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정기회에서 우리 위원님 모두가 밤을 새워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된 예산을 추경으로 재편성 제출된 예산입니다. 금년에 회계년도가 시작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더욱이 특별한 세입예산의 가용재원이 없음에도 기존 예비비를 삭감하여 추경 세출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추경예산편성의 근본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본위원장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의 사유로 인하여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한 집행부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안의 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답변이나 설명을 준비함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자세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은 지난 제1차 예결특위 회의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오늘 본위원장이 이번 추경안 심사기간동안 함께 호흡을 맞춰 일할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사위원은 오재천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재천위원을 간사로 지명합니다. 우리 오재천 간사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지요.

부덕한 제가 간사직을 수행할 지 걱정이 앞섭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선갑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총 973억 8,96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간주처리를 제외한 총예산 규모면에서 2000년도 본예산과 세입세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비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기준액이 늘어난 회의수당 및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광진구 운동경기부인 보디빌딩 선수단 운영비, 도시자연공원 팔각정 건립공사비 등을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만큼은 예비비에서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중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액분 2,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추가지침에 따라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역시 상향조정하여 증액된 8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비는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진구운동경기부인 보디빌딩은 대외적으로 우리구의 홍보와 각종 대회 입상으로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운동단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그동안 구운동경기부로 육성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유일한 운동단체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자연공원 팔각정은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팔각정은 뻥튀기골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용마체육회 하단에 정자를 건립하여 전망대 및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업을 위하여 부족재원 3억 5,950만원은 본예산에 조성된 예비비 총 13억 9,733만 7,000원에서 예비비 법정 확보 편성액인 9억 6,121만 4,000원을 초과하는 10억 3,783만 7,000원을 확보하고 잔여재원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의 증감 없이 법령의 변경에 따른 법정경비 인상분과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 운동경기부 지원,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편의시설 건립 등 일부 사업만을 예산에 반영한 소규모 예산입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결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안이 인쇄되어서 책상위에 배부해 드렸는데 금년도부터 예산안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통일해서 프로그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통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책자가 작습니다. 따라서 활자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검토하실 때 많은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7페이지에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간주처리 12억 6,800만원을 포함한 973억 9,000만원으로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73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2.5%인 3,4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0.1%인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3%인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보장비를 비롯한 나머지 과목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10.4%인 3억 5,950만원이 감소한 30억 8,700만원입니다. 이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주처리를 제외한 총 예산규모는 2000년도 본예산규모와 동일하며 다만, 의회비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기준액이 늘어난 회의수당과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우리구 홍보와 각종 대회입상으로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광진구 운동경기부인 보디빌딩 선수단 운영비 및 도시자연공원의 편의시설인 팔각정 건립 공사비 등을 편성하고 증액된 예산만큼은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이는 예산규모의 증감없이 법령의 변경에 따른 법정 경비 인상과 우리구의 위상을 높여주는 운동경기부 지원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건립 등 일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총계 및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다만, 일부 세출예산을 신설·증액하고 재원은 예비비에서 조정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들 테이블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각목심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4페이지 의회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우리 의회비 예산은 우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 의결대로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서무관리비에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동민 위원입니다. 보디빌딩에 지금 7,500만원이 작년예산보다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명이 지금 타 지역으로 이적한 것으로 알고 있고 3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500만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우리 총무과장이 안 나왔으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최동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앞서서 조금 전에 저희 기획재정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미진했던 이것을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동민 위원님께서 7,500만원의 산출근거와 저희가 지금 4명, 코치 한 명과 선수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명이 이적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7,500만원의 내용은 그 중에 급여가 6,800만원이고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코치가 연봉으로 2,160만원, 선수 두 명에 대해서는 연봉이 1,360만원해서 두 명이 2,720만원, 그 다음에 선수 두 명은 연봉 960만원에 1,920만원 이렇게 해서 급여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다섯 사람에 대해서 기본급은 5,100만원이고 상여금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는 사업자가 50%,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50%해서 500만원이 되겠고 대회참가비로 별도로 200만원 그래서 6,800만원과 보험료 500만원, 그리고 대회참가비 200만원해서 7,500만원이 저희 산출근거가 되겠고요, 참고로 98년도에는 저희가 총 예산액이 운영비가 9,55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에 따른 인건비 28.3% 삭감, 이래서 작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금년도 7,500만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산출근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저희가 코치 1명하고 선수 4명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명이 분명히 충청도로 이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보세요.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아직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당초부터 우리 보디빌딩 인원이 선수 네 명, 코치 한 명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명이면 분명히 예산이 줄어야죠. 그렇죠? 5명에서 1명이 충청도로 이적했다면 줄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선수구성은 저희가 코치 한 명과 선수 네 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적을 해서 만약에 나가면 그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디서 충원해야겠지요.

줄이지 뭘 충원해요? 그것도 주기 어려운 돈을,

겸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일단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충원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세 명으로도 충분히 운영된다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증원하지 말고 원칙을 세 명이면 세 명 하는 것으로 해요. 자연 도태되는 것을 뭣하러 한 사람을 더 만들어서 예산을 더 올리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자르기는 어렵지만 자년도태 되는 것을,

네, 최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평소에 연습을 어디서 하십니까?

제가 연습장소는 별도로,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8페이지, 공원관리의 용마도시자연공원 팔각정 건립공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팔각정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본예산 요구액이요? 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9,000만원인데 금년에 2억 5,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증액됐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아마 오늘 오전에 시청에 긴요한 회의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셔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건축행정과장이,

그럼 건축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평국입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당초 2000년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우리구 예산사정으로 1억 9,000만원만 상정되어 기성품으로 수립하였으나 기성품은 규모가 8평으로 다소 작으며 단청이 들어가 있지 않고 지붕 기와가 일반기와로 되어 있으므로 기 설치된 아차산 팔각정과 유사한 정자를 건립코자 하며 그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가 일부 상승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는 날림으로 하고 두 번째 올리면서는 오히려 불요불급한 것을 올리면서 증액한 것은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2억 5,000만원 만들어서 본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날림으로 만들려고 생각했다가 지금 추경을 올리면서도 더 올리고 그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것은 처음에 예산이 1억 9,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기성품인 장수산업제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아차산에 팔각정을 만들려면 오랜 풍화작용에도 견디고 미관상도 그렇고 그걸 생각해서 올려야지 그때 1억 9,000만원 올렸다가 지금 단 두 달도 안돼서 6,000만원 올려서 내는 것이 말이 돼요? 무엇 때문에 1억 9,000만원짜리를 하려다가 2억 5,000만원짜리로 만들려는 발상의 전환이 뭐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올려야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네,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재중 위원입니다. 지금 주사님이세요?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그 문구를 잊어버렸거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아차산 팔각정 같이 예술성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말하던데. 내가 그 문맥을 잊어버렸어.

네, 처음에는 기성제품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고풍미가 넘치는, 그랬어.

고풍미가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해서 6,000만원이 더 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행정과장님은 처음에는 값싼 날림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아니, 날림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장수산업 제품인 기성품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차산에 있는 다른 것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이제는 풍부하다고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1억 9,000만원에 하려고 했는데 단 2개월 동안에 광진구 예산이 많이 남아돌았어요? 세입이 뭐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니,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과장님? 조금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1억 9,000만원짜리 만들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예산이 풍부해졌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는 국장이 정확하게 답변하더니, 물론 연락은 왔습니다마는 급한 일이 있다고, 과장님이 그러면 국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지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얘기를 듣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영 합리적이지 못해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이렇잖아요. 1억 9,000만원에 할 때는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지금 2개월 후에 생각해 보니까 아차산 정서에도 안맞고 고풍미가 넘치는 좀 멋있는 것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 욕심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예비심사 때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놈의 세입이 불어났든 광진구 예산이 많아졌든 돈이 많아져서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요. 윤호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차산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용마자연공원에 팔각정이 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제가 들은 얘기인데 팔각정을 두 군데를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1억 9,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지금 6,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두 군데로 먼저번에 1억 9,000만원은 한 군데를 지을 것을 2억 5,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시켜서 두 군데를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용마산체육회 하단 6부 능선에 위치한 중곡동 산 4-2번지에 지금 지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정이지요?

네.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니까.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할 때 위치는 우리 의원들하고 가봐서 적당한 장소를 택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런 말을 해요?

네,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는 여기 정했는데 위치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환기 좀 시키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동민 위원님,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우선 답변부터 들은 다음에 질의하시죠.

아니, 똑같은 것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니까.

말씀하세요.

오늘 보니까 도시관리국장도 서울시에 가서 오지를 않고 또 공원녹지과장은 집안에 유고가 있어서 안와 버리고 건축행정과장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대답에 차질이 생겨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재 공원조경담당주사가 와 있다고 하니까요, 공원조경담당주사로 하여금 주무주사니까 팔각정에 대해서 듣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우선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오신 주사님 답변하세요, 추가로. 우선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세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 자료나 설명이 부족했던 점 예산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회의일정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향후에 사업집행과정에서 위치선정, 모형, 이런 것 등을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건축되고 집행되도록 책임지고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당초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 1억 9,000만원이었는데 왜 2억 5,000만원으로 늘었느냐 하는 말씀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다 아시겠지만 각 과의 금년도 할 사업을 명세를 받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며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이냐 해서 받는데 참고로 작년 연말에 각 과에서 낸 사업조서는 435억원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인건비나 이런 것을 빼고 단순사업만. 그러다 보니까 봉급 빼고 법정경비 빼고 나면 가용재원이 보통 1,000억원대 예산에서 보통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35억 중에 예산에 반영돼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준 결과 약 202억 정도가 반영됐어요. 반 정도밖에 반영 안됐는데 이 과정에서 재원이 하도 없다 보니까 사업성을 조금씩 다시 검토합니다. 사업은 여러 개 해야 되겠고 재원은 없고 하다 보니까 보통 자른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는 규모도 축소시키고 사업 우선순위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공원녹지과 측에서는 2억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꼭 그만한 돈이 소요되겠느냐 했었는데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억 9,000만원 정도를 집행해 보자, 집행해 보고 그때 가서 추경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하자 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측에서는 주변경관이나 기존에 있는 시설물, 타구에 있는 시설물 등을 고려해서 너무 빈약하다, 그것 가지고는 그림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으로 늘었고 또한 두 군데 아까 말씀은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한 군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쓰는 것이지요?

네, 이 재원은 먼저번 심의하실 때 예비비로 보내놨었거든요. 그 돈을 다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공원조경주사님이신가요? 말씀하시죠.

공원조경담당주사 윤석암입니다. 증액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단청에서 전통단청으로 고급화시켰고 기와도 일반기와에서 전통기와로, 목재를 고급화시켰으며 기존 건물도 8평에서 10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풍이 있고 문화적 가치를 가미해서 건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자료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까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30페이지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나머지, 잊어버렸는데요. 조금 전에 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계산서가 제대로 안 나왔지요? 예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 추윤구위원님하고 우리 오재천위원님하고 장소 관계나 팔각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추윤구위원님께서 그쪽에 밑에다가 한 2,000만원 정도 들면 하는 것을 원래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재천위원님이 한다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자기도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있었던 참인데 오늘 윤호영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마 문제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쪽 위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은 돈으로 지금 장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장소에 그야말로 어린이 놀이터에 지은 그런 정도 비가림이라도 해서 팔각정이 아니고 정자라도 조그마한 거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더 줄여주시고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같이 짓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동민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팔각정 예산과 별개로 중곡4동쪽에 정자가 필요하니까 하나 더 건립하자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 만일 그렇게 해서 2억 5,000만원으로 두 개를 만드는데 부족하다면 또 추가로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그것이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팔각정 예산과는 상관없이 중곡4동에 정자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

네, 한 2,000만원 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2,230만원을 증액하고 운동경기부 운영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며 중곡4동 정자건립비로 2,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의 차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정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증액 또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을 대리한 예산편성 담당국장이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의 증액 또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결특위 심사기간 중 본위원장의 진행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안의 집행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진짜로 구정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제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