔기 때문에 7억을 가지고 앞으로, 금년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상을 타와야 됩니다. - 그리고 상을 타오면서 우리 천여명의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금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새로운 선진지를 다녀와야 됩니다. - 우리가 그래서 본청에서 한 40명 그리고 사업소에서 28명, 동에서 1개동에 2명씩 차출해서 약52명을 3박4일로 선진지시찰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 7억원중에서 우선 3,000만원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 시설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동에서 소규모주민사업을 하기 위해서 1개소에 5,000만원씩 26개동에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밑에 동주민자치센터전환 청사개보수비로 해 가지고 4,000만원×19개동사무소해서 7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밑에 동주민자치센터전환 개보수비 7억6,000만원은 26개동에서 기실시하고 있는 용당1동과 삼향동을 제외하고 또 금년에 신축된 동사무소 4개동 그리고 만호동을 제외하면 7개동이 제외됐기 때문에 19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전환 청사개보수비로 7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 기준은 동주민자치센터를 전환할 때 행정자치부에서는 1개동에 8,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도기준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시는 도기준에 따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000만원하고 기 본예산에 편성된 동당 2,000만원의 장비구입비가 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4,000만원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그 다음에 밑에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 이것도 우리가 7억 상사업비를 타오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는고하니 우리 총무과에는 행정장비가 도내 각시.군에서 갖고 있는 장비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행정장비를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의 계상내용을 보면 레이저칼라프린터기를 사는데 1,100만원, 레이저프린터용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데 30만원 그리고 스캐너, 칼라로 띄울 수 있는 스캐너를 준비하는데 360만원 그리고 액정모니터를 150만원,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것을 사는데 36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가 금년도 인센티브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장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복성위원장
- 유인물이 있으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십시오.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질의 없으십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성룡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회계과장 최성룡입니다. - 예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산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2000년 6월 동사무소 자치센타 전환에 따라서 8개동을 신축 및 개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올해는 4개동, 동청사가 없는 4개동을 신축을 하고 나머지 4개동은 부지를 구입한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16페이지보시면 우선 동청사,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해야 할 동이 연산동, 하당동, 옥암동입니다. 거기에 21억2,2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로동청사신축 4개동으로 청사를 신축합니다만은 이로동이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동사무소 면적이 다른 3개동하고 같고 이로동은 평수가 적어서 별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 그 다음에 밑에보시면 동청사신축 부지매입비에 20억3,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감리비가 6,195만1천원, 시설부대비가 1,436만2천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예산은 50억이 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우선 해당동에서 보고를 하고 총무과에서 접수를 해서 조정하는 과정 이런걸 살펴보면 앞으로 8개동에 대해서 4개동은 신축까지 다 완료를 하고 나머지 4개동은 부지까지 구입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예.

신재칠위원
- 그러면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범위내에서만하고 내년도로 넘길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어코 금년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금년내 8개동에 대해서는 목표한 대로 마무리를 할 계획이십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금년 부지구입비가 20억입니다. - 그래서 부족하시다고 보실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현재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 동에서 자기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이 현재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예산은 동에서 왔더라도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현재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이 예산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재칠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감정결과 사업시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시행과정에서요.

신재칠위원
- 예.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추가로 해서 기어코 4개소를 신축을 하고 나머지 4개소는 부지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지, 예산범위내에서만 하게되는지?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아니,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럼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셔가지고 목표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면 계획을 하고 있다 안되면 주민들하고 저희의원들도 주민들하고 약속관계가 문제시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그리고 산정3동같은 경우에 차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고한 것하고, 조정한 것 하고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하는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 임영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3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 보육시설 도우미로 공공근로사업으로 1,037만4천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출부분입니다. - 방금 말씀올린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로해서 27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해서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9백80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여기서 말씀드린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은 보육시설의 청소와 급식준비등을 하고 일당은 19,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예치인원은 19명입니다. - 다음 20페이지입니다. - 일반보상금으로 강사수당입니다. 여기 시설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양교육비로 30만원을 세웠습니다.

장복성위원장
- 예.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홍용현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홍용현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홍용현입니다. - 2000년도 공영개발 제1회 추경예산안은 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기본사항으로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28쪽 수익적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29페이지입니다. - 29페이지 수익적수입인 공영개발사업중에서 수입이자 수입입니다. - 당초 1억원이었으나 연말에 대형상업용지등 매각이 활발해 가지고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억5,04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33페이지 수익적 지출인 세출분야입니다. 공영개발 인부임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 '97년 4월 9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2년7개월동안 근무하다 퇴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일용인부임이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퇴직금으로 1,718,000원을 신설했고 예비비에서 1,718,000월을 감을 했습니다. - 다음 35페이지는 개발과장님께서 보고드리고 36페이지 마지막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48억7,527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예비비로 74억7,850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정웅 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이정웅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이정웅입니다. - 3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설비 옥암지구 택지개발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비 40억원인데 이것은 '98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계상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돼 가지고 작년도 12월말에 예산이 불용처리됐습니다. - 그래서 옥암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다음에 시설비로 부주산 일주도로 개설공사비로 해서 4억2,03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도 '98년도에 의원님들께서 20억8,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금년까지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관급자재비 계약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작년 12월말에 불용되어 버렸습니다. - 그래서 다시 부주산 일주도로 포장공사 아스콘 구입비로 4억2,03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위원장
- 예.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은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최종결의를 거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김대배 신재칠 장복성 김수나 박병섭 박성원 김대중 김훈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장복성 (인)
14시35분 정회
14시39분 속개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