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가. 생활복지국 (1)지역경제과 (2)환경위생과 (3)사회복지과

생활복지국장 김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판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금년 새해에도 건강하 시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더욱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많은 지도와 격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본 계획이 완벽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도움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정 계획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확대입니다. 기금현황을 보면 총 가지고 있는 기금은 93년부터 99년까지 출연금은 88억이고 이자는 22억3,100만원해서 총액은 110억3,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18업체에 167억400만원 지원했고 그 중에서 100억4,300만원 상환되었고 기간이 미도래해서 미상환금액은 66억6,100만원 현재 잔액은 43억7,0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31개 업체에 28억6,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자를 8%에서 6%로 내리고 융자신청 및 접수는 작년에는 한번이나 두 번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수시로 받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2월15일 현재 2000년도에 19억7,000만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심의결과 17억7,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역경제 교육입니다. 작년에는 4월13일과 9월28일에 지역 주민들을 놓고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제 필요한 분들만 교육하기 위해 숫자를 줄여서 100명정도해서 5월에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해외 수출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저희와 자매 도시인 호주 파라마타시와 몽골 바이앙갈구에서는 저희들이 경제인들을 초청을 한번하고 중국 훈춘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을 한 번 하고 초청 한 번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업무 추진비로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조례안 할 때 약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구 남대문로5가 동사무소가 약 286평정도 되는데 이 건물에다가 시비에서 시설 개.보수비로 3억을 지원 받고 저희가 1억정도를 지원 받아서 장비구입한 후에 과학기술원과 기술 연계를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있고 규칙안도 입법예고기간을 거처 공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중이용 유통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작년에도 점검을 했지만 올해도 시장.상가 43개와 백화점등 8개 총 51개소를 관리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안전점검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 특화거리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의 특성있는 지역을 조성한 후에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신당1동에 떡볶이촌, 장충동에 전통 족발촌, 염천교의 제화의 거리등 특정 거리를 지정해서 하도록 하고 소요예산은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료 안전 관리 및 수급 안정 계획입니다. 가스시설 정기 점검은 연 4회 가스안전 순회 교육은 하반기에 15개동에 100명씩 해서 1,500명 교육하고 석유 판매업소도 하고 주유소를 점검을 해서 안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료 수급 안정 계획은 동절기나 설, 추석 등 이런 때에는 연료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소득 가구 LP가스 무료지원 및 시설 개보수 사항입니다. 99년 LP가스 무료공급 실적을 보면 가스 판매소 12개 업체가 협력해서 작년에 소년,소녀가장 3가구와 거택보호자 97가구해서 100가구에 대해서 3개월에 가스 한 통씩 해서 4통 정도를 집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금액은 617만6,000원입니다. 금년에는 100가구에서 120가구로 늘리고 500만원을 예산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호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어려운 사람들은 자체 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해 주도록 하고 필요한 인력은 가스 협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96년부터는 보급율이 43% 99년에는 75%가 되었고 2000년에는 8,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81%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비자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작년도에는 소비자 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구 통계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통계입니다만 1.8%가 상승된 것으로 있고 전국은 1.7%로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작년에 서울시가 0.2%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년은 작년 대비 소비자 물가를 3%이내로 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3.5%이내로 목표해서 중점 관리 대상은 기초 생활 용품으로 쌀,콩 등 12개 품목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설렁탕 등 42개 품목을 중점 관리해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원산지 표시 제도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대상 품목은 수입 농.수.축산물로는 참깨, 조기, 쇠고기 등 521개 품목이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은 굴비 등 249개 품목하고 가공품 119개 품목으로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2인 1개조로 편성해서 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등 큰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0년도 제1회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거택보호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무료로 교육시켜주고 교육 훈련기간 동안에 훈련수당을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94명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국비 80% 시비 20%해서 9,261만8,000원으로 미용,조리, 사무관리, 정보통신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월10일부터 12월말까지 4단계로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1단계는 1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655명 계획 인원에 신청 인원이 868명 신청해서 현재 635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선발 인원이 4,132명에 예산은 35억7,3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 은행 운영입니다. 장충 초등학교 앞에 있는 취업 정보 은행에는 직원이 4명이 나가 있는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직원들이 시장등을 직접 방문해서 구인과 구직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구인등록은 1,270개소로 2,281명이 했고 구직 등록은 공공근로를 빼면 1,619명이 했고 취업알선은 한 사람에 대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숫자로는 6,173명이 되겠고 실제 취업은 367명으로 취업률은 23%가 되겠습니다. 현재 1월1일부터 2월19일까지 54명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관내 주유소는 몇 개이며 가스, 석유 판매업소는 몇 개이고 몇 회씩이나 점검합니까?

2페이지에 판매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유소는 20개가 있고 석유판매업소는 24개 연탄판매소는 14개 있습니다. 총 58개소 있습니다. 작년 점검 실적은 석유판매소는 분기별로 1회씩 했고 가스 판매소는 해빙기,봄맞이 3월에 하고 여름철에 하고 동절기에 하고 특별점검은 가스 안전공사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계는 소방서에서 하고 저희는 관리 상태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수입품인데 수입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것이 수입이 되고 안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당6동의 어느 업체가 받았는데 구의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동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청할 때 구의원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는대로 신청하게 하시오하는 공문도 보내주고 또 선정해서 되면 이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알려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잘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 대부분에게 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팩스로 서류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해 주기도 하는 과장님이 몇 분 계십니다. 이런 것도 서로 협조를 해서 구 발전을 위해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 특화사업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금년에 예산을 배정해서 각 동에 자율적으로 하라 해서 500만원씩 내려보낸 것 아시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한 신당동 떡볶이, 장충동 족발촌, 왕십리 거리 등등 특화사업 행사로 장사가 잘 되게 하라고 500만원씩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각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특화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간부회의에 가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 주시오 하고 주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용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총무과하고 어떤 예산인지 어떤 특화 사업인지 타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원산지 표시를 했는데 예를들어 조기를 샀는데 전부 영광 굴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 뿐 만 아니라 모든 물건이 우리 구청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내년에는 예산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야겠다는 것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와 관련 있는 것은 지역 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님이 국제 교류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문화 체육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더 공부를 해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우리 구민의 예산만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여유를 갖고 여러 나라를 가려고 하지 말고 한 해에 한 나라를 가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치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공문을 보내서 중구에서 가져간 물건이 지적되어 고발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아봐서 실질적으로 중구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면 되지 않아요.

특화의 거리를 2000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해 놓고 5개동만 해보겠다해서 500씩 예산 세운 것을 과장님이 아시는군요. 그런데 왜 5개 동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 사업도 있었고 간부회의 때 특화거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해봐라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에 특화사업을 하라고 일률적으로 배정했다는 것과 별도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500만원씩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배정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는 동과 안 되는 동이 있을 텐데 이 사항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더욱 잘 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중구로 만드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광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고건환입니다. 밤낮없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정원 32명에 현원 36명으로 4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구의제21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중구의제21 작성 및 수립을 97년 4월9일 하였으며 중구환경 포럼 및 발표회 개최를 97년 6월19일에 행정 분야 주민 설문 조사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중구의제 맑고 푸른 중구21을 확정하여 98년 7월30일 책자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중구 환경기본 조례를 99년11월16일에 제정하여 맑고 푸른 중구21 추진위원회를 99년12월30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맑고 푸른 중구21 추진에 대한 평가를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학술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환경보전 글짓기 대회와 환경 기초 시설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 보전 글짓기 대회는 6월5일 환경의 날에 관내 12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자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 견학은 10월 중순경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중구 재활용 센타, 하수 처리장, 소각장 등을 견학시킬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구 녹색 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주민 36명 시민 단체 20명 등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시 사항 처리로는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기타 위반 사항은 구 환경위생과로 환경 오염에 따른 위반 내용 관련 조치 통보가 있으면 구에서 현장 조사 후 관련 법규에 의해 조치하고 제보자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계획은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으며 징수시기는 1기분은 금년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2기분은 금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가 되겠으며 부과징수 계획은 99년 부과실적은 36,819건에 71억1,1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 부과계획은 34,876건에 74억6,600만원 부과예정이며 징수계획은 28,825건에 67억1,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9.9%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폐수배출업소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관리대상은 총 1,346개소로써 그중 자체처리업소는 66개업소 위탁처리업소는 1,280개소가 있으며 작년도 지도점검실적으로는 점검업소수는 총 491개소를 점검하여 20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오수.분뇨 관련시설 관리입니다. 관리현황은 오수처리시설은 62개소, 단독정화조는 12,991개소 분뇨·정화조청소업은 2개소 분뇨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은 22개소가 있으며 지도점검계획으로는 정기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운영관리 실태 및 내부청소 실시여부 그리고 분뇨·정화조 청소업은 시설.장비의 운영여부 및 수수료 과다징수 여부 그리고 분뇨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은 시설·장비의 운영여부 및 기술인력 선임에 관한 사항등을 점검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독물 영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 유독물 취급업소는 총 65개소가 있으며 그중 유독물 판매업소는 48개소 유독물알선업소는 1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독물영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유독물 판매업소 65개소를 대상으로 1개반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등록 유독물 판매여부, 유독물 영업자 등록기준 준수여부, 유독물관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등을 지도 단속할 예정이며 유독물 안전관리교육을 상반기중 대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업소관리사항입니다. 대기배출업소는 5개소가 있으며 1종이 1개소 4종이 1개소 5종이 3개소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하며 수시지도 점검은 대기피해 진정등의 민원발생시와 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실시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배출부과금부과, 개선명령, 조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총 51개소가 있으며 그중 소음허가배출업소는 18개소 소음신고배출업소는 33개소가 있습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전 업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소음·진동배출업소에 대한 소음도 측정, 소음 허가사항 무단변경 여부, 소음·진동 규제법 제반규정 준수여부등을 점검하게 되겠으며 수시지도점검사항은 소음피해진정등의 민원발생시와 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계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금년도 단속목표로는 측정기 단속은 월 670대 이상 비디오 단속은 월 3,500대 이상이며 단속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게 되겠으며 측정기 단속은 서부역앞, 장충단길, 남산2,3호터널 입구에서 그리고 비디오단속은 충무초등학교앞, 힐튼호텔, 장충단길등 경유차량을 위주로 주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발생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지발생원 사업장은 총 45개소 관리되고 있으며 내용은 특정공사장이 12개 일반공사장이 18개 토목공사장이 14개 자원재활용처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운영 여부, 공사장내 방진막등 설치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08개소이며 병원이 6개소 기업체 65개소 공공기관 5개소 학교 3개소 기타 29개소가 신고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상시 급식인원 150명 이상업소는 연 2회 이상 상시 급식인원 150명 이하업소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 원재료 적정 및 관리상태, 시설기준등 준수여부등을 점검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수준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모범음식점 전 업소와 외국인 선호 출입업소로 명동, 을지로6,7가 주변상가, 외국인 선호 출입업소등 1,100개소가 대상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4월까지는 화장실 전수 조사를 하게 되겠으며 4월부터 6월까지는 화장실 불량시설에 대한 자진 시정권고 공한문 전달을 하겠으며 7월부터 2002년5월까지는 화장실 개선사업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모범적인 화장실 시설기준 제시와 화장실 개선자금을 1,000만원 한도내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알선토록 하겠으며 모범적인 화장실 보유업소에 대한 위생감시 면제 조치등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이며 세부추진내용으로는 식품접객의 필수인 외국어 회화 능력 배양과 친절교육교재 발간, 서비스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 지역신문 및 중구광장을 활용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수준향상 필요성을 홍보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영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인 1조 2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퇴폐우려 및 민원유발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공통은 무허가 영업행위,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등이며 숙박업은 청소년 혼숙 및 퇴폐영업행위, 욕실 또는 세면장의 위생관리 및 객석 침구 등의 청결여부이며, 목욕업은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욕조수 수질검사 및 관리상태 적정여부이며 이·미용업은 커튼, 칸막이 설치 및 음란행위, 미용업소에서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2인1조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며 중점단속사항으로는 제조업소는 제조단계에서 판매까지 단계별 위생감시 실시와 판매업소는 식품표시기준 및 보관방법 기준으로 보관하는지 체계적으로 감시를 하겠습니다. 유통판매업소 단속에서는 대형 식품판매업소를 유통관리 및 허위과대광고 제품 판매행위를 감시하겠으며 재래시장은 집중관리 대상 식품을 계절별로 지정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건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위생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7개월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대략 됐습니까?

예.

재래식 화장실이 몇개나 있습니까?

150개소 정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있어요.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데 이것을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서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하세요. 재래식 화장실이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왜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지 않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셨어요?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겁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재래식 화장실을 고칠때는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보조를 해줬어요. 작년 재작년엔가 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만원 들여서 고칠 것 같으면 5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못고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건의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건의해서 안되면 우리구 예산으로라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서 정확히 파악해서 숫자를 얘기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우리가 시에다 다시 건의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때 깊숙히 따질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에 정확히 파악해서 각 통담당이 있어요. 통담당들이 다니면서 수세식인지 재래식인지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환경유발부담금 수수료 지금 얼마나 받습니까?

현재 징수의 9%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환경유발부담금을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수수료 받은 것을 어디다 씁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예산으로 잡혀서

그러니까 그런 돈을 환경과 관련해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이런데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 씁시다 하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세금을 받았으면 또 과태료를 받았으면 환경과 관련해서 재투자해서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재래식 화장실 고치는데도 그 돈을 가지고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내년 예산부터는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관계인데요 얼마전에 보도에 의하면 고기를 못쓸 것을 주어서 한참 성장해야될 아이들이 안좋은 음식을 먹었다 이거예요. 우리 중구에 학교에 납품하는 납품업체가 몇개인지 또 어떤 식품을 납품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장 파악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곱게 성장을 해야될 시기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잘못된다든가 하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교육구청에서도 할것입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요. 그런 큰 보도가 나오면 관계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생각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안하더라도 그런건 신경을 쓰셔야지요. 이것 조사해서 조사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희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과 관련해서 직원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관광부서에서 해야지 왜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는 환경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잘되었는가 이런 것을 해야지 왜 이런 불필요한 것을 합니까, 그리고 장사꾼이 관광호텔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자기네들 장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몫이지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깊숙히 관여를 하면 그분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격에 안맞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란 말입니다.

청소업체 연2회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점검을 할것입니까?

우리가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정당하게 정확한 장비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 대우가 좋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데 월급이라든가 수당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제수당은 회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1년에 한번 두번은 여론조사를 주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봉사료 비슷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회사에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그사람들 얘기가 기사는 80만원 보조는 70만원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상노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단속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당지역 2-1이라든가 4-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발파작업이라든가 흙 먼지 측정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신당2동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작업은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4동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한창 중인데 거기 와서 비산먼지라든가 발파작업 점검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그것은 일단 공사가 시작되기전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끝나고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시작될 적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면 1주일 후에 나와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일단 측정을 해보고 적어도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우리가 몇차에 걸쳐서 대형공사장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당4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신고가 안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공사장이 1,000㎡ 이상이 되어야만 우리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건 대형공사장이고 일반 토목공사장은 신고를 안해도 우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1지구 몇번이나 나가봤어요?

비산먼지발생신고 개선지구는 1,000㎡가 안되어서 우리한테 신고를 안했지만 계속 민원 발생 특히 소음 진동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생각해도 한 10번 이상도 더 갔을겁니다. 그 자리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이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4-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비산먼지와 소음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5대 부조리 운운해가면서 감사도 많이 받고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심기일전해서 더욱 잘 해야 합니다. 지금 종암동 텍사스촌이라든가 청량리 그쪽의 단속때문에 내가 정보를 받기로는 우리 중구에 그런 영업소가 많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으리라 보는데 더욱더 직원들과 단합해서 외부에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 중구에 그런 업소가 침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구민 모두가 이해도 못할 것이고 용서도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을 투입해서 어떻게해서라도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막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숙박업이며 이.미용, 목욕 이런 것을 사실 요금자율화를 두어서 횡포를 많이 부리고 있어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오늘 쓴 물을 다 버리고 내일 받아서 써야 하는데 그 물을 그대로 쓰는 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도 99년도에는 못했던 부분 새로운 2천년에는 모든 것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건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거의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려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과 전 직원은 구민의 어려운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구민의 편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 업무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회복지, 노인복지, 보험복지, 가정복지, 청소년, 노숙자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한시적생계보호자, 한시적자활보호자해서 총 1,245가구에 2,04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선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3억309만4,000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취로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취로대상을 금년에 600명으로 보고 1인 월24일로 해서 소요예산을 26억9,28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훈가족 복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이어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4개 보훈단체에 사업예산이 9,552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부랑인 선도단속입니다. 이것은 연중 단속으로써 저희과 직원과 서울역공안과 같이 해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138만원 정도 구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해서 먼저 중구종합복지센터 개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중구종합복지센터를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공정이 95%로 4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정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등에 대해서 총 구비지원 5,221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핵가족이 되고 사회가 다원화되어 가면서 노인들이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저희 구민들의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사업의 추진일환으로 첫째 1개경로당 1개사업갖기 그래서 14개 경로당에 작년과 똑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두번째 제2회 노인장기대회를 5월중에 작년 예산수준으로 각동에 노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간담회 개최를 경로당 임원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을 연2회 6월과 9월로 나누어서 이분들의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경로의달 행사를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5월에 추진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매월 10월로 변경되어서 10월 각 동별로 실정에 맞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구립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예년과 같이 노인문제라든가 물리치료, 건강교실, 취미교실등 예산은 1억9,300만원 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중구 경로효친카드제도 운영을 우리구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9,013명에 카드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560만원 가지고 계속해서 노인들에게 발급을 해주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견개진을 해주셨고 각동에서 받아서,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효성이 있고 좋다고 하시는 노인분은 83%, 업주는 47.7% 저희 직원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은 한 60%가 이대로 좋다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에 이러한 것을 활성화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관계업소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안내책자를 지난 12월말에 1,000부를 만들어서 각 동이라든가 경로당에 배부를 하고 중구광장에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인력 활용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연령별로 나눠서 5만원, 4만원, 3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소요예산은 3억8,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65세 이상된 노인에 한해서 한달에 20회분 500원씩 해서 1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분에 한해서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은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합니다마는 또 형편이 여유가 있으신 분도 있고 해서 나머지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노인 지역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월 192명 주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봉사를 하시면서 한달에 8만원 정도 받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전기요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9,997만8,000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경로당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35개 경로당에 개보수 사업비가 2,625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각 경로당에서 각종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개보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은 2월중에도 신당2동의 도시가스공사라든가 5동의 유락경로당 보수등에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노후된 도배·장판교체도 해드리겠습니다. 청구경로당 보수는 신당4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기에 공사발주 하기 위해서 설계의뢰를 저희가 건축과에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외벽공사 이것은 돌로된 건물은 새로된 건물인데도 퇴색이 된다든가 먼지가 끼어서 시커멓게 되어서 보기가 싫다 이런 의견들이 주민들로부터 있어서 이러한 건물을 원색이 복원되도록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개 경로당에 5,6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가전제품 구입비로 3,92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올해도 신당4동에 약수하이츠빌라에 4개 경로당이 새로 개관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네군데중 관내 경로당에서 필요한 가전제품을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각동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경로당 위문방문은 우리가 중추절, 어버이날, 연말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작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험복지 분야입니다. 내실있는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서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이라든자 자녀학비지원, 의료비보장구지급, 장애인공동생활 안정기금이라든가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3억1,150만원 국비하고 시비로 거의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단체 및 행사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는 금년 4월중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하계수련대회도 7월중에 1,060만원 정도 구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4,457명 정도 의료보호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는 전액 예산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2종에 대해서는 의원을 방문했을적에 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의 진료비는 80%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비 대불은 2종 대상자들이 본인부담하고 나머지 돈이 없어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고 상환을 받게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간이 작년만 하더라도 330일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연장이 되어서 365일까지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예산은 21억8,9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보육시설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보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20여개 구립어린이집외 종교단체 여기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18억5,279만1,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두번째 어린이집 행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야외 자연학습등 관내 구립어린이 1,600명에 대한 아이들에게 1인당 5,500원 범위내에서 자연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 보육교사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육교사가 15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 야외 레크레이션 및 체육행사를 위해 예산 367만5,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네번째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신당6동에 있는 유아원에는 영아시설을 설치하게 되겠고 회현동이라든가 약수동 신당4동등에는 도배라든가 장판교체 또 신당3동은 대보수를 하고 황학동은 화장실 보수등 해서 저희가 1억9,611만2,000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의뢰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능력 개발 및 요보호여성 복지증진입니다. 부녀교실 운영을 금년초부터 실시를 해야 합니다마는 4월13일 총선이 있어서 5월1일부터 개강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4개 과목에 36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두번째 여성백일장은 10월중에 18세 이상 관내 여성 한 300명을 대상으로 시라든가 수필등 해서 백일장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집 맛자랑 경연대회를 금년 11월에 작년 수준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건강가정 만들기 운동전개 이것은 연2회 5월과 10월에 사랑으로 다져진 모범가정을 발굴해서 그런분들한테 표창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5가구를 대상으로 각동에서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겠습니다. 모자가정 격려를 설과 추석에 작년도 수준으로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착공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1월27일날 기공식에 참여를 해주셔서 축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실있게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87억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번째 청소년 독서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신당6동 경로당 위에 있는 독서실하고 손기정공원에 있는 독서실 두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관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예산수준에서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을 시비와 구비 해서 4회 운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8회로 늘리고 또 시예산 지원도 올해는 조금 더 해서 1,600만원 가지고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운영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을지로3가 대림상가 3층에 우범지역하고 서울역앞 윤락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병전우회하고 공공근로자 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해환경업소 단속은 저희 청소년보호대책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소가 출입고용금지업소가 753개소 고용금지업소가 3,384개소 또 콜라텍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구비로 220만원 소요예산으로 단속의 일상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 보호 지원 및 아동 복지 증진입니다. 어린이 글짓기.그림 그리기를 주부 백일장하고 같이 10월중에 필동 한옥 마을에서 작년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날 기념 행사는 5월중에 관내 어린이 250명과 같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가장 세대가 6세대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결식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결식아동은 150명됩니다.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1인 1식에 2,500원씩 해서 143일을 잡아서 5,362만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아동 격려입니다. 남산원, 리라아동복지관, 리라그룹홈에 연 3회 설, 추석, 연말에 걸쳐서 작년 예산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노숙자 대책 분야입니다. 서울역 노숙방지 초소 운영입니다. 서울역주변, 인근 5개 지하도, 서소문공원 등에 3개조 9명으로 주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랑 노숙자 단속도 기동반을 편성해서 차량1대를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숙자 쉼터 운영입니다. 희망의 집이 1개소 있습니다만 신당희망의 집으로 2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기본 6개월 거주하며 필요시 2개월씩 3회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활의 집을 1가구 설치해서 희망의 집에 있는 자활 직전에 있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2-3명이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통행 금지 구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220만원인데 시비는 없습니까?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220만원은 일상적인 집기 등 전화 가설 전기 요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해병 전우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밥도 먹어야 하고 그러한 경비는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해병전우회나 청소년지도요원이나 아동위원회등...

아동 위원회는 제도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나오시면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지급합니다.

노숙자 부분에 예산이 없는데요.

노숙 방지 간판을 만든다든지 옷을 한 벌 해준다든지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구비는 200만원 미만으로 조금 있습니다.

노인 교통 할아버지는 신규입니까 ?

예. 기존에 계시던 분이 이사를 가면 카드를 넘겨줍니다. 분기별로 초에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