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종합민원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 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중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국세인 교통세액 중 일부를 지방세 재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내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2001년5월1일부터 주민세 소득세할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소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 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도록 하였고 자동차세 과세를 1기분을 6월1일, 2기분을 12월1일 소유자에게 과세하던 것을 자동차소유권 이전 시 자동차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 계산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하도록 하고 소액부징수를 종전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자동차 협상에 따라 배기량별로 9 내지 40%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액 중 일부를 지방세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여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였고 농지세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2000년부터 7인 내지 10인승이 승용차로 분리됨에 따라 자동차의 세율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2007년부터 일본 승용차와 같이 과세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8)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안설명에 밝힌 바와 같이 안 제3조에 국세인 교통세액 중 그 일부를 지방세인 주행세로 전환함에 따라 시세 중 주행세의 세목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과세표준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던 것을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민세 소득세할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 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고지 할 때에 주민세 소득세할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8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있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0조의2에 주행세를 신설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는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및 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서 교통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유회사 및 수입업체로서 현재 우리 시에는 대상자가 없으며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서 납부방법을 살펴보면 정유회사 및 수입업체 등 납세의무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매월 신고·납부하고 주행세를 징수한 시장·군수 등은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토록 하며 울산광역시장은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주행세액을 시·군별 비영업용 자동차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한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군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행세의 산정기준이 관내에서 소비되는 유류와는 관계없이 등록된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의 경우 연간 약 16억원 정도의 주행세 세입이 예상됩니다. 안 제46조에 농지세의 세율을 정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210조의 개정에 따라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체계를 하향·조정하였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각 시에 납입함에 있어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공제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예견됩니다. 다음은 부칙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정함에 있어 2000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도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2006년도에는 같은 방법으로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의 개정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말이죠. 자동차주행세에 교통세를 새로 신설하는데 1,000분의 32로서 납부방법을 살펴보면 정유회사 및 수입업체 등 납세의무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남양주시장에게 매월 신고 납부하고 주행세를 징수한 시장은 울산광역시장에게 다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울산광역시장은, 전국적으로 다 그리로 가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다시 교부 받은 거를 주행세액의, 자체 징수한 주행세액을 어떻게 분리해서 보냅니까? 우리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직전연도에 저희가 자동차세 받은 것을 금액으로 해서 안분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받은 총 자동차세액을 남양주에서 받은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달에 받은 주행세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만큼 안분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담배소비세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팔아진 그 세금을 총 집합을 해서 남양주가 과연 얼마를 팔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송금을 해줬는데 그렇게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삼공사로부터 넘어온 그 돈에 대해서 이자 발생되는 것도 약간은 있고 또 서울시에서 하다 보니까 각 시.군들에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에 대한 그 처리비를 서울시에다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세액 중에서 그 비용만큼을 일부를 제외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상당히 미미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뭐 약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그렇게 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30억입니다.

네.

아마 잘돼봐야 돈 한 1,000만원 정도 될 걸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타 다른 사항은 있을 것이 없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안 제40조2항에 주행세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를 다시 지방세로 우리가 환원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비영업용 자동차에게만 자동차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무용 차량은 우리가 안 받는 거죠?

업무용 자동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가용 자동차입니다.

글쎄, 해당이 안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형평성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1,000분의 32를 비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세로 다시 되돌려 주는데 그러면 업무용차량은 1,000분의 32 만큼 정유회사에서 더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행세를 더 올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교통세로 받으면서 비업무용, 그러니까 자가용자동차에 한한 승용차에 대해서만 그거를 거기서 받은 거를 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글쎄, 내용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름값을 업무용차량이라고 해서 1,000분의 32 만큼 덜 받는 거 아니다 이 얘기야.

덜 받는 건 아니죠.

기름값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기름값에 포함된 금액 중에서 1,000분의 32를 되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비영업용자동차나 영업용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세액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국세로 받아들이는 교통세 중에서 비영업용 자동차,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가지고 안분과세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1,000분의 32 만큼 비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로 넘겨주고, 지방세로?

네.

그 다음에 그럼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국세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국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체제에서 변함이 없다면.

아! 국세로 그냥 들어가고!

네.

그것만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덜 주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국세로 들어가고.

덜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덜 주는 게 아니고요.

덜 받는 거지 뭐야. 업무용만큼은 저희가 덜 받는 거죠, 사실상.

아니에요. 덜 주는 건 아니고 교통세로 그냥 국가로 이렇게 납부하던 것은 변함이 없는데

글쎄.

단 뭐냐하면 이것이 생기게 된 요인이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미통상마찰에 의해서 대형차량들에 대한 자동차세를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세원에 대한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게 경기도에서 행자부하고 싸워 가지고 받아 내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게. 입법취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결손을 보충시키기 위한 그런 재원마련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충시켜주려면 업무용차량까지 다 줘야지 업무용차량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고 어느 동네에 굴러다니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업무용차량과 비업무용 차량을 구분한 사유가 뭐냐 하는 얘기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아니,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요 영업용 비영업용인데 영업용으로 하면 도시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요. 어느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데는 집중이 되죠. 그래서 주민 상대로 하자.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자꾸 논란이 있다가 그래서 비영업용으로 해야 골고루 주민한테 간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비율로 줄 것이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세금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단지 안분할 때에 자가용승용차의 보유 대수에 따라서 안분할 뿐이죠 세금 들어오는 거는 영업용이고 비영업용이고 관계하지 않고 똑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변함이 없는 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는 그것만큼의 업무용을 뺀 나머지 비업무용에 대해서 안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한 사유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형평에 안 맞아요.

구분한 사유는 뭐 국세를 더 세입을 잡기 위해서 국세, 지방자치단체한테 덜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아니, 제가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교통세를 받는 것은 영업용자동차나 비영업용자동차나 다 받습니다. 받는데 각 시.군별로 안분을 하는 주행세만큼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인 세액 중에서 단, 계산만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로 계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는 가는데 왜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국고로 들어가고 비업무용만 주느냐?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령 및 이용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면축소 및 운영과정에서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서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을 단체가 소유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개인이 소유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대상을 당사자 또는 직계존·비속까지를 배우자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도록 하되 공동명의로 등록하도록 요건을 신설하고 이 경우에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던 것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고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30)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감면조항을 폐지 또는 추가로 신설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함에 있어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고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소유하는 자동차로 확대 포함하되 이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였으며 감면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에 관계없이 0.15%로 하고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설치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삭제하였으나 급작스런 개정으로 조세저항 등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겠으나 우리 시에는 현재 주차전용 건축물이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과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1999년12월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안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안 제15조 주차장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이제까지는 정부차원에서 장려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빌딩이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 또는 장기 저리 융자까지 해줘가며 장려하던 사업입니다. 또 이 여기 내용에도 보면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등 전부 다 면제하던 장려사업인데 별안간에 이렇게 함으로써 주차난의 심각성이 좀더 가중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건축법에서도 주차장을 점점 완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더 강화를 시켜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화를 시켜서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저거인데 이렇게 감면내지는 또 면제해주던 것을 면제를 안 해주면 우리 시만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각종 지방도, 국도를 신설하면 전부 주차장화 되어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마 이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속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주차장전용빌딩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주차전용빌딩요?

네.

그런데 저희 시에는 공교롭게도 주차전용빌딩이 지금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저희가 지방세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장 얘기는 우리 시는 주차전용빌딩이나 이런 개인주차장,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상위법에서 정한 바를 우리 시 조례로 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농동에 5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장이 뭔가 주차전용 빌딩이라도 하나 개인에게 건립하도록 이렇게 자꾸 권유하고 있으면서 주차난을 해소코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나름대로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저거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럼으로써는 뭔가 목적을 이룰 수 없지 않겠느냐,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상당 부분 뭔가 계획이 어그러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아니, 잠시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본 시세감면조례와는 조금 다른 사항이지만 만약의 경우 시에서 52억이나 투자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할 때 주민들이 시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시에서 어떤 땅이라도 사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면조례 때문에 앞으로 더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차난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주양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가져오는 그런 건물에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시세를 외면을 한다라면 과연 어느 부분에까지 감면을 해줘야 될지 그거는 상당히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는 지금 비과세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방향은 전부 다 과세로 전환을 하는 이러한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흥열입니다. 우리 주차전용 건축물은 우리 남양주시에 아직 없지만 일반주차장은 있죠?

그거는 지금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50%씩.

현재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안 제16조에 보면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전 법이 이게 삭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안 제16조요?

16조요. 15조는 주차전용 건축물 대상 감면이고 그 뒤에 보면 16조에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하다 보면 주차전용 건축물은 현재 없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없다라고 보는데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16조에 대해서는 개정안에는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이 지금.

그 15조, 16조는 삭제를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에는 16조에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거기 개정안에 보면 그 16조를 삭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는 게 전원 삭제가 되면 그냥 기간 없이 삭제가 되는 건가요?

과세대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과세대상으로 된다고 그러면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지금부터는 과세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주의 조세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 시에는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주차전용 토지는 없지만 주차장은 있잖아요?

전용주차장은 저희가 없습니다.

전용주차장은 저희가 없죠. 지금 저희 시에서 하천부지나 이런 데 하는 그런 주차장은 있어도 전용주차장은 저희가 한 건도 없습니다.

개인의 전용주차장은 없다?

네.

개인 전용주차장은 없어요?

네, 어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그런 주차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부대시설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으면서 그 부속된 토지는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전용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 건축물이나 부속토지도 전용목적으로 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부속된 그런 저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단지 주차장만 개설을 해서 주차료만 받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서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있어도 단순 주차전용 목적의 부속토지나 또는 건물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네.

화도 지역에 하천복개 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죠.

그건 해당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서 주차전용 건물이나 부속토지로 쓰고 있는 것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네.

그거는 저희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것과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게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것이 15개소가 되고요. 경기도에서 지정한 거가 19개소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4개소에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산세는 저희가 약 117만 한 7,000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군 저거는 그것이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제가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시.군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익히 벌써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거의가 다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상급 관서에 해당되는 문화재는 지정해주고.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소유한 차량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등록 시에 2인, 3인 명의로도 등록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공동명의로요.

그렇다면 우리 기획담당관님 계시니까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시에 이거를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서류가 더 보충되어야 되겠죠?

그게 세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감면조례가

아니, 그게요.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무공훈장 가족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동거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를 같이 하고, 그래서 분리가 되면 나중에 추징과세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면. 그러니까 등록이 아니라 거기서 주거를 같이,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죠. 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는 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가 보호하고 있는 모시는 아버지가 장애인일 경우에 그 아들한테도 줍니다, 장애인의 혜택을. 자동차에 대한 가스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혜택을 줘요. 지금 그렇지 그걸 가서 한꺼번에 등록하라는 게 아니라 세대를 같이 하면 그때 그 혜택을 받는 가정에 대해서 전부 확인이 되는 사항이에요. 공동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자매가 소유하는 자동차로 확대 포함하되 이 경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인, 3인도 공동으로 같이 자동차 주인으로서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같이 하는, 세대를 함께 하는 그러한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이 되죠. 주민등록 여부가 같은지 확인이 됩니다.

글쎄,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충분하게 더 가미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등록서류에 그게 나올 거예요, 등록할 적에.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먼저는 장애인 그 사람에 대해서만 한 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형제자매까지도 들어간다면 그 명의를 같이 해서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대수의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도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장애인에 대해서 한 대만 가지고 있던 것을 2대, 3대 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면 차량의 대수는 한 대로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로요?

네, 그래서 지금 유인호 위원님이 그럼 여러 사람이 여러 대를 했을 때도 다 감면을 해주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여러 대를 등록을 했을 때는 한 대만, 감면 대수는 한 대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 그러면 다행이지만 이것을 형제자매에서 3명의 동의로 한 대를 했으면 되는데 만약에 형제자매가 따로 따로 또 차가 필요로 해서 2대, 3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장애인을 넣어서 같이 2대, 3대를 구입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대만 감하는 겁니다.

한 대만요?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한묵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농업, 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라든지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66㎡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전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축 후에 층수가 3층 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로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은 허가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도시공원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되겠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저희가 '99년10월25일부터 11월25일 한 달간 이거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침결정문서로는 경기도에서 시달된 도시공원및공원의녹지공원점용허가에관한조례작성지침을 준용했고 동 지침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39)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 '99년4월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적용되는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3조에 의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서 우리 시에는 59개소에 317만4,430㎡의 도시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18개소에 148만2,476㎡의 도시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있고 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서 20개소에 30만6,704㎡의 녹지가 지정되어 10개소에 2만1,413㎡의 녹지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및 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5건에 2,188㎡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점용목적이 공원조성 및 녹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토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의 점용료의 납부에 있어 점용대상별 점용료가 국 공유 재산 점용료와 비교하여 볼 때 또는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또한 별표 제6호에서 명시한 점용대상을 살펴볼 때 시행령 제6조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도시공원의 경우 제1항의 1호에서 11호까지 구분 나열하였고 녹지의 경우 제2항의 1호에서 4호까지 구분하였음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의 구분 없이 제1호에서 10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이라고 규정함은 부적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주요골자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그 점용허가 범위가 우선 확대가 됐다는데 개정이유가 되겠고 연면적도 늘어난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농업, 어업에 관한 그런 가설건축물 허가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농업이나 어업 관련 건축물 이외에 사무소나 창고, 축사 및 식물 관련시설 등에 관한 제반 시설물들이 전부 다 허용이 됩니다. 또 면적 또한 66㎡에서 200㎡까지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 그 건축물의 증축도 지금까지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해서만 됐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증축 후에 층수가 3층 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지목이 대지로서

네, 지목이 대지로서

네, 대지로서 건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그러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건축물의 증축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건 안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언젠가는 이러한 녹지가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어떠한 특정 분야의 가설건축물에 한해서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층수가 3층 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자기 토지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안 내도 되지만 별도의 나와 있는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점용의 대상은 국 공유지가 되겠고요.

국 공유지.

네, 그 납부처는 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 도시 소공원도 포함되죠?

여기에서의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저희가 도시계획으로서 확정된 도로만.

용도지역이 도시공원으로 정해진 곳?

네.

그러면 가상적인 얘기를 질의한다면 도시소공원법에 보면 어느 일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도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네.

네?

네.

그렇다면 현재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목적을 위한 도로라고 하면 더 확대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도시 소공원 안에 있는 도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사용 가능한 것인지.

원래 공원에 있어서 모든 시설은 공원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지 않지만 공공의 공원은 그런 시설이 가급적이면 저희가 해주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원법에 보면 1인 몇 ㎡로 되어 있어요?

그거 면적 계산하는 데 1인 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살펴보기는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6㎡가 가능한 곳도 있는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최저는 얼마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최저가 3㎡입니다.

3㎡에서

6㎡까지.

6㎡까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과장님 답변은 공공목적의 도로라고 그러면 조금 더 편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에관한조례 제4조2항 자목이 있죠?

4조2항.

자목이라고 거기“녹지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 및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면도로를 계획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설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면도로의 어떤 규모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죠.

그거는 녹지를 가로질러서 진입도로를 내지 말라는 그런 연관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도로를, 그 녹지를 가로지르는 그런 계획이 아닌 이면도로를 계획한 다음에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글쎄, 이면도로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게 문제지 않겠어요. 도시공원 중심에 대인 토지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이게 점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위에 보시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관한 자항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면 진입도로로 연관지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쎄요. 그 공원 외곽에 있는 경우에는 물론 도로의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중심선에 있을 때에는 그 가로지르는 도로로 이루어질 것 아니겠어요, 이거 이면도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건축할 때에 그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이 녹지훼손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득이해서 그 녹지를 가로질러야 하는 경우에는 녹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이면도로를 계획한 이후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면도로를 개설한 후에 점용허가가 되나요, 계획한 후에 점용허가가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가 있고 그거를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 점용허가가 있는데 진입도로 점용허가는 가급적이면 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별도로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물에 의한 점용허가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녹지결정으로 인해서 그 대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않아서 맹지가 된 경우에 점용허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현지여건을 고려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를 녹지를 계획하지 말고 그 이면도로를 별도의 도로를, 진입도로는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점용허가를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점용허가, 건축물에 대한 점용허가 또 진입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그러면 녹지의 지정목적에 많이 훼손이 되니까 진입도로 만큼은 이면도로를 계획을 해서 개설을

네.

지목은 최대한 살려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계기가 녹지 안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면도로를 계획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대지의 토지주가 계획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토지주가 개설하는 거고요.

토지주가 사도개설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물이 있다면 들어가 주는 길은 있겠죠.

새로운 도로로 녹지의 어떤 공공목적은 절대 해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가급적이면 불허하라는 내용입니다.

맑은 공기 많이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면도로가 있을 때 점용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면도로를 계획을 한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면도로를 계획하라는 얘기는 사도개설도 포함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은 경기도에서 아까 같이 국무조정실에서 심의를 마친 그런 조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거의 모든 시.군이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발생이 됐을 때에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사실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민원처리 행정에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민원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부지에 봉착이 됐을 때에는.

현재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가로지르는 도로의 제한을 받아서 이면도로로 다시 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토지점용허가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진입도로가 변경노선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일겁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까지 녹지를 훼손해서 해주지는 마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경우라도 이면도로, 진입하는 별도의 도로는 녹지를 훼손하지 않은 별도의 도로를 계획을 해서 해줘라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도시구역 내에는 5가지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있고요.

네, 이거는 한 50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규모가 큰 게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그 다음에 묘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변현황이라든지,

네, 주민의 이용형태를 감안해서 이러한 5가지 공원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공원이용, 이용계획은 시장이 입안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월28일자로 제출된 남양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생활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을 완화하고자 전면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동 개정안 중 별표의 점용 대상 제6호에서 도시공원법시행령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제6조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제1항의 1에서 11호까지 구분 나열하였고 녹지의 경우는 제2항 1호에서 4호까지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구분 없이 제1에서 10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동 조례의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시에 점용료 산정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므로 부적정한 법령의 적용내용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별표의 점용대상란의 제6호 중 영 제6조 제1호 내지 제10조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영 제6조제1항11의 2 및 제2항4의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점용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주양 의원) (이상 1건 부록(p40-42)에 실음)

도시과장 임한묵입니다. 와부도시계획 중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내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변경 결정조서입니다. 일반주거지역 1만8,980㎡를 증하고 자연녹지지역인 동 면적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도시계획법 12조 및 동법시행령 7조의2 지방의회 의견청취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와부읍 덕소8리 신생연립 일원 녹지지역은 180세대에 약 600여 명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변지역이 택지조성과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주변여건변화가 있으며 수도권 동부의 교통, 행정, 교육, 문화의 요충 지역으로 지속적인 시가지 확산에 대비하고 점차 가중되고 있는 개발압력수용으로 토지이용의 현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서 지역민들께서 우리 시, 우리 시 의회, 경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 민원을 제기했던 바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모두 수렴을 해서 '99년11월13일부터 11월27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2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3월 중에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지역의 재정비는 '93년도에 된 바가 있고 그간의 신생연립은 8번에 걸쳐서 지하실에 부분적으로 침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운동장 변경결정에 따른 내용보고가 되겠습니다. 도로·광장·운동장 변경조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근거는 도시계획법이 되겠고 제안사유는 먼저 도로입니다. 당초 국도46호선 우회도로로 계획되어 있던 대로1-5호선 일부 구간의 도로개설의 어려움과 사능-호평간 국도46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우회도로 대체건설에 따른 도로의 기능상실로 인한 대로1-5호선 일부 구간 및 대로1-7호선의 폐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앞의 도면을 보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두 번째 대로1-5호선 일부 구간 폐지와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선형변경 대로3-5호선으로 접근성 체계강화입니다. 다음 도로1-5호선 일부 구간 폐지에 따라 교통량 분산을 위한 평내동 일원, 외곽도로 중로1-13호, 중로1-14호선의 신설과 중로2-16호선의 노선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장입니다. 기존에 결정된 대로 1류, 3류의 연장과 선형변경으로 인한 과장 1개소의 구역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입니다. 도로 3-5호선 선형변경으로 인한 종합운동장 시설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잔여지 신규편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지난해 11월에 구리시와 입안권 협의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하였고 11월13일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 있는 그 신생연립 용도지역 변경과 동일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춘선에 대한 경춘선과 녹지변경결정안에 따른 내용보고입니다. 녹지와 철도에 대한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경춘선은 1939년도에 개통된 철도로서 개통 당시에는 성동-춘천간을 잇는 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현재에는 성동-성북간의 노선은 폐선되고 청량리에서 시발하여 경원선을 이어 성북역에서 분기하여 춘천에 이르는 총 연장 87.3㎞와 17개 역이 있습니다. 현 운행선은 1일 왕복 32회 열차가 운행되고 있고 무궁화호, 통일호 열차를 포함한 14개 열차를 청량리역에서 시발하고 비둘기호 2개 열차는 성북역을 시발역으로 하고 있으며 화물은 3개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서울-춘천간 증폭하는 교통 수에 대비하고 수도권인구의 분산에 기함을 목적으로 망우부터 춘천간 81.80㎞ 단선을 복선전철화 하는 사업으로 이중 실시설계구간인 갈매에서 퇴계원간, 평내부터 마석간 6.35㎞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로는 지난해 9월 구리시와 입안권협의 및 관계 부서 협의를 하였고 11월에는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에 구리도시계획자문을 받아서 3월에는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사업명은 경춘선복선전철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본부장이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이 되겠고 사업효과로는 철로용량 증가와 철로연장 단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인구분산 및 도시교통란 해소에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와부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구리화도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안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3건 부록(p43-53)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일괄 상정된 와부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과 구리·화도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부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와부읍 덕소리 541-8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1만8,980㎡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기 지역은 6번 구 국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3년경에 건축된 노후된 신생연립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우기 시 저지대로 인한 잦은 침수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생활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용도지역상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재건축 등의 어려움으로 그 동안 민원이 다수 발생되었던 지역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회에도 지난 '96년2월22일 진정서가 접수되어 '96년3월7일 제19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또한 동 지역은 '98년2월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살펴볼 때 이미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지역의 균형개발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살펴볼 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리·화도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수도권의 인구분산 및 도시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춘선 복선화사업인 망우-춘천간의 81.8km 구간 중 구리도시계획구간인 평내동 구역계에서 호평동 구역계까지 5만3,622㎡와 평내정거장의 3만7,565㎡, 별내면 화접리에서 퇴계원간 2만4,014㎡, 그리고 화도 도시계획 중 도시계획 외 지역인 화도읍 묵현리 구간 3만4,031㎡를 철도용지로 시설결정하고 녹지 중 평내택지개발지구 내 완충녹지 7만6,058㎡를 폐지하는 안건으로서 광역시설인 경춘선 복선화 전철사업은 비단 우리 시에만 국한된 시설이 아니므로 선로 및 정거장, 녹지 등에 대한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계획된 전 구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철도건설본부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일괄 결정토록 입안함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나 금번 호평·평내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구간을 우선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의 설정과 선로의 계획 등이 인근 시.군 등 관계 부서와의 협의는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동안 노선 및 정거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도46호선 우회도로로 계획되었던 구리시 토평동 6호 광장에서 호평동 12호 광장까지의 폭 35m, 연장 1만1,890m의 대로1-5호선 중 가운동까지의 1,650m를 제외한 1만240m를 폐지하며 본 1-5호선 폐지에 따라 일패동에서 접속되는 주 간선도로인 1-7호선 330m를 폐지하며 종합운동장에서 1-5호선에 연결되는 3-5호선의 도로선형을 가운동 5호 광장으로 변경하며 평내택지개발 구간의 폭 35m 연장 1,118m 도로를 현실에 맞도록 대로1-9호선으로 신규노선을 부여하며 가운동 교통광장에 대하여는 당초 1-5호선인 35m 도로에서 3-5호선인 25m도로에 접하게 됨에 따라 160㎡를 축소하며 도로의 선형변경에 따라 종합운동장의 면적을 당초 21만2,145㎡에서 3만2,833㎡가 증가된 24만4,978㎡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도로는 1995년3월28일 국도46호선의 우회도로로 계획되었던 도로로서 폐지의 사유를 살펴보면 개설구간 내에 홍유릉 등이 위치하고 있고 산악지대로서 개설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능-호평간 도로개설로 인하여 우회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하나 호평·평내지구 및 마석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과 주변지역의 도시발전으로 인하여 발생될 교통량을 예측하여 볼 때 본 도로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향후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교통체계에 따른 교통발생량 및 분담상태, 인근도시 및 지역과 연계된 광역교통체계, 개설에 따른 비용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예측 검토함으로써 계획되었던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저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만 되어 있어요? 승인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승인 받은 내용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승인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재정비계획까지 끝나야 주거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분류해서 별도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분류를 하라니?

저희들 게 상당히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 소급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금 당겨서 이렇게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분류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이달 안에 받고요. 3월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련 부서 검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의 융통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는 5월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

5월 이전에?

네.

글쎄, 이게 수년 동안 아주 주민의 숙원이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단 하루라도 날짜를 당겨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저거를 해주고 재정비하면 언제까지 끝난다고 그랬죠?

지금 재정비안으로 100만㎡를 신규로 편입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규편입적 행정력과 같이 연결을 하려니까 상당히 국변과 맞물려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선 기존 시가지와 신규편입지와 분리를 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거의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리해서 주민들이 제시한 안건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완료돼요?

그것도 3월 안에 내부정리를 해서, 주민의견청취가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5월 안에는 저희가 도에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그럼 한 10월 안에는 가능하겠네요?

네, 기존 도시계획구역 안에 대한 재정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재정비는 끝날 것 같다고?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호평·평내지구 중심요.

네.

그거하고 2.07km.

그렇습니다.

아직도 철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없습니다.

네.

하나 물어 볼게요.

네.

여기 퇴계원역은 그대로 기존역을 이용하는 거고 사능에 있고 금곡에 있고 평내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망우역에서 오게 됩니까, 어디서 오게 됩니까? 퇴계원역이 어디서 왔죠? 경춘선 신곡동 태능은 죽잖아요.

시점이 망우역입니다.

망우역이죠?

평내역의 경우 주민의 의견은 어때요?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이거는 전 구간에 걸쳐서 아마 철도청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의 의견은 크게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이 노선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쯤입니까? 저기 원자력 무슨 농장 있던 그 주변이에요?

평내 같은 경우에는 국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국도에서 별로 안 떨어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도하고 거의 평행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내에서 마석까지는 어쨌든지 평내로 나가야 되겠네요?

네, 터널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철도에서는 완충녹지를 두었었는데 지금 전철복선화 계획에 의해서 노선변경을 하면서 완충녹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덕소로 아주 확정지으면서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없애는 겁니까? 왜?

또 물어볼게요.

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라는 것이 도시가 확장되는 현 시점에서 봐서는 기왕에 결정된 도로라면 존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결정을 지을 때에는 그런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 안이 합리적이다. 왜? 홍유릉이 있지만 그래도 이 안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사능부터 퇴계원, 사능, 마석 저쪽 강변까지 연결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개념이 됨으로 인해서 이 폐지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도로의 필요성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거를 제가 반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애로사항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도 도시지역에 가장 큰 민원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민원입니다.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사유재산권에 대한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 7월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권 그런 제도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할 대세로 보면 이 도로를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존치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어차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개설해야 되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과 또 이것이 이거와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다시 경춘선도 단선에서 복선으로 전철이 변경도 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1-5호선 개설에 대한 대체도로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하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홍유릉과 같은 문화재를 통과하는 문제, 다음에 평내지구 일부가 이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평내택지개발지구 내에 통과하는 그 도로는 지역여건상 상당히 개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별도의 안쪽으로 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형적으로 볼 때 지형적으로 볼 때 이 도로가 상당히 개설하기가 어렵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면만 작용된다면 존치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이게 폐지됨으로 인해서도 경춘선의 복선전철화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 이것들이 전부 다 교통량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소 필요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의 필요성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번 맞습니다. 그게 상응되는 도로의 필요성을 100% 능력발휘를 하려면 그에 따른 부대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또 이 도로를 폐지한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5호 광장에서 토평인터체인지까지는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연결도로가 충분히 연계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내구간 순환도로 개설구간에 점선으로 한 것이 그게 순환도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구간이 평내택지개발 구간인데 이것이 지금 대로1-5호선 일부 구간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이 도로 외곽선까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인데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안대로 이 도로를 개설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지역이 험해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비탈면이 30, 40m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지역적인 여건상 이 도로개설이 상당히 어렵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요번에 폐지하면서 앞에 점선으로 해 놓은 쪽으로 이어서 붙이겠다?

이게 토지공사 계획안에 중로도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가 기능이 앞으로 없어질 것 같으니까 이 중로에서 단절이 된다면 우리가 돌팍고개에다가 연결해주고

그런데 아니, 좋아요. 도시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구간 내에, 그 구간을 조금 지나고 어디인가 저기에서 35m가 일부 확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35m 도로계획이 중간에서 끝난다고, 폐지한다라고 그랬을 때 지금 뭔가 가분수 현상인가 어떤 이상한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물어 본 거고. 그래요, 그 도로가 폐지되면서 그 앞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실시계획승인조건으로 이게 기존에 주민들이 다 알다시피 35m를 개설했으니까 그렇다면 35m까지는 도로폭을 못 한다 하더라도 통행이 가능한 15m 내지 20m 정도는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시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 조건부여는 했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토지공사가 도시설계 하면서 자기네가 어차피 도로가 국도나 지방도 또 내부 소로 같은 것도 자기네가 기존 전에 부합되도록 연결하도록 권유만 하면 되지 그것까지 뭘 결정을 하고 저거 하려고 그래요?

협의하는 거죠.

이건 전부 평면

평면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 계획만 했었지 여기에 대한 실행방법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주택과장 김준태입니다. 2000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함에 있어 남양주시장이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무금액은 2000년도 전세융자금으로서 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채무보증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지급보증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보증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융자금 신청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도시 저소득자로 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시가 채무를 보증하여 전세금 융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급보증의 금액은 9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증하는 기관은 남양주시장이 되겠고요. 보증을 받는 자는 남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중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지급보증서는 한국주택은행 남양주지점에서 특별계정을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지급보증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내역은 자금명은 도시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전세융자금이 되겠고요. 상환 조건은 2년 이내 정기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전세 재계약 시에는 1년에 한해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 3%로 되어 있고요. 상환재원은 신청자가 원금 및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규모는 가구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세자금은 주택은행 남양주지점에서 특별계정을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하는 사유는 주택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전세자금융자지침에 의하여 저소득세입자의 전세자금융자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채무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0연저소득(영세민)전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4-58)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세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함에 있어 대출된 융자금의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시장이 보증을 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보증내역을 살펴보면 채무보증 금액은 총 9억4,600만원이며 남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중 전세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 대하여 가구당 1,000만원의 범위 내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함에 있어 상환조건은 2년 이내 정기상환으로 하되 재계약 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율은 연리 3%로서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의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지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과 관련 그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99년5월26일 2억4,000만원 '99년12월24일 5억원 등 2차례에 걸쳐 7억4,000만원에 대한 채무보증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이중 63세대에 3억7,590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잔액 3억6,410만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반납조치 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회에서 동의된 7억4,000만원 중 3억6,410만원이 융자지원되지 못하고 반납 조치되었음에도 금번에 또다시 9억4,600만원을 추가로 재차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 동안 홍보의 부족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융자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신청되지 못하고 누락되었다면 본 정책의 목적이 도시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것이니만큼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주민이 본 제도의 시행을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홍보는 물론 융자지원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하여 그 결손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계선 위원입니다. 과년도에도 50%밖에 융자가 안 되어 가지고 반납했다고 하는 거는 행정의 어떤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각 읍면동에서 받고 있죠? 신청을.

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된 게 있어요?

어제까지 일괄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신청자수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 금액이 또 남을 정도로 하면 언제까지 시한부로 정하지 말고 더 연장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이 계획은 저희가 일단 24일까지 1차 신청을 하도록 했고요.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연중 신청토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적에는. 3%면 얼마나 싼 이자인데.

그런데 지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차, 나중에 채무보증 받을 때 사실상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시기하고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미흡했습니다.

영세민을 위해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혜택을 주는 건데 말단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 시달이 되어서 거기서 또 통장님이나 이런 분에 의해서 홍보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홍보의 효과를 늘리려면 육교라든가 등등 여기다 현수막을 해서 주택과 자체적으로 해서 시에서 알리는 방향으로 해서 좀 홍보를 해주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주택기금을 배정하던 자금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신청에 의한 것보다요, 연초에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배정 받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접수가 끝나는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게시물 등에 홍보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