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김광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오재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8월 9일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99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가 개정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관련조례 명칭과 일치시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로법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요율도 100%에서 120%로 인상하여 무단점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코자 합니다. 셋째, 차량진입로를 영업목적이 아닌 주택출입만을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여 다수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넷째,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과오납을 반환할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종전에는 폭 20m를 기준으로 시도와 구도를 구분하여 조례가 표기되어 있으나 작년에 시행된 도로노선이 인정공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시도대로 구도는 구도대로 따로 구분하여 점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광고판, 간판 등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표시 총면적에서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행정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여 징수금액도 점용료의 100%를 12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점용자에게 부담을 주도록 한 것은 분별없는 도로점용을 억제하여 도로관리에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보도가 설치된 도로변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시설은 점용료를 감면토록 명문화하고 세입에서 부당이득금은 도로폭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변상금은 도로관리청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이 조례의 근거법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구하고 시하고 구별된 것은 잘된 것이라고 보고 구청장으로 된 것은 잘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8m나 그런 데서 카센터를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고 많이 드나드는 용도를 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점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특히 이면도로에서 카센터라든지 혹은 LPG가스통을 파는 데도 있고 또 이런 업종에서 앞의 보도를 점유해 가지고 도로를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보도에 점용허가는 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에 보도에 적치물을 적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계속 행정계도를 통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구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쓰는 것은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쓰고 있는 그 사항을 묵과하면서 계도만 하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차라리 계도해서 안될 때는 구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점용료를 물리라 그거예요. 왜 물리지 않고 그 사람들 그렇게 놔두면 계속 카센터는 하고 있고 계속 장사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왜 도로를,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못쓰게 되어 있는 도로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용료도 안물고 이중으로, 또 주민도 괴롭히고 또 차량도 소통도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데를 왜 점용료를 안 물리고 그대로 놔두느냐 그거예요? 점용료를 물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발본색원하면서 세금을 늘리는 이중효과를 볼 수 있다 그거에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통행, 차량통행이나 보도에서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지장을 주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또 이것은 저희 구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현실적으로 내주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방의 그 단체에, 동이면 동, 구면 구에 맞도록 개정하고 하는 것이 자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지금 법으로는 내줄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법을 어기면서도 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그냥 놔두면 되느냐 그거요? 차라리 잠정적으로라도 쓰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구수입을 늘려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못하게 완전히 막아 버리고 못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고 하는데 점용료도 안 물리면 이중으로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물론 점용허가를 내줬을 경우에는 행정이 현실화되고 또 구수입도 증대가 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24시간 막아서 저희가 점용을 했을 적에 그에 따라서 주민이 받는 피해는 오히려 더 역기능이 크다고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통사항이고,

그러니까 도로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고 도로 입구로 해서 차가 들어가고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익은 합당하다 하더라도 주민이 그만한 불편을 느끼고 또 구에서는 세금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라도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 이익은 이익대로 주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을 느끼고 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자양동 같은 데도 보면 그래요. 수십 군데 카센터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가스판매소가 있다 그거요. 하루에 수십 대가 들락거리고 심지어는 거기를 도로를 막고 차를 고치고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데 점용료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은 돈은 돈대로 벌고 법은 법대로 어기고 그러면 누가 단속해야 되냐고, 도로과에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게앞에 예를 들어서 가구점에서 가구를 보도에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또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워낙 많고 또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보도상에 적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워낙 이것은 형태가 다양하고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국장님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합시다. 그러니까 과일을 놓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조그마한 점유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완전히 길을 내가지고 차가 통행하고 나오고 하루에 수십 대가 그러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 것은 문제가 다르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그마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어서 들어가고 장사를 하는데 그런 것을 규제를 한다든지, 구비를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점용료를 받아야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전국적으로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이에 행정관청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종의 특성상 그러한 불편을 느끼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행정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신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에 보니까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도로를 부당이용을 했을 경우에 부당이득금이 용어가 적당하지, 변상금이라는 용어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민원인이 찾아와서 민원을 하나 접수했는데 도로에 옆집 상가에서 물건을 적재해 놨습니다. 고정적으로 적재를 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이 사람은 간판을 달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 간판을 조그마하게 하나 걸어놨어요, 그 위에다가. 그랬더니 도로무단사용이다 해가지고 4만 3,000원인가 4만 기 천원이 변상금이라고 그러나, 지금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부과가 돼서 이것을 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로에 옆집에서 상가에서 적재해놓은 물건 그 위에다가 붙여놓은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과태료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부과하고 물건 적재해놓은 집은 10원도 안나온다고. 이것은 많이 모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민원인이 둘이 찾아와서 이것을 지적하는데 한 번 감안해 보세요. 너무 부당하지 않아요? 여기 그림에 이것은 옆집에서 쌓아놓은 물건입니다. 물건 그 위에 간판을 조그맣게 붙였더니 도로무단사용료다 해서 고지서가 발부됐어요. 이것은 많이 잘못됐지 않아요? 이 집에는 물건 쌓아놓은 것은 몇 년 동안 그냥 놔두고 그 위에다가, 물건 쌓아놓은 위에다가 조그마하게 간판 하나 붙여놨더니 이건 도로무단사용료를 내야된다. 이것을 국장님,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우선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 것은 저도 처음에 보고 느꼈고 아까도 직원들하고 상의했습니다마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강경하게 됐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상 제가 전문지식은 없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변상금은 법에 위반했을 때 내는 것이 변상금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간판은 일단 고정이라든지 고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실무해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수시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게 얼마나 되고 징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 그렇게 상의해서 오려면 뭐하러 왔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징수실적이 총 12억 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가판대 수입이 524만 5,000원,

아니, 부과금액이 얼마냐고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왜 자꾸 엉뚱한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질의하면, 지난번에 연석회의 때도 그렇고 말이지. 징수금액이 얼마고 부과금액이 얼마고, 징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현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현장에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조례를 다루러 왔으면서 그 정도 자료는 갖고 오셔야지요.

그 말씀은 맞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잘 아는 직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준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간단명료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점용료를 100%에서 개정할 때는 120%로 한다면 세수의 세입부분에서 한 20%가 상승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그런 수치를 계량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세수가 얼마 늘어난다, 이런 것을.

네, 작년에 12억 6,000만원을 총 징수실적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10억 8,800만원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감소 원인은 변상금액은 올라가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용의 경우에 면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는 내려갑니다.

부과를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12억 5,562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징수가 12억 6,003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부과금액이 12억 5,500만원이라는데 징수금액이 12억 6,00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부과하지도 않은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징수율이 100.4%인데요. 새로운 세원발굴에 대해서 제안해서 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위원이 질의할 때 사전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앞으로는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올해 10억 8,800만원으로 세입에 잡혀 있지요?

징수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20%가 상향조정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중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변상금의 항목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오히려 주거용도를 면제했다든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줍니다.

여기에는 큰 변동사항이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수치를 계량화 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이것이 문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주택은 면제를 한다는데 왜 주택을 면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 그만한 능력이 있고 또 차를 타고 다니고 진입로를 만들면 당연히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무엇 때문에 구세가 그렇지 않아도 적게 들어오는 이판에 오히려 구세를 늘려야할 실정에 있는, 자립도가 48%밖에 안되는 우리 구청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축소지향하려는 그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는 차가 부의 상징이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4천만 국민이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상징도 아니고 그냥 생활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영업용은 계속 받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의 편중이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어요. 차가 늘어남으로써 세금도 늘지만 우리 구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차고지 출입하는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당연히 받아야될 것을 없애가면서 특혜를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4천만 국민이 대부분 차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적은 비율을 따지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세금을 내게 만들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복지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호하고 차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법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조금전에 김기섭위원 말이나 유승주위원 말이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한 번 들어보세요. 간판도 그렇고 적치물도 그렇고, 유승주위원 지금 하는 얘기 다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는 현실하고 생각하고는 괴리가 있다 그말이에요. 어떻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행정편의주의 아니에요,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동민위원님께서 차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또 없는 분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차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주택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도요, 이해는 가나 지금 세원을 발굴해서 48%밖에 안되는 우리의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자꾸 구세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보니까 오히려 12억을 했다가 10억으로 줄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관이 앞서서.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악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12억을 갖다가 10억으로 줄이면 2억이나 줄어드는데, 오히려 2억을 더 받아들여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우리 자립도가 지금 그런데. 오히려 역행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지금 이 조례까지 개정하면서까지 없애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안돼요.

최동민위원님! 이것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국장님! 견해차가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견해차가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차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차를 가진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는 것은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인구로 따져서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광진구가 인구 비율해서 지금 얼마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의 차량보유대수가 200만 대가 넘습니다.

아니, 우리구. 우리구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증가에 따라서 차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우리구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몇 대고 지금 몇 %가 가지고 있어요? 그 데이타를 내봤어요?

그것은 지금 통계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지금 정부가요, 부익부 빈익빈 그래가지고, 부를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좀 빈, 없이 사람들 도와줘야 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것이 복지. 그렇다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생활품이라고 했는데 생활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진입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진입로를 낼 때 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고 점용료를 받고 있고 그러는데 그 점용료를 없애가면서까지 세수를 2억쯤 줄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이미 시도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의 점용료조례는 면제해 주는 것으로 작년 10월에 개정·공포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도로인 자치구도로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구에 자기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자치구가 그래서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세수를 늘이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오히려 세수를 줄이는 이런 역행을 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려고 그러냐 그거예요.

오히려 큰 차를 가지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큰길에 살아서 시도로 해서 면제를 받고 또 작은 이면도로 4m도로 이런 데에 다세대, 다가구 해가지고 어려운 데 사시는 분들은 구도에 면하기 때문에 결국 점용료를 낸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잘 사는 사람이 꼭 큰 도로에서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편의주의로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물론 그,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큰 차 가진 사람은 큰 도로에 살아서,

아니, 구 도로는 좀 좁고,

아니, 어려운 사람은 구도로에 산다, 그런 식의 생각이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구 소유의 도로는 이면도로가 많고 실제 골목으로 들어가면 주차를 해서 혼잡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설명을 말이지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말이야, 이 안이 약간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지 말이죠, 그 엉뚱한 논리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국장께서 4천만이 차를 다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도 좋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보다 좀 검토를 해가지고 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갖다가 이유를 대가지고,

답변태도가 너무 불량합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 다른 공직자보다 박사님이시고 여러 가지 존경스럽습니다. 다만, 이 법을 냉정히 한번 봅시다. 우리 자립도가 48%, 50%도 못되는 실정이고 우리가 세수를 발급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당한 것이 12억 6,000만원을 예상했는데 10억원 뿐이 안 된다, 그 감소요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단독주택 점용료를 줄임으로써 세금이 2억원이 줄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억원을 줄여가면서까지 그런 악법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이고 또 지금 차를 다 가졌다고 하지만 차를 가진 사람보다 갖지 않은 분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나한테 광진구 차량이 몇대고 인구비례해서 몇%인가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 지금 몇%를, 우리가 2억원 줄이면서 또 주민이 그만큼 피해를 입으면서 세수는 그만큼 줄어드는 이율배반적인 법은 법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서민을 살려야 되는데 이건 서민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시책도 돈많은 분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수입이 적은 분들은 적게내서 합리적으로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카센터 그런 것 말할 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개인집도 봐주고 사업하는 사람도 법률이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안 받겠다, 그래서 자꾸 수입이 줄어서 48% 자립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세원을 발굴하려고 노력해야지 세원을 발굴하지 않고 오히려 줄여먹자는 것은 무슨놈의 살림이에요?

국장님! 우리가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를 해놓은 것은 괜찮고 또 자기 집에다가 간판을 조그만하게 하나 걸어놔두면 도로점용료를 내고,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주민으로 볼 때, 우리 의회 의원을 떠나서 주민으로 볼 때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은 중앙차원에서 이미 판단이 됐고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타구도 형평성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우리구 수입이 줄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조례가 통과돼야할 당위성, 두 번째는 한 과에 2억원이라는 손실을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다시 메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손실분은 메울 수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손실분을 메울 수 없다면 이것은 통과시킬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 당위성하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선 아까 제가 설명을 명쾌하게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8월 9일 도로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시행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작년 10월 서울특별시에서도 시도에 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서는 이러한 주택에 대한 면제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같이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개인의 무단점용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세원이 빠짐없이 발굴되도록 그렇게 저희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법 44조를 보면 말입니다.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이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다는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간주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할 수도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법률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결과적으로 읽어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서두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가만히 보면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은 경주마가 달리듯이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옆도 보고 밑도 보고 위도 보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봐야되는데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리는 식으로 그것만 답변해서 그래요. 그래서 4번째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법규가 나와 있구만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그렇고?

네.

아, 그러면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중언부언 필요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그렇게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알겠습니다.

악법 하지, 2억 손해 보지. 그런 걸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차 있는 사람을 이익 주지. 그렇다면 누가 옳은 법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만인에게 평등해야될 법인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할 때는 좀 간단하고 명료하고 좀 알아듣기 쉽게 해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