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김종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99년12월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삼촌 이내의 모든 친족사망 시 로 확대하고 부모 사망 및 탈상 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와 동일하게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것은 경조사 휴가대상확대에 따른 남용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 검진을 위하여 임신 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퇴직준비 휴가의 대상을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에게도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상정된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2조, 제22조는 용어 및 관계규정의 명칭 변경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으며 제23조는 특별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임신 중인 공무원은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 에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생리 시의 여성보건휴가를 임신 중 검진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간 실시하는 장기근속휴가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한 것을 재직기간 중에 허가하는 조항이며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조기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는 고용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도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퇴직준비휴가 실시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24조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조항으로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개정의 취지로 보아 원안가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제23조제4항의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과, 조문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함에 있어서 여자공무원 보다는 여성공무원 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 규칙은 조례의 위임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규정되어지는 만큼 조례의 위임으로 정하여진 규칙은 조례로 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23조제9항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에서 규칙 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그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보면 사망에 있어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를 3일간씩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공직에 해당하는.

내가, 아버지가 공직에 있는 공무원인데 우리 자식이 죽었다면 3일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글쎄 그런데 그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면 며느리나 사위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며느리도 해당이 되고 사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에 23조에 보면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요번에 개정되면서 허가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으로 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통례로 봤을 때 60일이란 너무 길지 않냐 이거지. 40일 정도만 해도.

그런데 현재에도요, 우리가 신청 들어오면 60일 다 해 줬어요.

글쎄, 해 줬는데 이게 60일이면 자기 업무를 다 잊어버려요. 두 달을 쉰다는 건데, 보통 옛날 노인네들은 보름, 1주일밖에 안 쉰다고. 그러면 지금 신세대라고 해도 40일, 이게 너무 후에 해도 지나치게, 너무 후에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자기 업무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니까.

이거는 업무보다는 아이를 다른 어떤 보모라든지 위탁해서 양육시키는 것이 적어도 50일 이상은 돼야, 아이가 50일 이상은 돼야 맡길 수 있다 이런.

40일이면 적당하지.

그래서 대부분 출산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1주일, 열흘, 빠른 사람들은 보름 전에 이렇게 몸이 무거우니까.

그러면 50일 하든지.

여성의 신체구조상 100일이 지나야지 제 저거를 찾는다고 해 가지고 100일,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원래는 100일은 줘야 돼요. 100일.

상위법에 되어 있을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 왜 그렇게 60일로 한다는 건지 제정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물론 이거는, 공무원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경찰공무원도 증원하고 여군도 증원한다 이러는 데 일반직 행정공무원은 60일로서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경찰직이나 군인이라고 그런다면 이게 그렇게 많은 공백이 생긴다면 문제지 큰 문제라 이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를 여성 상위적인 권익신장을 위한 그런 데만 이게 생각해서 할 게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이나 그런 기능직공무원 무슨 이런 험한 일을 하는 사람하고 분리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아니면 가정을 가진 사람은 퇴직시킨다든가 그렇게, 그래야지 이게 지금 여기서 염려 할 일은 아니지만 노파심 얘기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는 일반행정직공무원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막말로 얘기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인데 갔다, 물론 다른 사람으로 대체는 하겠지 그런데 두 달씩 없었다 그러면 문제는 있는 거예요. 하여튼 마쳐요. 마칩시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조 4항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 시에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한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준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출근시간 전 1시간이라든지 또는 퇴근시간 1시간 전이라든지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전후라든지 이렇게 1시간에 영 유아시간을 줬을 적에 그 문제점, 또 그 여성공무원이 1시간의 그러한 육아시간을 마련했을 적에 그 나머지 공백기간 1시간의 공백기간은 다른 공무원이 그 공무원을 대신해서 업무를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동료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이 또 많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생후 1년 미만의 신생아에, 아주 이게 앞으로의 사회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인적 자원이 가장 세계화의 경쟁에서 인적자원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린아이 하나의 생명을 정서적으로 엄마가 가서 이렇게 안정되게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봐서 판단을 해서 꼭 공백을 업무에 다른 민원에 대한 차질이 있거나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야 가는 것이니까요. 그거는 그때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1년 미만의, 어떤 공무원은 나는 아침 9시 출근인데 10시에 출근하겠습니다. 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해 줘야죠.

당연히는 아니에요.

1년 동안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 취지가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거는 허가할 수도 있겠고 만약 그 부서가 바쁘면 허가를 못 해 주는 거죠. 그런데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아이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준다 하는 거니까 이게 이 시행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별히 실효성이 이게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요. 1일 1시간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봐줄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일 1시간.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가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매일 1시간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내주겠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전문위원이 끝에 가서 조문에 보면 여성공무원 을 여자공무원으로 했는데 아까 총무국장님도 제안설명할 적에는 여성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여자공무원으로 읽은 것 같은데요.

제가 공무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이거 자료 요청이니까 공무원조례와 관련해서.

네,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먼젓번에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으로부터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내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그리로 보내 드린 게 있죠? 자료 요청한 게 있죠? 1월19일.

직장협의회 관계 있어요.

있어 가지고 의회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리로 왔어요?

네.

내가 그걸 못 받아 봤기 때문에 그걸 받아 보려고

저희가 1월27일 의회로.

이거 일반직, 고용직, 또 기능직, 일용직 이렇게 다 따로 따로 해서 보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그 서류 있죠? 노정훈 씨!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저희도 그게 왔어요. 저희한테도 그 공문이.

가입자가 없고요. 직장협의회 구성하는 조례는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우리 시의 직장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지금 이형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뭐냐 하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해서 관계법에 의하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만이 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서 법에 의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가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해 가지고 남양주시복무조례에, 각 시군 다 마찬가지죠. 복무조례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과 관련해서 시로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답변 온 자료를 보면 법조항과 관련된 설명에 불과하고 주된 답변내용을 보면 노동조합 관련 우리 시의 조례와 연관 검토하여 재개정할지 여부, 이거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복무조례는 통상 행정자치부 준칙 안에 의해 개정되며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에서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 시군 및 의회에 공문을 발송하였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면 무리가 있으며 향후 행정자치부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줬다라고 의회로 통보가 왔는데요. 이 문서를 접수하고 우리 직원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우리 시의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실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러한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속자료를 더 요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형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다라고 하면 시에서 답변은 왔지만, 답변서는 왔지마는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현황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생각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왔어요. 저희도 왔는데 여기서는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을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써 먹지 못 한다 그걸 정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능직공무원도 경리보조지만 경리를 보는 직원이 있고 또 이래서 기능직이라고 해서 다 노무라고 하기에는 거기 종사하는 업무의 여하에 따라서요, 노무에 종사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능직공무원 몇 명이 전부 노무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몇 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또 그게 인사에 따라서 자꾸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어느 누구가 한정되고 당신은 노무에 종사하는 겁니다. 그게 한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때 업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노무에 종사하고, 이거는 하여튼 상위법에서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제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직장협의회가 이게 있으나마나 하는 게 되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거를 시간을 두고요, 그 범위를.

아니, 그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다시 하니까요. 보세요. 공무원법 제58조제1항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58조제2항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에 전국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라는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현황은 어떠한지, 일반직, 고용직, 기능직,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시 법규를 보면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이라고 한다라는 개념 조항은 있어요.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뭐다라는 확정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그 이외에 더 포함해서 얘기해야 될지, 이거를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데요. 고용직공무원은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몇 명 되지 않아요. 수도과 1명, 종합복지회관 2명, 진접읍 1명, 퇴계원 1명, 그래 가지고 5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의 문제는 그 법에 의해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현업에 종사하면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무슨 경리직이라든지 또는 물품수납 사무에 종사하는 자,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보완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승용자동차 및 구급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하지 아니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만을, 자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볼 것인지, 그 외에 더 있다라고 볼 것인지, 여하간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현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요. 그 사항을 우리 이형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니까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니까 어느 조례에 넣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조례에 넣어서 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데 또 전문위원이 생각해 본 바는 만약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복무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전문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복무조례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 받아 가지고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