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제8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23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으며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0년 2월2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구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의원입니다. 제8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한 건, 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구 재정운영과 관련된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통합 규정하고 기금관련사항을 신설하는 등 재정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안 제7조, 제8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안 제16조 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안 제17조 기금의 관리·운용, 안 제24조 내지 28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횟수, 공개대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수입인지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수입증지의 환매율을 종전 “105분의100”에서 판매인이 환매할 경우 “100분의95”, 일반인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조정하며 경과조치로서 계약제로의 변경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해 지정 받은 자는 개정된 조례에 의거 2000년 3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을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대상 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정하는 것으로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안 제4조등 도로무단점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종전의 “부당이득금을 점용료의 100%”에서 “변상금을 점용료의 120%”로 개정하며 안 제7조 도로점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안 제8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하도록” 신설, 안 제9조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하여 과오납등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붙이는 것”을 신설, 안 제12조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구분을 현행 “폭 20m 이상인 도로 및 시소유도로는 시수입, 그 이외는 구수입”이던 것을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는 시수입, 그 이외는 구수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구 해당도로로는 공항로, 등촌로, 화곡로, 강서로, 양천길, 개화동길, 곰달래길, 남부순환로, 가로공원길, 올림픽대로, 원당사거리부터 올림픽대로, 내발산삼거리로부터 오쇠동사거리 등입니다.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우체통, 교통량검지기등 지상시설물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기준을 별표 제1호로 새로이 정하고 별표 비고 제4호의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표시면적에 대한 규정을 현행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여 구민의 편익이 제고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공공시설을 법인·개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사용하는 때 사용료 부과”, 안 제5조 “은닉재산 신고시 신고서,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규정 폐지”, 안 제6조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심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료, 사용료, 임차료의 적정여부, 관리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폐지”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은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2조의3, 제38조의2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구유재산의 매각, 대부, 감면대상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인정하는 지역의 구유재산”을 “인정하는 구유재산”으로, “제조업인 사업 또는 공장건설산업”을 “사업”으로, “공장용지 내의 재산”을 “사업장 내의 재산”으로 개정, 안 제21조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현행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로 개정, 안 제22조제2항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 대부료를 사전에 징수토록 하고 대부료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8중 저렴한 가격”을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개정, 안 제22조제9항 벤처기업 창업의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최저사용요율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등”을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등”으로 개정, 안 제24조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 산출, 안 제60조 구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국유재산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조현구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항동 출신 시민건설위원장 곽판구 의원입니다. 제8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1999년 8월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편의와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5조와 안 제10조 내지 11조의 내용용어중 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등을 단독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등으로 각각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수수료의 가산금 및 강제징수,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정화조의 청소업자의 의무규정은 상위법령에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가축사육의 제한등의 규정은 1999년 8월16일 조례 제457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 외발산동 축산농가에 대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는등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