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제9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관리 자문협의회 위원위촉은 2월 9일 전문직 7명을 포함 27명을 위촉하여 앞으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및 자문, 아파트관리비절감 방안 발굴 및 협의, 단지내 상호분쟁에 따른 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제1차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은 금년도 융자배정액 총 25억7,700만원중 제1차 지원 10억원을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총 77개 단지에 대해서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관리주체에서 각 해당단지를 점검하고, 구청에서 관내 건축사와 합동으로 15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7개단지와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3개 단지를 점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공사장은 신정 제7구역 외 9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월1동에 신월목화연립 재건축은 1월 15일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목4동 목동·초원연립 재건축사업 계획은 현재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되어서 유관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목4동 한신·미도연립 재건축사업은 1월 14일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정5동에 설악연립 재건축사업은 1월 17일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완료해서 일상감사 중으로 곧 사업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미매각 시유지 및 체비지 일제조사 계획입니다. 중심축 총 41필지와 체비지 68필지에 대해서 3월 31일까지 조사를 해서 무단점용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자료 일제정비입니다. 연말까지 10만4,815매에 대해서 전산출력자료와 건축물대장 원본을 상호 대조하는 등으로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이사철을 맞이해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등에 대해서 집중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는 3월말까지 지적측량기준점의 망실 및 훼손여부를 확인해서 원인자규명 및 망실훼손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자로부터 복구비를 징수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는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지가결정 및 공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건축물을 대학교와 연계 합동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28개소, 사설위험시설물 27개소등 총 55개소에 대해서 중앙대학교와 연계해서 전액 시비로 2월 29일까지 합동 안전점검 실시후에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민원행정 전산화추진을 위해서 95년부터 99년도까지 허가 및 사용승인된 자료 500건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빙기 대비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은 2월 26일까지 현대시티월드 외 13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나 감리자로 하여금 보수, 보강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기존건축물 147개소,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그리고 1, 2종 건축물을 점검해서 적정한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공사 추진현황은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 등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페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계획 추진은 목4동 나말어린이공원에 대해서 2억3,000만원의 예산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수목전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시설녹지주변 아파트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4월중에 전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 교체, 확충 및 공원내 편익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목1동 오목공원 외 20개소는 체육시설 교체 및 확충을 하고 용왕산공원 외 8개 시설에 대해서는 정자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이용주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국장업무보고에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저희 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 드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제1차 저소득층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차 지원계획이 10억, 가구당 1,000만원 연리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방법론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융자절차 신청기간을 보시면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11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신문지상이나 또 통·반장조직으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평상시에 동사무소에 있는 각 직능단체회의가 20일 이후로 열리고 또 반상회 역시도 그 이후에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10일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기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매달 놓치고 놓치고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한달 전에 신청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신청기간이 혹시 주무과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월말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달 전에 매월 내려오는 거니까 아니면 매분기별로 내려오는 거니까 한달 전에 홍보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금의 신청기한이 짧거나 그 신청기한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는 주민의 불편이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1차분을 2월 2일부터 1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전홍보는 신청기간 안내는 1월 중순경부터 이미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1월달에 사전에 홍보를 거쳐서 2월달에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기한을 놓쳐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록 신청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다음 차기에는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동에 지침을 내려 주기를 신청기한이 지나서 금회차에는 융자를 실행을 못시켜준다 하더라도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미리 받아놓고 있다가 다음 차기에 신청에 끼워 넣어주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동에 시달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도 작년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접수기간을 놓쳐서 실기해서 큰 불편이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만약 실기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에 접수를 해주시면 동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음 차기 신청기한 때 처리를 해주도록 저희가 지침을 그렇게 드렸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 들으면 정말 업무지시가 잘 된 것 같고,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잘못된 것 같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20개 동 중에 그렇게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직 기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귀찮아서 하는 말인지 "기간 되어서 접수하시오"하고 대답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지시가 작년에 내렸다 치면 아직도 동직원 업무 자체가 매번 직원이 바뀔 때마다 업무분장이 달라져요. 이번달에는 김모라는 사람이 업무분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주니까 자기 머리속에 있는 거는 업무 인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분기에 가서 이모라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그걸 잊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왕왕 발생한다 그러면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전세융자금을 분기별로 수시로 접수하라든지 이런 홍보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동에 그 지침대로 실행이 되어 나가도록 주의를 촉구시키겠습니다.

매번 좀 해주세요. 구청에서 하는 각종 업무중에 이런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선거가 도래되니까 이런 업무는 사전홍보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선거가 지나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사전에 참작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나오셔서 국장의 업무보고에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는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은 국장님께서 소상히 드렸기 때문에 추가설명 할 것은 없고 평소에 궁금하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질의하시면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국장 업무보고에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사항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으므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국장 업무보고에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의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곧 옷깃을 스칠 때가 되면 가장 바쁜 국이 바로 도시정비국이고 또 따라서 새단장을 해야 될 공원녹지과인 것 같습니다. 한 네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고 과장님의 소신껏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 2000년 예산안에서 삭제된 문제들을 다시 제기해서 만든 소동물원,즉 계남공원의 소동물원 건과 둘째, 빠리공원의 에펠탑은 현재 추진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또 언제쯤 시작을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20개 동에 100만그루 나무심기의 각동 현황은 나무종류가 몇 가지 어느 정도가 주문이 되어 있는지, 접수가 되어 있는지, 네 번째로 봄이 되어서 다른 나무는 성장에 촉진억제나 이런 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유실수에 대한 것은 나무의 열매와 또 그 달린 열매가 오래 지탱하기 위해서 밑거름을 시비하는데, 밑거름 시비시점이 곧 도래됐습니다. 지금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지 그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남공원 소동물원의 각 가금류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99년도에 환경가꾸기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상금이 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3억원을 가지고 구에서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소동물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여서 금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빠리공원 에펠탑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의 뜻이고 어떤 빠리공원의 상징적인 탑을 설치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서울시 국제교류과에 일단 공문만 보낸 상태입니다. 우리 빠리공원에 이런 명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빠리공원의 에펠탑에 준하여서 축소한 규모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서 설치해달라, 아직까지 서울시 국제교류과에서 회신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개도 100만그루 각동에 식재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도 저희가 1,000만그루 가꾸기를 위해서 지금 각동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푸른서울가꾸기라고 저희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동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하면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각 자치구에서 신청한 양을 공한지라든지 유실수 또는 관목류를 위주로 해서 금년 4월경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서울시에 추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자세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나무생장에 따라서 유실수 관리 및 시비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상으로 저희 관내에는 감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감나무를 정서적으로 보기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시민들께서는 과거의 형태대로 감나무를 따가고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앞으로 금년도에는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유실수 감나무는 정서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지 따다가 개인이 소장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년도 구홍보에 철저를 기하며 반회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시비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일부노선에 시비를 실시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도 우리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서 수목에 대해서 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원 내에는 작년도에 11월달경에 육림의날 행사기간에 시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나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비전문가에요. 그러니까 목동중심축에 있는 가로수로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감나무가 10년이 되도록 그 자란 상태를 보면 사람으로 친다면 기형아로 자랐어요. 시비는 적재적소에 해야 됩니다. 영양공급을 적재적소에 해야 만이 제대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계절적으로 맞는 업무보고가 바로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 달에도 업무보고 없고 5월달에 이미 나무 심는 것, 소동물원, 에펠탑 하는 것 다 끝나고 또 유실수 밑거름 넣는 것 다 끝나고 업무보고 할려고 합니까? 이 업무보고는 타이밍을 맨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그늘에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많이 알면 골치 아프니까 안 할려고 그러고, 지금 이 네가지에 대해서 내일까지 세부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상세한 내용 좀 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차후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얘기를 들은 것인데요. 공원녹지과에 상용인부가 현재 32명입니까?

예, 현재 3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 하수과에도 상용인부가 있죠?

예.

그런데 이 분들이 받는 노임이 1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하는 것은 본인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시겠죠. 하수과, 토목과에서 일하는 상용인부의 일의 성질이나 녹지과에서 기자들이 하는 일의 성질을 봤을 때에 그 노임에 대해서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구의원 된 당신 입장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32명의 상용인부가 하수과, 토목과 인부와 같은 근무조건, 시간내에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일 급료는 2만3,3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토목과, 하수과는 약 3만3,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 내무부 행자부 전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인부는 상용으로 해 가지고서 제조노임단가 부분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타구청보다 지금 저희가 700원을 올려준 겁니다. 700원을 올려서 2만3,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제조노임단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과, 하수과는 공사노임단가 부분으로 되어 있고 저희과는 어떤 단순노동으로 봤기 때문에 제조노임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도 공원안에 가로수전지 같은 거 하는 것을 봤어요. 어제 그제 이렇게 날씨가 몹시 추운데 올라가서 전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위험도 따르고 그래요. 이 분들이 그런 작업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힘든 작업인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겨우 2만3,000여원, 또 하수과, 토목과는 본인들 말대로 별 것도 아닌데 1만원 이나 더 받으니까 한 3만3,000원 정도 받는데, "이 폭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마음이 좀 언짢습니다. 이것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수 전지는 타구청의 관례는 도급을 주고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구청에는 여건상 도급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 직영인부로 하여금 안양천변이라든가 엄지미길 또 진명여고 주변에 나무전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안전교육도 시키고 했지만 저도 과장으로서 매일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떤 데는 정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올려줄 수 없느냐?" 그러나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과거부터 저것이 지금 약 한 7∼8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조노임단가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는 인부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생활여건이 같은 일을 하고 어떤 때에는 아예 새벽에 나와서 예초작업같은 거 할 당시에 보면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의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과장님 말씀 좀 줄이고, 이런 것을 실무선에서 행자부로 그런 것을 작업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공문으로라도 보내서 이것이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임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이 분들이 자꾸 불만스러워 합니다. 재미없게 일을 해요. 일이란 것은 자기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즐겁게 해야 능률도 있고 좋은 건데, 자꾸 이런 차이가 나게 되면 불만스러워하고 그냥 앉으면 늘 이런, 이 분들 무슨 노조도 결성되어 있다면서요?

예, 현재 공공부분 노조가 이미 결성이 되어서 단체교섭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측하고 노측하고 아직까지 단체협약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같은 상용인부인데" 제가 물어 보니까 답변은 그랬어요. "그러면 토목과, 하수과 이쪽에는 하나의 기술직으로 인정을 해 주고 당신들 일하는 것은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노무직으로 해서 이렇게 노임단가가 낮은 것 아니요?" 그랬더니 "하수과, 토목과 일하는 것 보면 자기들도 이렇게 눈으로 봐서 조금만 하면 하나 어려운 것도 없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일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노임단가 부분에서도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분들도 납득을 하고 일에 임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상용인부를 채용해서 쓸 때 이 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도 지도감독하고 있는 관청에서는 충분히 배려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서 불만스러운 어떤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줄이면서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공원내에 체육시설 교체, 확충 및 공원내에 편익시설 설치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목1동 오목공원 외 25개소 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지금 계획대로 다 나와 있죠?

예,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를 하나 주시고, 지금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이 560개하고 105개인데, 대략 이 편의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체육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팔굽혀펴기, 철봉, 역기대, 평행봉 주로 그런 겁니다. 자기의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기구를 동네체육시설로 보고 있고요, 편익시설은 정자하고 파고라, 의자를 편익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죠?

예, 이러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에 그것도 하나 주시고, 지금 사각정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치, 장소는 대략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정자가 각 공원에 용왕산하고 신월동에 있는 정자하고 지금 양천공원, 각종 공원에 정자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몇 개가 돼요?

정자가 약 한 25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지금 1억4,980만원인데, 이 예산이 신설하고 교체하고 혼합된 것이죠?

예,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를 하나 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네 가지 자료를 요청했죠?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99년도에 신월1동에 마을마당 조성 했었죠? 시예산으로. 지금 현재 그 공사진척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예, 작년도에 입찰하여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금년도 20일부터 지금 착공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장마차 할 계획 아닙니까? 시장을 할 계획입니까?

시장 아닙니다. 공원입니다.

자꾸 엉뚱한 답변 하지 마시고, 그것 현장답사 하셔 가지고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리고 자료도 함께 언제쯤 시행하고 언제쯤 완공이 될 것인지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지금 다섯 가지중에 의회를 경시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감사때 일주일 동안 저하고 싸울 계산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혜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자료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 그 보완될 점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내실있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과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들을 차례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결산 도로사용료등 체납금 특별징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시, 구수입을 포함하여 총 45억5,367만2,000원을 부과해서 36억2,479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나 국내경기 저조로 총 2,254건에 9억2,869만6,000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체납금 일소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체납자에게는 독촉고지서의 발송, 재산 및 차량압류 예고통지서를 송부해서 체납금 특별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신정2동 118-89간 도로확장공사로서 폭이 6∼8m 이며 길이는 450m입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 보상대상 물건조사, 보상계약을 추진해서 토지 2필지에 대해서는 1억4,600만원 지장물 및 영업권에 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서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많이 발생되고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곳도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별, 지역별 정비내역을 선정해서 지속적이 자율정비 안내 및 계도, 단속을 실시해서 최소한의 가로환경질서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서 옥외광고물 시범지역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SEM과 2002년 월드컵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효율적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도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사업비 59억1,200만원을 투입해서 19건의 도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사업은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서 2000년도 도로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28건으로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12건, 도로시설공사 9건, 연간 단가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시비사업으로는 6건이 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기반시설공사와 신월동 고지수로 보차도 육교설치의 타당성 검토용역 그리고 신정로 확장공사, 신목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등 이것들은 2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구비사업으로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설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전 지역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신월동 지역과 목동지역은 용역계약으로 제설작업에 임하고, 신정동 지역은 구청 직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기습적인 폭설이 예상되는 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사고발생이 없도록 초동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과소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2건에 81억4,800만원의 공사비로서 구비사업이 24건에 54억4,400만원이며 시비사업은 8건에 27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기타 하수도개량공사는 3월내지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빗물펌프장의 기계, 전기, 수문등 시설 및 정비공사는 우기전인 5월까지 완료해서 금년도 수방에 차질 없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방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큰 피해는 없이 우기철을 넘겼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방대책을 면밀히 그리고 철저히 대비해서 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일일 150명을 투입해서 연 3만6,0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안양천둔지 체육시설의 정비, 신정제1유수지와 제2유수지의 정비, 관내 빗물받이 준설사업등 사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과 그리고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지하의 수질요염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으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서울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2004년까지 민자유치를 해서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인천 서해안에서 행주대교 남단까지 길이 15.5km 폭 100m의 운하건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동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행주대교 남단에 22만9,000평의 물류단지계획이 동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함되어 있는 물류단지에 우리구 관내의 서부화물터미널 기능을 이 물류단지에 흡수토록 우리로서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곳에 유치토록 노력을 하고, 그의 결과로서 우리남부순환도로 주변에 교통량을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협력을 다 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토론회개최 사항입니다. 우리구 교통관련 당면문제인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해서 향후 예측가능한 교통영향과 미래의 교통대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17시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청첩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로 99회계년도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 현황입니다. 우리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9회계년도부터 추진해 온 주차장부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대상 6개소에 58억7,600만원으로 신월6동과 7동은 매입을 완료하였고 신월3동, 신정5동, 목4동 등 4개소가 등기이전 또는 점유자가 이주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정3동은 계약조건을 이행토록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목동 노외주차장 인수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던 신정 제1유수지의 목동 노외주차장에 대한 관리, 운영권 및 시설물 일체를 우리구에서 무상으로 금년도 1월 27일자 인수해서 현재는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로 공영주차장을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재산이관 관리토록 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중 수익사업이 가능한 목동 노외주차장등 24개소의 주차장을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로서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설물 점검사항입니다.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정류소 명칭개선사업이 완료시점과 함께 시내버스정류소 171개소에 대해서도 점검, 정비를 실시해서 도시환경정비와 주민서비스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로 도로표지 보수 및 도색대상 물량조사입니다. 우리구 2000년 상반기 깨끗한양천가꾸기 추진에 대비해서 관내 도로표지관 374개중 노후파손 및 퇴색된 시설에 대해서 물량을 전체 조사해서 보수 및 도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4동 통행방법 변경에 따른 설문조사 실시 사항입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운영되고 있는 신정4동 일방통행구간중 양방통행 운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국장 업무보고에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2000년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과로 전입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월 업무보고시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때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국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최진남 보상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최성두 가로정비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7페이지에 옥외공고물 시범지역 정비에 대해서만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을 작년에 저희들이 오목로를 지정해서 추진했는데, 그거를 금년도 6월 30일까지 지정된 도로는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시범지역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시청회의가 있어서 시청회의 때에 전 구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노선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범지역 한 군데를 추가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가로환경정비 같은 맥락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봄맞이 가로환경정비다 해서 연례적으로 해오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좀 세부적이고 정말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혹시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좀 느슨한 행정을 하다 보면 담당공무원들은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에 신문가판대 즉, 벼룩시장에 지게식으로 되어 있던 가판대가 신문통합배포대가 설치된 이후로 현실적으로 많이 정리되고 또 거리가 좀 깨끗해지는가 했더니 얼마전에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헌옷수거함이 거리를 메우고 환경을 저해시키고 또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신월2동 같은 데는 1개 통에 평균 5개가 넘습니다. 1개 통에 5개라고 그러면 26개 통에 약 1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신월2동에. 실제로는 5개가 넘습니다. 어떤데는 1개 통에 열 몇 개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20개 동이면 약 2,600개라는 통계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헌옷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겠다, 봄맞이 뭐를 하겠다 하는 구호에만 그치는 단속실적,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각동의 헌옷수거함의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지, 둘째 무단점용하고 있는 이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줬다면 도로무단사용 점용료를 물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미 양천구에는 IMF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부터인지 법질서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것은 재래시장의 무질서한 무허가, 조금전에 이혜경 위원이 말씀하신 아파트지역에 포장마차가 이미 점령을 했고 상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면도로마저도 포장마차 및 각종 가게의 물건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 또 전철 역사주변에 있는 무질서한 도로점용된 무허가건물 내지는 포장마차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10명이나 20명 지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구호에만 그칩니다. 완장을 끼고 왔다갔다 하는 직원들 봤습니다. 누구 하나도 건널목에 지장물이 있는데도 "아줌마, 이거 좀 치워 주십시오" 아니면 딱지를 붙인다든지 이야기하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 앞으로 3월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느슨해지지 않고 역시 종전과 같이 법질서 차원에서 계속 업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헌옷수거함은 저희과에서 추진했다기보다는 이것은 재활용 차원에서 아마 소관과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소관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과 아파트 또 역사주변, 포장마차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장에 매일 전 직원이 그 쪽 단속원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뿐만 아니고 야간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숨바꼭질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일단 그 사람들이 물러가고 또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또 정리를 해 나가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또 다시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급기야는 수거를 강제로 해 오고 있고, 그래도 안 듣는 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하는데도 과태료 부과하는 데도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1단계로는 물론 안내를 하고 그리고 저희과 인력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과별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지같은 데는 주택과에서 하고 또 녹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하고 또 도로는 저희과에서 하고 이렇게 기능 과별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거리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헌옷수거함은 주무과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물론 내용물을 보면 재활용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과는 아닙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도로상에 있다라고 하면 그 헌옷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점용한 부분은 어느 과에 해당됩니까? 헌옷을 취급하는 청소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물립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이요, 주무과에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도로를 점용했다면 그것을 제거시키도록 이렇게 제가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과, 저 과 주무과 어떤 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과감하게 처리하시고 재활용부분에서는 청소과가 과감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두 번째로 답변하신 것 보니까 숨바꼭질 운운하셨는데, 이제는 노점상들이 길이 잘 들은 비둘기로 변했어요. 단속원이 가는 곳에 노점상이 모여요. 무슨 숨바꼭질입니까? 지금 완장을 끼고 단속원이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따리 싸고 도망가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버젓이 그 사람들 눈만 말똥말똥 쳐다봐요. 왜? 강한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도에요. 계도에 지나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꼭 민원이나 들어오고 또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서야 단속에 급급하고, 좀 강한 의지를 보세요.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무슨 단속이 됩니까? 시장어귀나 이면도로 일부 주요 요지에 한 번 가보세요. 완전 질서가 파괴된 양천구 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입니다. 방금 남대우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이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에 대해서 또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이런 분야에 큰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노점상, 노상적치물,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부임 이후에 본위원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의견을 들어 볼려고 생각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이런 것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특히 해빙기를 앞두고 이 노점상들은 아마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을 보면 이 추진계획은 제대로 한 번 내가 과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노점상, 노상적치물, 의류수거함 제대로 좀 한 번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 둡니다. 아까 이혜경 위원께서 공항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 공항로는 노점의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 지역에서 절대금지구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현재 공항로하고 제물포로하고 남부순환로하고 세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같은 것이 있어요? 공항로를 예를 들어서 아까 "시범지역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계획 아래 어떤 구상으로서 이런 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공항로에 노점상을 내가 한 번 제대로 막아 보겠다하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구상된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계획이 나온 지가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항로를 지금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후보노선을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 지정된 후보를 한 세 군데 올리면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시에서 지정해 주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1순위로 공항로를 올리게 되면 현재 공항로에는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로 그쪽 목3동 육교 밑에 동신아파트입구 쪽에 한 3개 정도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석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이고 저도 그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노점상인 것은 사실인데, 여기가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정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 보고하기 위해서 전 노선에 대해서 지금 사진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사진을 촬영해서 시에 제출할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만일에 그것이 지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곳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집중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지금 현재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방금 이혜경 위원께서 물었을 때에는 "공항로를 시범적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지. 그럼 지금 답변은 "아직까지 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1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정해서 올리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순위로 올리면 그것이 지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상임위원회에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준비를 했으면 이미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이 다 작성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본청에서 그 계획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2월말이 다 됐어요. 내일 모레면 지금 3월달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지금 3월중에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준비단계에서 지금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촬영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다 올릴 그런 계획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가로환경정비라는 것은 2000년도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공항로가 절대금지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 이런 계획이 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지요. 이제 와서 본청에 지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지금 과장 이전에 있던 과장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가로 환경정비 그 업무가 작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오목로가 지정이 됐고, 금년에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공항로를 지적하셨는데, 그 쪽을 1순위로 해서 시로 올리면 금년이 2차연도에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은 연중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로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절대금지구역이 세 군데가 있다면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공공근로자나 공익근무자를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여기에 근무하러 나간 요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왔다갔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인지 나는 궁금하다 이거죠. 여기 현황에 보면 노상적치물, 재래시장, 야간포장마차 전부 나와 있고 실적이 나와 있어요. 실적이라는 것은 야간에 포장마차가 67개 있다고 그러면 매일같이 실적이 줄어야 될 것이다 이말이죠. 맞습니까? 줄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든다면 등촌시장 주변에 단속요원이 매일 지금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몇 명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8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8명씩 매일 나가는 거죠?

예, 매일 나갑니다.

8명의 인원이 나간다면 이것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 인건비를 따진다면 연인원으로 따진다면 1년이라면 엄청난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지역에 정비된 실적이 있다면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현재 목3동은 제일 문제되는 곳이 등촌시장입니다. 등촌시장인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지금 현재 그 쪽으로 편성을 해서 황색선을 지키도록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거기를 자주 나가 봅니다만 과거보다는 황색선을 상당히 많이 지킨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마음이 좀더 물건을 크게 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고 나면 또다시 좀 내놓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 2개월간을 그쪽으로 나가서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2개월을 계획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지난 1월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래된 관습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리는 다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도하다 보면 이 분들이 계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개월로도 안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그쪽은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을 단속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까?

재래시장 주변의 단속이라는 것이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고 전 서울시가 사실 다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또,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시장만 가지고 왜 그러느냐? 다른데 시장을 가봐라." 이런 말로 항의도 하고 저희들이 못들을 말도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 정말 이래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울분을 갖는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분들을 설득하고 지금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금년 1월달부터 집중적으로 해 보니까 이전보다는 현재 주민들 마음자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 협조해 주는 분들이 지금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눈에 확 보이지는 않지만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앞으로 그 쪽이 잘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그 절대금지구역인 공항로 도로변 여기에는 매일같이 7∼8명이라는 인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노점을 공항로변에 펴놓고 있느냐 이말이죠. 이거 제대로 단속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루에 7∼8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느냐 이거죠. 거기에 나가면 지금 공공근로자만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나 책임자가 있습니까?

예, 공무원이 인솔해서 나갑니다.

공무원 한 명이 같이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공항로에 그 인원들이 나가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 노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아니고요, 이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물론 금지구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 현재 하고 있는 그 분들을 보면 굉장히 영세한 할머니라든가 아주 영세한 분들이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그 규모가 아주 작아서 어떤 때에는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범가로를 앞으로 하고 또 그 쪽이 금지구역인 것을 계속 계도해서 저희들이 못나오게 막습니다. 막기는 막는데 그 사람들도 생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거기 한두 번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0여년 계속 해 온 장소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거기를 생계장소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지만 하여간 기를 쓰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과 마찰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쪽이 시범가로가 될 경우 그런 것들을 계도해서 타 장소로 옮기도록 하든지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답변이 "노점상들이 다 영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영세하다고 그러면 정말 자기 집도 없고 몇 푼 안 되는 월세방에서 어렵게 지내는 것이 영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엄연히 자기 주택이 있고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뭐 영세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아니, 규모로 봐서 영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공항로에 노점이 하루에 얼마나 파느냐 하면 과일상자가 15∼20상자를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 매상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에 매상이 40∼50만원 되면 그게 영세입니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다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을 공공근로자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있고,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공항로주변 뿐만 아니고 각종 전 지역에서 엄청난 민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팩스로도 들어오고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해서 그 민원처리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하는 중에서도 이런 업무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소상히 다 알고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규석 위원님한테 제 개인적으로도 여기를 말씀을 드렸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항로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 지역에 대해서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일단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부임해서 본위원한테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일이 없어요. 나는 본위원한테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과장이 잘 하리라고 믿어 왔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합동단속반을 10명 편성해서 계도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 요원들의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근무일지보다도 하게 되면 복명서를 냅니다.

근무일지를 과장이 결재를 매일 합니까?

예, 당직했을 경우에 합니다.

일지 지금 여기에는 안 가져 왔겠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본위원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정비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제대로 할려면 1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2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이루어져야지 그냥 그대로 형식적으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과장이 보고를 하고 있지만 이거 제대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한 번 없애 보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전혀 없는 거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시간만 지나갈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업무에 담당하는 직원은 한 10여명으로서 전 지역을 일시에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율정비안내라는 것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단 그 분들한테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변상금만 부과만이 최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고, 그 분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 하루면 엄청나게 많은 잡상인들이 찾아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속하고 수거해 오고 그 수거해 온거 찾아달라, 내달라, 우리는 못내준다, 변상금 부과해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는 파출소까지 우리 직원이 불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두 건이나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오전에 한 팀하고 오후에 한 팀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속을 하는 데에도 너무너무 애로가 많습니다. 몸을 부딪혀야 하고 한 건 단속하려면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불상사까지 나야 하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마찰을 피하면서 또 변상금 부과하면 하루벌이가 얼마인데, 이거 부과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업무를 보고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점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업무이고 또 거리질서를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마찰을 피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하면서 행정지도 내지는 또 안될 경우는 3단계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까지라도 저희들이 정비하겠다는 것이 지금 업무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정말 어려운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직제가 있습니까? 과장은 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주무는 주무로서의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밑에 주임이 있고 또 밑에 일반 계원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전에도 예를 들어서 등촌시장 같은 데에 한 7∼8명이 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죠. 전부다 각자 분야에 임무를 다 주어놨단 말이죠. 과장이나 주무는 그것을 체크만 하고 안되는 지역에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과장 한 사람이 그 전지역을 다 다닙니까? 그래서 물론 이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방대하고 복잡하고 민원이 가장 많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 한 가지를 본다면 열 가지를 다 알 수 있어요. 본위원이 그 공항로 절대금지구역에 노점문제를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아주 심하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부임하고 지금까지 그걸 방치하고 있느냔 말이죠. 과장 처음 부임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제대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그것을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느냔 말이죠. 건설관리과 업무가 어렵다는 것, 복잡하고 대민에 관계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영세하다고 얘기나 하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 전부다 일일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노점에 대해서. 그런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좌우간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않는 한 단속될 수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3단계를 보면 상습적인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등 행정조치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예, 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도로법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합니다. 남대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의류수거함은 재활용 차원에서 그 취지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의류수거함이 쓰레기장이 되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의류수거함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난 번에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제시한 바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류수거함 관리책임을 지금 동에다가 책임을 지워놨죠?

지금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그 동안 청소과업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처음으로 듣습니다.

청소과업무라 이거지요? 아무튼 우리 노점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또 길거리에 의류수거함이 나와 있는데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류수거함을 전주에 쇠사슬로 걸어놓고 있습니까? 과장 점검 한 번 해 보십시오. 수거함이 전주에 쇠사슬로까지 걸어 매어 놓았는가 하면 또 신문같은거 도로 가로에 놔져 있는거 이런 것도 보면 상당히 불결하기가 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책임자가 있는 가운데에서 잘못되면 문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길게 얘기했는데, 과장한테 "의지가 없다"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아무튼 부임이후를 보면 이 환경정비가 또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측 행사관계로 건설교통국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회의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