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53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입니다. 김정헌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정헌 위원을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정헌 위원이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헌
김정헌위원장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3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헌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손동익 위원.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제53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본 특위를 운영하여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99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대변진입로 축대복구가 예비비에 계상 돼 있는데, 당초 대변진입로는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포함 안 되는 구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변진입로 청강-대변간 확·포장 공사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건설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대변에 보면 삼화 그린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축대가 무너진 사항이기 때문에 청강-대변간하고는 구간이 다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신 대로 예비비 지출은 전년도 1999년도에 재해복구사업비로 모두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 중에서 대변진입로 축대복구는 대변진입로축대복구라는 공사 명을 그렇게 쓸 게 아니고 대변리 무양 마을의 축대복구비로 했어야 맞다는 겁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대변진입로 축대복구라고 하니까 청강-대변간 진입로 일부분으로 착각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실지는 무양 마을의 삼화 마을 옆에 있는 소하천 축대인데 이게 과연 검토보고를 하신 대로 지난해 7,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가 생겨서 축대복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 보고 싶고요, 다음에 효암 해안도로 복구 있죠, 효암 해안도로 복구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변진입로 도로 축대보수라는 것은 공사 사업명칭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엄밀히 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양이 대변에 들어가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효암 해안도로는 지금 효암에 가보면 바닷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도로 인해 가지고 옹벽 밑으로 해 가지고 옹벽 밑이 궁글어 가지고 그 쪽으로 파도가 들어가서 그 부분이 함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복구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의 그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간혹 회의를 마치고 효암 부락에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걸 지적을 하고 싶느냐 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처음 보았을 때는 예비비 2,500만원 승인 중에서 2,300만원의 공사비가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토목에 대한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 의원들이 처음 보았을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10분의 1만 가져도 이 공사는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이 마을하고 평소에 유대관계가 공고치 않다, 만약에 그렇게 행정과 마을이 유대가 공고했더라면 효암 마을 이장이 처음 그 구멍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드리고 그 공사를 시작했더라면 2,300만원이 안 들고 230만원 가지고 그 공사는 마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구멍이 난 걸 보고도 몇 차례 했는데, 심지어 제가 그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호미로 들걸 괭이로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이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가 이렇게 거금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이 해 진걸 탓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예의 주시해서 마을 이장들에게 재해복구나 응급 조치할 사항들이 있으면 동향보고를 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일찌감치 공사를 해야 될 데는 한다면 이런 낭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이장님들과 읍·면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재해대책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에는 완료를 전부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완료가 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만선위원
다시 보강공사나 부수적인 공사를 한 것은 없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작년 예비비로서 재해대책 긴급 복구가 다 됐습니다. 나름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50만원 짜리 공사를 봅시다. 삼성 하수관 맨홀설치 1개소가 돼 있는데, 공사가 11월 25일 날에 사업기간이 되어 가지고 12월 24일날 마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공사기간이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언제 마치는 겁니까, 50만원 공사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공사기간이 한 달을 했는데 이 맨홀이 상당히 큰 맨홀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한 달을 책정해서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공사 실지 한 것은 며칠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는 양생기간이 28일입니다. 콘크리트 치는 것은 열흘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양생을 하려고 하면 28일은 걸려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월된 2000년 1월 5일까지 공사 기간이 넘은 이유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조금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 발생된 거라든지 다음에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된 거는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폭우가 7, 8월 달에 일어 난 거 같으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해동기에 할 수 있는 건데 뭣 때문에 2000년도가 넘어 갈 때까지 공사를 했느냐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의원님 이게 주로 7, 8월에 피해가 난 겁니다마는 사업기간은 주로 11월 달에 공사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2개월 잡힌 것은...
김만선위원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지 이 사업이 겨울철에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급복구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당겨서 해서 연도가 안 넘어가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공사를 시작했으면 빨리 마치라는 겁니다. 날씨가 좋을 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님 이 금액 1억 1천 얼마 이걸 한 건으로 봐야 돼요, 열 건으로 봐야 돼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열 건 입니다마는 총 일괄해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해설서에 보면 1억 1,500이죠, 그러면 5,000만원 넘은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 넘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승인을 받습니까? 답변 해보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사업 건별로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5,000만원 넘으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별로 해서....
정헌
김정헌위원장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하죠, 하는 건 9월 6일날 해서 한꺼번에 집행을 했던데. 그러면 2차 추경이 몇 월달에 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99년 7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날 2차 추경할 때 같으면 이게 예비비해서 급하다고 사전 승인 안 받고 집행했다고 해도, 추경에 하면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군수가 결재 난 것은 9월 28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심의가 10월 18일 예산심의가 끝난 거 같으면 그때 같이 와도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2차 추경에 수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 있어요. 이거는 뭐요?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2차 추경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거는 7, 8월 집중 호우 이후에 난 재해로...
정헌
김정헌위원장
7, 8월 말고 또 언제 수해복구 났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예산을 해서 예비비 승인하고 집행해 주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이 하는 거 아니요? 그걸 따지고 싶다는 겁니다. 애초에 예비비 1억 1,500에 대한 것도 금액을 따지고 싶고, 날짜도 그런 거 같으면 뭣 때문에 빨리 집행을 했는지 그걸 따지고 싶다는 겁니다. 군수 결재 받고 집행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어떤 거는 발주를 11월 달에 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재해가 보고돼 가지고 설계하고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제 말은 2차 추경하고 시점이 같지 않느냐 해서 하는 얘깁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2차 추경해서 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이라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예비비 할 것 없이 2차 추경에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10건해서 1억 1,500을 묶을 게 아니라 단위 건으로 해서 별개적으로 건설과장이 기획실로 넘겨서 군수 결재를 받든지 한꺼번에 1억 1,500받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볼 때는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그 얘깁니다. 안 그래요? 기획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원래 단위사업별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재해복구 취합되는 시점이 읍·면에서 올라와서 같은 날 집행부에서 이게 결정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정기회 끝나고 나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봐 달라고 사무과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별도로 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한꺼번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맞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호
문장호위원
문장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긴급 상황이 일어나서 별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99년도 연말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사가 예비비 외 집중호우 피해 해 가지고 중앙보조도 받고 건수가 몇 건 있었는데, 뭔가 행정체계가 잘 안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동료위원들이 우연하게 그때 감사기간입니다. 장안 상리 어느 계곡에 한번 갔습니다. 그 계곡에 수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제가 설계는 안 해봤지만 저는 눈의 척도로서 아무래도 2,000만원 공사는 충분합니다. 그것이 아직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온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어느 문헌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토양이 1센티 흙이 되는데는 300년 세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희들 눈으로 보니까 그 큰 들이 그대로 떠내려갔어요. 왜 이렇게 500만원 짜리도 있고 얼마 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큰 공사를 아직도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가 나오니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은 예비비까지 지출했으면서 하천제방이 떠내려 간 것은 아직까지 잠자고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이 책임이 있습니까, 장안읍장이 책임이 있습니까, 이장이 책임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철마 상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장안 용소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재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보고가 부락에서부터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취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기술직들이 군으로 다 올라왔고 그래서 상당히 취합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 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재해피해기간을 보통 5월에서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피해가 나면 그걸 응급복구를 안 하게 되면 다시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을 그렇게 일찍 세운 부분도 그런 것이 있고, 만약에 10월 이후에 피해가 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태풍이나 호우가 올 가능성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입니다. 안평 마을인데 주민들에게 얘기도 듣고 현장에도 가봤는데, 여기 관계자에게 물으니까 “아 거기 피해가 많던데요”말이 이래 나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에 왜 안 했습니까”하니까 “다음에 해드리지요” 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두고보지만 그 분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마을의 집수탱큽니다. 거기에 산사태가 나서 골이 파져 가지고 마을에서 자체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 것은 방치를 해놓고 여기는 이래 됐냐는 말입니다. 행정이 고루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늘진 데는 그늘지고, 주민이 답답해서 보고해도 안 되는데는 안되고 무슨 그런 형평이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해 주신 것은 피해상황이라는 거는 마을단위부터 읍·면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난 부분은 건설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피해난 시기라든지....
장호
문장호위원
실장님, 여기는 잘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왜 이보다 더 큰 것은 방치를 해 뒀냐는 겁니다. 앞으로 잘 살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도 얘기를 자꾸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수해 났다고 7, 8월 났다고 건설과에서 공사 발주한 게 전부 10월달 하나뿐이고, 11월초·중순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같으면 누가 봐도 2회추경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예비비 원래 나가는 거 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의회사무과에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의회사무과에서 알았습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의원협의회 때 건수하고 금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협의회 때 해도 1억이 넘으면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도 사전승인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건별로 해 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장
해설집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실제 급하다고 하면 공사발주부터 군수결재해서 공사발주 주는 자체가 이렇게 늦게 됩니까?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2000년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부담행위승인안(군수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부담행위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대신해서...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인데 전에는 1가구 1명품으로 해 가지고 생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다 삭제되고, 다음에 안정자금은 무주택 전·월세에 보증금 이런 것도 완화를 시키고 삭제를 해 버렸는데 그렇다면 1천만원 이상은 보증인 두 사람, 미만은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냥 보증인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만일의 경우에 이러한 자금을 삭제 내지 이런 것을 보면 하등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사항들을 융자를 해 주고 뒤에 사후 조치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려운 것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보니까 돈은 심사는 행정에서 하고 돈은 위탁금융기관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나중에 행정에서 무사안일주의 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우려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돈을 빌려주면 행정에서 받고 돈을 가져가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가지고 가는 지 모르겠지만 돈을 빌려주는 건 빌려주고 돈을 수탁 기관에서 받고 하면 이거는 행정에서 하등 관심 없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된 것보다도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담보물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도 담보물을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빌려줄 때는 상환을 잘한다는 각서도 받고 하지만 돈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런 돈을 받을 길이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금조례 취지자체가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이 됩니다. 일단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활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김만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돈을 띠일 염려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융자 나간 중에서 근래에 나간 부분은 담보물 제공이 되든 안되든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90년 이전에 나간 것이 재산도 없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금자체의 취지상 담보나 이런 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줄이고 있는 추세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92년도에 융자해 준 것이 세 건이나 된다고 하시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92년 이전에 네 건입니다.
김만선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회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절차를 어디까지 밟아오고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네 건 중에 두 건은 재산압류 조치했고 그게 융자금이 7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건에. 나머지 두 건은 700만원 이것은 기장을 떠나서 동래로 이사를 가있는데 재산상황도 없고 압류도 안 되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김만선 의원님 취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성격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지원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담보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은 뭐합니까? 안 그래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담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신용을 전제로 하고 담보하기는 어려운, 영 능력이 안 되면 담보요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회수된 금액을 연도별로 자료를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조례를 가지고 궁금증이 가는 부분을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융자금의 대부신청 제2항에 보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부신청 시에는 1천만원 이상은 2인의 보증인을 두고 1천만원 미만은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 보증인의 자격은 어떠한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걸 융자금을 대부받았을 때 그 보증인 역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두는 예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부실채권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증인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보증인을 어떤 식으로 두는지 요건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조례안에 따른 규칙안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바른 지적입니다. 저소득주민사업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은데 연대보증인이라도 재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연대보증인 요건을 이렇게 잡을 까 합니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융자금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 3만원 이상이라든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 800만원 된다든지 대리 상환능력이 되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1천만원 미만은 그거 보다 조금 더 낮게 잡고 그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음 11조 상환기간의 연장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재연장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융자금 대부 절차상 서한을 해 준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쉽게 말해서 당초의 대부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재난이나 다른 특별한 연장사유가 생겨서 연장을 해 줄 때는 연장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하고 1회에 한해서 재연장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쉽게 말해서 공문서 처리 기한을 처리절차를 서한으로 이해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았을 때 원칙은 상환기간을 초래하게 되면 연체이자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서한을 해 줘야 당초에 대부 받았던 거 하고 그 기간이 초과가 되더라도 연체이자를 받지 않게 되는데.
담당
사회담당
박근호 만기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납기 개시부터 재연장을 하고 1차로 1년을 더 연장을 하고 총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6조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대로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보면 저희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내용이 97년도부터 지금 98년도, 99년도, 또 올해 예산이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 아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별개로 하나 만들어야 안 되느냐, 지금 현재 연간 2억씩의 예산을 여기서 융자금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이걸 융자를 해 준다고 하면 3년이면 벌써 6억이라는 겁니다. 4년 5년이 되면 8억, 10억이 되는데, 이렇다고 하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보다는 이 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절대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떨는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의안 발의한 취지는 요즘 규제개혁이나 위원회 축소차원에서 이런 것이 행자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에 군정조정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서 담당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별도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할 때도 나름대로 내실 있고 밀도 있게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물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융자금을 융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므로 해서 공무원들보다는 융자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수준이나 여러가지 상환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군정조정위원회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기구보다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 얘깁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위원회를 보면 의원님도 계시고 일반 민간인들도 들어 있고 한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개정 자체가 규제개혁 완화방침에 따라서 주민편의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결해 주시면 다음 회기 시라도 기금융자 시에 기금융자심의위윈회를 준용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저소득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문장호 의원하고 저하고 위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 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없애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하도록 골자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융자대상위원회를 그대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걸 폐지를 할 겁니까,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근호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자로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답변 해 보세요.
담당
사회담당
박근호 사회담당 박근호입니다. 제가 실무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로 한 것은 전적으로 규제완화차원이고 시에서도 시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그래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나서 사회복지기금에 바로 의안상정 되면 융자심의위원회가 설치 돼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 모두를 융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곧바로 시행이 돼야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통과를 해 주시면 곧바로 개정을 올려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물론 부산시가 소득지원융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는 담당이 한 것을 이렇게 다시 이해를 합니다. 시는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민간인이 참여를 하더라도 내용을 그 지역민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촌락이고 어느 지역, 장안에 누가 참여를 하더라도 기장의 누구라 하면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본래의 촌락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융자심의위원회 각종 기금융자심의위원회로 하도록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일단은 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개정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장
질문은 간단하게 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99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금 대출상환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9조 융자금의 대부승인의 한도를 2,000만원으로 하고, 예를 들어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상황에 따라서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전년도 99년도 융자한 상황을 보면 몇 명입니까, 지금 10명 한 중에서...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11건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1건 중에서 이상하게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된 겁니까, 일광만 2,000만원씩 가져가고 다른 데는 없네요? 물론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다고 해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되었겠느냐 보는데.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저희들도 부인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특히 일광지역에 홍보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문장호 의원님과 같이 융자대상심의위원으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5개 읍·면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됐거나 선전이 잘 안 됐거나 이장들이 주민들에게 주지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소득기금융자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소득이라고 할 지 모르지만 이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심사위원자체도 명쾌하게 해야지 공무원들만 해 놓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오늘 회의방법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 다른 사람들 얘기할 시간도 없고 얘기할 기분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9조에 융자금의 대부신청 제2항에 1,000만원 이상은 보증인 2인이 있어야 하고, 미만은 1인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실태로 봤을 때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내역의 상황을 보면 89년 이후부터 해 왔는데 그때도 보증인을 두 세 사람 뒀는데도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은행이나 그런데서는 보증인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저소득 못사는 사람들한테 보증인을 꼭 세워서 돈을 빌려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이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이 돈이 꼭 필요한데 보증인이 없으면 그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악법이라고 보면 차라리 제2항은 삭제시키는 것이 안 맞느냐 봅니다. 우리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게 특별히 그 사람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인데 이걸 꼭 보증인을 필요로 하고 그러면 실제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이 못 본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금 보전 차원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워 놔야 기금 유지가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은행 같은 데는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미만은 연대보증인 없애고 있어요. (장내소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미만 무담보 대출은 직업이나 소득이 있을 때는 연대보증인을 없애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진정한 저소득주민에게 융자를 해주려면 보증인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실장님에게 물어봅시다. 여기 조례에 봐서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조항이 없는데 규칙은 있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조례 17조에 지도감독이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담당께서는 말이죠 관리하는 금융당국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저희들이 사업자금융자를 했을 경우에 사업착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사업착수가 안 됐다면 은행으로 통보를 해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합니다. 그럼 그때 통보되는 여부를 압류 또는 채권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정도 사업실태를 확인을 해서 상환 회수 능력을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하고 99년도 이후에는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전에 채납자가 네 건에 세 명이 있습니다마는 두 건은 압류돼 있고, 한 건은 우리 관외로 이사를 해서 안락동으로 이사를 해서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상환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문제되기 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그 전에도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저 질문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말이죠. 지금 융자대상자 선정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보니까 자꾸 규제완화책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여기에 2년 정도 임해 봤는데, 지금 벤처벤처 하는데 전부 돈 쓰는 것이 모험적이라는 겁니다. 혹자는 포장마차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우리가 봐도 확실치 않습니다. 보통 융자금같이 1년만에 갚아야 되는 것도 문젭니다. 명색이 4년이 흐르는데 4년 동안 어떻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아까 동료위원같이 요새 은행에서도 보증인을 없앤다고 하는데 그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 농사꾼 같으면 농지대장 떼오라 해서 이 정도 같으면 보증인 필요 없다 했을 때 보증인을 없앱니다. 이번 조례에 보니까 완화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은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께서 이거는 이렇게 하되 법은 법대로 하되 아까 생활보호잔가 거기에 흡수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저소득자금 융자 내역에 보면 보증인은 안 되어 있네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보증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이걸 선뜻 내역서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일자가 있으면 상환일자도 있어야죠. 지금 1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돈이 얼마나 받아졌는지 그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다시 해서 내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장
이 조례 명칭에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해 놨는데, 전번에도 이 조례는 안에 특별회계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1조 목적에 보면 특별회계로 돼 있고, 제3조에도 있는데 위에 구태여 특별회계라고 붙인 이유가 뭡니까? 다음 지금까지 자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모르겠거든 자금 남아 있는 내역하고, 다음 지난해 99년도 할 때 융자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작년에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문 의원도 참석했지요?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예.
정헌
김정헌위원장
수수료 1%는 어떻게 해서 1%입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위탁수수료 1%를 정한 것은 농협하고 위탁계약을....
정헌
김정헌위원장
저도 봤는데 농협에 1%를 준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융자금을 이용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 융자금 남아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군에 4%준다고 돼 있는데 거기도 1%뗀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요? 미융자금에 대해서 4%만 준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세요. (장내소란) 됐습니다. 이 계약서가 유효하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유효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계약은 2년인데 쌍방 이의가 없으면 계속 연장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제 생각인데 앞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되면 이 미융자금에 대해서는 5%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하면 어때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 꼭 1%를 떼고 준다는 의미가 아닐지 몰라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리고 11조에 채권보전 해 가지고 은행에서 별도 채권확보 제반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11조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재의 담당은 들으세요. 98년 이후부터는 은행에서 채권관계 서류를 하고 있을 거 아니요? 거기서 안 되면 반기별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던데.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예.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제가하는 얘기가 현재 위의 네 건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네 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도래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예.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러면 현재 조례에 전·월세보증금 삭제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전·월세 보증금은 여기서 안 준다는 겁니다. 전세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충당하도록 하고요.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개선지침에 의한 기금 통폐합관리지침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기금을 통합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노인복지계정과 장학계정을 구분해서 별개의 특별회계를 기금관리를 한다고 하면 혹시 위원수가 적을는지 그런 의아심이 생기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9명 정도는 나름대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노인복지기금은 2억이고, 장학기금은 1억으로 돼 있는데 기장군에 기금 조달이 얼마나 됐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기금이 올해까지 6,000만원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올해 1억이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해야 되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올해 1억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급 가능할 걸로 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조성기금은 많이 부족한 겁니까? 기금 종류.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금종류는 각 구·군에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장학기금은 올해로서 1억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기금운용은 내년도부터 지급하게 되면 어쩔 작정입니까? 이자수입에서 장학금 지급을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1억의 원금까지도 때에 따라서는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의 한도 내에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이자수입은 운용기금이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운용자금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본 적립금은 적립기금이 되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해봐야 이자가 얼마쯤 됩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연간 요즘 7%하면 7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거 가지고 운용기금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장학금은 700만원하고, 노인기금 같은 것은 1,400만원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입니다. 노인복지계정의 목표액은 2억이고, 장학계정은 1억인데 그러면 사용금액은 노인복지에 대한 돈하고 장학계정하고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구분해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 대한 위원회도 좀전에 소득지원자금에 대한 운영위원회도 없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유사한 내용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유사한 내용이니까 사회복지기금 한 군데서 하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안 작성때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의안 상정은 같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소득기금 군정조정위원회 거치는 것을 다음 회기때 개정을 해서 사회복지기금에서 담당하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기금 수 네 개 해 가지고 3억 7,000인데 이거 두 개 말고 나머지 두 개는 어느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하고 재해대책기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확실하게 뭡니까, 네 개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하고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 안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보면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채무에 대한 체결이라고 봐 질 때, 다시 말해서 “갑”은 융자지원 범위내에서 “을”의 융자지원금을 지원을 하는 건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자나 연체나 이러한 사항은 연대보증인이 채무가 된다는 이런 뜻이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의 말에 의해서 하자면 우리 관하고 주택은행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을”이 전세자금을 가져갔다고 할 때 연체도 되고 오랫동안 못 받고 할 때는 우리 행정 부서에서도 보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연체가 발생했을 때의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사항으로 봐지는데,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요?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절차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을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대상자로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생보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심의결정해서 주택은행에 통보하면 주택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최고 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아 가지고 집주인하고 읍·면장하고 세입자 하고 3인이 공동으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시에 연대보증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체납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1차 적으로 지도록 돼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안 될 경우에 군에서 손실보전을 주택은행에 지급합니다. 그래 하고 나서 저희들은 세입자에 대해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이 설명을 하신대로 우리 군이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융자금을 천만원 이내 심의를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까. 보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융자를 하는 경우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저소득, 어려운 가정이라고 봐지는데, 상환기간이 2년 상환을 했다가 1회 2년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천만원을 융자받은 전세입자가 4년동안 벌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 전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상환을 해야 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도 물론 있고, 또 협약서 계약서에 보면 8조에 손실보전란이 있습니다. “갑”이, 군이 주택은행에 1차로 원리금 상환을 하고 다음에 전세입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해서 전세금을 받게 되는데, 아까 담당 말씀대로 굳이 집주인에게 보증인이 되게 된다고 하면 굳이 이런 어려운 절차를 밟지 않아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집주인이 상환을 못 할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되고 합니다. 협약은 전국적으로 같은 협약 내용입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한 번 해서 연장이 되죠?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예.
정헌
김정헌위원장
그리고 전번하고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같은데, 작년에는 750만원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연장하려고 하면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담당
사회담당
박호근 예. 기간 도래 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번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9월 24일자 의원협의회 시 그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사전 의회승인으로 보기에는 마땅치 않으나 일단 확인한 걸로 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 토론이 없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반대토론은 지난번에 지금까지 주민소득지원금 하고 생활안정기금은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목적은 이것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로 담당토록 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효율성은 좀 세부적으로 심사에 임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합토록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우선 김만선 위원의 안에 동의를 하면서 개정 조례안 16조를 보면 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신 대로 종전에는 주민소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16조에 제반 여러 가지 사항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가 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 졌을 때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대상자 심의를 하는 것이 일관된 행정공무원들만 심의를 하는 것 보다 지역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소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심의에 신중을 기한다고 보면서 김만선 위원의 안에 동의하고 이 조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입니다. 저는 아까 주장을 한 것이 9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2항에 1,000만원 이상은 2인, 1,000만원 미만은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은 1인, 1,000만원 미만은 연대보증인이 없이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동료위원님의 모든 뜻에 찬동을 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전부 공무원만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 2년 정도 참여를 해 봤는데 거기에는 공무원, 또 과거 공직에 계셨던 분, 또 금융업무에 밝은 분, 사회에 밝은 분, 여러 각계각층에 다 계십니다. 그런 문제로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소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저도 김만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최영환 위원님 말씀, 문장호 위원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손동익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9조 및 제16조 위원회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바 현재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2000년 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부담행위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신 기간 중에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이라고 하면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1일 1시간을 주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이 취지에 의하면 1일 1시간을 할 수 있도록...
김만선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은 1회에 한해서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에게 23조에 특별휴가를 출산휴가, 생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을 때는 이렇게 특혜를 주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남녀평등 원칙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남자는 여기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호
문장호위원
모든 조항들은 찬동합니다. 그 중에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기장에 살면 괜찮은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하루 한 시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걸 모아 가지고 하든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 하루 한 시간 주는 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맡겨 놓고 출근을 한 시간 늦게 한다든지, 퇴근을 한 시간 일찍 해서 애를 돌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애를 돌보는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신구대비표에 보면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한하여 현행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개정안은 재직 기간 중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행은 1회 주는데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휴가를 준다면 수시로 줄 수 있다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1년에 필요한 일수를 자기가 필요한 일수를 쓰고 남으면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재직기간 중에는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현행과 개정안을 해석하기에는 애매모호 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현행은 1회에 한해서 열흘을 준다고 했는데,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준다는 것은 재직 기간 중에 10일씩 여러 차례 줄 수도 있다고 이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재직기간 중에 10일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주겠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행 안대로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장
저도 동료위원 말대로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은데, 법이 그러니까 따라 갔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최위원님 얘기한대로 1회에 한하여를 빼고 재직기간 중에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0일간의 장기휴가를 줄 때 연 한 번이 아니고 20년 이상 된 날로부터 퇴직기간 때까지 한번밖에 안 준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한 번이 아니고 열흘입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다음 안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헌
김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민선으로 취임한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관이나 비서, 이것은 연령제한을 안 하고 없앤다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의 비서에 한해서는 4년이 임기니까 4년 동안까지 근무하다가 4년 안에 연령이 정년이 되어 가지고 나가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4년 동안까지 근무하다가 같이 나가도록 연령상한선을 비서에 대해서는 정년을 없애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나이가 제한이 없다는 거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2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퇴장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