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이계선 의원 외 6인 발의)

이계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1999년12월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집회일, 회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25일 연1회 개최하던 정기회를 연2회로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로 구분 운영하고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개정전과 같이 35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집회시기는 제1차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매년 7월 4일로 제2차 정례회는 다음년도 본예산안과 당해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감안하여 매년 12월1일로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중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례회의시 처리되는 주요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의시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시에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발의된 조례안은 운영에 차칠이 없도록 관계법령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사전에 거쳐 발의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1999.8.31)과 지방자치법시행령(1999.12.31)이 개정됨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요 조례제정안 내역은 안 제2조에 의회는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안 제4조에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4일에 집회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 8월중에 의장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의결 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례회 집회를 연1회에서 연2회로 개최하고 이에 따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매월 11월, 12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차 정례회를 6월 초·중순경 집회시 결산안 제출이 매년 6월말로 되어 있어 결산안 처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6월말 경 집회시 금년 7월2일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상임 위원)의 임기개시건이 회기중에 시작되므로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 7월4일을 집회일로 정하는 것이 정례회 운영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2차 정례회는 본예산 및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예산의 법정 의결일자(12.21)를 감안할 때 매년 12월1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결정은 예산안 및 기타부의안건 심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연 35일 이내의 정례회를 2회에 걸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수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개최일자만 조례로 정하고 일수는 회기결정을 하니까.

정례회 시작할 때 회기결정을 본회의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일없어요.

뭐 1회 정례회를 15일로 한다든지 2회를 20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 상황에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계선 의원 외 6인 발의)

이계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9년12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1999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와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조정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2000년1월8일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개정되어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여비지급범위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용어중 회의수당 을 회기수당 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를 35만원 에서 55만원 으로 인상하고 회기수당을 1일 5만원 에서 7만원 으로 인상하며 국외여비의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등급별로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계선 의원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법률 제6002호( 99.8.31)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제16672호(99.12.31)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와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개정하며, 공무원여비규정(2000.1.8)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여비에 대한 지급액을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의 제명 및 안제1조, 안제2조, 안제7조의 용어 중 회의수당 을 회기수당 으로 하고 안제6조에 의정활동비를 월35만원 에서 월55만원 으로 회기수당을 1일 5만원 에서 7만원 으로 하며 안 별표2에 국외여비의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외여비의 일비와 숙박비를 인상하게 된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흠결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이계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법률 제6002호에 의거 99년8월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시기를 당초 회계연도 폐쇄후 3월 이내 에서 회계연도 폐쇄 후 80일 이내 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계선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법률 제6002호(1999. 8. 31)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시기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시기를 회계연도 폐쇄후 3월 이내 에서 회계연도 폐쇄후 80일 이내로 (안제4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 작성시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시기를 회계연도 폐쇄 후 3개월에서 회계연도 폐쇄 후 80일 이내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산서 작성시기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결산서 작성시기가.

그러니까 먼저는 연도폐쇄기 다음 다음년도 120일로 되어 있었는데 120일이면 8월말일까지 되어 있었어요.

120일, 3월 내인데?

아니에요. 당초에는 법에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다음 회계연도 6월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전이니까 당초에는 8월30일까지 결산검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6월말일까지 적용이 된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결산서 작성시기가 80일로 앞당겨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6월말로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네, 6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99년도 회계연도가 2000년도 6월말까지예요?

아니지요. 연도폐쇄기는 2월28일인데 이 6월말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8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6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이 당겨졌다 이런 말이지요.

아니, 그런데 저거는 2월말이지요?

네, 2월 28일.

2월말이면 굳이 법으로 6월말이라고 해도 5월말로 당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6월말이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6월말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5월말일까지 제출해도 상관 없는 거지요. 6월말까지만 제출해주면 되니까요, 법적 기한이.

6월말까지만 넘기지 말아라 하는 얘기지요.

아니, 그런데 이 결산검사서가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해서 먼저 법에는 정기회 때 하니까 우리가 11월25일날 아까 방망이 치기 전 구법에 의해서 11월25일날 정기회 때 결산서를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정이 되면 1차 정례회 7월달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지금 노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쭉. 그런데 요거를 왜 80일로 하고 5월말로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법에 의해서 8월말까지 하면 그것을 11월25일날 개시되는 정례회 때 우리가 결산서를 본회의에서 해주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거는 7월 제1차 정례회 때 결산서를 승인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5월30일로 당기자.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5개월, 6개월 정도 앞당겨진 거지요.

그렇지요. 결론은 한 5, 6개월 더 앞당겨진 것입니다, 일정이.

그것을 안 하면 우리 결산검사대표 위원이신 우리 의원님이 해내지를 못 해요. 결산검사해서 유인까지 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줘야 되니까.

6월말로 되어 있지마는 결산검사서 제출시기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5월말 정도 들어와야지 6월 중에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말일까지는 결산서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법정기일은 6월 말일이라고 하더라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일에서 25일.

20일에서 25일이니까.

결산검사는 20일이에요.

20일인데 5일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