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연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광진구민을 대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상정 안건인 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본 조례에 대한 제정배경과 목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 법규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도 97년에 공공도서관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에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11월경 개관할 예정으로 있어 개관이후에 차질없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제정목적은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과 보존·열람·대출 및 부속시설을 이용케 함으로써 구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의 명칭은 광진정보도서관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의원, 구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도서관건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관장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은 도서관장과 직원을 두고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탁시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관장의 직무범위는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구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도서관 시설물 사용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자료의 복사 등 수수료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징수사례와 복사에 필요한 원가를 계산하여 별표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 및 자료관리는 도서관 사용자 또는 이용자를 위하여 사용허가, 시설물 파손·분실에 대한 책임,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출입자 제한 사항과 자료의 대출·교환·이관·폐기 등의 자료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젊은 인사로 구성하며 도서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하여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서자료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며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상정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방금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구립 광진정보도서관이 설치됨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법인체가 운영하는데 도서관장을 법인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협의하에 관장을 두는 것입니까?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사회문화과장 김진년입니다. 허운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상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도서관 설치·운영은 구청장이 운영합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을 하는데 위탁과정에서도 도서관장의 임명은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럼 구청장이 임명할 때도 도서관장은 공무원입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구청장이 직영할 때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나머지 직원들도 전부 공무원이구요?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 자체가 지역사회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이전에 주로 운영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왔습니다. 거기에서도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고 지금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역도서관도 직영체제로 되어 있는 사항은 전부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직영할 수도 있고 법인이나 기타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도 있는데 구청장이 직영할 때는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옵니까, 임명받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직영할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독서진흥법이나 이런 데 사서직으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우리 광진구에 사서직이 두 명이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까, 지금?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지금현재는 사서직이 없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사서직이 없으면 사서직을 채용해서 써야 되겠네?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직영할 경우에는 사서직을 별도로 채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준공은 언제 납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건물준공은 6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준공 이후에 도서구입이라든지 각종 장비 설치,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해서 11월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참고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한 과정이 있어요.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구청에 공공건물안전진단을 어디 도봉구하고 어디 아주 각자 각 부서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지부안전공사 동부지부에서 일괄계약을 하게끔, 관리를 하게끔 해주십사하는 요청이 왔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저희가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내가 알아봤더니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 좀 알아 가지고 개인도 할 수 있고 또 안전공사에다가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안전공사에서, 그렇게 해서 가능한 신뢰성 있고 하는 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추윤구 위원님 말씀은 아마 운영과정에서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지. 처음 우리가 준공 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준공 전에는 지금현재 전기수전을 받기 위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수전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임명을 해서 안전공사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전을 받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동부지부에 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 도서관 건립은 공정이 굉장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부도도 나고 뭐 이전문제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많이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증액된 사업비가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당초에 설정된 용도와 달리 지금 용도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각 층별 용도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 관계법령인 도서관및도서진흥법 제22조2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도서관에는 운영비 및 자료구입에 대한 경비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도서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정부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네 번째 조례 제20조 위원회 설치조항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김선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현재 증액된 사항으로는 주로 마감인테리어의 변경에 따른 사항과 일부 오수펌프장 옆의 보강을 위해서 일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변경에 따른 증액사항이 지금 완전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2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초 설정할 때의 용도와 달리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도서관동의 용도는 당초설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문화동쪽의 용도가 저희가 이 도서관을 설치·운영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연간 약 10억 이상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체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문화동의 일부를 임대를 통해서 수입을 충당을 할 계획으로 용도변경을 일부 문화동쪽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건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그동안에 지원과정에서 국고를 일부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일부 지원받은 사항은 당초 97년도에 일부지원 받아가지고 건립비용에 썼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나 국고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에 주민대표를 포함시키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는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도서관장이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집약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부분은 우리 사회문화과장께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면밀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인테리어 부분만, 인테리어 부분으로 인한 증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도서관동은 변동이 없고 문화동 일부 2, 3층을 임대를 한다, 그랬는데 일부 임대하기 위해서 어떤 용도로 변경을 했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용도는 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념적으로 대개 2층과 3층에 일부 페스트푸드점과 24시간 편의점을 유치할 걸로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슈퍼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걸 물어본 건데 나는 거기에 24시간 편의점이 들어와 가지고, 과연 누가 들어올지도 문제고 또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슈퍼를 임대를 주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지, 또 그게 적정한 것인지, 나는 나중에 그 얘기 듣고서 참 안타깝더라구요. 거기 예산이 한두 푼이 투입된 게 아니에요, 슈퍼 임대주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 투입했습니까. 구체적인 거 당초용도하고 나중에 바뀐 용도도 역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정부보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정부보조금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조금 요청을 하신 바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운영과정에서의 보조금 요청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여기 자료 구입하는 데도 경비일부 보조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위법의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요청을 해야죠. 재정 열악하다고 말씀만 하고 가만있으면 예산 지원해 주겠어요? 요청을 해도 줄까말까한데, 가만있으면 내려보내 주겠어요? 이런 게 문제에요. 이거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요청을 하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운영보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시를 경유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지금이라도 요청을 하셔야죠, 과장님!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요청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해서,
선갑
김선갑위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요청해도 되는 거예요. 요청하시고, 위원회 설치에 긍정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구성하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이렇게 돼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주민대표라는 낱말자체를 더 삽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위원회설치에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대표라고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운영과정에서 이 사항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선갑
김선갑위원
넣어줘서 나쁠 거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주민대표는 우리 구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립정보도서관이니까. 그 차원에서 내가 주민대표 얘기하는 거지, 우리 구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어차피 구민을 위한 정보도서관이니까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상관없죠?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계, 교육계 인사뿐이 아니고 사실은 이 위원회는 일반주민과 또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시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관
박유관위원
예시적인 얘기라고 하면 안 돼죠.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예시를 얘기하면 됩니까? 못을 박고 여기서 넘어가야지. 주민대표를 포함한다 해서,
선갑
김선갑위원
좌우간 공직자분들이 사고가 경직돼 있어 가지고, 이거 넣는 게 뭐 안 된다고,
진년
김진년사회문화과장
문화계, 교육계 인사란 사실은 어디 우리 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민 중에서 문화계 대표나 교육계 대표를 선정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선갑
김선갑위원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구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 몇 십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이 우리 광진구 구민으로 다 선정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원회 특성에 따라서 전문성을 띤 분들을 초빙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 중에서도 위원으로 선정되지만 더 많은 분들은 외부에서 전문성을 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김선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선정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거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는 학계, 언론계 모두 이것이 거의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귀중한 세금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건립하고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문화과장이 지금 학계나 또는 전문가나 저희 관내에서 계시는 분을 일단 선정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에는 외부사람을 모시겠다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보시면 되겠고 주민대표라고 하는 상징성에 대해서 꼭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수정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십시오.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배순기행정관리국장
문안 수정 20조는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본문대로 보면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문화계, 교육계 젊은 인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계, 교육계 인사와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김선갑위원께서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내용 중 20조제1항의 「교육계 전문인사를 포함한다」를 「교육계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하는 전문가로 한다」로 수정하는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구두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갑위원님의 구두동의안을 수정안으로 정식 채택합니다. 그러면 김선갑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위원 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0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