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양천구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소관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의결을 하고 나머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과 의정활동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로서 제1회 구유재산경쟁입찰 매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의 기능이 상실된 구유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조정 등 구유재산의 관리에 능률화를 기하고 구재정 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매각대상 재산은 5필지에 1,985㎡로 추정가격은 3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10일이상 일간신문 또는 관보나 게시판 등에 공고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장기계획으로는 조성원가 매입가능 토지인 목동 900-12외 3필지 11,467.7㎡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금고 업무취급약정 갱신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금고기관인 한빛은행과의 구금고 업무취급약정 및 구금고 지출대행약정 만료일이 2000년 4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한빛은행과의 갱신약정 예정기간을 2000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갱신하여 금고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로서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규모로는 32억2,200만원이며 금년에는 3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99년 12월 현재까지 지원실적으로는 99개 업체에 62억3,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 지원계획으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업체당 2억원으로 총 17억8,500만원을 연리 8%,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실업자, 생보자,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직종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고용기회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훈련대상은 관내 비진학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군전역자, 국가유공자, 장애자, 실직자들이며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서 290명을 선발하여 컴퓨터, 이·미용, 요리등 직업학교 및 200여개 학원을 지정하여 3개월 내지 1년간 수업료,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자활의지를 키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빙기 가스·전기안전점검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에 지반침하등으로 가스공급 시설 등의 파손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및 취약시설을 점검하여 재해요인의 사전제거로 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점검대상으로는 관내 가스공급업소 및 시장, 백화점 등 총 73개소를 2000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공급 시설 및 취약시설, 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함으로써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로서 먼저 타구청관할 고지서, 독촉장 재발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서울시 세무종합전산화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25개 각 자치구간에 온라인망을 통해 타구청이 발행한 고지서나 독촉장을 우리구에서도 재발급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양천구세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하여 2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에도 납세자들이 가까운 주민복지센타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개정지방세 주요내용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준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245㎡초과시 고급주택으로 보았는데, 복층형의 경우에는 계단면적을 감안하여 274㎡ 초과로 그 기준을 완화하였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였으나 적재하중 200kg이하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택은 장애인 이용등을 고려해서 고급주택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지역개발세 세율조정에 있어서도 지난 92년에 지역개발세가 도입된 이후 세율이 조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지하수 1kg당 10원이 20원으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그외 교통세 일부를 주행세로 전환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를 국세와 동시에 납부토록 하고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점진적으로 그 세율을 상향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는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지방세 안내에 자료를 게시하는 등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소관 업무로서 먼저 지하철 현장민원실 활용으로 세무행정 서비스제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지방세 고지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방세고지서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99체납징수 인센티브에서 확보예정액인 6,7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지하철 현장민원실에 랜망 및 PC 프린터기를 설치하여 지하철역에서도 지방세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지방세 중점정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액이 21만1,240건, 312억9,900만원으로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압류예고 및 채권 확보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에 따른 안내문을 송부하고 체납자에게 고지서 일제송달과 체납자의 직장조사 후 급여압류실시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세액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유선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다소 미진하고 부실한 점 많더라도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입니다. 보고서 맨 앞쪽에 양천구유재산 경쟁입찰 매각계획이 있는데요, 이 매각계획중에 하단에 보면 도시형공장 임대잔여부지 등 중심축토지 일부매각에서 도시형 공장임대 잔여부지라고 하면 목1동 소재 동사무소 옆에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형 유통센터를 5,800평중에 3,200평을 임대하고 나머지 2,600평을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재산관리 장기계획은 확정된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심축에 매입한 토지들 중에서 앞으로 행정목적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매각을 하고 또 중심축상에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 가능한 토지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토지는 매입하고 또 불요불급한 토지는 팔아서 매입 재원으로 삼아야 하겠다, 그런 장기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적어놓은 것인데,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한 토지를 저희가 대충 뽑아보니까 5,900평정도에 조성원가가 금년 말 기준으로 하면 88억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매각이 가능한 토지로 판단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도시형공장 잔여부지 2,600평, 또 목1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 또 옥류관 옆에 구등기소 부지, 또 목동테니스장 지금 현재 부지, 또목동운동장과 목동복개주차장 사이에 잡종지가 한 3,000여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매각이 가능한 토지로 본 것이 1만4,000평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별도로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과 의결이 있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올릴려고 그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도시형공장이 맞습니까? 유통센터에 임대를 했으니 유통센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대략적인 가격은 어느정도나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형공장으로 임대된 부지 옆에 2,600평은 시가를 지금 어느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정확히 감정은 해 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마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면 191억입니다.

재무과에서 부동산 전문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제 땅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전문팀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현재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허 완 구청장께서 가는 곳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땅을 조성원가로 사서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몇 백억을 벌었다. 그것만 계산을 해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51%가 아니고 70%는 이미 됐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그 땅이 팔려야 그것이 돈이 되어야 늘은 것이지 땅으로 그냥 있는데 그게 돈이 늘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팔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파는 것 검토하지 마시고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것 있으면 더 사서 우리 양천구가 더 살찌게 해야지 뭐 약삭빠르게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부지도 팔고 테니스장도 유수지로 옮기고서 그 자리를 또 팔고 그 돈으로 또 뭐하고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곤란하실 테니까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장의 것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구금고를 한빛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밑에 보면 서울시금고가 한빛은행으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빛은행을 이용해야만 된다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몇 년전에 지금 새천년 민주당 소속인 김재실 의원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로 가 계십니다마는 그 분도 "우리 양천구 구금고를 특정은행으로 해서 당시 상업은행입니다. 함으로써 우리 양천구가 이자수입이 타은행으로 함으로보다는 현격하게 감소되었다" 하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재무과장이나 담당국장은 답변하기를 "한광섭 의원의 말대로 타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상업은행을 거래함으로써 양천구 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당시 상업은행을 거래함으로써 은행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의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산하기관 아니죠?

예.

때문에 서울시기보다는 양천구기를 위에다 걸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서울시보다 양천구가 아래인 것 같은데 깃발이 위에 있습니까?" 하니까 "산하기관이 아니다.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지 왜 서울시보다 양천구가 아래냐." 하는 얘기를 우리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한빛은행을 거래한다고 해서 우리 양천구가 꼭 한빛은행을 거래해야 됩니까? 우리 양천구의 예금 평균잔액이 400억원이 넘는 지난 몇 년간, 평균 400억이 넘습니다. 금리를 보니까 이자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400억이 1년에 20억도 안 돼요. 타은행에 넣으면 40억, 50억이 됐을 것이라는 계산이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20억, 30억을 손해를 보면서 왜 한빛은행을 거래를 해야만 되느냐? 그러니까 무슨 전산상의 문제, 세금 입금, 출금상의 문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 안 해 봅니까. 땅 사고 파는 것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빛은행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서울시의 산하기관이라서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와 다른 금고를 지정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출분야도 그렇고 세입분야도 그렇습니다. 또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금같은 것도 타은행에서 고지서를 다 발부하고 하는데 25개 구청이 다 한빛은행과 계약을 할 것으로, 또 일부는 했고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구금고를 정하면 세출분야에서는 지로이체시 시일이 소요됩니다. 또 타행송금 식으로 이체하면 송금수수료가 또 발생합니다. 또 세입과오납금 그런 지급이나 또는,

됐습니다. 제가 말씀 다 알아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잔이 400억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금고에 평잔이 400억 된 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저 한 200억에서 300억 사이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은행 이자율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계약한 그것을 보면 5대 시중은행의 실세금리의 0.2%를 더한 특별금리로 계약을 서울시가 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해도 같은 조건으로 할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한빛은행이 저희에게 재산을 기부체납 해서 구청 안에 지금 은행 분점같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빛은행을 놔두고 다른 은행하고 계약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래원 과장께 월 급여가 A라는 은행으로 구청에서 들어 왔는데, 그 돈을 지금 당장 쓸 일이 없다 또는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은행보다는 B라는 은행이 금리가 높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은행에 놔두겠습니까, B라는 은행으로 바꾸겠습니까?

높은 금리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25개 타구도 아마 다 그렇게 한빛은행으로 갈 것이다, 때문에 우리 양천구도 가야 된다." 그 이야기는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타구가 꼭 한다고 그래서 타구가 안 한다고 그래서 꼭 따라가야 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금리가 타은행에 비해서 금년도부터는 0.2%라도 차이가 있으면 있지 낮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돈이 은행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고 타은행에 있는 것보다 높지는 못하더라도 금리가 떨어지지는 않는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고요, 만에 하나 한빛은행보다는 타은행이 이자율이 단 0.5%라도 높다라고 한다면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한빛은행으로 된다고 하고 한빛은행으로 일단 거래가 되고 그 돈을 바로 익일날 인출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 타은행에 넣고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는가, 주거래는 한빛은행으로 하고 뭉칫돈은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하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변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타은행을 거래하는 것보다 한빛은행을 거래하는 것이 무슨 시설을 만들어 놓고 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고 서울시가 어떻고 이런 것을 떠나서 금리가 타은행보다 0.01%라도 적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우리 구유재산 매각에 보면 매각방법이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있고 감정가로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로 하는 것하고 감정가로 하는 것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감정가라는 것은 작년에 팔려다가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감정가로 나와 있고요, 공시지가는 아직 감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해서 공시지가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2월 말까지 감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부 다시 합니다.

전부다 다시 해서 하는 방법은 감정가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로 하게 되면 땅 매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정확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중심축에 서울시 땅은 공시지가에서 5/100인가 조례로 딱 정해져 있죠? 임대료 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유재산도 같이 보통 재산은 5/100입니다.

5/100라는 것이 우리구 조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구내 토지라든가 또 생활보호자가 점유한 토지 또 벤처기업이 있을 때, 외국인이 쓸 때 이런 때는 특별한 조항을 두어서 그 요율이 1/100부터 5/100사이로 되어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할 때는 5/100입니다.

사실상 임대료로 볼 때 5/100라고 하면 일반 우리 개인땅이 임대 놓는 것보다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땅을 우리구에서 써야 될 때 아직까지 몇 년 동안에는 쓰지 않는 기간 동안에 우리구 재정확보를 위해서라도 이것을 좀 임대를 하자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땅을 사지 않고 임대를 얻는 분들은 거의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영세사업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개인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땅을 임대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에서 5/100라면 상당히 일반 임대하는 것보다 너무나 관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임대하는 것보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구청에서도 좀 더 한 번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임대가격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맡으면서 대부료 요율이 높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구 자체만으로 그것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 조례에는 두 번 이상 공개로 대부를 해서 두 번 다 유찰이 됐을 때는 20% 한도 내에서 감액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조금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4/100가 되는 것이죠.

사실 4/100라도 일반임대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비쌉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전용도로랄지 보행자전용도로를 점유했을 적에는 점유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런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사랑교회 바로 옆에 주차장부지를 매각한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그 옆에 보행자정용도로 있죠?

전용도로가 아니라 녹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써져 있는 문귀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324-13. 지금 그 땅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언젠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는 거론한 적이 없지만 지금 한사랑교회라는 교회건물이 6층 건물이 되어 있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전체가 다 건물로 올라갔기 때문에, 100%가. 그런데 한사랑교회 앞에 주차시설은 불과 몇 대 주차할 용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324-13이나 324-12 주변에 있는 땅을 전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을 한 지가 벌서 햇수로 13년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부지를 매각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이 땅을 누가 사서 사용을 할 것인가. 그러면 어느 사람이 봐도 이것은 한사랑교회에서 사서 이용을 해야지만 가장 현실적으로도 맞고 지금 현재 324-13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장기간 사용을 하고 있어도 우리 구청에서 언제 한 번 제재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 완 구청장께서 한사랑교회에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뭇사람들은 그러한 의혹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사랑교회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해 온 지가 13년이 막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까지 점용해서 사용했던 것을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를 하고 아니면 그 땅은 우리구 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임대를 줘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324-12호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매각을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매각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그것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무슨 특혜시비나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정확한 감정과 또 공개입찰을 해서 결정을 할 일이고요, 보행자전용도로라고 지금 되어 있는 324-13호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것은 목동아파트를 들어오는 여기도 진입로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넓게 보행자전용도로로 지금 녹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관계과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 땅으로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 시 땅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신트리에서 들어오는 전용차선도로 있죠? 신트리에서 한사랑교회 쪽으로 들어왔을 적에 막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전부다 구유지입니다.

아무튼 우리구유지를 어느 한 특정업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단체에서 점유해 가지고 이렇게 쓸 적에는 차라리 정확하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서 구수입을 늘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 해당과 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구 수입도 증진이 되고 또 의혹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 지금 주차장부지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지난번에 "주차장부지를 우리구가 활용할 때에는 그 면적의 몇%까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상가건물로 할 수 있다"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매각을 추진한다면 지금 현재 이것이 용도를 공용의 청사부지로 샀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장부지로 살 때도 조성원가로 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용도변경을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배치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업무시설이나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안가지고 있죠? 주차장용도부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업무지구로는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주차장부지로 우리가 바꾸는 것은 조성원가로 구입이 가능한 용도로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해서 정확히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용도를 주차장부지로 국한해서 팔아야 된다면 매각 이런 안내문을 보낼 적에 우리가 주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한사랑교회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는 땅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만약에 특혜의혹을 받지 않을려면 주민에게 미리 공포를 해줘라 이거에요. 현재 주차장부지가 340평인데 이것을 주차장부지로서 충족할 수 있는 것은 340평의 2배수인 640평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든가 면적이, 그래서 그 건물을 지하 2층, 지상 8층을 짓든 얼마를 짓든 우리 주차장부지로서 목적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640평만 주차장부지로 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도 가능하다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에게 알려 줘야지 이 주차장부지를 누가 살려고 들어오지, 그러한 내용은 전혀 주민에게 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일반상식적으로 봐서 주차장부지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하부터 지상으로 해서 철구조물로 해서 주차시설로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고정관념화 되어 있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목동테니스장 옮기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를 "지하는 어떻게 하고 지상은 어떻게 하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또 주차장부지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목동 중심축에 있는 주차장부지도 앞으로 2∼3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업무시설로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주민들은 과연 이 주차장부지를 사겠느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주차장부지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할려면 주차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 사업이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지금 구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뭔가 도움이 되지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건축과에 정확하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과 제한되는 부분을 정확히 조회중에 있습니다. 물론 공공할 때도 또 그 전에도 인터넷이나 중개업소나 이런 데에 전부다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흡인요인을 여기에서 제공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그것을 사든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신정1동 어린이집부지를 시비로 산 것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여기에 무슨 장기계획이라든지 입찰 매각계획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들어와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신정1동이 지금 어린이집을 저쪽 유치원부지에다 내부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해당과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바로 그거에요. 재산 총괄과니까 그것도 아셔야죠.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현재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쓰고 있냐고요? 임대를 준 겁니까, 비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나서 그 용도가 원래 그당시 구에서 허위보고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수리만 해서 할 수 있다. 건축비가 안 드니까 삽시다."이렇게 의원들을 다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안전진단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데로 또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재산을 투자해 놓은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시간상으로 벌써. 그러면 글자 그대로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는 그 용도가 원래 가정복지과의 용도로 샀으면 그 용도로 안쓰면 빨리 인수를 받아서 어디서든지 주관과에서 용도로 쓰고 있지 않으면 관리권을 이양받아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몇 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 둔다, 건물세도 안 주고 비어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방자치에 맞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행정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내 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 용도가 원래대로 다 안 쓰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용도가 벌써 못쓴다고 해서 다른 곳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매각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주차장부지로 한다든지 뭔가 계획이 들어와 줘야 된다 이거죠. 왜? 애초부터 행정에서 요구한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잘못됐으면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그 다음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재산을 말씀하는지도 제가 사실은 모르고 복지행정과장에게 별도로,

제가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도 여러 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금방 아실 거에요. 신정1동에 교회부지를 산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부지를 그때 서울특별시 교부금 가지고 그것을 산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엉터리 감정을 했는지 담당 건설쪽에 계시는 분들이 가서 육안검사를 한것인지 그 구조로 어린이집을 쓸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 동의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덜커덕 사고 나니까 구조에 이상이 있다, 그 건물은 못쓴다 그래서 그것을 최초에 취득목적으로서 못쓰니까 다시 신정1동에 어린이집을 유치원부지로 옮겨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김종화 위원님, 잠깐만요. 김종화위원님, 그러면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복지행정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정말로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원하신다면 이따 오후에라도 복지행정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신정1동의 어린이집부지로 매입한 교회건과 또 지금 어린이집의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 매입한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재무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실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김종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 문제는 김종화 위원님께만 말씀드리지 말고 저희가 다 알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요 우리가 재산을 취득한 연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재산 총괄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소기의 목적대로 바로 사용이 안 된다면 채근을 해서 관리권문제가 왔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 드리고싶어서 그 말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동 지구특별회계가 폐지된 연후에 우리가 인센티브 식으로 다시 조정원가로 땅을 사는데,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앞으로 언제까지 대략 예측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10년 정도를 지나도 부지만 있다면 우리 양천구에는 조성원가로 살 수 있는 특혜가 있다, 어떠한 규정 내지 내부적으로 사전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언제까지도 양천구청에서 사는 공공목적 토지는 조성원가로 준다. 이렇게 언제까지라는 것이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아마 조만간 이런 것은 종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원가로 구매를 하고 있는 구가 우리 양천구 말고 서울시에 다른 구도 있습니까? 이런한 우리 시스템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것을 좀 말씀드리죠. 다른 데도 도시개발공사같은 데에서 토지를 공공용으로 조성해서 공공용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조성원가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택지개발지구하고 다른 것은 뭐냐, 다른 지역에는 지금 매입하기 때문에 토지를 조성원가로 줘도 시가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목동택지개발지구는 그 당시 개발한 원가가 워낙 쌌기 때문에 다른 조성원가 토지하고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지금 금옥여고 앞에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조성원가로 살려고 그렇게 저쪽에서 온 것이 그게 조성원가가 거의 시가하고 같아요. 신트리 우리 신정3동 청사부지 산 것이 우리가 그 시가하고 거의 같이 주고 샀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조성원가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목동택지개발지구만은 전혀 다른 사항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조성원가로 주는 것은 사야 된다 이런 것을 재산관리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현금 시재는 재무과장님이 전부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 그런 것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연날에 어떠한 회계를 서류상에 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우리 양천구에 현금 시재가 얼마정도 넘어왔는데, 대개 이 달에 세입은 어느정도 들어와 있고 현재 어느정도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오픈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까?

당연히 보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이 비밀도 아니고 다음 회기 때는 한번 보고 돌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회계연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두달 정도 흘렀는데 연말하고 시재상태가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밸런스 상태가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고 줄고 있고 이것이 주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예산 배분계획하고 맞물려 있고 그럴텐데, 왜냐하면 지금 공공근로나 이런 것은 국비지원으로 한몫에 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모든 예산이 현재 금년도만 특이하게 공공근로도 상당량을 상반기에 선거철을 앞두고 막 집행해라, 또 공공 공사도 빨리빨리 발주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재원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냐, 아니면 그냥 계약금만 주고 발주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주는 것이냐? 사실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이거죠.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구의 상태는 과연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 던지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뭐 조기발주는 선거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연초되면 조기발주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조기발주를 서두르지 않으면 이월하는 그런 예산이 많아지고 공사를 마무리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뭐 금년에 특수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재원이 없이 이것을 발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재원이 있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발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원이라는 것이 종토세 들어올 때까지 계산하면 지금 계약해주고 나중에 주는 것이야 얼마든지 그런 얘기는 아무나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묻는 측면의 포인트를 보세요. 그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여쭸던 것은 금년도에 세수가 우리 계획된 대로 잘 가고 있다, 계획된 대로. 이러한 부분에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얘기한 측면하고 과장님하고 틀린 견해는 뭐냐, 조기발주 해마다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조기발주 건이나 금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신문지상에 나온 것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비이락으로 선거용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답변을 내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니까 하나마나한 답변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현실에 있는 것 대로 항상 조기발주는 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금년도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조금 더 많이 내려왔다든가 뭐 이런 답변이,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라고 지금 내려왔고 지난번에 추가예산 배정된 것에도 보게 되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근로도 상반기내에 60%인가 70%인가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시기적절하게 다 나와서 이렇게 되고 있다든지 이렇게 과장님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자꾸 뭉뚱그려서 "그렇지 않습니다."그러면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죠.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배정된 예산을 발주하느냐?" 예, 예산이 배정된 것만 발주를 합니다. 또 "조기발주가 다른 해보다 많으냐?" 조기발주는 매년 이맘때 되면 다 조기발주 하란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은 70%를 상반기에 집행을 하는지?" 그것은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것을 발주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끝내기 전에 아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중에 신정1동 어린이집 건립과정에서 매입한 교회건과 현재 지금 신월1동 구 동청사를 개조해서 쓰는 그런 과정을 복지행정과장을 여기에 출석시키는 것보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다 파악하셔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이따가 조례심사도 있으니까 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김종화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신정1동 출신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종화 위원이 질의했던 우리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현재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7억 아마 몇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으로 인해서 건물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헐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약7억정도 들어가니까 현재 우리구 예산으로서는 7억이라는 예산을 뽑아서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신정1동 동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단 1∼2년 동안에 이전을 해서 쓸수 있도록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약 150평에 1억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지은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내부만 좋으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어린이집을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어린이집을 단 몇 년 동안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양천구가 예산이 많이 들 적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산 교회부지에다 나중에 4∼5층이라도 짓자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짓고 난 후에 작년만 하더라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에게 질의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 또 그 얘기를 논한다면 그 지역의 구의원이 그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구청하고 얘기가 된 것을 계속 그렇게 그것을 추궁한다면 그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을 사 가지고 그것이 지금 샀을 때보다 시가가 떨어졌다면 추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7억 얼마를 주고 사도 현재 지금 우리가 매각처분을 하더라고 제가 볼때는 1억이상을 더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장행일위원,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그 동안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내용을 수용하고 행자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전반으로 볼 때는 많은 부분이 개정되는 것으로서 개정이 18개 조항, 삭제가 5개 조항, 신설이 4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적정여부와 기부채납 재산의 적정여부 및 무상사용기간의 사정 등을 폐지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규제를 완화하였고,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매각할 수 있는 범위와 대부료, 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연 8%에서 연5%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의 원활한 처분과 일반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대금을 5년이내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구유재산매각시 분할납부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적용범위는 일부 확대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을 주거용으로 점유한 자에 대한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25/1000에서 15/1000로 인하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와 사용료 및 변상금의 연체요율을 연15%에서 연 10%로 인하하였습니다.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 대부료 산정방식을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으로 하던 것의 당해 토지가액의 10/1000으로 현실에 맞게 계산하였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요율을 25/1000에서 10/1000으로 최저요율로 완화 하였으며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공유재산 최저 사용요율인 10/1000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할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편성가액의 10/1000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유재산의 대부사용을 경쟁입찰 하였으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유찰될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제도와 같이 공유재산도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한 경우에 있어서 신탁하는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9년도에 지방세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행자부 및 서울시의 자치구 감면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통과된 표준안에 의거 구세감면조례중 세제지원에 불필요한 예산을 폐지하고 이를 과세전환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이 6개조항, 삭제가 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구세감면은 현재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위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던 것을 그 유족과 그 중상위자로 구성된 단체까지로 확대하였고,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만이 감면대상이었으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만이 감면대상이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재자매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전액면제 하였으며,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차전용건물 및 그 부속 소재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 수요를 유발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폐지하였고, 임대주택법시행령이 99년 1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주택시장의 활성화 및 주택의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감면규정의 내용이 99년 5월 20일자로 삭제되고 동일한 내용이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조항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위원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을 법인, 개인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무상으로 하였으나 수탁자가 당해시설을 영업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이자율을 인하하고 잡종재산의 원활한 처분과 일반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각대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는 5년이내의 기간으로 잔액의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재개발구역내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구유재산의 매각시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율, 대부율 및 사용요율을 현재 연 5%의 10년간을 20년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적용범위도 종래에는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는 물론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혜택을 주도록 하였으며, 재개발구역내 구유재산을 주거용으로 점유한 자에 대한 대부율 또는 사용요율을 계산가액의 25/1000에서 15/1000로 경감하여 주고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도 대부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연체요율을 연15%에서 연 10%로 인하하여 주는 등 재개발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규정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조형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 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재산평가액의 25/1000에서 10/1000으로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특히 구유재산 대부사용을 경쟁입찰에 붙였으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액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최저사용요율의 적용범위를 종래의 벤처기업 직접시설설치자에게만 국한하던 것을 창업자 또는 개인, 단체, 법인기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벤처 창업지원을 활성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사용료를 제외하고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액 대부료사용료 감면, 이자율 경감기간의 연장 등 중소기업과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는 매우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한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세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종래는 국가유공자의 개인에게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도 포함시켰으며 또한 국가유공자 직계존·비속에게만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에게도 감면 해주어 그 대상을 확대시켰으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감면범위도 종래에는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만 그 혜택을 주던 것을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에게도 그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를 0.15% 부과하고 종합토지세는 50% 경감해 주던 것을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된 데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였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의회의 주차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는 공공성이 미약하고 수익사업일 뿐만 아니라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그 혜택을 배제하였습니다.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가 과세의 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주택시장의 활성화 및 주택전세가격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현행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그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감면은 폐지하고 이를 과세전환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22조11항을 신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시의 준칙안에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5/1000 이상으로 할 수있다」이것은 아마 위탁관련한 출연 그것하고 출연한 법인 그 법인의 재산을 대부할 때 그 대부료를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이것이 없어 가지고 문제된 것이 없었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양천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현재 없다가 공단 하나 생긴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단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적용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공단이 없다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글귀에 불과한 것이죠?

공단이 아니고도 양천구가 자본금을 앞으로 출자나 출연할 법인을 만들수는 있겠죠, 꼭 공단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공단 말고,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타구의 예를 들어 보세요. 이런 것,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그냥 넣으면 뭔가 정확하게 연구검토가 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지,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맞춰서 넣고 이것 뭐하러 합니까? 신설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 줘야지.

지금 저희가 공단이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공단 말고 여기에 자본금 또는 출연한 법인이라는 것이 공단을 뜻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느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구청은 없고 다른 자치단체는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줘야지 우리가 이것은 공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자본금을 출연하는 것이라든가 출연한 법인이 어떠한 형태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만들라고 내려 왔다든가 준칙이 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조항을 넣어야 될 타당한 이유를 저는 알고 싶다 이겁니다. 이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 구민체육센터는 무상임대 해 주었죠? 이때까지 구에서 할 때에.

그것은 무상임대가 아니고 위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했는데 위탁료를, 우리가 재산을 빌려주면서 대부료를 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위탁관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말이죠, 공단에 우리가 재산을 위탁관리하거나 출연하지 않은 공공용지를 우리 공단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50/1000을 받는 것이 아니고 10/1000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에 우리가 출연하지 않은 재산 이외의 것을 다른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요율을 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을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우리가 공단에 주는 것도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구민체육센터를 공단에서 관리한다, 그럼 평가해서 대부료를 우리가 받고자 해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지금 공단에 재산이 넘어갈는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다만 그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면 별도 문제고 구민체육센터를 공단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기 위해서 양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센터 강당을 얼마 빌려달라, 그럼 그에 따라서 사용 대부요율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본래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 조항하고는 관계가 없고 공공용지를 도로를 시설공단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조항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칭하는 11항에 있는 것은 자본금의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서라는 것은 현재 우리 양천구 사항에서는 바꿔서 말한다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 같이 해석해도 되는것이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설공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재산평가액의 10/1000으로 할수 있는데, 아까 그 대부를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현재 예를 들자면 신월구민체육센터, 유수지, 테니스장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 이것은 또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조례를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히 연구는 못했는데 시설관리공단조례에 별도로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지 예를들면 그 재산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출연을 할 것인지 또는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어떠한 토지라든가 이것을 명시해서 준 것은 대부료를 하나도 안내도 되고 그 이외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 쓸 적에는 대부료를 낸다?

예, 대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이라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시설물을 줄 때에 그것을 어떤 형태를 주든지 거기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한테 대부료를 내라, 처음부터 내라고 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 별도 조례에 의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별도개정을 한다든지 그 규정이 그 관리공단조례에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아까 임대부분에 대해서 대부료 받는 최하규정이 10/1000입니까?

50/1000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22조6항에 보게 되면 다만 해 가지고, 개정안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5/1000,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5/1000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데 이것은 12/1000 하한선입니까? 더 밑에는 없습니까? 5/1000라든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상이나 이하로 되지 않고 10/1000으로 한다」그런 것은 반드시 10/1000만 부과를 해야 합니다.

하는데, 이 하한선을 우리가 5/1000로 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또 시조례에도 되어 있고 구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억지로 해서 5/1000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재의요구가 들어가고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또 통과를 시켜도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신정1동어린이집 매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지번은 신정동 1018-3호와 11호입니다. 당시에는 샘터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의 매입은 98년 11월 17일날 있었습니다. 당시에 토지평가금액이 7억8,470만원이었고 매입금액은 7억8,300만원이었습니다. 건물값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시비가 80%였고 구비가 20%가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시비의 예산교부조건에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했습니다만 그 토지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한 재산입니다. 현재는 양천구 재활용센터에서 일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향후에는 주민주차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나중에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쓰이지 않으면 교부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나중에 용도를 또 변경해서 지역 공동주차장으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주차장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하기는 예산의 성질상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향후 7억8,000여만원에 대한 시비 80%를 특별교부금의 목적외에 타 목적에 쓰일 때에는 반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종재산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구에서는 과욕일텐데. 그러면 향후 우리가 시비보조를 받을 당시에 행정적인 목적으로 쓰이지 않을 때에 반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구가 다른 용도로 쓸 때 그것을 반환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방편이 있을까요?

그 당시에 예산을 내려줄때에 이 예산은 다른 데 쓰지 말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라,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코자 해서 그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것이 사정이 변경되어서 사용 못한 경우에 그 예산을 꼭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걸요. 보조금을 내려보낸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안 그러면 시에서 80% 시비보조 받은 것에 대해서 이러한 합목적적인 이유로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된다는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과연 맨날 양천구의 뒷북치는 것을 또 받아들여 주겠느냐? 그런 것은 숙제로 남아 있겠죠.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는 재활용센터에서 일부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은 아직 불투명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