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과 김영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심에 따라 대과없이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감사드리면 올해에도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전에 지난 1월20일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 2000년건설사업추진계획 및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사업 등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토목과 기구 및 인원은 1과 5담당으로써 토목담당, 하수담당, 도로관리담당, 도로조명담당, 지하수담당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57명으로써 현원은 56명입니다. 기능직 1명이 부족되어 있고, 정규직원 외에 상용인부 40명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생활민원기동반 33명과 지하도청소 및 직영보수 인부 7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및 장비현황입니다. 먼저 도로는 107㎞로써 면적은 181만7,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도가 28개노선 31㎞이고 구도는 268개노선 75㎞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도로시설물은 남산1,2,3호 터널 등 총 42개소로써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보도육교 12개소, 지하보도 14개소, 지하차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물은 복개구조물이 청계천 3,3㎞, 욱천이 1.1㎞ 등 총 4가지로써 분류하수관로도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욱천 복개구조물 중에서 350m만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청계천은 복개구조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하상정비, 준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명시설입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3,964개와 보안등 6,129개소등 총 10,093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고, 지하수 관정은 생활용수 320개소와 지하수 관측시설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0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건수는 49건으로써 218억1,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비는 39건에 130억이고 시비는 10건에 102억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은 20건으로써 132억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공사는 금호터널 위 도로개설 등 7건이며, 보상 및 공사가 같이 돼 있는 흥인동130번지 종합체육센타 진입도로 공사외 6건이 되겠으며, 순수한 보상은 청구역교차로 확장등 7건입니다. 보상중에 구비가 6건 44억이며, 시비가 1건, 청구역입체교차로확장에 보상비 30억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은 구비로 을지로3가 입정동간 하수관개량공사 외 7건과 시비는 을지로일대 침수방지시설등 구비 5건으로써 총 12건으로 42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도로정비 및 시설물유지보수등 5건과 걷고싶은 거리 조성과 방음벽설치등 시비 3건 해서 총 8건에 54억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사업은 서울은행 본점에서 을지로입구간 가로등설치공사등 6건에 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은 인공테크 안전진단외 구비 2건과 청구역교차로 확장실시설계 시비 1건등 총 3건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이월된 사업은 총 13건으로써 도시계획사업등 10건과 걷고싶은거리 또 장충단길확장실시설계용역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2000년 건설사업계획은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별도 작성해서 배부해드린 2000년건설사업계획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별 내역과 도면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대책입니다. 수방대책은 준비와 대응태세를 거쳐서 시제 수방활동은 2000년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은 구재해대책본부와 동수방단이 조직되어 있으며, 수방기자재는 양수기 등 여섯 가지 종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험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수방대비 공사를 우기 전에 2,190m를 완료하고 하수도준설을 5,900㎥를 준설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방자재를 구매해서 보강해놓겠으며 재해대책기금으로써 지금까지 총 확보된 것이 10억8,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4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대책기금으로 확보하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과 달리 도로굴착 신청 요청 온 구간이 워낙 많아가지고 금년도 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총 신청 연장이 115㎞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정한 결과 105㎞는 굴착도로로 구간조정을 하고 9㎞는 불가조치 했습니다. 99년도 굴착연장 72㎞에대비해서 32.5%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0년 건설계획사업서의 맨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도면을 보면 주요간선도로굴착현황에 보시면 주요간선도로는 전부 굴착하도록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통신시설확충에 따라서 통신시설이 많이 보강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굴착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항은 시에서 전면 포장하는 구간입니다. 전면 포장하는 구간에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에서 전체 신청이 들어온 구간이고요, 또 녹색구간은 최소한도 3개소 이상이 들어와가지고 개별적으로 복구할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유관기관 도로굴착구간 조정과 병행 시행토록 강화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공사예고제를 시행해서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도로조명시설은 약 10,000등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보안등 유지관리업무가 금년도부터는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토목과로 이관예정입니다. 그 동안 각 동별 관리로 분산되었던 민원이 토목과로 집중될 예상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의 경우는 주로 야간활동 불편으로 발생되는 야간민원이면서 각 동별로 관내업체를 선정하고 당일 보수하고 있었으나, 구에서 관리시에는 그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관내 업자가 안 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점등이나 간단한 보수는 직영으로 하고, 건주작업등 전문업체 기술이 필요한 그런 난이한 보수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처리해서 직영부수는 매일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순찰은 주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은 시범동인 명동에는 '99년도에 계약체결한 업체로 해서 2001년도까지 계속하도록 하고, 금년 6월중에 실시 예정인 타동은 연초에 동에서 계약된 업체로 2001년 업체 선정시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3개 구역으로 묶어서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 관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0개소가 있고 지하수 관측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추진방향은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 관리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오염원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하수 관정시설 이용실태조사를 연1회 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및 출수량 조사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 시행중에서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충단길 확장입니다. 기본방향은 장충체육관에서부터 남산순환도로간 주변경관을 고려한 걷고 싶은 거리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를 건설하고 장충체육관에서 남산2호터널간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차로 확장으로 교통체계를 개선 추진코자합니다. 사업개요는 폭 20m에서 30m 까지 1,590m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0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해서 2003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확장 추진방안을 보면 현재 장충체육관에서 남산2호터널 입구까지는 6차선을 확보해서 30m로 하고 보도 폭은 3내지 4.5m로 하겠습니다. 현재 보도가 한쪽에는 없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도 폭을 양쪽으로 하고 또 남산2호터널에서 용산구 한남동까지는 4차선으로 확보하고 거기도 보도 폭을 3m로 건의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 용역은 금년 4월30일까지로 마감하고 시와 협조해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구역 교차로 확장계획입니다. 다산로에 있는 지하철 5,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사 출입구 이전에 맞춰 청구역 교차로를 확장함으로써 금호동길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폭 15m에서 22m로 180m를 우선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37억 중에서 보상비 30억이 기 저희 구청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 5,000만원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6억5,000만원인데 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청구역 교차로 입구에 있는흥인 초등학교 학교부지가 축소가 됩니다.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또 건너편 쪽으로는 지하철5호선 환기구가 신당1동 지역에 저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할 필요가 있어서 이는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하고 또 흥인 초등학교 축소 부지에 따른 민원예상에 대해서는 흥인 초등학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또 운동시설 설치등 인센티브를 부여를 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3동 금호터널 위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신당3동 금호터널 위에 신당4구역 재개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원활한 동호로 진입 및 신당3,4동의 단절된 교통의 원활을 위하여 신당3구역 재개발 아파트단지의 15m 진입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금호터널 위로 도로를 건설코자 여러 의원님께서 힘써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제1안은 터널 위에다가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방법과 또 터널 전면에다가 교량을 가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터널 전면 교량가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터널 위에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1일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6월중으로 발주해서 금년중으로 공사를 다 끝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산로 시범가로 조성입니다. 이는 지하철6호선 건설공사 개통이 금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산로를 정비해서 원활한 차량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제고를 위해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시범가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차도포장과 보도정비, 가로등개량이 있습니다마는 차도포장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보도정비는 개착한 구간을 지하철본부에서 하는데 나머지 구간은 우리 구보고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도로복구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라든지 가로조명 등을 전부 검토해서 용역을 하고 잇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곳은 돈화문로인데요, 필동 한옥마을 입구에서 청계천3가 간 920m가 되겠습니다. 이 걷고싶은 거리는 한옥마을에서 종로구 돈화문간을 녹지축으로 연결해서 지역 이미지를 살린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돈화문로를 만들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개요는 보도를 양축으로 확폭을 하고 기존 아스팔트 포장은 전부 긁어내서 재포장하고 녹지대 시설물들을 시설하고 또한 중간중간 마다 간이 휴게시설, 분수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지금 16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추정금액임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이 사업비는 전체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상세한 내용이 있으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 속에서 금년에도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가일층 노력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0년 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만, 원하신다면 전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면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2페이지에 보시면 지하수 관정이라고 해서 생활용수가 320개소라고 돼있는데 각 건물의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건물에서 생활용수를 파놓고 신고를 안 하고 쓰고 있는 데도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적발될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처분하고 다시 원상복구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320개소는 여관이 28개소, 목욕탕 35개소, 일반 건물 190개소, 음식점 기타 66개소인데, 이런 곳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단으로 할 경우에는 신고라든지 아니면 주의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찾아가서 적발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한 적도 있습니다.

생활용수를 파가지고 쓰면서 그 지반이라든가 앞으로 차후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파서 계속 물을 파내다 보면 지하수 밑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지방에서는 대형 관정을 묻어가지고 건물이 주저앉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안전진단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지하수를 신고할 적에는 몇 미터를 파고 지하수를 뽑아낼 수 있는 용량이 얼마라는 것이 다 체크가 돼서 그 이상은 하지 않게끔 허가가 나갑니다.

계속 물을 뽑아올리다보면 땅속에 공간이 생기다보면 차후에 우리 서울에서도 지난번에 텔레비젼에 나왔던 지반이 무너지는 안전사고가 안 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데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신고 안 하고 무허가로 쓰고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최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유의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3페이지에 도로조명사업 있지요, 그게 7억3,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대로의 조명도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예.

그런데 대로의 모든 공사비는 시비로 받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중구만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다 밝혀주는 것이거든요. 이 비용도 시에서 보조를 받도록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금년도에 도로조명사업비 7억3,000만원이 가로등설치하고 등기구개량하는 사항인데 지금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산로에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은 시비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항상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연중 시비가 계속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6페이지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라고 돼있는데 어제도 딴 과에서 그런 미연의 방치책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조명하고 단속원들하고 차이는 있지만 조명시설도 밤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24시간 전화라든가 민원이 신고되었을 때 즉시 출동해서 민원이 발생한 자리를 처리해줄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는지……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동 동사무소 옆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기능직들이 상주하면서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으로서 참 흐믓한 얘기이고 그 제도가 돼있다고 하니까 참 좋은데 과연 이런 제도가 돼있는 것을 본 의원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 이런 점에서 홍보가 안 돼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정일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름만 되면 수방대책을 하는데 금년에는 양수기 같은 것이 물론 확보는 다 돼있겠지만 점검은 제대로 다 마쳤는지, 앞으로 여름 수방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점검을 할 생각인지 완전무결하게 해줬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은 수방대책에 대해서 수방준비를 2월부터 해서 5월중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기를 전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전부 수거해서 수리해서 다시 동에 주고 그렇게 해왔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무결하게 준비를 해서, 물론 재난이 우리 중구에서는 안 나야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직원 7명이 3명을 2개조로 해가지고 24시간 교대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적으로 순찰하는 게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하고, 또 신고 들어 오면 당연히 나가서 조치를하고요. 그리고 1년 12월중에 거의 한 10개월 정도는 순찰을 하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조명담당주사로 하여금 담당을 해서 전 직원들이 순찰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가로등 조명, 각 동마다 공히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먼저 답변을 드려야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가로등이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즉시즉시 조치하고 순찰을 하는데 보안등만큼은 저희 인력가지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동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안등 문제는 연락이 되는대로 바로바로 조치를 직영보수하는업체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금년부터 동기능이 전화되면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그런 신고가 동에 가도 거기서 구로 보낼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를 그대로 유지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잘 되고 있어요. 보안등은 우리 구비로 쓰더라도 가로등은 시비를 타오시면 우리 중구청에 획기적인……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상수도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원래 상수도사업본부 휘하에 있는 수도사업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라든지 아니면 동파된 경우에는 긴급복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통제기간중이라 하더라도 10m 이하의 굴착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수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바로 누수가 되면 우선 파고, 나중에 얼마 팠습니다하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전에는 수도업무가 구청으로 돼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 수도업무까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이 힘들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로 다시 이관을 한겁니다. 저희 구에서 수도업무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 굴착관계 문제를 저희들이 하고 동으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도 저희들이 다시 이첩을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중구, 종로, 용산구 등에는 상수도부설한 것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부식해서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중구와 종로를 집중적으로 관 개량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굴착하는 것이 간선이 엄청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약 20억 정도는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기존시설이라면 그런 조치가 없었을텐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관을 개량한 다음에 수도를 해줘야 되는데 개량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 공사비까지 줘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하게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것은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 전체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수압에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동네에 낮에 물 많이 쓸 때에는 압이 약해가지고, 요즘 거의 다 도시가스에다가 보일러 아닙니까, 보일러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희 본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냐하면 수도사업소, 수도국에서 압을 더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압을 높여놓으면, 예를 들어서 0.5만 더 높여놓는다고 하면 기존 상수관로가 다 터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관선개량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있어서 수압을 상승시킬 계획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사항을 확인하는 문제인데 신당5동 80번지에서 85번지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 다른 부서에서 끝나고 토목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었는데 작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1월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려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금년 추경에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담당 교통시설담당 운수지도담당 자동차등록담당의 4개 담당으로 돼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에서는 교통종합대책수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및 버스노선 조정과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담당은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량 조사분석 TMS 및 TIP사업이라든가 교통안전대책과 버스정류장 설치 인가 및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지도담당은 무적차량을 단속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이라든가 부분 정비업체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담당에서는 자동차등록에 대한 사업으로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또 자동차번호판 교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직원현황은 과장인 저를 포함하여 23명입니다. 그럼 다음페이지 자동차등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31일 현재 총 4만7,083대입니다. 승용차가 3만2,820대 승합차가 5,589대, 화물차가 8,565대, 특수차가 109대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4만5,689대에 대비하면 약 2.96%가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29만8,000대입니다. 다음에 운수관련업체를 보고드리면 총 507개업체로써 여객운송사업이 236개 법인화물이 246개 운송주선사업이 25개입니다. 저희 구의 교통관련 표지판을 보면 안내표지판에서 도로안내표지판이 263개 보행자안내표지판이 129개 승차대가 버스가 12개 택시가 68개 버스정류장이 167개 자전거보관소가 2개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역과 약수역에 있습니다. 다음에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교통량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교통시설 신설 및 개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과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인데 여기서 주택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2000년9월16일부터 2000년9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부과한 내역을 보면 부과가 1,445건에 47억4,079만9,000원 징수가 1,292건에 44억8,879만5,000원으로 94.68%를 달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징수 금액의 10%인 4억4,887만9,000원이 보조금으로 저희 구청의 수입이 됩니다. 추진일정은 먼저 부과대상물을 전수 조사해서 전산입력을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4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부과자료를 대사하고 이것에 대한 수정을 8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하고 수납부 및 고지서 작성이 8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예정을 하고 고지서 송달은 9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송달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를 24개 지구 단위로 나누어서 교통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까지 무질서한 도로 기능을 정립하고자 각종 교통시설물을 신설하고 또 보강하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는 신당3지구와 동대지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소공1지구와 신당4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작년까지 12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면적은 신당3지구가 33만5,339㎡ 동대지구가 125만517㎡ 되겠습니다.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 운영하고 또 각종 노면을 표시하고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구비로 5,000만원입니다. 현재 예상을 잡기를 과속방지턱을 100㎡ 반사경을 10개, 가드펜스를 50미터 교통표지판 50개를 생각하고 있으며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사업 효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입니다.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통학로상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정비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12개 어린이집이 16개입니다. 이 내용도 각종 노면을 표시한다든가 교통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어린이집 안전표지판을 설치 및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 교통개선사업과 같이 지구를 나누어서 하는데 이번 이면도로는 중부서 지구로 을지로3,4,5가동, 태평로1가동, 필동, 명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2만7,976㎡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든가 또 각종 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내표지판설치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보행자 및 외국인에게 저희 구의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올해는 중구 관내 다산로를 지하철 완공과 더불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구 경계 및 각 동의 주변 지역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조금 전에 보고한 것처럼 3월부터 지하철 6호선 완료와 동시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1월20일날 도로표지 규칙이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구를 방문하는 운전자 및 보행인에게 체계적이고 보기 좋은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민 편익 및 정확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내 간선도로의 총 263개 중에서 올해는 6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비로 3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의 주요 가로 및 교차로 지점의 교통량의 변화를 파악하여 우리 구의 종합적인 교통계획 수립 및 긴급한 교통 민원처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교차로 40개소, 가로구간 32개소의 72개소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 내용은 시간대별로 교통량, 차종별로 교통량, 방향별로 교통량을 조사하는데 조사원을 이용해서 현장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 차량 법규 위반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 일원에 대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무정차 통과 또 정류장외 정차, 차선위반 택시의 경우는 승차를 거부한다든가 부당요금을 징수 또 장기정차와 호객행위 관광버스에서는 밤샘주차 화물에는 상호를 미표시한다든가 부당요금 징수 또 자가용이 무단행위 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두 달에 한번 정도를 특별단속의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교통 수단인 버스의 통행을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시내 교통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3개 구간에 10.8㎞가 되겠습니다. 단속원을 500미터당 2인1조로 배치하고 왕십로길만 1,000미터당 2인1조로 해서 신속 정확하게 차적을 조회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 부분정비업 등록, 지도점검입니다. 그 동안 카센타라고 불리우던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토록 함으로써 법령 위반 등 시민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운수지도계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93개 업소입니다. 점검 내용은 부분정비업이기 때문에 정비 작업의 범위를 초과해서 정비하는 것이라든가 자동차 불법 개조 행위 또 폐윤활유라든가 기름장갑 등을 도로변에 방치하는 것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연중 계속하며 주민 신고와 저희 직원의 순찰에서 적발됐을 때 처리합니다. 이 관련법이 자동차관련법 제26조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합니다. 처리대상은 도로라든가 주택가 또 공터에 방치되어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또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입니다. 처리 방법은 방치 차량 적발 순찰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또 각 동에서도 순찰할 때 방치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과징금 및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위반 행위로 제재 수단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이는 구 세입을 증대코자 강력히 체납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운수 과징금 체납이 총 3,078건에 4억7,517만5,000원이고 책임보험 또 검사과태료 등 체납이 1만5,315건에 28억2,303만3,000원입니다. 징수 방법은 청문 또 부과 고지 독촉 및 압류를 예고하고 중점 체납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목표는 과년도를 5% 현년도를 48%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질문보다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인데 자동차등록 명의 변경이 되면 빨리 대장에 등기가 돼가지고 여러가지 세금고지가 없어야 되겠는데 차를 명의 이전한 후에도 수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여러 가지 자동차세나 여러 가지 면허세 같은 게 부과가 되거든요. 대장 등기를 일제히 다시 해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택시나 개인용달 차량이 주거 지역이나 아무 데나 방치돼 갖고는 영업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앞의 번호판이 떨어져서 무단방치 된 것은 어떤 것이에요?

무단방치차량이라는 것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신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장소에 두면서 한달이란 예고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기결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폐차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번호판이 없이 그냥 처분한 차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무단방치차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적발하고 동에서도 적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 직원들은 눈을 감고 다니시는지 그런 것이 길거리에 있어도 몇 달이고 계속 서있는데 그런 거 한번 더 철저히 조사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 정비 기간을 둬서 한 번 일제히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토목과장님이 바쁘신데도 제가 토목과장님을 못 가게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바쁘신데 토목과장님 계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같은 옆 과하고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하는지 상의가 안 되는지 그래서 과장님을 못 가게 했으니까 질문드리는 것 좀 답변해주세요. 지난 번에 중림동 대로변 옆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 있지요? 중단돼가지고 시정사항이 있었지요? 이것을 지난번에 과장하고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많이 접해가지고 이미 해결은 된 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토목과장님을 못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가지고 들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이 대로변 옆에 공사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은 시에서 다 계획을 짜가지고 구청에 내려오지요?

예.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우리 중구청에도 분명히 교통행정과에 전문요원이 계시지요. 그런데 이 전문 요원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고 행정과 직원들이 계시는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너무 탁상론적인 행정을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라 하고 내려오면 사전에 그 자리에 와서 현장을 확인도 해보고 또 그 지역의 주민과 내지는 동장과 내지는 구의원과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한 다음에, 그때 상의를 나올 때는 분명히 토목과에서도 공사하는 직원이 같이 나와서 그 내용을 들은 다음에, 왜? 전문직이 계셔도 전문직이 모르시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오래 사는 사람이 전문직 아닌 전문직 행세를 할 수도 있고 또 전문가보다도 더 잘 아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서부역 앞이라든가 이미 지난건데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는 절대 하지 마세요. 충정로역에 섬 같은 것 만들 적에 그 자리에 전문직이나 교통행정과장이 나와서 미리 사전에 서로 대화를 하고 했으면 장비들이 출동을 안 하고 작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이건 바로 우리 구비를 낭비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전문가 여기 계시지만 만약에 그 지역에 뭐 사업이 시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주위의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몰라. 왜? 전문가는 수가 적고 중구 전체에 할 일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는데 그날 시 직원이 나와서는 분명히 뒤에 길이 있는 것까지 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필요하고 그 지역 구의원이나 누구를 같이 대동시켜서 1차 상담하든지 토론한 다음에 또 의견청취를 들은 다음에 합당하다 하면 그때 가서 과장님이 싸인을 해서 토목과로 넘겨주면 토목과에서도 합당하게 내려왔구나 해가지고 그때 가서 장비를 대고 파다 보면 이중 경비가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4페이지에 보면 교통량 조사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주로 큰 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중구의 큰길에는 중구 차량은 10대에 1대도 안 지나가.

예, 그건 사실입니다.

맞지요? 그럼 교통량 조사비 850만원이란 돈은 시비를 빼내서 써야지 왜 구비로 써요?

그것은 우리 중구 차량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요, 우리 중구의 일이기 때문에요,

중구의 일이라도 이것을 대비해서 시하고 다

각 자치구별로 전부다 자체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글쎄, 교통량조사는 하고 있는데 10대 중에 한 대도 중구차는 안 지나가지요. 분명히! 이런 것은 서울시에다 상의해가지고 시비를 타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7페이지 보면 지금 10부제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이건 그 전의 것이 체납이 된 것입니다.

글쎄, 체납이라도 10부제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본위원이 보더라도 못 받을 일이야. 이런 것은 과감히 털어가지고 괜히 중구청이 첫삼백몇억 신문에서 보면 서울시내 전체에서 두 번째로 1년에 쓰는 비용이 많은 구로 집계 돼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게 자꾸 포함이 되다 보니까 우리 중구의 살림비가 천삼백몇억이다 하니까 숫자를 불려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떨어버리세요.

한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잘 나와있지 않지만 동대문시장에 물건 사러 올 때 간혹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지난 번에 남산타워 같은 길 토목과에 낼 때도요, 국장님도 신경 써서 그 길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는게 어떠냐 그런 것을 전문가에게 국장님이 건의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경찰청에서 설치를,

한 번 확인해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 근무 하신지 상당히 오래 됐지요? 거의 반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일을 잘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에 상당히 이의를 달고 있는 이유가 일 잘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작년 99년도 본회의장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신당5동 마을버스 운영하는 사업체가 성동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고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아는 바가 없고요, 또 하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도 그랬는데 그러면 무단차량이 동에서도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기간 동안 방치해 놓은 이유가 일 잘 하는 것인지 정말 이런 것으로 나는 의아해 하고 있어요. 스스로 직원들이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되고 건의했던 것도 시정이 안 된다 말이에요. 나는 뭘 잘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앞으로 어떠한 의회에서 접수된다든가 건의된 사항은 좀 철저하게 인원 동원해서라도 실천에 옮겨 주십시오. 이건 뭐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조사를 못 하겠으면 누구 직원을 보내세요. 저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횡단보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빛은행에서 아시아나 항공 건널목 거기에 회현지하도가 있는데 회현동2가에 장애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가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불편하다 하는데 이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메모를 하셔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건널목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해가지고 청에다가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자전거 횡단보도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국장님이 조사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중구가 구 도로구요. 교통량이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자전거 보관소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난번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겠느냐 하는 구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사업계획이 있다든가 타당성이 어떻게 된다든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보관소가 두군데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구정질문할 때 과장님들이 다 메모 해가지고 위원들이 하는 걸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결제를 받아서 예산에 올라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가 저희 중구는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라는 게 아니고 인도에다가 자전거 다니는 선만 하나 그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남산 순환도로 같은 데 자전거 보관소 하나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몇 개라도 할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엉뚱한 질문을 해도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버스 승차대가 우리 구청에서도 만드는 거지요?

저희 구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은 조합이 있는데 조합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만드는데 그것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 하면 구청에서 어떤 서류나 뭘 해서,

승차대를 하나 더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버스 승차대 하는 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조합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통행 지정 운영하는 문제는 발생이 어디서부터 되는 것입니까? 여기를 일방통행을 해야 되겠다 이쪽 구역을 일방통행 해야 되겠다 그런 규정 운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발상인가 어디서부터 그것을 계획해서 나오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우체국 도로 같은 데는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의견이 너무 팽팽하게 나가게 해달라 들어오게 해달라 상당히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글쎄, 그런 문제를 아까 한면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그 지역의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통일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민의 민원은 엊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미 검토된 사항이라 부결된 사항이다 이렇게 무슨 일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좀 내가 볼 때는 지역의 구의원을 너무 배제하고 행정이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알려줬었더라도 내가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저기도 되겠는데 오늘 여쭤보니까 이미 그건 검토 대상에서 부결된 사항이다 하니까 제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한번 참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다시 건의를 하겠는데요, 약수하이츠 주민들 입장 틀리고 신당4동 주민 입장 틀리고 신당3동 주민 입장의 세 의견이 전부 틀립니다.

글쎄, 그 의견 틀린 것이 저는 아직 보지도 못 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여론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좋은 뜻으로만 되면 제가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이라도 계속 청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구에 관광버스 등록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세버스요? 전세버스는 한진관광이 소공동에 있고 경춘관광이 무교동에 있고 문화관광이 남대문5가동에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구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서부역고가 재시공반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중림동 서부역고가 재시공 반대 민원과 관련해서 고가의 기능이라든지

이것은 다 읽었으니까 궁금한 사항 질문이나 하지요.

질문보다도 지금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시정신문에도 게재가 곧 될 것이고 또 진정서도 들어갔고 시청 기획단에서 곧 답변서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 답변서 내려오는 데 대한 대응책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힘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림동이나 만리동이나 청파동 그 주위에 사는 주민을 위한다면 안 해요. 이것은 서울시의 예산을 50억이라는 돈을 낭비를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서울역에 고속 전철역이 생기는데 별로 교통량에도 불필요한 동맥을 살리지 않고 실핏줄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대국적인 면에서 또 2002년 월드컵도 닥쳐오는데 서부역 앞에 앞으로 확장 해가지고 미관도 정리하게 되는데 이런 황새다리 같은 다리를 넣어가지고 돈만 없애면서 불필요한 다리니까 재시공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림동 만리동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저 절대 안 해요. 내가 다리를 헐고 나서 서울역이고 쭉 조사를 했는데 완전히 타당성이 없는 다리예요.

한위원님은 고가 설치에 반대하는 것이지요. 거기 타당성 조사를 보면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탁상론이라, 여기 반대 이유가 원효대교에서 오는 다리에 거쳐서 오는 차들이 퇴계로를 가기 위해서 고가를 넘어간다 얘들이 지금 이유를 댔는데 본위원이 살펴 보기에는 원효대교를 넘어오는 차들은 옛날 전철 다니던 남영다리 있지요. 또 얼마 전에 거기서 쭉 나와서 숙대입구에 우측으로 다리 밑에 4차선 도로를 뚫어서 거기서 좌회전하면 퇴계로로 가는게 더 빠릅니다. 단순히 청파동 안에 중림동 사람들 몇 사람만 불편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놓는다고 하면 저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거기를 4차선으로 확장할 데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았을 적에 중림동에 대해서 득이 되는 것은 뭡니까?

중림동에 득이 된다고 하면 저 얘기 안 한다고 그랬지요? 왜냐하면 이걸 뜯고 나서 내가 두달 동안 상당히 내 나름대로 조사도 해봤는데 아까 정위원장님이 잘 보신 것입니다. 거기가 원래 기존이 양차선밖에 없어요. 거기에 마포대로에서 몰려오는 차들이 고가를 넘어가지요. 그것도 제대로 소화를 못 하는데 원효대교에서 오는 차들 그게 같이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합쳐지니까 이것은 다리가 있을 때 마포 꼭대기까지 차가 미었었어요. 지금 얼마나 잘 빠지는지 알아요. 일부로 요즘에는 그 다리를 넘어올라면 일부러 택시를 탑니다. 택시 기사들이 아주 대환영이에요.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이건 누가 조사를 한거예요.

금충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가지고 지난 2월9일자로 중구청에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로다가 이런 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국에서 교통시설기획단에다가 또 업무협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교통시설기획단 직원 한사람이 서부역 고가 철거된 데에 현장답사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로 확인하니까 그 직원이 나와서 현장도 답사했고 관할 동장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행하는데 금주 중에 의견을 검토 해가지고 회시를 해 보내겠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 회시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금충식 교통시설기획단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다가 공문이 오면 우리 중구로다가 회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설치를 안해야 됩니다.

그럼요. 안해야되지요. 이 건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하지요. 고속전철역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다시 뜯어야 되는 결과가 됩니다.

나오는 대로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노고 많으신 정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담당, 주차시설담당, 주차과징담당의 3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89명이나 현원은 92명으로 3명이 많으나 그것은 기능직 여직원이 3명 많은 관계입니다. 기타 공익근무요원이 74명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자료에 넣었습니다만 먼저번에 예산 할 때 이미 다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장비현황입니다. 차량 4대와 디지털카메라 75대, 통신기기 29대가 있으며 견인위탁업체는 구일과 삼문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견인차량 보관소는 서울시 시서관리공단에 업무위탁하고 있으며, 위치는 마장동에 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은 총 57개소에 5,673구획이 있으며 민자유치가 4개소 이중 2개소는 서울시에서 민자유치한 사항이고 노상이 28개소, 노외가 12개소, 거주자가 13개동에 815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통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며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2000년을 "주차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의 해"로 지정하며 실적위주나 과잉단속등 편파단속을 지양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목표는 226,000건이며, 1999년 실적은 210,634건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구청에 13개팀 47개조로 94명이 있으며, 3개팀 20명은 청계천과 서부출장소에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지도원이 36명이 있으며 단속시간은 일반팀이 오전 09시30분부터17시20분까지 기동팀이 오전 09시30분부터 17시20분까지이며 대부분 주민신고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야간팀이 14시부터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단속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속직원 교육을 분기별 1회 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사례발표를 통하여 단속의 합리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합니다. 단속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위원님들 협조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이나 근무평가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 민원 처리입니다. 먼저 주차단속이 되면 불법주차단속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를 하게 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된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 후 불복이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과태료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한 것이 8,031건에 인용한 것이 2,796건이 되겠으며, 과태료부과 이후로 이의신청은 2,515건 신청에 1,541건을 자체해결했고, 나머지는 법원에 송부하였습니다. 의견진술 등의 경우에 저희가 인용하는 경우는 공무수행이나 취재, 보도차량, 환자수송 긴급업무차량, 장애인 차량, 이 경우에는 3급이상이 해당됩니다. 이런 등등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단속 현장에서 분쟁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속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근에 운전자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 계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57개소에 5,673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가 부지 매입하여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는 초동, 청구, 신당역, 중림, 성곽 등 5개소이며, 신당4동은 현재 견축중이고, 신당5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신당2동제7공영 건립이 되겠으며, 다음 손기정지하주차장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당2동공영주차장은 올 2월중 설계발주를 의뢰하여 6월에 공사 착공예정이고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은 작년말에 설계건축을 하였고, 올 6월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건축공사는 2002년까지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12 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유도시설이나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 등에 1억1,2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내집주차장갖기 민간보조로써 시비가 6,000만원, 구비가 8,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비용 80% 범위내에서 주차구획 1면당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차실태 전수조사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블록별 주차수요공급 실태를 하악하여 적정한 공급수준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모든 주차구획이나 8m 미만의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됩니다. 일정 불록을 설정하여 그 불록별로 조사를 하게되며, 조사한 결과 전산화 작업은 5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재계약이 191개소, 신규계약이 21개소 되어 있습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6m미만 도로상에서도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확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과징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99년도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1월1일부터 2000년2월29일까지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 조정결의를 하여 그 다음해 2월말까지 들어오는 것은 그 전년도 현계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 및 체납인데 현년도가 24만891건에 99억여원을 부과하여 그 중 6만9,000여건에 28억여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28.3%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는 60만5,000여건에 222억을 부과하여 5만9,491건을 징수하였고, 따라서 한 23억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약 10.5%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목표는 현년도가 22만6,000건이 되겠으며 징수목표는 34%로 7만6,840건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과년도는 72만248건을 부과하여 7만4,660건을 징수목표로 11.02%로 해서 전년도 징수율보다 상향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징수율제고를 위하여는 신속, 정확한 부과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체납에 대해서는 신속한 체납처분 및 압류를 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추진인데 징수목표는 방금 보고드린 사항과 같고요. 일단 체납에 대해서는 전부 자동차 압류를 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50회 이상 체납자 492명인데 이중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하여 그 중에 249건의 246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면우위원입니다. 주차단속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는 징수목적도 있지만 우선 목표가 교통원활과 지장물을 신속처리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야간단속은 14시부터 22시까지 한다고 그랬지요?

예.

야간단속을 시간을 좀 연장하면 안돼요? 야간이면 글자 그대로 한 18시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되면 심야단속으로 들어가지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야간이 되게되면 이면도로나 2차선 도로등 가장자리 대는 것은 거의 협조사항으로 많이 단속을 안 하는줄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바람직한데, 진짜 단속해야될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지로4가 로타리같은데 녹지조성해 놓은 데, 그런 가장자리에 댓가지고 차들이 나와서 진행을 못해요. 특히 내가 욕을 먹어도 좋아요. 우리 중림동에 안전섬을 만들어 놨는데 또 저쪽 아현동 고가에서 내려오는데에 위험표시까지 해서 그려놨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한마디로 몰상식한 기사들이 있어요. 이것은 동네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좌회전은 커넝 골목에서 나가서 큰길로 진입을 못할 정도의 그런데를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런 것은 딱지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도 먹을테지만, 왜 내가 시간을 연장해달라면, 14시면 야간이란 것이 무의미해요. 그리고 스티커 붙이고 끌어가는 견인차 있지요? 그 차들이 과감하게 그런 차는 새벽에도 끌어가라 그 말입니다. 보면 모 신문사의 차가 버젓히 와서 위반을 하고 있어요. 신문사 차정도 될 정도면 자기들이 솔선하고 자기들이 계도를 해야된다고.

일단 교통이 막히거나……

거기는 교통이 막히거나 할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겨우 좌회전하고 진행하는 차선에 양쪽으로 차를 대 놔가지고 한 대도 꺾어 들어오기가 힘이 들 정도예요.

소통의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되는 것을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어느 지역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실적만 올리지 말고, 단속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고 사고위험을 막아주기 위한 단속을 우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마 중구 전체에 한 두군데가 아닐 거예요.

저희가 단속인원이 편중된 관계로 전 지역을 다 카바 못하지만 수시로 그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신문사 마크를 버젓히 붙인 차가 거기 와서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서 무슨 기자야! 그리고 또 한가지 물을게요. 골목의 이면도로, 4m나 6m 도로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차대는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그런데 개인택시, 일반택시까지 자기 집 앞에 12시간 20시간씩 차를 대놓고 방치를 했다가 영업시간 되면 끌고 가고, 일반택시 차고에 두게 돼있는 겁니까, 자기 집에 끌어다가 문 앞에 대놓고 영업하는 겁니까? 그 차는 이상해요. 분명히 1일 2교대하는 것이 일반택시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차가 아니면 12시간씩 대놓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 차에도 무슨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업용 택시나 개인택시나 모범택시까지도 골목에 대 놓는 것은 진짜 과감하게 끌어가요. 그것은 한정된 장소에 안 되면 안 되는 차량들이거든요.

저희가 이면도로는 일단은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도 그런 것은 정확히 같이 협조하고 공조를 해서 주민이 이런 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중림동 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데 야간에 그런 단속을 전혀 안 한다 이겁니다. 왜? 모범택시나 개인택시는 꼭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거든요. 야간근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직원들은 야간엔 근무 못하니까 혹시 야간 근무자가 차를 갖고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그런게 있으면 그런것도 과감하게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돼요.

이면도로는 그 지역을 잘아는 동직원을 통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데 동직원은 6시만 되면 퇴근하잖아요. 승용차들, 집 앞에 대는 것은 지금 실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지정해서 주차를 해야될 자리가 꼭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반하고 일반택시가 집 앞에 와 있다는 것은 그 택시의 사업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교대로 24시간 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돈화문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돼가지고 신고받고 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빼라고 그러기도 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직원들을 주지시켜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팀이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항상 돈화문로 쪽을 담당하는 단속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켜가지고 편파적인 단속이 되지 않도록 매일 지시하겠습니다.

구청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으로써 앞으로 개선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내 중심에 있는 관계로 사실상 주정차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인원을 많이 투입하는데, 좀더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정하게 배정돼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주민 신고들어오는 지역하고……

예. 그런 경우가 많고요. 동대문운동장 같은 주변에 야간에 주차수요가 많고 교통소통이 많은 지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로 견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밀리오레 주변하고 명동, 청계천 7·8가, 한 팀이 6명인데 보통 나가서 하루 저녁에 100건 정도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일반직원 두 명이 10시까지 사무실에서 항상 대기를 합니다. 아무때나 위원장님이 와서 보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아서 현장에 나간 사람들에게 어디어디 단속하라고 지시를 하지요. 그때는 주로 견인을 바로 해갑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인호위원입니다. 지금 정동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로 하셔서 업무 추진 계획대로 잘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12월에 모범운전자 방한복 나갔지요? 녹색어머니회로?

녹색어머니회에는 98년도에 나갔고요. 예산 이전부터 교통행정과로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